작성일 : 05-11-29 00:00
[김민웅 교수]『북 인권선언은 제국주의 사고의 정책』
 글쓴이 : minjok
조회 : 9,242  

미국 교계에서 활동하다가 국내외 귀국해 성공회 대힉교 교수직에 종사하고 있는 김민웅 목사(교수)는 국내외에 일고 있는 북한 인권문제에 관련해 "주권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 주민들의 삶을 밖에서 마치 관리하고 통제하고 간섭해서 교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자체가 제국주의 사고의 인권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민중의 소리 라디오 방송(우문숙의 시사광장)과 가진 대담 내용을 소개한다.[민족통신/평화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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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통해 국 내외에 일고 있는 인권문제에 대해 알아본 기획

<##IMAGE##> 북한인권문제가 한국정부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유럽연합이 지난 2일 북한인권결의안을 사상처음으로 유엔총회에 상정해서 오늘부터 23일까지 표결에 붙일 전망이구요. 다음달 10일에는 세계인권의 날을 맞추어서 서울에서 제2회 북한인권대회가 열립니다. 유럽연합이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은 국제사회가 북한인권을 개입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집중점검 시간에서는 김민웅 성공회대학교 교수와 연결해서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석훈 - 김민웅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김민웅 - 네, 안녕하십니까?

현석훈 - 오늘부터 북한인권결의안이 표결에 붙여지는데요. 북한인권결의안은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웅 -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 식량기구라든가 유엔기구라든가 중요한 기구들이 북한의 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허락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논란인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은 외부사회에 북한의 인권문제에 여러 가지 설왕설래 문제가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유엔의 세계 식량기구 같은 경우도 지금 북한이 나가라고 했죠? 그리고 중요한 기구들이 북한 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다. 이것은 시정돼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일단 문제제기를 했다고 봅니다.

현석훈 - 지난 2003년 이후에도 북한인권문제를 제네바 유엔인권 소위원회에서 다루어졌었는데 그 때와는 분위기가 다른 것 같은데요?

김민웅 - 네, 다르죠. 보면은 북한의 인권문제는 미국이 주도해서 제기해 왔고, 이 것이 과거에 보면 미국이 이른바 인도주의적 개입정책을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인권을 고리로 해서 상대방 국가에 주권을 침해하는 그런 전략적 방식으로 일이 이루어져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유럽은 미국이 주도했을 때에는 일정하게 반대를 했거나, 유보상태에 있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들어서서는 도리어 유럽쪽에서 이제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이 우선 눈에 띄구요. 이것이 과연 미국이 주도해 왔던 인도주의적 개입전략과 같은 것이냐 아니면 다른 것이냐 이런 정도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황대로 볼 때에는 한반도의 문제 있어서의 주도권이라는 것이 현재 미국과 그리고 이른바 6자회담이란 틀 속에서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유럽으로서는 아시아, 특히 동북아시아에서 한반도에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게 됩니다.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것이 숨겨진 의도라 한다면은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고리를 붙잡기 위한 그러한 움직임이 그 밑에 깔려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현석훈 -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했었던 북한인권결의안은 어떤 인도주의정책에 의해서 북한을 고립시킨다든지 이런 측면이 있었고, 유렵에서 주도하는 것은 어떤 한반도에 일정정도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도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김민웅 - 아니 두 가지가 있다고 봐야지요. 실질적으로 유럽에서는 인권문제에 대한 개념자체가 전통적으로 다르게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대한 사한이라고 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접근도 있겠지만 전략적인 차원에서는 이런 동기도 있지 않을까 우리가 주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석훈 -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될 경우에 국제사회나 남북한에 미치는 경향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김민웅 - 당장에 보면 식량문제에 있어서도 식량문제도 북한쪽에서는 사실 미국이나 유엔의 지원에 대해 호소를 해왔던 상황이었는데 현재는 식량위기를 넘겼고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북한이 식량문제로 마치 구걸을 하는 것처럼 이미지가 형성된다는 것 자체가 상당이 부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더이상 국제기구의 지원은 별로 절박하지 않다는 것이고 또 이것이 자칫하면 북한내부에 대한 간섭이나 개입,정보활동 등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체제를 수호하는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유럽쪽의 시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면 북한으로서도 좋을 게 없고 국제사회에서도 이런 활동에 대해서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문제제기를 한 셈이죠.

현석훈 - 네.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유럽에서 북한인권문제를 식량문제와 결부해서 꺼내들었다 뭐 이런 얘긴가요?

김민웅 - 식량문제는 당장에 유엔의 식량기구가 북한에서 활동을 하다가 활동을 못 하게 됐구요. 이런 과정에서 모니터링이라고 하는데 식량이 지원됐을 때 제대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일종의 관리감시체제가 있는데요. 굉장히 강하고 엄격했던 모양입니다. 아마 그동안 이를 잘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그렇게 식량문제가 절박한 상황이 아니니까 북한의 주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국제기구의 움직임에 대해서 북한내부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던 것 같구요. 여기에 대한 마찰이 유럽쪽에서 볼 때는 별로 이해가 안 갔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여러 통로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과연 그 실효성이 무엇이냐에 대한 접근자체가 쉽지 않았다는 문젭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이렇게 인권문제를 제기할 때 우리로서는 곤혹스러운 점이 있어요.

북한정치체제와 사회에 대한 평가의 잣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북한 인권상태에 대한 진상자체에 대해서 여러가지 설이 나오고 있고 또 CNN에서 방영됐다고 하는 비디오까지 나오고 있는 판이기 때문에 전혀 근거 없는 것을 만들어서 북한을 코너로 몰려고 하는 조직적인 음모가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이구요.

또 북한도 자신있다고 한다면 북한사회도 거리낌없이 국제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봐라 문제없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양갈래에서 우리로서는 곤혹스런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석훈 - 네. 알겠습니다. 미국이 아니라 유럽에서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했다라고 했을때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봐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김민웅 - 두가지가 중요합니다.
인권문제자체가 북한으로서는 북한의 정치체제와 성격에 대한 치명적인 국제적 공세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인권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그 사회 사람들의 주권을 지켜내고, 전쟁을 막고 사회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데서 출발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정치적 탄압이라든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들이 보다 중요하다고 보고있는거죠. 북한은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북한체제의 정통성에 타격을 주려고 하는 그러한 북한체제 해체, 붕괴, 위협 그런 움직임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북한의 입장에 서고 안서고간에 충분히 그러할 가능성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될 것 같고요.

미국의 주도권에서부터 유럽이 주도하는 인권문제 제기가 한반도에 유럽이 개입해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일본이나 미국이나 중국이 선점해버리려고 하는 한반도의 국제적 이해를 자신도 걸머지겠다는 이런 전략적 움직임에 대해서 상당한 경계를 해야겠죠.

그와 동시에 아주 진지하게 이 인권문제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충분히 이러한 기준에 맞춰서 북한도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남과 북이 진지하게 짚어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이 문제를 북한이 안고 간다고 한다면 남북간의 향후 경제교류라든지 정치경제 통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우리의 우려도 북한이 함께 생각하고,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그런 전향적인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듭니다.

현석훈 - 다음 달 12일 세계인권의 날에 맞춰서 미국 프리덤하우스 주관으로 서울에서 제 2회 북한인권대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이 북한인권대회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김민웅 - 북한인권대회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것이 미국에서는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반북극우세력들이 북한문제가 모든 문제인 것처럼 강조를 하고 있고 이것이 북한체제에 대해서 일정정도 협력하거나 화해를 하려는 모든 노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파탄시키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문제죠. 인권문제라는 것이 우리사회에서도 심각하게 있지 않습니까? 농민대회 이후에 벌써 두 분이 자살을 해서 죽었고요. 이렇게 심각한 인권문제가 우리사회에도 있습니다. 만약 이 문제가 ‘우리 사회전체의 정통성에 상당히 심각하거나 지탄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하기는 힘들거든요.

그 문제가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민주적이고 민중적인 노력이 있는 것은 현실이니깐 그와 마찬가지로 인권문제가 북한문제 전체의 중차대하고 심각한 문제다. 따라서 이 논리가 전개되서 결국 북한의 현재 체제를 전복시키고 해체시켜야 한다는 쪽으로 가게 된다면 결국 남북긴장은 첨예화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이 북한을 고립하는 그러한 쪽으로 강화된다면 이것은 그대로 묵과하고 놔둘 수는 없는 거죠.

현석훈 - 이에 대해, 최근 창립한 ‘뉴라이트 전국연합’ 등 신보수 대중조직은 북한인권대회를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관심을 촉구하는 데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들은 “유엔인권헌장의 인권은 주권국가에 대한 내정간섭 차원을 넘어서는 보편적인 가치기준으로, 하물며 차기 유엔사무총장 자리를 꿈꾸는 한국이 국제사회 정서와 동떨어진 입장을 취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인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민웅 - 형식논리상으로는 사실상 서투룬 게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편적인 기준이 어느 나라가 이뤄져야 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누가 이것을 풀어나갈 것인가,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풀어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만약 이런 인권문제를 고리로 해서 미국의 인권주의적 개입정책, 인도주의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것으로 개입의 논리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이고 이것이 도리어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신이 자신의 인권문제라던가, 사회경제적인 현실이라던가, 정치적인 방향이라던가, 이런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한테 있느냐, 바로 북한주민 아니겠어요?
이것을 외부에서 개입해 관리하고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자체가 상당히 오만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라이스가 중동에 가서 과거에 중동에 민주화정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스운 거죠.
중동의 반민주적 질서를 형성했던 게 바로 미국인데, 어느날 이런 것이 부담이 되니깐, 민주화정책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계획을 해라고 애기했는데, 중동국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했죠?
중동의 민주화라는 것은 중동 내부에서 스스로 일궈내는 것이지 외부의 간섭과 개입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처럼 인권의 문제에 있어서도 주권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 주민들의 삶을 밖에서 마치 관리하고 통제하고 간섭해서 교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자체가 제국주의 사고의 인권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석훈 - 한국정부가 어떤 자세를 취할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거 같습니다. 한국정부는 어떤 입장을 견지해야 할까요?

김민웅 - 정부는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주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애기해야 할 거 같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민족의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북한과 진지한 대화와 남북간의 경제, 정치적 통합의 과정을 통해서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눈 녹듯이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 문제를 들고 들어오는 것은 오히려 인권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조처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일정한 경고가 있어야 겠죠.

그리고 제가 생각할 수 있는 해법은 인권문제라는 것은 정치적 차원에서만 본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압박상태에 있을 때에는 여러 가지 교류를 통해서 그 사회가 자신감을 회복해 나갈 때 그 문제는 내부에서 진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남이나 북이나 한국사람에게 있어서 자존심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이 통하면 논리를 앞서 마음이 풀립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인데, 그러한 마음을 통한 접근방식이 먼저 이뤄지고 나야 절차를 밟을 수가 있는 것이죠.

현석훈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민웅 - 감사합니다.

[출처:민중의 소리 200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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