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5-11-26 00:00
[정기열 박사]우려스러운 『북한인권국제대회』
 글쓴이 : minjok
조회 : 9,130  

"도대체 미국이 무슨 낯과 자격으로 인권을 논하고 비판할 수 있을까..." 지난 7월에 이어 오는 12월 서울에서 2차 "북한인권국제대회(이하 인권대회)"를 개최한다고 한다.이 대회를 조직하고 진행하는 인맥들과 그 배후세력은 누구이며 그 목적과 취지는 어디에 있을까. 이에 대해 미국에서 국제평화와 조국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25년의 세월을 몸바치다가 박사학위를 받고 금년에 영주귀국한 종교인 정기열 박사(목사)는 예리한 필치로 그 내막을 파헤친 글을 기고했다. 전문을 싣는다.[민족통신/평화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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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스러운 2차 "북한인권국제대회"

*글: 정기열 박사(목사)

"미국의 정치도구 전락 불 보듯"
"미국 사대주의와 냉전 분단사고의 합작품, 미국의 정치도구 전락 불 보듯"


<##IMAGE##> 이 글을 분단 60년이 되는 오늘도 우리사회를 첨예하게 지배하고 있는 "친북-반북, 친미-반미, 진보-보수"라는 극심한 양극화논리(이분법적 단순흑백논리)의 틀로 읽어서는 안 될 것이다. 양극화논리 혹은 단순흑백논리 모두 지양·극복해야할 "냉전적 분단논리"이기 때문이다. 또한 분단과 대결을 극복하고 통일과 화합에로 나아가야 하는 "6·15시대"의 화두가 "화해와 신뢰와 존중(尊重)에 기초한 상생(相生)논리"이지 "대립과 불신과 정죄(定罪)에 기초한 상멸(相滅)논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분단·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모두는 오늘 과거에 상상할 수 없던 자리까지 와 있다. 지난 60년 동안 남북해외 칠천만 겨레 모두가 흘린 피와 땀의 결과이다. 남북으로 영원히 갈라져 대결·대립하며 살 수 없는 같은 민족, 하나의 겨레이기에 6·15시대의 화두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시금석(試金石)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다른 아닌 우리 모두가 과거의 "냉전적 분단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냉전적 분단사고와 함께 극복해야할 문제가 있다. 미국 사대주의 문제다. 우리에게 냉전적 분단사고와 미국 사대주의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냉전적 분단 사대주의"라는 새 용어가 필요할 정도다. 냉전적 분단 사대주의가 마치 올바르고 대세인 것처럼 돌아가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운 지경에 있다! 냉전적 분단 사대주의란 분단·통일문제를 "남북해외 칠천만 전체겨레의 이해관계"에서가 아니라 "미국=외세의 이해관계"에서 바라보고 행동함을 뜻한다. 우리사회처럼 "미국을 중심(中心)에 놓고 미국을 기준(基準)으로 삼으며 미국 따라 배우기"를 열심히 하는 미국 사대주의나라가 세상에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미국 사대주의는 달리 말해 "미국이 우상(偶像)이 된 경우"다.

우리 사회의 경우 미국 사대주의와 냉전적 분단사고가 짝을 이룰 때 북에 대한 단순흑백논리는 극단(極端)에 이른다. 냉전적 분단 사대주의 앞에서 그 어떤 합리적인 대화도, 사고도, 상식도 설 자리를 잃는다. 대신 억지와 왜곡과 욕설이 주를 이루고 자신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감정적인 주장만이 난무한다. 객관적인 올바른 역사이해의 결여가 주된 이유다. 결국 자신(칠천만 겨레)도 모르고 남(미국/외세)은 더욱 모르게 된다.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백승(百戰百勝)"이라는 가르침의 반대결과를 보는 것 같다. 대신 "미국 지상주의(至上主義)"와 극단적인 "냉전 반북주의"만이 무성하다.


"인권대회" 뒤에 도사린 프리덤하우스와 미국 정부


미국의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는 1941년 독일 나치즘과 유럽 공산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단체는 냉전시기 주로 반공단체역할을 충실히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외적으로는 세금면제[501(c)(3)] 혜택을 가진 민간단체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는 미국 정부의 정치경제적 이해, 즉 미국의 대외(주로 침략과 지배로 점철된)정책을 충실히 대변하는 일종의 국가선전홍보조직인 셈이다. 보수적인 재정단체들과 미국국제개발원조처(USAID)와 미국국정홍보처(US Information Agency) 등을 통해 국무부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크게 틀리지 않는 지적이다.

<##IMAGE##>이는 프리덤하우스가 제 3세계 나라들의 진정한 주권과 자유, 인권, 독립, 정치경제적 정의를 해치고 저해·방해하는 미국의 해외 침략역사와 전쟁 인류범죄, 독재정권 지원 등의 근본문제들에 대한 일체의 비판과 언급을 하지 않는 데서도 잘 드러난다. 이런 프리덤하우스가 냉전적 분단사대주의적인 "반북(소위)인권단체"들을 앞장세워 12월 두 번째 "북한인권국제대회(이하 인권대회)"를 개최한다. 미국 사대주의와 냉전적 분단사고가 짝을 이룬 좋은 예다.

프리덤하우스를 지원하는 재정단체 명단과 주요한 이사진(Board of Trustees) 명단은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를 보다 명확히 알 수 있게 한다. 명단에는 미 국무부(재정지원)를 비롯해서 미국 정계와 조야의 신자유주의자들, "힘에 의한 세계 재패"를 공공연히 주장하는 패권주의적 신보수주의자들, 그리고 그들과 비슷한 이념적·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전·현직 정부 고위관리들이 눈에 띤다. 그래서 프리덤하우스는 "민간단체 외양을 했지만 내용은 미국 정부를 대신해서 미국의 이해를 충실히 대변하는 단체다"라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별로 없다.

바로 이 미국단체가 지난 7월 "자유 한민족"이라는 재미있는(?) 주제로 서울에서 첫 번째 "북한인권국제회의"를 열고 12월에 두번째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앞에는 냉전적 분단 사대주의 논리로 무장한 (그래서 결국은 분단과 사대주의의 또 다른 희생자들인) 한국인들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번 대회를 주도면밀하게 기획주도하고 있는 주체는 두말할 것 없이 뒤에서 뛰고 있는 미국 정부다.

박근혜 대표에게 행사 협조 요청한 미 대사의 넌센스


12월의 "인권대회"는 이번 5차 6자회담에 임하는 부시정권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과 전체 한반도정책을 가늠케 하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한반도문제 권위자인 시카고대의 커밍스 교수가 최근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5차 6자회담의 전망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부시 행정부가 "북을 핵선제공격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6자회담이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심지어 "북에서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6자회담과 같은 "협상"을 부시 정권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까지 단언했다.

부시 행정부는 출범하자마자 클린턴 행정부의 1994년 제네바북미기본합의서를 파기했다. 그래서 합의사항 중의 핵심사안인 "북미관계 정상화"를 방기했다. 결국 북미간의 직접적인 양자간 대화를 회피하기 위해 부시 행정부가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낸 틀이 바로 6자회담이었다. 그런데 다자간 틀인 바로 이 6자회담이 덫이 되어 거꾸로 미국의 발목을 잡은 격이 됐다.

1994년의 제네바합의는 북미간의 양자회담 틀에서 이루어졌다. 일방이 합의사항을 어길 경우 달리 대책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의 "6자회담 틀"은 과거 제네바 양자회담 틀이 아니다. 전자의 틀에서는 일단 약속한 사항들을 파기하기가 쉽지 않게 되었다. 커밍스 교수가 핵심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부시 정권이 북과의 관계 정상화를 회피하는 조건에서 6자회담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라며 "미국이 94년 제네바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전례"를 예로 들었다. 미국의 대북(고립·압살)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6자회담 전망이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부시 행정부는 과연 6자회담을 평화적으로 타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을까? 제네바합의에서 약속했던 "북미관계 정상화"를 실천에 옮기려고 상응하는 조치들을 취할까? 아니면 그 반대일까? 불행하게도 현실은 후자인 것 같다.

부시 행정부 등장 이후 내내 그러했듯 최근의 움직임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다. 미국이 얼마나 급했으면(?) 주위의 시선도 아랑곳 않고 버시바우 신임대사까지 11월 4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에게 보냈을까? 도대체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기에 대사까지 보내 야당대표에게 "민간단체행사"에 대한 "실질적인 협조요청"까지 하는 예외적인 행동을 했을까? 미국 정부의 발 빠른 움직임은 최근의 복잡한 남측 정치현실과 무관치 않다. 많은 도전과 곤경에 빠진 노무현 정부와 어려운 정치경제 현실에서 마치 과거의 영화(榮華)를 되찾으려는 미국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최근 출범한 "뉴라이트전국연합"이라는 또 다른 "반북(소위)인권단체"의 출현 역시 같은 현상·움직임들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즉 "인권대회"를 주도면밀하게 기획하고 이끌고 있는 부시 행정부의 최근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대한민국"을 역사에 탄생시켜 60여 년을 간단없이 지배하고 마음대로 다루었던 "하위종속국" 한국과의 (소위) "동맹관계"가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는데서 오는 불안한 미국의 모습이라는 지적이다. 하루가 멀다고 소위 "전문가, 학자"들이 앞을 다투어 "한미동맹 관계에 금이 가고 있다"며 걱정이 태산이다.

부시 행정부의 최근 움직임들이 국가경영상의 여러 시행착오들에서 비롯된 현 남측 국내정치의 난맥상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은 틀리지 않다. 최근 남측에서는 노무현 정부를 "좌파정권"으로까지 몰아붙이며 마치 무슨 큰 난리라도 난 양 "진짜 난리"를 치는 냉전적 분단 사대주의 세력들을 총집결시키고 있는 양상이다. 요즈음 우리사회는 마치 50년 전으로 되돌아 간 듯하다.

몇몇 냉전적 분단 사대주의 언론매체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의 논조와 사설들에서 냉전적 분단 사대주의의 광기(狂氣)가 번득인다. 반북수구 냉전분단 사대주의적 논리에 있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극우언론인 조갑제 씨가 최근 장충체육관에서 청년들을 모아 강연하느라 바쁘다고 하는 소문도 앞에서 지적한 근례의 움직임들과 같은 선상에 있다.

부시의 "카우보이(Cowboy)식 기독교 선악논리"


"냉전이 종식되었다"고 선포된 지가 십여 년을 훌쩍 넘겼는데도 우리 사회는 아직도 6·15시대 이전의 극심한 냉전분단논리에 시달리고 있다. "인권대회"는 철두철미 냉전적 분단사대주의 논리와 사고에 기초한, 6·15시대를 무색케 하는 사건이 될 것이다.

언제까지 우리 사회는 미국식 사고방식과 미국식 논리와 미국식 기준에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다 잊고 내려놓은 채 미국 사대주의병(病)에 빠져 살 것인가? 우리의 많은 선조들이 "중국 사대주의"에 빠져 살았던 부끄러웠던 과거와 일제 치하 "일본 사대주의"에 젖어 민족과 양심을 팔고 살았던 치욕의 과거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게 하는 현실이다. 하기야 광복 60주년이라는 오늘에도 을사오적 이완용 등을 비롯한 친일매국노들의 후손들이 땅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판이니 다른 상황들이야 오죽하랴! 스스로를 "21세기의 제국(Empire)"이라 일컫는 오늘의 미국을 아직도 "지고(至高)의 선(善)"으로 생각하는 사고와 논리처럼 위험천만한 일이 있을까?

서울에서의 "인권대회"는 흑백단순논리 즉 서구식 이분법적 논리로 무장한 "미국식 기독교 근본주의(American Christian Fundamentalism)"가 냉전적 분단 사대주의병을 앓고 있는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좌표이기도 하다. 이것은 또한 미국식 기독교 근본주의에 영향을 받는 남측 기독교인의 수가 적지 않음을 방증하는 한 자료다. 북의 인권문제를 제기하며 냉전적 분단 사대주의 운동에 앞장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라는 사실에서 잘 알 수 있다.

미국식 기독교 근본주의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예가 또 있다. 미국 기독교 근본주의세력의 대부 격인 팻 로벗슨(Pat Robertson) 목사는 최근 미국의 해외침략과 전쟁, 약탈, 착취, 내정간섭 등을 비판해 온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Hugo Chavez) 대통령을 "빨갱이"로 몰아붙이며 자신의 텔레비전 설교에서 차베스 대통령을 암살할 것을 주장해 파문을 빚기까지 했다. 부시 대통령의 "카우보이(Cowboy)식 기독교 선악논리" 또한 마찬가지다.

최근 이태식 신임 주미대사가 신임장을 제출하러 간 자리에서도 부시 대통령은 "기독교 근본주의" 논리를 폈다. 그는 "북 인권문제에 대한 나의 관심은 적개심이 아니라 종교적인 것"이라는 기상천외한 발언을 했다. 그는 얼마 전에 팔레스타인 수상을 접견한 자리에서도 비슷한 발언을 해서 온 세상을 놀라게 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대한 "침략"전쟁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위임한 것(Commission)"이라고 주장했다. 일종의 "21세기 판 중세기적 십자군 논리"이다.

서울에서의 "인권대회" 개최는 미국식 기독교 근본주의 논리가 우리 사회 의식구조 속으로 더욱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는 증거다. 지난 몇 세기 세계를 지배한 미국식 기독교 근본주의 논리가 낳은 결과들은 현재 전체 인류를 극복하기 어려운 지구적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한반도 또한 예외가 아니다.

미국의 인권 제기는 위선적 행동


인권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위선적인 "이중적 행동"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미국의 패권적 제국주의 행태를 비판하는 나라들에 대해 미국 정부가 문제 삼는 소위 "인권문제"는 대부분 정치적 이유에서 비롯된다. 인권문제가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이중적으로 갖다 들이대는 인권문제는 왜곡과 과장, 허구, 조작으로 포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물론 미국의 지휘체계에 들어가 있는(종속되어 있는) 나라에서 발생하는 "진짜 인권문제"에 대해 미국은 대부분 문제 삼지 않는다. 미국의 이해관계에 방해와 걸림돌이 안 되는 나라의 삶의 질과 자유, 정의, 인권 등의 문제에 크게 상관치 않는다.

극심한 인권침해국가로 유명한 사우디아라비아가 좋은 예다. 그러나 역대 미국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내부문제(인권, 자유, 평등)에 관여치 않았다. 오히려 경제적인 이해로 끈끈한 사업적 관계를 맺고 있다. 부시 가문과 사우디 왕조의 오랜 사업적 관계가 대표적인 예다. 미국은 그런 나라들에 가서 도대체 "인권대회"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나 미국의 지휘종속체계에 들어오지 않고 저항하는 나라들은 예외다. 그들은 졸지에 부시정권에 의해 "악의 축"이 되거나 아니면 미 국무부의 "인권침해국가 명단"에 오른다.

미국 정부는 서울에서의 "북한인권국제대회"보다 오히려 예루살렘 한복판에 가서 유엔과 세계가 40여 년을 규탄 성토 하고 있는 심각한 "진짜 인권문제"인 "팔레스타인인권 국제대회"부터 먼저 열어야 하지 않을까? 아니 다른 곳보다도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형태의 "진짜 인권문제"에 대한 "미국인권국제대회"부터 먼저 열고, 남의 나라에 가야하지 않을까?

잘 알려져 있듯 미국은 1492년 이른바 "신대륙 발견" 이후 수천만 명의 미 원주민들에 대한 대량학살과 약탈행위(Native American Holocaust)를 비롯해서 수천만 명의 아프리카인에게 흑인노예무역(Black Slave Trade)을 비롯한 온갖 형태의 인종범죄(African Black Holocaust)까지 저지른 지난 500년사를 먼저 겸허히 반성하고 회개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주권국가인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대한 최근의 침략전쟁 같은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이라크 침략전쟁에서 동업자인 영국 정부까지 나서서 규탄성토하며 문제삼는 쿠바의 관타나모 미국해군기지 포로수용소와 이라크의 아부 그라이브 형무소에 억류된 무슬림 전쟁포로들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극심한 반인륜적 인권침해·탄압을 굳이 다시 거론할 필요가 있을까? 전체 젊은 흑인 남자인구의 반과 주로 가난한 비(非)백인계층으로 구성된 200만이 넘는 재소자들에 대한 미국형무소 안에서의 인종차별과 인권탄압·침해는 또 어떨까? 카트리나 태풍 피해로 세상에 드러난 미국사회 내 가난한 비백인계층에 대한 수백 년에 걸친 정치경제적 차별과 불의, 심각한 인권침해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미국은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


무엇보다도 지구 곳곳에서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미국 정부에 의한 온갖 형태의 인류범죄와 전쟁범죄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진정한 사죄와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와 정의, 평등, 자유, 인권과 관련하여 카트리나 태풍이 만천하에 발가벗겨놓은 미국의 진면목은 그들의 오만과 위선, 거짓을 만천하에 고발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정당한 비판과 지적에도 불구하고 부시 행정부는 언제나처럼 마이동풍이다.

미국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오늘과 내일의 세상에서 진정한 정의와 화해, 발전, 평화, 민주주의, 상호존중, 평화공존, 인권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까? 도대체 미국이 무슨 낯과 자격으로 주권국가인 다른 나라의 민주주의와 정의, 자유, 평등, 인권을 논하고 비판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런데도 부시 대통령은 그의 2기 취임식 연설에서 미국식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을 전 세계에 확산해서 인권침해가 심각한 독재국가들을 응징하겠다며 마치 온 세상을 협박하듯 했다. "미국식 삶의 방식(American Way of Life)"을 따르던지 아니면 제제를 받던지 하라는 일종의 "공갈협박"에 다름 아니다.

미국이 미국의 패권주의적 제국주의 행태들에 비판적이고 저항하는 나라들에 대해 갖다 붙이는 "건달(혹은 깡패)국가(Rogue Nation)"라는 딱지는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억지다.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어야 한다. 먼저 겸허히 자신을 돌아보라고 충고하고 싶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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