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5-02-15 00:00
[비평]과연 누가 괴뢰정권인가.
 글쓴이 : minjok
조회 : 9,377  

-이제는 정리해보자 괴뢰정권이 과연 무엇인지

*권중희 민족정기구현회회장


<##IMAGE##>어떤 것이 자주정권이고 괴뢰정권인지 모르는 자들이 너무 많아 좀 똑바로 알았으면 충정에서 이 글을 올린다. 그리고 어떤 문제든 형식적 표피적인 것만으로 말할 게 아니라 실체적 진실과 사실에 근거해 시비를 가리는 실사구시(實事求是)적 진지한 마음가짐이 돼 있어야 개인이든 국가든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선 괴뢰정권의 개념부터 정리하고 말하겠다. 괴뢰정권이란

다른 나라의 조종(操縱)대로 움직이는 정권. 형식적으로는 독립해 있는 국가의 정부가 자국민의 이해와 요망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특정 강국(强國)의 의사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에 그 정권을 통상 괴뢰정권이라 한다. 특히 전형적인 것은 군사점령이나 식민지지배 등의 제국주의적 정책을 취하는 강국이 그 지역 주민 중에서 협력자를 골라 정권을 세우게 하고 그것을 정부로서 인정할 것을 강요하는 경우이다.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 나라를 독립적으로 보이게 함으로써 국제여론이나 그 지역 주민의 감정에 대하여서는 카무플라주(camouflage) 효과를 노리는 편법이다. 또 괴뢰정권은 내란(內亂)이나 정변(政變) 상태에 있는 당사자의 한 편을 강국이 지원하는 형태로 흔히 수립되기도 한다. 괴뢰정권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제 2 차세계대전중에 독일이 공작한 노르웨이의 크비슬링정권, 일본이 공작한 푸이[溥儀(부의)]의 만주국정부(滿洲國政府)나 왕가오밍[汪兆銘(왕조명)]의 난징국민정부[南京國民政府(남경국민정부)] 등을 들 수 있다. 또 이 말은 멸칭(蔑稱)으로서 제 2 차세계대전 후의 국제관계를 두고도 널리 사용되어 동유럽권에서는 미국의 영향 아래 있는 소국(小國)의 정권을, 서방측에서는 동유럽의 여러 나라를 각각 미국과 소련의 괴뢰정권이라 불렀는데, 동유럽제국(諸國)에 대해서는 <위성국(衛星國)>이라는 말이 쓰이는 수가 더 많다. 그런데 <괴뢰정권>이라는 말은 어디까지나 논쟁에서 쓰이는 멸칭이며 꼭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 나라의 종속성(從屬性)의 정도는 저마다 다르며, 타국의 군사점령 아래 있다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타국이 요구하는 대로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 <괴뢰성>은 오히려 드물다.

이는 내가 개념정리를 한 것이 아니고 인터넷 백과사전에 설명돼 있다는 것은 이런 게시판에 글을 올릴 정도의 사람들이라면 누구든 잘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위의 괴뢰정권 정의를 기준으로 우리의 역대정권의 본질을 따져보려 이글을 쓴다.

미국은 해방이전부터 종전 후의 대한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면밀히 검토 분석해 왔다. 해방도 되기전인 1945년 6월에 작성한 미 국무부 정책보고서와 해방된 다음해인 1946년 당시 트루먼 대통령의 특사로 남북한 전역을 두루 살피고 나서 제출한 폴리(Pauley)의 특별보고서를 보면:

조선의 경제적ㆍ정치적 상황은 조선이 전후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수용하는데 좋은 조건이 될 것이다. 조선인들은 보통 소련에 대해 호의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후원을 받는 조선 내 사회주의 정권의 정책과 활동은 대중의 지지를 쉽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FRUS 1945 v. 6, pp. 561~563).

조선에서 공산주의는 그 출발이 세계 어느 다른 곳보다 좋은 조건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인들은 철도, 동력 및 전기를 포함한 공공시설뿐 아니라 주요산업과 천연자원까지 소유하였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인민위원회(공산당)의 소유가 된다면, 어떠한 종류의 투쟁이나 노력도 필요없이 이들을 인민위원회에서 장악하게 될 것이다.(FRUS 1946 v. 8, p.707).

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역시 북한을 방문했던 안나 스트롱(Anna L. strong)도 북한의 자생적인 인민위원회와 인민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실제로 나는 조선인민의 힘에 대한 거의 신비할 만큼의 신념을 볼 수 있었다. 한 농부는 지주들이 토지몰수를 저항없이 받아들인 것은 붉은 군대 때문이 아니라 “정당한 법과 조선인민의 의지 때문”이라고 말 했다. 한 공장노동자는 “친일반역자들이 남쪽으로 달아난 것”은러시아인들 때문이 아니라 “인민의 분노에 대한 두려움 때문” 이라고 했다.

그리고 남한 각 지역을 답사했던 언더우드 역시 당시 여운형이 주도한 “건준”이란 전국조직에 대해 거국적 지지를 받는 확고한 조직이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깰 수 없다고 했다.

또한 1946년 8월 미군정청 여론 조사국에서 8,453명의 한국인들을 상대로 직접 여론조사를 했을 때도 자본주의 14%, 사회주의 70%, 공산주의 7%, 모른다 8%로 나타났었다.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떤 이념의 우월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싫든 좋든 우리 국민의 절대다수가 요구하는 그런 이념풍토를 왜 미국이 이승만과 친일파를 이용해 뒤집어 놓았느냐는 것이다. 38선 분활을 확정하게 된 것도 미국의 3조정위원회(SWNCC: State War Navy Coordinating Committee)에 의해 종전직전인 1945년 8월 10일과 11일 사이에 일방적으로 확정시켜 놓고선 소련엔 8월15일에 통보하지 않았더냐. 그러고선 소련의 동의를 기다리지도 않고 기정사실화하여 남한의 모든 행정과 치안은 종전대로 일본의 지배에 따르라는 요지의 “일반명령1호”를 맥아더로 하여금 공포케 했을 뿐 아니라 사실상의 자주정권역할을 했던 건준을 불법조직으로 몰아 해체케 함으로써 민족분단과 대미예속의 틀이 잡히게 한 것도 바로 미국이다,

또 그로 인해 빚어진 4ㆍ3 항쟁과 여ㆍ순 등의 자주투쟁을 채병덕, 정일권 등 골수 친일수괴들과 북한의 친일파 숙청을 피해 월남한 서북청년단이란 테러집단을 동원해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무고한 양민들마저 학살하는 공포분위기 속에서 이승만 정권이 태어나게 했었다. 외견상으로는 유엔의 승인을 받은 합법정부인 것처럼 꾸몄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엔을 좌지우지할 뿐 아니라 무시하면서 까지 이 나라를 그들의 반공 군사기기지화 하려는 미제에 의해 그렇게 됐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 못할 것이다.

때문에 이승만 정권은 우리나라 우리민족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미국과 이승만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생긴 집단이기 때문에 그 어떤 궤변으로도 괴뢰정권이 아니라고 변호할 수 없다. 그리고 미국역시 남의 나라를 강점해서 민의를 짓밟고 희생시키면서까지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예속보증서나 다름없이 만들어진 각종협약을 빙자해 계속 강점해 있으면서 북한마저 남한처럼 무력으로 강점하지 못해 날뛰고 있으니 바로 제국주의집단인 것이다.

그래서 미제국주의자들의 꼭두각시노릇을 해 온 것은 이승만이나 박정희정권 뿐아니라 장면,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권 등등 모두가 괴뢰정권이란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리고 김대중 정권이나 노무현정권이 약간의 다른 점을 보여 왔고 보이고 있지만 역시 미제의 그늘에서 정권의 명맥을 유지해 왔고 하고 있기 때문에 괴뢰정권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것도 자랑스런 역사는 더욱 계승발전시키고 잘못된 역사는 두 번 다시 재범하지 말아야겠다는 교훈을 얻기 위해서다. 다시 말해 영광의 역사든 오욕의 역사든 진실이 살아있는 역사 속에서만이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 역사의 생명은 곧 진실이다.

나 역시 자국의 정권을 괴뢰정권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고 또 누구든 듣기 좋아할 사람은 없겠지만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서 모두가 올바른 현실인식을 갖고 어떻게든 괴뢰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각성시켜야겠다는 충정에서 이 글을 올린다. 한국전이 어떻게 해서 왜 일어나게 됐는지에 대해선 꽤 긴 설명을 해야겠기에 다음으로 미룬다.

<<권중희 선생은 1936년 경북 안동에서 태어났다. 평범한 시민으로 생활하던 그는 백범 암살범 안두희가 한 잡지와의 대담에서 진실을 외면하고 변명만 늘어놓는 것을 보고 이에 격분하여 직장마져 버리고 추적의 길에 나선 후 지금까지 평생을 애국의 한 길을 걷고 있다. 백범 암살을 사주한 주범을 찾기 위해 미국에까지 와서 미국립도서관에서 자료를 찾느라고 혼심의 노력을 벌인후 기초작업을 마치고 국내로 귀국하신 인물이다. 그는 민족통신/평화통신을 포함하여 자주민보 등 게시판에 거의 매일 열정적으로 글을 올려 많은 국내외 독자들에게 감명을 주고 있다. 그의 이메일 주소는 k310815h@cho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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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리 15-03-0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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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말씀대로 라면, 북한은 괴뢰 정권 아니었나요?
너무 편향적인 사고가 모로가네요...
한쪽으로만 가지들 마세요...사고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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