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조선은 미 행정부의 새로운 제안을 왜 거부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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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8-12-18 07:51 조회8,280회 댓글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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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필자인 한호석 박사
[분석]조선은트럼프 행정부의새로운 제안을왜 거부했는가?
한호석(통일학연구소소장)
기사입력: 2018/12/17 [09:38] 최종편집: ⓒ 자주시보
<차례>
1. 12월 10일 미국이일으킨 엄중한사태
2. 12월 3일 통일각에서진행된 비공개접촉
3. 조선, 트럼프 행정부의새로운 제안을거부하다
4.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일어난의견마찰
5. 조선은 왜 보복을자제하였을까?
1. 12월 10일 미국이일으킨 엄중한사태
2018년 12월 13일 미국군소식지 <스타즈 앤드스트라입스(Stars and Stripes)>가 불길한소식을 전해주었다. 그것은 6.25전쟁시기 조선에서사망한 미국군의유골을 발굴, 송환하기 위한조미협상이 중단되었다는소식이었다. 미국은 조선에묻혀있는 미국군유골을 조선과미국이 공동으로발굴하는 사업을추진하기 위해조미협상이 이루어지기를고대하면서, 미국군 유해 55구가 송환된이후 2018년 8월부터 조선과몇 차례서신을 교환하면서의견을 조율해왔는데, 이제는 서신교환마저중단된 것이다.
미국군 유해를 발굴, 송환하는 문제를두고 조미관계에서발생한 이런정황은 한국군유해를 발굴, 송환하는 문제를두고 남북관계에서발생한 정황과매우 대조적이다.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진행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일정 중에남측 국방장관과북측 인민무력상이‘판문점선언 이행을위한 군사분야합의서’를 채택하였는데, 그 합의서에서남과 북은비무장지대 안에있는 강원도철원 화살머리고지에서 2019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공동유해발굴을 진행하기로약속하였다. 화살머리고지는 백마고지와함께 6.25전쟁시기가장 격렬한전투가 벌어졌던격전지다. 남과 북은화살머리고지에서 공동유해발굴을시작하기 전에우선 그지역에 묻혀있는지뢰와 폭발물을 2018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공동으로 제거하였고, 2018년 11월 22일에는 군사분계선을넘어 화살머리고지로통하는 폭 12m의 남북연결도로를개설하였다.
이처럼 남과 북은공동유해발굴을 합의하고착실히 이행하고있지만, 조선과 미국은싱가폴 조미정상회담공동성명 제4항에서 공동유해발굴을합의하였으면서도 전혀이행하지 못하고있다. 이런대조적인 모습은지금 난항을겪고 있는조미협상의 현실을보여준다. <사진 1>
▲ <사진 1> 이 사진은 2018년 2월 23일 스티븐므누신 미국재무장관이 백악관기자회견실에서 역대최대 규모로강화되었다는 대조선제재조치를발표하는 장면이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폴조미정상회담이 개최된이후에도 미국은조선에 대한제재를 계속하면서, 비핵화가 실현될때까지 제재를유지하겠다는 허튼소리를 하고있다. 2018년 12월 10일미국은 싸이버공격이니심각한 인권침해니뭐니 하는 '죄목'을씌워 조선의고위급 인사들에대한 추가제재를또 다시감행하였다. 조미협상이 난항을겪는 민감한시기에 트럼프행정부가 자극적인추가제재를 감행하여조미관계를 악화시켰으니, 조미고위급회담이나 조미실무급회담은언제 성사될지전혀 예측할수 없게되었고, 그에 따라제2차조미정상회담도 언제개최될지 전혀예측할 수없게 되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이런 사정을헤아려보면, 이번 추가제재는트럼프 대통령, 팜페오 국무장관,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므누신 재무장관등이 참석한백악관 각료회의에서논의되고, 그 자리에서트럼프 대통령이최종적으로 결정된것이라는 점을알 수있다. 그러므로이 글의분석초점은 트럼프대통령이 왜조선에게 추가제재를감행하여 조미관계를악화시켰는가 하는의문에 맞춰져야하는데, 여기에 얽혀있는복잡한 사연은다음과 같다.
얼마 전한국의 언론보도를통해 알려진것처럼, 미국 중앙정보국(CIA) 산하 코리아임무쎈터총책임자 앤드루김(김성현)은 2018년 12월 말에퇴임하게 된다. 그는 조선문제에관련한 정보를분석, 판단하는코리아임무쎈터를 이끌어오면서, 팜페오 국무장관을수행하여 조미고위급회담에빠짐없이 배석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이받아보는 조선문제에관한 정보보고서를작성하는 등중요한 임무를수행해왔다. <사진 2>
앤드루 김이 통일각비공개접촉을 마치고워싱턴으로 돌아간 2018년 12월 4일 워싱턴현지소식통의 발언을인용한 중요한정보가 <중앙일보>에 실렸다. 보도기사를 원문대로인용하면 다음과같다.
“미 행정부내에선 북한이비핵화과정에서 성실한조치(sincere measures)를 취하면미국도 상응하는조치를 내놓을수 있다는방침을 마련했으며, 이에 따라실무선에서 구체적인내용을 검토하고있다. 성실한조치는 북한이핵물질 일부라도국제원자력기구에 신고하거나, 영변핵시설 사찰을허용하는 게될 수있다. 대북제재를일부 풀수 있다는것으로 알고있다.”
위의 인용문은비핵화가 실현될때까지 조선에대한 제재를변함없이 유지하겠다는방침을 고집해오던트럼프 행정부가기존 방침을변경하여 새로운방침을 마련하였다는뜻이다. 트럼프 행정부가마련한 새로운방침은 조선이비핵화를 실현하기위한 “성실한조치”를 취하면 미국은그에 상응하여제재를 완화할수 있다는것이다. 여기서 말하는“성실한 조치”라는것은 조선이녕변핵시설단지를 폐기하고사찰을 허용한다는뜻이다. 위의 인용문은조선이 핵물질일부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신고하는것도 “성실한조치”가 될수 있다고했지만, 조선의 핵물질은녕변핵시설단지에서 생산되는것이므로, 녕변핵시설단지 사찰을허용하면 자동적으로조선의 핵물질생산량 및보유량을 알수 있으므로, 조선이 녕변핵시설단지사찰을 허용하느냐마느냐 하는문제가 조미협상의쟁점으로 된다.
3. 조선, 트럼프 행정부의새로운 제안을거부하다
그런데 통일각 비공개접촉보다더 놀라운일이 일어났다. 조선은 앤드루김을 통해전달받은 트럼프행정부의 새로운제안을 거부한것이다. 조선이 조미고위급회담이개최되기를 고대하는트럼프 행정부의요청을 여전히무시하면서 응답을주지 않고있는 오늘의현실이 그런사실을 잘말해준다.
다시 말하면, 조선이 트럼프행정부에게 요구하는것은 조선과미국이 동시적이고, 대등하고, 단계적인 조치들(synchronized, equivalent, phased measures)을실행하면서 한반도의비핵화를 실현하자는것이다. 조선에게 있어서, 그것은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원칙이며, 일점일획도 변경할수 없는확고부동한 원칙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기존 방침을변경하여 제재를완화할 수있다고 하면서도, 조선이 받아줄수 없는전제조건을 꺼내놓았다. 녕변핵시설단지 사찰을허용해야 제재를완화할 수있다는 전제조건을달아놓은 것이다.
이런 맥락을이해하면, 트럼프 행정부의새로운 제안은조선이 싱가폴조미정상회담을 전후하여이미 실행한비핵화조치들을 인정하지않겠다는 뜻이며, 따라서 새로운제안은 동시적이고, 대등하고, 단계적인 비핵화의원칙에 어긋나는제안이라는 점이자명해진다. 바로 그런까닭에, 조선은 트럼프행정부의 새로운제안을 거부하였던것이다. <사진 3>
2018년 12월 3일 통일각비공개접촉을 마치고빈손으로 워싱턴에돌아간 앤드루김은 보고서를작성했다. 그는 통일각비공개접촉에 나온조선측 인사들에게트럼프 행정부의새로운 제안을제시하였으나, 조선이 그것을거부했다는, 자기들에게 매우실망스러운 사실을지적하면서, 조선이 트럼프행정부의 새로운제안을 거부한것은 조선에게비핵화의지가 없다는사실을 말해준다는식으로 보고서를작성했다. 그가 작성한보고서는 미국중앙정보국 지나해스펄(Gina C. Haspel) 국장의 손을거쳐 트럼프대통령에게 즉각보고되었다. 그 보고서를받아본 트럼프대통령은 어떤반응을 보였을까?
앤드루 김은 통일각비공개접촉에서 조선측인사들에게 제시한트럼프 행정부의새로운 제안을조선이 거부한사실을 두고, 조선에게 비핵화의지가없다고 트럼프대통령에게 보고하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은그런 보고내용을불신하면서 여전히조선에게 비핵화의지가있다고 생각한다는뜻이다. 이런 사정을파악하면, 앤드루 김이 2018년 12월말에 퇴임하려는이유가 무엇인지알 수있다.
4.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일어난의견마찰
조선이 트럼프 행정부의새로운 제안을거부한 이후, 백악관에서 무슨일이 벌어졌을까? 트럼프 대통령은조선이 새로운제안을 거부하였다는보고를 받은직후인 2018년 12월 5일 또는 6일 대책을마련하기 위한각료회의를 소집하였다. 그렇게 판단하는까닭은,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제2차조미정상회담 개최시기를 2019년 1월또는 2월로예측하는 발언을꺼내놓았던 날이 12월 4일(화요일)이고, 미국 재무부가조선의 고위급인사들에 대한추가제재를 발표한날이 12월 10일(월요일)인데, 그며칠 사이에대책을 마련하기위한 각료회의가진행되었고, 재무부가 각료회의결정에 따라대조선추가제재를 감행하였던것이니, 백악관 각료회의가열릴 수있었던 날은 12월 5일또는 6일밖에없었을 것으로생각되기 때문이다.
조선이 트럼프 행정부의새로운 제안을거부한 직후,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소집된각료회의는 어떻게진행되었을까? 각료들이 조선의거부행동을 성토하는격앙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던것이 분명하다. 평소에도 강경발언을꺼내놓는 볼턴국가안보보좌관, 제임스 매티스(James N. Mattis) 국방장관, 무누신 재무장관등은 그날백악관 각료회의에서조선에게는 애초부터비핵화의지가 없었으므로미국이 속은것이라고 목청을높이면서, 조미협상을 포기해야한다느니 뭐니하면서 시끌벅적떠들어댔을 것이다. 상황변화에 따라요리조리 말을바꾸는 전형적인기회주의자인 팜페오국무장관은 격앙된분위기를 살피며말을 아꼈을것이다. <사진 4>
<사진 4> 이 사진은트럼프 대통령이주재하는 각료회의가백악관 각료실에서진행되는 장면이다. 백악관 출입기자들이마이크를 들이대고열띤 취재경쟁을벌이는 가운데각료들이 둘러앉아있다. 이렇게소집규모가 커지면, 확대각료회의로 된다. 그와 달리, 평소에는 트럼프대통령이 몇몇핵심각료들만 불러각료회의를 진행하곤한다. 조선이녕변핵시설단지 사찰을허용하면 제재를완화한다는 트럼프행정부의 새로운제안을 거부한것을 두고트럼프 대통령이소집한 각료회의에서핵심각료들은 조선에게는애초부터 비핵화의지가없었으므로 미국이속은 것이라고목청을 높이면서, 조미협상을 포기해야한다느니 뭐니하면서 시끌벅적떠들어댔던 것으로보인다. 하지만 트럼프대통령의 태도는달랐다. 그는 조선이트럼프 행정부의새로운 제안을거부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조선에게 비핵화의지가없다고 단정하는것은 속단이라고주장한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태도는 달랐다. 그는 조선이트럼프 행정부의새로운 제안을거부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조선에게 비핵화의지가없다고 단정하는것은 속단이라고주장한 것이다. 조선에게 비핵화의지가없다고 지적한앤드루 김의보고내용을 수긍하지않았던 트럼프대통령은 백악관각료회의에서도 조선에게비핵화의지가 없다는각료들의 주장을수긍하지 않았던것이다. 그렇게 판단하는근거는 2018년 12월 14일 트럼프대통령이 자신의트위터 메시지에올린 다음과같은 메시지에서찾아볼 수있다. 그는트위터에 이런글을 남겼다.
만일 트럼프대통령이 조선에게비핵화의지가 없다는각료들의 주장에동의하였다면, 위와 같은트위터 메시지는나올 수없다.
그런데 의문이 생긴다. 미국 중앙정보국은물론이고, 각료들도 조선에게비핵화의지가 없다고이구동성으로 떠들어대는판인데, 트럼프 대통령은왜 그런주장을 수긍하지않는 것일까? 그것은 그가조선의 비핵화의지를부정하는 중앙정보국의정보판단과 각료들의주장을 수긍하는순간, 자신이 2018년 한해 동안쌓아올린 조미협상의모든 성과들, 그가 미국과전 세계를향해 자신이이룩한 훌륭한외교성과라고 자찬해온성과들이 물거품처럼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지 않아도미국 민주당을비롯한 백악관안팎의 반대파들로부터집중공세를 받으며시달리고 있는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자찬해온최고의 외교성과마저물거품처럼 사라지는경우 자기정치생명이 급속히단축될 수밖에없는 위험이닥쳐오게 될것을 감지하고있다. 그래서그는 조선의비핵화의지를 부정하는중앙정보국의 정보판단과각료들의 주장을수긍하지 못하는것이다.
5. 조선은 왜 보복을자제하였을까?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제재를발표한 날부터일주일이 지난 2018년 12월 17일 현재까지, 조선은 보복조치를취하지 않고있다. 지난일주일 동안에있었던 조선의반응은 2018년 12월 13일 조선의웹싸이트 <우리민족끼리>에 실린, ‘시간은 미국의어리석음을 깨우쳐줄것이다’라는 제목의개인논평과 12월 16일 조선외무성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이발표한 담화밖에없다.
개인필명으로 발표된 논평보다외무성 미국연구소정책연구실장의 담화가더 중요하다. 그런데 조선외무성이담화를 발표한형식이 이전과좀 달랐다. 2018년 11월 2일 조선외무성은트럼프 행정부의제재유지방침을 비판하는논평을 외무성미국연구소 소장의이름으로 발표하였었는데, 이번에는 미국연구소정책연구실장의 이름으로발표하였다. 담화발표주체의 격을연구소장에서 정책연구실장으로한 급낮춘 것이다. 또한 담화는트럼프 행정부의추가제재를 “악랄한대조선적대행위” 또는“도발적 망동”이라고규탄하면서도, 발언수위를 조절하였다. 담화에서 주목되는것은 다음과같은 내용이다.
위의 인용문을읽어보면, 트럼프 대통령은조미관계개선의지를 가지고있지만, 미국 국무부는대조선제재에 매달리고있다는 조선외무성의견해를 알수 있다. 조선은추가제재로 엄중한사태를 일으킨트럼프 행정부를강경한 어조로비판할 것으로예상되었지만, 담화는 강경한어조를 자제하면서미국이 “제재압박과인권소동의 도수를전례없이 높이는것으로” 조선의핵포기를 유도하려고하면 “조선반도비핵화로 향한길이 영원히막히는...결과가 초래될수도 있다”고경고하고, “미국은 <최대의 압박>이우리에게 통하지않는다는 것을이제라도 깨닫고싱가포르 조미공동성명리행에성실히 림해야할 것”이라고충고하였다. 조선은 보복이아니라 경고와충고로 대응한것이다.
▲ <사진 5> 이 사진은조선이 2018년 5월 24일 함경북도길주군 풍계리에있는 지하핵시험장을폐기하기 위해지하갱도와 지상시설물을폭파하는 장면이다. 조선은 폭파현장에서외신기자들이 취재하도록허용하였다. 그날 지하핵시험장에서는 2번 갱도와관측소, 3번 갱도와관측소, 4번 갱도와단야장, 생활동 본부건물, 군대막사 2개소가 폭파, 페기되었다. 지하핵시험장을 외신기자들에게공개한 가운데폭파, 폐기한핵보유국은 전세계에서 조선밖에없다. 조선은비핵화의 첫공정을 그처럼확실하고 투명하게진행하여 비핵화의지가확고하다는 것을행동으로 입증했는데도, 미국은 그것을인정하지 않고, 제재도 완화하지않겠다고 하면서억지를 부리고있다. 지금난항을 겪는조미협상은 미국이그 억지를내려놓아야 진전될수 있다. 미국은 1950년 6.25전쟁을 계기로 조선에게가하기 시작한제재를 지금까지장장 68년동안 지속해오고있지만, 제재소동 따위로는한반도의 비핵화를결코 실현할수 없다는것을 깨닫고, 제재소동을 전면적으로중지하고 조선과의관계개선에 성실히나서야 한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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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님의 댓글
대학원생 작성일
조선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
미국의 대조선적대행위들이 끊임없이
자행되고있는데 대해 격분 표시
(평양 12월 16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은 16일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지난 6월 력사적인 싱가포르조미수뇌회담에서 조미 두나라 수뇌분들이 조미관계개선을 확약한것은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의미있는 사변이며 현 조미관계는 싱가포르조미공동성명을 성실히 리행해나가려는 수뇌분들의 확고한 의지에 따라 나아가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세흐름에 역행하여 미국의 악랄한 대조선적대행위들이 끊임없이 자행되고있는데 대하여 나는 아연함과 격분을 금할수 없다.
싱가포르조미수뇌회담이후 지난 6개월동안 국무장관을 비롯한 미국의 고위정객들은 매일과 같이 우리를 악의에 차서 헐뜯었으며 미국무성과 재무성은 자금세척이요, 선박간환적을 통한 비법거래요, 싸이버공격이요 하는 별의별 구실을 다 꾸며내여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로씨야, 중국 등 제3국의 회사와 개인, 선박들에 무려 8차에 달하는 반공화국제재조치를 취하였다.
최근에는 있지도 않은 《인권문제》까지 거들면서 주권국가인 우리 공화국정부의 책임간부들을 저들의 단독제재대상명단에 추가하는 도발적망동까지 서슴지 않는 등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에 열을 올리고있다.
지금 국제사회는 우리가 주동적으로 취한 비핵화조치들을 적극 환영하면서 미국이 이에 상응하게 화답해나올것을 한결같이 요구하고있으며 트럼프대통령자신도 기회가 있을때마다 조미관계개선의지를 피력하고있다.
바로 이러한때에 미국무성이 대통령의 말과는 다르게 조미관계를 불과 불이 오가던 지난해의 원점상태에로 되돌려세워보려고 기를 쓰고있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
그래도 명색이 《유일초대국》의 외교관들이라면 지나온 조미관계력사를 통해 제재압박이 우리에게 통하지 않는다는것쯤은 알고있어야 할것이다.
쌓이고쌓인 조미사이의 대립와 불신, 적대관계속에서 상대방에 대한 위협과 공갈, 압박이 문제해결의 방도로 될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며 그러한 적대행위가 불러올 정세악화가 조선반도는 물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도 유익하지 못하리라는것은 미국도 모르지 않을것이다.
뿌리깊은 조미사이의 적대관계가 하루아침에 해소될수 없다는것을 너무도 잘 알기에 우리는 신뢰조성을 앞세우면서 할수 있는것부터 하나씩 단계별로 해나가는 방식으로 조미관계를 개선해나갈것을 주장하고있다.
국무성을 비롯한 미행정부내의 고위정객들이 신뢰조성과는 전혀 인연이 없는 우리에 대한 제재압박과 인권소동의 도수를 전례없이 높이는것으로 우리가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수 있다고 타산하였다면 그 보다 더 큰 오산은 없으며 오히려 조선반도비핵화에로 향한 길이 영원히 막히는것과 같은 그 누구도 원치 않는 결과가 초래될수도 있다.
충고하건대 미국은 《최대의 압박》이 우리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것을 이제라도 깨닫고 싱가포르조미공동성명리행에 성실하게 림해야 할것이다.
목란꽃님의 댓글
목란꽃 작성일
안녕하세요 한호석소장님
소장님 말씀에 항상 깊이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