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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 국정원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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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1-01-17 00:00 조회1,915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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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불법선거 자금 지원 규탄 항의방문 성명서

국민세금 불법 유용하여
선거자금 지원한 국가정보원은 해체하라!



1천157억 원, 국민들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이 돈을 안전기획부 (현 국가정보원)에서 불법적으로 95년 지자체 선거와 96년 4.11 총선 때 정치인들에게 제공했다고 한다. 이 소식은 IMF 이후 어려워진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고통을 감수하며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분통이 터지는 소식이다.
정치인들에게 안기부(현 국정원)에서 돈을 제공하여 무엇을 얻고자 했는가? 그렇게 당선된 국회의원에게 국정원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정치를 요구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밀실정치를 위한 자금 제공일 것이다.

지난 98년 7월 22일 소위 영남위원회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당시 공안기구(국정원, 보안수사대 등)에서는 영남위원회 구속자에게 간첩협의를 씌우기 위해 95년 지자체 선거 때 북으로부터 선거자금을 5백만원, 천만원 지원 받았다고 했다. 그 근거는 변절한 김영환이가 돈을 주었다는 한마디의 발언이었다. 결국 어떠한 증거도 찾지 못하고 무죄로 판결 났지만 당시 안기부(현 국정원)는 예전부터 사용 해 오던 북으로부터의 자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부각하려고 노력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통일운동과 민중운동을 탄압 한 안기부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사용하며 민족의 통일을 가로막고 이 나라정치를 망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국가정보원(당시 안기부)은 안기부의 일반예산과 재정경제원 예비비에 은닉한 예산, 남산 안기부청사 매각 대금 등을 빼돌려 두 차례의 돈 세탁을 거쳐 구 여권(한나라당)에 넘겨진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실로 악랄하고 간악하기 그지없는 범죄이다. 국민의 혈세를 도둑질한 추잡한 범죄행위이며 안기부가 아 나라 정치를 좌지우지하겠다는 반국가적인 음모인 것이다. 국민의 세금을 가로챈 것도 문제지만 그 돈으로 국민의 표를 도둑질해 국민을 다스리겠다는 엄청난 발상과 행위는 실로 국민을 우롱하고 희롱하는 반국민적인 책동이며 또 다른 정치 쿠테타인 것이다.

우리국민들은 안기부의 이러한 형태의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를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뿐 아니라 두 번 다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를 담아 불법 세금 유용과 선거 지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당시 관련자를 모두 구속 처벌해야 한다. 또한 두 번 다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정보원(당시 안전기획부)을 해체해야 하며 모든 국민 세금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고 그 사용내역을 철저히 감사하고 밝혀야 한다.

국민의 요구는 정당하다.
그것은 그동안 안기부가 저질러 온 행위를 볼 때 국민의 요구는 백 번 정당한 것이다. 이미 밝혀졌다시피 안기부 예산은 다른 행정 부처로 은닉되어 그 사용 내역을 국민들은 모른다. 그렇게 은닉된 돈은 안기부에 의해 정치공작과 통일운동 탄압에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국민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기부법이 통과 된 것과 반통일 조작사건을 만들어 인권 유린과 가정 파탄을 자행한 행위가 국민들 몰래 은닉, 불법화한 돈으로 저질러졌음이 이번에 확실히 확인된 것이다.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온 나라가 화해와 협력, 통일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고 온 국민들은 미국의 경제침략으로 인한 경제위기 때문에 살인적인 고통을 강제받고 있는 지금,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 통일을 가로막고 국민의 혈세를 유용하는 국가정보원 같은 반통일 반민중적인 기구는 해체되어야 하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안기부의 불법 선거 지원을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만 이용하고 대충 덮어 두려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이 사건의 모든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고, 안기부(국가정보원)의 모든 관련자들과 그 책임자를 철저히 밝혀 감히 있을 수 없는 범죄자로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민족통일울산연합은 2001년 1월 16일(화) 국정원 울산시지부에 선거자금 불법 제공에 대한 항의방문을 진행합니다. 어울러 울산지역에서 돈을 받은 김태호 (한나라당) 사무실을 1월 18일(목) 항의 방문합니다.


2001년 1월 15일

민주주의 민족통일 울산연합 의장 최현오
[문의 : 집행위원장 안승찬, 담당 김완휘 전화 052) 294-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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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page : http://www.usy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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