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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조선은 미 행정부의 새로운 제안을 왜 거부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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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8-12-18 07:51 조회8,076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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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은 이번 조미관계 글을 통해 "조선은 앤드루 김을 통해 전달받은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제안을 거부한 것이다. 조선이 조미고위급회담이 개최되기를 고대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여전히 무시하면서 응답을 주지 않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그런 사실을 잘 말해준다."고 지적하면서 그 배경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다.[민족통신 편집실]

 


한호석.jpeg
[사진]필자인 한호석 박사


[분석]조선은트럼프 행정부의새로운 제안을 거부했는가?

 

 

 

 

 

한호석(통일학연구소소장)

 

기사입력: 2018/12/17 [09:38]  최종편집: 자주시보

 

 

 

<차례>

 

1. 12 10 미국이일으킨 엄중한사태

 

2. 12 3 통일각에서진행된 비공개접촉

 

3. 조선, 트럼프 행정부의새로운 제안을거부하다

 

4.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일어난의견마찰

 

5. 조선은 보복을자제하였을까?

 

 

 

 

 

1. 12 10 미국이일으킨 엄중한사태

 

 

 

2018 12 13 미국군소식지 <스타즈 앤드스트라입스(Stars and Stripes)> 불길한소식을 전해주었다. 그것은 6.25전쟁시기 조선에서사망한 미국군의유골을 발굴, 송환하기 위한조미협상이 중단되었다는소식이었다. 미국은 조선에묻혀있는 미국군유골을 조선과미국이 공동으로발굴하는 사업을추진하기 위해조미협상이 이루어지기를고대하면서, 미국군 유해 55구가 송환된이후 2018 8월부터 조선과 차례서신을 교환하면서의견을 조율해왔는데, 이제는 서신교환마저중단된 것이다.

 

 

 

미국군 유해를 발굴, 송환하는 문제를두고 조미관계에서발생한 이런정황은 한국군유해를 발굴, 송환하는 문제를두고 남북관계에서발생한 정황과매우 대조적이다. 2018 9 19 평양에서진행된 3 남북정상회담일정 중에남측 국방장관과북측 인민무력상이‘판문점선언 이행을위한 군사분야합의서’를 채택하였는데, 합의서에서남과 북은비무장지대 안에있는 강원도철원 화살머리고지에서 2019 4 1일부터 10 31일까지 공동유해발굴을 진행하기로약속하였다. 화살머리고지는 백마고지와함께 6.25전쟁시기가장 격렬한전투가 벌어졌던격전지다. 남과 북은화살머리고지에서 공동유해발굴을시작하기 전에우선 지역에 묻혀있는지뢰와 폭발물을 2018 10 1일부터 11 30일까지 공동으로 제거하였고, 2018 11 22일에는 군사분계선을넘어 화살머리고지로통하는 12m 남북연결도로를개설하였다.  

 

 

 

이처럼 남과 북은공동유해발굴을 합의하고착실히 이행하고있지만, 조선과 미국은싱가폴 조미정상회담공동성명 4항에서 공동유해발굴을합의하였으면서도 전혀이행하지 못하고있다. 이런대조적인 모습은지금 난항을겪고 있는조미협상의 현실을보여준다. <사진 1> 

 

 

한호석기사-1.jpg

<사진 1> 사진은 2018 2 23 스티븐므누신 미국재무장관이 백악관기자회견실에서 역대최대 규모로강화되었다는 대조선제재조치를발표하는 장면이다. 2018 6 12 싱가폴조미정상회담이 개최된이후에도 미국은조선에 대한제재를 계속하면서, 비핵화가 실현될때까지 제재를유지하겠다는 허튼소리를 하고있다. 2018 12 10미국은 싸이버공격이니심각한 인권침해니뭐니 하는 '죄목'씌워 조선의고위급 인사들에대한 추가제재를 다시감행하였다. 조미협상이 난항을겪는 민감한시기에 트럼프행정부가 자극적인추가제재를 감행하여조미관계를 악화시켰으니, 조미고위급회담이나 조미실무급회담은언제 성사될지전혀 예측할 없게되었고, 그에 따라2조미정상회담도 언제개최될지 전혀예측할 없게 되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미국 국방부당국자가 조선에묻혀있는 미국군유해를 조선과미국이 공동으로발굴하는 사업이중단되었다는 불길한소식을 미국언론매체에 알려주기사흘 전인 2018 12 10 유해발굴사업이중단된 것보다훨씬 불길한 사건이일어났다. 미국 재무부해외자산관리국은 최룡해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부위원장,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선전선동부장에게“싸이버공격과 심각한인권침해 검열행위 등을지휘, 시행”하였다는‘죄목’을 씌우고, “북조선제재 정책추진법에 의거하여그들을 제재한다”고발표한 것이다. 이것은 엄중한사태였다. 미국이 감행한이번 제재사건으로하여 이미난항을 겪던조미협상이 위험지경으로밀려갔으니, 어찌 엄중하다아니 있겠는가.

 
 
 
돌이켜보면, 조선과 미국이치열한 핵대결을벌였던 2017 11 말까지조선이 미국본토 전역의안전을 직접적으로위협하는 지하핵시험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를단행할 적마다, 미국은 조선을제재하면서 정세를극도로 긴장시켜왔었다. 그런데 2017 11 29 조미핵대결이조선의 승리와미국의 패배로종식되었을 아니라, 조미핵대결에서 패한미국이 2018 6 12 역사상처음으로 조미정상회담에끌려나와 역사적인합의가 이루어졌고, 조미정상회담을 전후하여조선이 비핵화를실현하기 위한선의의 조치들을연속 취하면서 조치들에상응하여 미국의대조선제재가 완화되어야한다는 정당한요구를 제기하였고, 제재가 완화되기전에는 미국과어떠한 협상도 이상하지 않겠다는점을 명백히밝혔다. 그런데도 트럼프행정부는 제재를완화하기는커녕 되레자극적인 추가제재를감행하였다.

제재를 완화하라는 조선의요구를 받아주고싶지 않으면, 그냥 모른척하면서 잠자코있으면 상황이악화되지 않았을터인데, 트럼프 행정부는조선의 제재완화요구에자극적인 추가제재로응답하였을 아니라, 무슨싸이버공격이니 심각한인권침해니 하는당치도 않은구실을 내걸어조선의 고위급인사들을 제재하는엄중한 사태를일으킨 것이다. 추가제재는 불난집에 기름을끼얹는 것과같은 망측스런행동이 아닐 없다. 조선의 언론매체들은트럼프 행정부의추가제재가 너무망측스러워 보도하지않았지만, 조선이 가장중시하는 국가적자존심을 트럼프행정부가 추가제재로건드리며 자극하였으니조선이 어찌분노하지 않았겠는가!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가자극적인 추가제재를감행하여 조미관계를악화시켰으니, 얼마 전까지트럼프 행정부가조선으로부터 응답을받지 못하면서도지속적으로 요청해오던조미고위급회담과 조미실무급회담은언제 성사될지전혀 예측할 없게되었으며, 그에 따라2조미정상회담도 언제개최될지 전혀예측할 없게 되었다. 미국 연방정부관계자들의 말을인용한 일본의일간지 <아사히신붕> 2018 12 13일부 보도는트럼프 행정부가 2019 초에2조미정상회담이 개최되기를바라고 있지만, 조선이 미국에게응답하지 않고있어서 조미정상회담개최전망이 불투명하다고지적하였다.

 

 

 
돌이켜보면, 2018 11 7 도널드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은 백악관에서진행된 기자회견중에 “내년 어느시점에(sometime early next year) 2 조미정상회담이개최될 것이라는기대감을 드러냈었고, 12 1일에는취재기자들에게 2 조미정상회담이 2019 1월이나 2월에 열릴 같다고하면서 정상회담개최지로 군데를 검토하고있다고 밝힌 있다. 또한 마익팜페오(Michael R. Pompeo) 국무장관도 2018 11 28 취재기자들앞에서 (조미)고위급회담이너무 머지않아(before too long) 열리기를 매우 기대한다”고말했다. 볼턴(John R. Bolton) 국가안보보좌관도 2018 12 4 미국의일간지 <월스트릿저널> 주최한최고경영자 연례회의에서2조미정상회담이 2019 1 또는 2월에 열리게 것으로예측하였다.

 

 

 
그런데 일련의 조미협상들이이른 시일안에 순차적으로진행되기를 기대하던트럼프 행정부에게갑자기 무슨이상한 바람이불었는지 태도가돌변하여 조선에게자극적인 추가제재를감행한 것이다. 이런 돌변현상은일반상식으로는 이해하기힘든 해괴한사건이다. 트럼프 행정부가추가제재를 발표하였던 2018 12 10 직전에그들의 태도를돌변시킬 만한사건이 있었던것이 분명하다. 도대체 무슨사건이 있었기에트럼프 행정부의태도가 그처럼돌변하였을까?

 

 

트럼프 행정부가 조선의고위급 인사들에게제재를 감행한엄중한 사태와관련하여 한국외교부 당국자는취재기자들에게 “미국정부는 대북제재법(H.R. 757) 따라북한인권침해상황에 관한보고서 제재대상을 정기적으로발표해오고 있는데, 이번 발표는이러한 노력의연장선상에 있는것으로 생각된다”고말했다. 발언은미국이 대조선제재법에따라 관행적으로제재를 가해오고있으므로, 이번에 있은추가제재도 특별히심각한 문제는아니라는 뜻이다. 정말 그럴까?

 

 

돌이켜보면, 트럼프 행정부는 2018 6 12 조미정상회담이후에도 대조선제재를계속해왔지만, 지난 동안그들이 발표한제재대상은 조선의고위급 인사들이아니었다. 그들이 발표한제재대상은 제재조치를위반하면서 조선과거래하였다는 ‘죄목’을씌운 중국기업들과로씨야기업들, 그리고 그런기업과 관련된조선의 해외체류인사들이었다. 그러나 이번제재대상은 조선의고위급 인사들이다. 얼마 제재조치를 위반하였다는‘죄목’을 씌워중국기업들, 로씨야기업들과 조선의해외체류인사들을 제재했던트럼프 행정부가이번에는 제재조치위반이아니라 싸이버공격이니인권침해니 하는‘죄목’을 씌워조선의 고위급인사들을 제재하였으니, 이를 어찌관행으로 있겠는가.   

 

 

 
2. 12 3 통일각에서진행된 비공개접촉

 

 
그러지 않아도 조미협상이난항을 겪는민감한 시기에트럼프 행정부는 추가제재를감행하여 조미관계를악화시킨 것일까? 물음에답하려면, 다음과 같은 가지사실을 거론할필요가 있다. 

 
 

 

미국은 조선, 중국, 로씨야, 이란, 베네수엘라, 수리아 같은나라들을 걸핏하면제재하는데, 제재결정권은 스티븐므누신(Steven T. Mnuchin) 재무장관이 독자적으로행사하는 아니다. 제재조치는 재무장관이독자적으로 결정할 없고반드시 백악관각료회의에서 검토한다음 트럼프대통령의 결재를받아 시행된다. 미국 대통령이백악관 각료회의를거쳐 제재를결정하면, 재무부가 앞에나서서 제재조치를발표하는 것이그들의 제재절차다.

 

이런 사정을헤아려보면, 이번 추가제재는트럼프 대통령, 팜페오 국무장관,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므누신 재무장관등이 참석한백악관 각료회의에서논의되고, 자리에서트럼프 대통령이최종적으로 결정된것이라는 점을 있다. 그러므로 글의분석초점은 트럼프대통령이 조선에게 추가제재를감행하여 조미관계를악화시켰는가 하는의문에 맞춰져야하는데, 여기에 얽혀있는복잡한 사연은다음과 같다. 

 

얼마 한국의 언론보도를통해 알려진것처럼, 미국 중앙정보국(CIA) 산하 코리아임무쎈터총책임자 앤드루(김성현) 2018 12 말에퇴임하게 된다. 그는 조선문제에관련한 정보를분석, 판단하는코리아임무쎈터를 이끌어오면서, 팜페오 국무장관을수행하여 조미고위급회담에빠짐없이 배석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이받아보는 조선문제에관한 정보보고서를작성하는 중요한 임무를수행해왔다. <사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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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사진은판문점 공동경비구역북측 지역에있는 통일각을촬영한 것이다. 올해 들어통일각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을비롯하여 남북회담은물론 조미실무급접촉도진행되었다. 그런데 올해도얼마 남지않은 12 3 통일각에서중요한 비공개접촉이진행되었다. 미국 중앙정보국산하 코리아임무쎈터총책임자로서 팜페오국무장관을 수행하여조미고위급회담에 빠짐없이배석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이받아보는 조선문제에관한 정보보고서를작성하는 중요한 임무를수행하는 앤드루김이 통일각에서조선측 인사들과비공개접촉을 진행한것이다. 한국 언론보도을분석하면, 조선이 녕변핵시설단지사찰을 허용하면제재를 완화한다는새로운 방침을결정한 트럼프행정부는 앤드루김을 통일각에파견하여 조선측에새로운 제안을제시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조선은트럼프 행정부의새로운 제안이한반도의 비핵화를실현하는 원칙에어긋나는 것이기때문에 그것을거부하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런 그가퇴임을 앞두고자기의 마지막임무를 수행하였다. <연합뉴스> 2018 12 4 보도에따르면, 앤드루 김과일행이 2018 12 3 판문점에서조선측 인사 3~4명을 만났다고한다. <중앙일보> 2018 12 5 보도에따르면, 12 2 서울에나타난 앤드루김은 이튿날판문점 북측지역에 있는통일각에서 조선측인사들과 시간 가량회담하였고, 다음날 워싱턴으로돌아갔다고 한다. 2018 12 3 통일각비공개접촉에서 무슨문제가 논의되었을까? 

 

 

앤드루 김이 통일각비공개접촉을 마치고워싱턴으로 돌아간 2018 12 4 워싱턴현지소식통의 발언을인용한 중요한정보가 <중앙일보> 실렸다. 보도기사를 원문대로인용하면 다음과같다.

 

“미 행정부내에선 북한이비핵화과정에서 성실한조치(sincere measures) 취하면미국도 상응하는조치를 내놓을 있다는방침을 마련했으며, 이에 따라실무선에서 구체적인내용을 검토하고있다. 성실한조치는 북한이핵물질 일부라도국제원자력기구에 신고하거나, 영변핵시설 사찰을허용하는 있다. 대북제재를일부 있다는것으로 알고있다.

위의 인용문은비핵화가 실현될때까지 조선에대한 제재를변함없이 유지하겠다는방침을 고집해오던트럼프 행정부가기존 방침을변경하여 새로운방침을 마련하였다는뜻이다. 트럼프 행정부가마련한 새로운방침은 조선이비핵화를 실현하기위한 “성실한조치”를  취하면 미국은그에 상응하여제재를 완화할 있다는것이다. 여기서 말하는“성실한 조치”라는것은 조선이녕변핵시설단지를 폐기하고사찰을 허용한다는뜻이다. 위의 인용문은조선이 핵물질일부를 국제원자력기구(IAEA) 신고하는것도 “성실한조치”가 있다고했지만, 조선의 핵물질은녕변핵시설단지에서 생산되는것이므로, 녕변핵시설단지 사찰을허용하면 자동적으로조선의 핵물질생산량 보유량을 있으므로, 조선이 녕변핵시설단지사찰을 허용하느냐마느냐 하는문제가 조미협상의쟁점으로 된다.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조선에 대한제재를 변함없이유지하겠다는 방침을고집해오던 트럼프행정부가 기존방침을 변경하여새로운 방침을마련하였다면, 트럼프 대통령은각료회의를 소집하여새로운 방침을마련하는 문제를논의, 결정하였던것이 분명하다.

 

이런 맥락을이해하면, 트럼프 대통령은조선이 화성-15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로국가핵무력을 완성하였던날로부터 1년이 되는 2018 11 29 전후에백악관 각료회의를소집하였는데, 조선이 녕변핵시설단지사찰을 허용하면제재를 완화한다는새로운 방침이 회의에서결정되었을 아니라, 새로운 방침을조선에 제안하는문제도 회의에서 결정되었다는사실을 있다.

 

백악관 각료회의의 결정에따라, 트럼프대통령은 앤드루김을 판문점으로급파하였다. 2018 12 3 판문점통일각에 나타난앤드루 김은며칠 백악관 각료회의에서결정된 새로운방침을 조선측인사들에게 제안하였다. 이것이 통일각비공개접촉의 내막이다.  

 

 3. 조선, 트럼프 행정부의새로운 제안을거부하다

 

 그런데 통일각 비공개접촉보다 놀라운일이 일어났다. 조선은 앤드루김을 통해전달받은 트럼프행정부의 새로운제안을 거부한것이다. 조선이 조미고위급회담이개최되기를 고대하는트럼프 행정부의요청을 여전히무시하면서 응답을주지 않고있는 오늘의현실이 그런사실을 말해준다.

 

조선은 트럼프 행정부의새로운 제안을 거부했을까? 거기에는 사연이있다. 조선이트럼프 행정부에게요구하는 것은트럼프 행정부가조선의 녕변핵시설단지사찰허용에 상응하는조치로 제재를완화하는 것이아니다. 조선이 요구하는것은, 싱가폴조미정상회담을 전후하여조선이 이미실행한 비핵화조치들에상응하는 조치로제재를 완화하는것이다.

 

 다시 말하면, 조선이 트럼프행정부에게 요구하는것은 조선과미국이 동시적이고, 대등하고, 단계적인 조치들(synchronized, equivalent, phased measures)실행하면서 한반도의비핵화를 실현하자는것이다. 조선에게 있어서, 그것은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원칙이며, 일점일획도 변경할 없는확고부동한 원칙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기존 방침을변경하여 제재를완화할 있다고 하면서도, 조선이 받아줄 없는전제조건을 꺼내놓았다. 녕변핵시설단지 사찰을허용해야 제재를완화할 있다는 전제조건을달아놓은 것이다.

 

이런 맥락을이해하면, 트럼프 행정부의새로운 제안은조선이 싱가폴조미정상회담을 전후하여이미 실행한비핵화조치들을 인정하지않겠다는 뜻이며, 따라서 새로운제안은 동시적이고, 대등하고, 단계적인 비핵화의원칙에 어긋나는제안이라는 점이자명해진다. 바로 그런까닭에, 조선은 트럼프행정부의 새로운제안을 거부하였던것이다. <사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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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사진은 2018 5 21 워싱턴근교에 있는미국 중앙정보국본부청사에서 지나해스펄 신임중앙정보국장이 취임선서를하는 장면이다. 트럼프 대통령과팜페오 국무장관이선서식에 참석하였다. 미국 중앙정보국산하 코리아임무쎈터는조선문제에 관한정보를 분석, 판단한 정보보고를수시로 트럼프대통령에게 보고하는데, 해스펄 국장이백악관에 들어가직보하는 경우도있다. 2018 12 3앤드루 김이통일각에서 조선측인사들에게 제시한트럼프 행정부의새로운 제안을조선이 거부하였다는사실도 트럼프대통령에게 곧바로보고되었다. 조선이 트럼프행정부의 새로운제안을 거부한것은 조선에게비핵화의지가 없다는사실을 말해준다는식으로 작성된앤드루 김의정보보고는 해스펄국장의 손을거쳐 트럼프대통령에게 제출되었다. 하지만 트럼프대통령은 조선의비핵화의지를 부정한중앙정보국의 정보보고를받아들이지 않았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2018 12 3 통일각비공개접촉을 마치고빈손으로 워싱턴에돌아간 앤드루김은 보고서를작성했다. 그는 통일각비공개접촉에 나온조선측 인사들에게트럼프 행정부의새로운 제안을제시하였으나, 조선이 그것을거부했다는, 자기들에게 매우실망스러운 사실을지적하면서, 조선이 트럼프행정부의 새로운제안을 거부한것은 조선에게비핵화의지가 없다는사실을 말해준다는식으로 보고서를작성했다. 그가 작성한보고서는 미국중앙정보국 지나해스펄(Gina C. Haspel) 국장의 손을거쳐 트럼프대통령에게 즉각보고되었다. 보고서를받아본 트럼프대통령은 어떤반응을 보였을까?

 
미국의 일간지 <워싱턴포스트> 2018 12 11일부가 트럼프 대통령과중앙정보국의 껄끄러운관계를 들춰낸보도기사를 실었다. 보도기사에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중앙정보국이 자신에게보내오는 정보보고서를외면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정보기관분석가들은 자기들이대통령에게 보고한정보보고와 다른내용을 공식석상에서발언하는 트럼프대통령의 모습을보면서 자주곤혹스러움을 느끼곤한다는 것이다. 이런엇갈림이 일어나는것일까? 보도기사에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중앙정보국의 정보보고를“불신한다(distrust)”는 것이다. 또한 보도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불신하는 정보보고들가운데는 로씨야의 2016년도 미국대선 개입사건에관한 정보보고도있고, 조선의핵포기의지(비핵화의지라고해야 정확함) 관한정보보고도 있고, 이란의 핵무기개발에관한 정보보고도있고, 지구의기후변화에 관한정보보고도 있고, 싸우디 아라비아왕세자가 반대파인사를 살해한사건에 관한정보보고도 있다는것이다. 여기서 주목되는것은, 트럼프대통령이 조선의비핵화의지에 관한중앙정보국의 정보보고를불신하고 있다는사실이다. 이건 무슨뜻인가?

 

앤드루 김은 통일각비공개접촉에서 조선측인사들에게 제시한트럼프 행정부의새로운 제안을조선이 거부한사실을 두고, 조선에게 비핵화의지가없다고 트럼프대통령에게 보고하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은그런 보고내용을불신하면서 여전히조선에게 비핵화의지가있다고 생각한다는뜻이다. 이런 사정을파악하면, 앤드루 김이 2018 12말에 퇴임하려는이유가 무엇인지 있다.

 

4.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일어난의견마찰

 

조선이 트럼프 행정부의새로운 제안을거부한 이후, 백악관에서 무슨일이 벌어졌을까? 트럼프 대통령은조선이 새로운제안을 거부하였다는보고를 받은직후인 2018 12 5 또는 6 대책을마련하기 위한각료회의를 소집하였다. 그렇게 판단하는까닭은,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2조미정상회담 개최시기를 2019 1또는 2월로예측하는 발언을꺼내놓았던 날이 12 4(화요일)이고, 미국 재무부가조선의 고위급인사들에 대한추가제재를 발표한날이 12 10(월요일)인데, 며칠 사이에대책을 마련하기위한 각료회의가진행되었고, 재무부가 각료회의결정에 따라대조선추가제재를 감행하였던것이니, 백악관 각료회의가열릴 있었던 날은 12 5또는 6일밖에없었을 것으로생각되기 때문이다.

 

조선이 트럼프 행정부의새로운 제안을거부한 직후,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소집된각료회의는 어떻게진행되었을까? 각료들이 조선의거부행동을 성토하는격앙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던것이 분명하다. 평소에도 강경발언을꺼내놓는 볼턴국가안보보좌관, 제임스 매티스(James N. Mattis) 국방장관, 무누신 재무장관등은 그날백악관 각료회의에서조선에게는 애초부터비핵화의지가 없었으므로미국이 속은것이라고 목청을높이면서, 조미협상을 포기해야한다느니 뭐니하면서 시끌벅적떠들어댔을 것이다. 상황변화에 따라요리조리 말을바꾸는 전형적인기회주의자인 팜페오국무장관은 격앙된분위기를 살피며말을 아꼈을것이다. <사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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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 사진은트럼프 대통령이주재하는 각료회의가백악관 각료실에서진행되는 장면이다. 백악관 출입기자들이마이크를 들이대고열띤 취재경쟁을벌이는 가운데각료들이 둘러앉아있다. 이렇게소집규모가 커지면, 확대각료회의로 된다. 그와 달리, 평소에는 트럼프대통령이 몇몇핵심각료들만 불러각료회의를 진행하곤한다. 조선이녕변핵시설단지 사찰을허용하면 제재를완화한다는 트럼프행정부의 새로운제안을 거부한것을 두고트럼프 대통령이소집한 각료회의에서핵심각료들은 조선에게는애초부터 비핵화의지가없었으므로 미국이속은 것이라고목청을 높이면서, 조미협상을 포기해야한다느니 뭐니하면서 시끌벅적떠들어댔던 것으로보인다. 하지만 트럼프대통령의 태도는달랐다. 그는 조선이트럼프 행정부의새로운 제안을거부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조선에게 비핵화의지가없다고 단정하는것은 속단이라고주장한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태도는 달랐다. 그는 조선이트럼프 행정부의새로운 제안을거부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조선에게 비핵화의지가없다고 단정하는것은 속단이라고주장한 것이다. 조선에게 비핵화의지가없다고 지적한앤드루 김의보고내용을 수긍하지않았던 트럼프대통령은 백악관각료회의에서도 조선에게비핵화의지가 없다는각료들의 주장을수긍하지 않았던것이다. 그렇게 판단하는근거는 2018 12 14 트럼프대통령이 자신의트위터 메시지에올린 다음과같은 메시지에서찾아볼 있다. 그는트위터에 이런글을 남겼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북조선의 협상이어떻게 진행되는지물었는데, 나는 우리가 (조미협상을) 서두르지 않고있으며, 대단한 경제적성공을 거둘멋진 가능성이 (조선에게) 있다고 항상대답하곤 한다. 김정은(국무위원장) 가능성을 누구보다 알고있으며, 자기 인민을위하여 가능성을 충분히이용할 것이다. 우리는 하고 있다!

 

만일 트럼프대통령이 조선에게비핵화의지가 없다는각료들의 주장에동의하였다면, 위와 같은트위터 메시지는나올 없다.

 

그런데 의문이 생긴다. 미국 중앙정보국은물론이고, 각료들도 조선에게비핵화의지가 없다고이구동성으로 떠들어대는판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주장을 수긍하지않는 것일까? 그것은 그가조선의 비핵화의지를부정하는 중앙정보국의정보판단과 각료들의주장을 수긍하는순간, 자신이 2018 동안쌓아올린 조미협상의모든 성과들, 그가 미국과 세계를향해 자신이이룩한 훌륭한외교성과라고 자찬해온성과들이 물거품처럼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지 않아도미국 민주당을비롯한 백악관안팎의 반대파들로부터집중공세를 받으며시달리고 있는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자찬해온최고의 외교성과마저물거품처럼 사라지는경우 자기정치생명이 급속히단축될 수밖에없는 위험이닥쳐오게 것을 감지하고있다. 그래서그는 조선의비핵화의지를 부정하는중앙정보국의 정보판단과각료들의 주장을수긍하지 못하는것이다.

 

조선의 비핵화의지를 인정하느냐부정하느냐 하는중대한 문제를놓고 트럼프대통령과 각료들사이에서 의견마찰이생기면서 어수선하게진행된 백악관각료회의는 결국조선에게 고강도제재를 추가한다는결정을 이끌어내고끝났다. 그렇게 되어미국 재무부는백악관 각료회의의결정에 따라추가제재를 긴급히준비하였고, 2018 12 10 월요일아침 제재조치를발표하였던 것이다.

 

 5. 조선은 보복을자제하였을까?

 

트럼프 행정부가 2018 12 10 추가제재를감행하여 조선이가장 중시하는국가적 자존심을건드리며 조선을자극하였으니, 이제는 조선이그에 대응해보복할 차례다. 조선은 어떤보복조치를 취할것인가?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제재를발표한 날부터일주일이 지난 2018 12 17 현재까지, 조선은 보복조치를취하지 않고있다. 지난일주일 동안에있었던 조선의반응은 2018 12 13 조선의웹싸이트 <우리민족끼리> 실린, ‘시간은 미국의어리석음을 깨우쳐줄것이다’라는 제목의개인논평과 12 16 조선외무성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이발표한 담화밖에없다.

 

개인필명으로 발표된 논평보다외무성 미국연구소정책연구실장의 담화가 중요하다. 그런데 조선외무성이담화를 발표한형식이 이전과 달랐다. 2018 11 2 조선외무성은트럼프 행정부의제재유지방침을 비판하는논평을 외무성미국연구소 소장의이름으로 발표하였었는데, 이번에는 미국연구소정책연구실장의 이름으로발표하였다. 담화발표주체의 격을연구소장에서 정책연구실장으로 낮춘 것이다. 또한 담화는트럼프 행정부의추가제재를 “악랄한대조선적대행위” 또는“도발적 망동”이라고규탄하면서도, 발언수위를 조절하였다. 담화에서 주목되는것은 다음과같은 내용이다.

 

“지금 국제사회는 우리가주동적으로 취한비핵화조치들을 적극환영하면서 미국이이에 상응하게화답해나올 것을한결같이 요구하고있으며 트럼프대통령 자신도기회가 있을때마다 조미관계개선의지를피력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때에 미국무성이대통령의 말과는다르게 조미관계를불과 불이오가던 지난해의원점상태에로 되돌려세워보려고 기를쓰고 있는저의가 무엇인지의심하지 않을 없다.

 

위의 인용문을읽어보면, 트럼프 대통령은조미관계개선의지를 가지고있지만, 미국 국무부는대조선제재에 매달리고있다는 조선외무성의견해를 있다.  조선은추가제재로 엄중한사태를 일으킨트럼프 행정부를강경한 어조로비판할 것으로예상되었지만, 담화는 강경한어조를 자제하면서미국이 “제재압박과인권소동의 도수를전례없이 높이는것으로” 조선의핵포기를 유도하려고하면 “조선반도비핵화로 향한길이 영원히막히는...결과가 초래될수도 있다”고경고하고, “미국은 <최대의 압박>우리에게 통하지않는다는 것을이제라도 깨닫고싱가포르 조미공동성명리행에성실히 림해야 것”이라고충고하였다. 조선은 보복이아니라 경고와충고로 대응한것이다.

 

조선은 보복하지않고 경고와충고로 대응한것일까? 만일 조선이보복하면 미국도보복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이제껏 진행되어온조미협상이 완전히파탄되고 보복의악순환이 일어날것이다. 하지만 조선은그런 사태가일어날까봐 두려워하기때문에 보복조치를취하지 못하는 아니다. 문제와관련하여 다음과같은 가지 사실을살펴볼 필요가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대통령들과 다르게행동하는 이색적인모습은 트위터에밤낮으로 열심히매달리고 있는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취임 날부터 미국언론매체들을 불신하면서트위터를 통해자신의 주장과견해를 퍼뜨리고있으며, 자기를 비난하는미국 언론매체들과정면대결을 벌이고있다. 오죽하면지난 40 동안해마다 12 중순에대통령 부부가참석한 가운데백악관에서 성대하게개최되어온 언론인송년회를 트럼프대통령이 올해취소해버렸겠는가. 트럼프 대통령은언론인 송년회를취소한 것은그와 미국언론계의 대립이격화되고 있음을보여준다. 

 

그런데 만일 조선이트럼프 행정부에게보복조치를 취하면, 트럼프 대통령과대립하는 미국언론계는 조미협상이완전히 파탄되었다고떠들어대면서 협상실패의책임을 트럼프대통령에게 물을것이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에대한 조선의보복조치가 미국언론계의 반트럼프공세를본의 아니게도와주는 사태로번지게 되는것이다. 이처럼 미국언론계의 반트럼프공세를도와주는 것은조선에게 손해만안겨줄 것이다. 조선이 트럼프행정부의 추가제재에대해 보복하지않고 경고와충고로 대응한까닭이 거기에있다. 

(2) 미국 텔레비전방송<NBC> 2018 12 13 보도에따르면, 지난 11 6 미국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연방하원을 장악한이후, 트럼프대통령은 민주당이연방하원을 장악한기세를 몰아탄핵결의안을 발의하지않을까 두려워한다는것이다. 민주당이 장악한연방하원에서 탄핵결의안이통과되어도, 공화당이 장악한연방상원에서는 통과되지않을 것이므로, 트럼프 대통령이탄핵을 받아백악관에서 쫓겨날가능성은 없다. 그렇지만 탄핵결의안이연방의회에 상정되는것은, 그러지않아도 허약한그의 정치생명을급격히 단축시키는악재가 아닐 없다. 탄핵결의안이 연방의회에서통과되지 않더라도, 탄핵결의안이 연방의회에상정되어 미국이발칵 뒤집히면, 트럼프 대통령은2조미정상회담을 추진할 없게되고, 2020대선에도 출마하지못하게 된다. 한반도의 비핵화는앞으로 2년밖에 남지않은 트럼프대통령의 임기안에 완료될 있을만큼 간단한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복잡하고어려운 과업이므로단계적으로 실현될것이고, 따라서 추진시간을요구한다. 이런 사정을파악하면, 한반도의 비핵화를실현하기 위해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에 재선될필요가 있다는점을 있다. 만일 트럼프가아닌 다른사람이 2020년에 대통령으로당선되면, 한반도의 비핵화는원점으로 돌아가게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은보복조치로 트럼프대통령의 정치생명을단축시킬 필요를느끼지 않는다. 조선이 트럼프행정부의 추가제재에대해 보복하지않고 경고와충고로 대응한까닭이 거기에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추가제재를감행하여 조선의국가적 자존심을건드리고 조선을자극하였지만, 조선은 미국과 다시정면대결을 벌이는것을 두려워하여보복을 자제한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한반도의 비핵화를실현하려는 일념으로보복을 자제하였고, 트럼프 행정부에게제재를 완화하고종전선언을 발표하라는압박을 지속적으로가할 것이다. 한반도의 비핵화라는최종목표를 향해난관과 혼돈을뚫고 전진하는조선의 발걸음은가로막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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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 사진은조선이 2018 5 24 함경북도길주군 풍계리에있는 지하핵시험장을폐기하기 위해지하갱도와 지상시설물을폭파하는 장면이다. 조선은 폭파현장에서외신기자들이 취재하도록허용하였다. 그날 지하핵시험장에서는 2 갱도와관측소, 3 갱도와관측소, 4 갱도와단야장, 생활동 본부건물, 군대막사 2개소가 폭파, 페기되었다. 지하핵시험장을 외신기자들에게공개한 가운데폭파, 폐기한핵보유국은 세계에서 조선밖에없다. 조선은비핵화의 공정을 그처럼확실하고 투명하게진행하여 비핵화의지가확고하다는 것을행동으로 입증했는데도, 미국은 그것을인정하지 않고, 제재도 완화하지않겠다고 하면서억지를 부리고있다. 지금난항을 겪는조미협상은 미국이 억지를내려놓아야 진전될 있다. 미국은 1950 6.25전쟁을 계기로 조선에게가하기 시작한제재를 지금까지장장 68동안 지속해오고있지만, 제재소동 따위로는한반도의 비핵화를결코 실현할 없다는것을 깨닫고, 제재소동을 전면적으로중지하고 조선과의관계개선에 성실히나서야 한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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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대학원생님의 댓글

대학원생 작성일

조선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

미국의 대조선적대행위들이 끊임없이
자행되고있는데 대해 격분 표시

 

(평양 12월 16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은 16일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지난 6월 력사적인 싱가포르조미수뇌회담에서 조미 두나라 수뇌분들이 조미관계개선을 확약한것은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의미있는 사변이며 현 조미관계는 싱가포르조미공동성명을 성실히 리행해나가려는 수뇌분들의 확고한 의지에 따라 나아가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세흐름에 역행하여 미국의 악랄한 대조선적대행위들이 끊임없이 자행되고있는데 대하여 나는 아연함과 격분을 금할수 없다.

싱가포르조미수뇌회담이후 지난 6개월동안 국무장관을 비롯한 미국의 고위정객들은 매일과 같이 우리를 악의에 차서 헐뜯었으며 미국무성과 재무성은 자금세척이요, 선박간환적을 통한 비법거래요, 싸이버공격이요 하는 별의별 구실을 다 꾸며내여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로씨야, 중국 등 제3국의 회사와 개인, 선박들에 무려 8차에 달하는 반공화국제재조치를 취하였다.

최근에는 있지도 않은 《인권문제》까지 거들면서 주권국가인 우리 공화국정부의 책임간부들을 저들의 단독제재대상명단에 추가하는 도발적망동까지 서슴지 않는 등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에 열을 올리고있다.

지금 국제사회는 우리가 주동적으로 취한 비핵화조치들을 적극 환영하면서 미국이 이에 상응하게 화답해나올것을 한결같이 요구하고있으며 트럼프대통령자신도 기회가 있을때마다 조미관계개선의지를 피력하고있다.

바로 이러한때에 미국무성이 대통령의 말과는 다르게 조미관계를 불과 불이 오가던 지난해의 원점상태에로 되돌려세워보려고 기를 쓰고있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

그래도 명색이 《유일초대국》의 외교관들이라면 지나온 조미관계력사를 통해 제재압박이 우리에게 통하지 않는다는것쯤은 알고있어야 할것이다.

쌓이고쌓인 조미사이의 대립와 불신, 적대관계속에서 상대방에 대한 위협과 공갈, 압박이 문제해결의 방도로 될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며 그러한 적대행위가 불러올 정세악화가 조선반도는 물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도 유익하지 못하리라는것은 미국도 모르지 않을것이다.

뿌리깊은 조미사이의 적대관계가 하루아침에 해소될수 없다는것을 너무도 잘 알기에 우리는 신뢰조성을 앞세우면서 할수 있는것부터 하나씩 단계별로 해나가는 방식으로 조미관계를 개선해나갈것을 주장하고있다.

국무성을 비롯한 미행정부내의 고위정객들이 신뢰조성과는 전혀 인연이 없는 우리에 대한 제재압박과 인권소동의 도수를 전례없이 높이는것으로 우리가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수 있다고 타산하였다면 그 보다 더 큰 오산은 없으며 오히려 조선반도비핵화에로 향한 길이 영원히 막히는것과 같은 그 누구도 원치 않는 결과가 초래될수도 있다.

충고하건대 미국은 《최대의 압박》이 우리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것을 이제라도 깨닫고 싱가포르조미공동성명리행에 성실하게 림해야 할것이다.

목란꽃님의 댓글

목란꽃 작성일

안녕하세요 한호석소장님
소장님 말씀에 항상 깊이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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