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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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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조선에 대한 상응조치 없으면 조미관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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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8-10-26 09:43 조회2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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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웅박사(자주논단 대표)는 조미관계와 관련하여 미국의 조선에 대한 제재해제가 없다면 대화포기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한다. 그는 "조선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조미대화는 당분간 없을 지도 모른다. 조선은 미국이 말하기 전에 먼저 알아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였지만 미국의 반응은제재해제 종전선언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취가 없다는데 매우 실망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한다.[민족통신 편집실]

 

 

 

 

                        미  협상방식압력만이 문제해결이 되는 줄 알아

              미, 대 조선 제재해제 없다면,

                  대화포기 할 수도 있어...

 

                              *글:예정웅 자주논단 대표

                                예정웅01.jpeg

                              진은 필자

 


-존 볼턴은 러시아를 방문해 조선의 핵 프로그램을 없애기 위한 압박을 유지하기 위해대북제재가 계속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중거리 핵전력조약(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INF)파기와 관련해 러시아 뿐만 아니라조선과도 관련 있다고 노골적으로 지적한다.조선의 신형 중, 장거리 미사일 엔진은 초소형 핵융합 원자로를 장착하고 있으며 속도는 무한대이며 보통속도가 마하-10 이상을 넘는다. 

 

 

-조선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비핵화 대화를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믿을 수 없으며, 신뢰가 없는 나라이며, 전망적으로 조선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조미대화는 당분간 없을 지도 모른다. 조선은 미국이 말하기 전에 먼저 알아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였지만 미국의 반응은제재해제 종전선언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취가 없다는데 매우 실망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본문 중에서...) 

 

 

트럼프 INF조약 파기 다국적 협약체 만들기 위한 제스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 파기를 무기로 러시아는 물론 중국, 조선 등 중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국가들을 전 방위적으로 압박할 것 같다. 중거리 탄도미사일 위력은 사실 러시아가 아니라 조선의 것이 제일 첨단화 된 기술로 가장 무섭다. 조선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엔진은 초소형 융합핵 원자로 엔진을 장착하고 있어 속도는 무한대이며 경제속도는 마하10을 넘는다. 러시아가 조선과 똑 같은 성능의 중거리 미사일을 갖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가 아니라 조선의 중, 장거리 미사일이 더 위협적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양자 협약이 아니라 INF다국적 협약의 틀을 만들어 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러시아와 체결했던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의 파기를 공식화하였다. 11. 6일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원유세를 위해 네바다 주 엘코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모스크바 (러시아 정부)가 합의를 위반했다면서 INF조약 파기를 선언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투적인 책임전가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고 뉴욕타임즈(NYT) 워싱턴포스트(WP) AP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구체적인 러시아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INF)협정파기와 관련우리는 협정을 폐기하고 탈퇴하려고 한다.러시아와 중국이 새로운 협정에 합의하지 않는다면우리도 해당 무기들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러시아는 여러 해 동안 조약을 위반해 왔다면서 미국은 러시아가 핵 합의를 위반하고 우리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무기를 만들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을 10 22일 러시아로 파견 해 모스크바에서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미국의INF 파기계획을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수 주 내에 조약파기에 공식서명할 전망이라고 보도하였다러시아를 포함해 4개국을 순방하는 볼턴 보좌관은 첫 도착지인 모스크바에서세르게이 라브로프러시아 외무장관과니콜라이 파트루셰프국가안보회의 서기(국가안보수석)도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8 10 20,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이 INF 조약을 준수하지 않는다면서, 미국도 같은 무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미국은 지난해 2월 러시아의 (
SSC-8(9M729, 이스칸데르-K) 순항미사일 실전 배치가INF조약위반이라며 비난을 퍼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INF 탈퇴를 결심한 또 하나의 배경은 러시아와 함께 비공개적으로 언급한 나라는 조선중국이다.조선중국 INF 조인 국이 아니라 제약 없이 중거리 미사일을 마음먹은 대로 개발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은 반 접근지역거부(A2AD)전략의 일환으로 재래식 미사일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다. 더 무서운 것은 조선은 탄도 미사일 엔진이 세계초유의 최첨단인 초소형 핵융합로 엔진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로이터 통신. NYT는 지난 19일 기사에서 중국이 서태평양에서 영향력 확대를 위해 배치한 중거리 핵 증강에 대처하기 위한 미국의 신무기 개발을 INF가 제약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조약파기를 고려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먼저 협정탈퇴를 선언함에 따라 미국과 러시아, 중국 조선 등의 핵 개발 경쟁이 가속하면서신 냉전에 대한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주 우크라이나 미국대사를 지낸 스티븐 파이퍼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연구소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미국이 조약에서 탈퇴하면 러시아가 (INF에 규정된) 제한을 준수하는 것처럼 위장할 이유가 없어 진다.모스크바는 아무런 제약 없이(9M729)순항미사일과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마음껏 배치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러시아는 미국의 INF 탈퇴 위협에 공식반응을 내놓지 않으면서도 언론 등을 통해 강한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다러시아 외무부의 한 소식통은리아노보스티통신에 미국의 (INF 탈퇴의) 주된 이유는 단극 체제(미국이 유일한 초강대국이 되겠다는 구상)에 대한 꿈이다. 그것이 실현될까?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 할 수 있다고 하였다러시아 상원 정보정책과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위원회의알렉세이 푸시코프의원은 트위터를 통해미국의 탈퇴는 세계전략 안정시스템 전체에 강력한 일격을 가할 것이라면서 이번 결정이 2001년 미국의 탄도탄요격미사일조약(ABM) 탈퇴 이후 두 번째 파기사례가 된다고 지적하였다. 

 

 2018 10 23일 볼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은 러시아를 방문해 조선의 핵 프로그램을 없애기 위한 압박을 유지하기 위해대북제재가 계속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그리고 또 논란이 되고 있는중거리 핵전력(IFN)조약파기와 관련해중국과 더불어조선과도 관련 있다고 노골적으로 지적하였다. 사거리 5~5 5백 킬로미터인 중·단거리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실험, 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볼턴 보좌관은 지금조선 중국.이란도 중거리 탄도 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생산한다.면서 INF조약은 미국과 러시아 양자 조약에 묶여 있는 반면 다른 나라들은 여기에 구속되지 않는 이상한 상황 이라고 지적한다. 트럼프 안보진영은 조선의 비핵화에 장거리탄도 미사일은 말할 것도 없고, 중거리 미사일 까지 꺼내들려고 하고 있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니콜라이 파트루셰프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와 만나 조선 문제를 논의한 자리에서 조선 문제가 무엇이 있는가, 라는 질의에 미국 백악관 (NSC) 대변인실은 볼턴 보좌관이 모스크바 회담에서조선의 핵무기 프로그램 제거를 위한 압박을 유지하기 위해대북제재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러시아 주재 미 대사관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볼턴 보좌관이 파트루셰프 서기와 만나 군축관련조약과 시리아, 이란문제, 테러와의 전쟁 등 광범위한 안보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볼턴 보좌관은 모스크바 현지 라디오 방송에코 오브 모스코와의 인터뷰에서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조선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을 지속할 것이며 이것이 조선 문제에서 미국 외교정책의 주된 방향이라고 주장 하였다. 그는 진행자가지난해 미국이 조선을 핵으로 공습하려 했다는 것이 맞느냐고 묻자사실이 아니라고 답하였다. 또 볼턴 보좌관은미국은 조선이 비핵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안다고 하였다. 러시아는 이전부터 대조선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참고자료>중거리 핵전력 조약(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INF)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이 조약은 1987 미국 쏘련 간에 체결된 중거리 핵무기 폐기에 관한 조약이다. 이 조약에 따라 미국과 소련의 사거리 500km에서 5,500 km인 중거리지상발사 형 탄도, 순항미사일을 폐기하기로 합의하였다. 조약상 폐기대상은 다음을 모두 충족시키는 미사일 들이다. 

 

 중거리 미사일 : 사거리 500 km~5,500 km (300~3,400 마일)

 탄도 미사일

 순항 미사일

 지상발사 형에 한함 

 

조약의 최종 기한은 1991 6 1이었다. 이 날짜까지 미국이 846, 소련이 1,846기를 폐기하여 폐기된 핵미사일은 총 2,692기이다. 그러나 200세기때 맺은 조약으로는 21세기에는 효력이 없다. 조선과 중국, 이란, 인도,파키스탄 등 신흥 고성능 미사일 국가들이 늘어나면서 미라 양국 조약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다국적 협약 채제로 전환하려고 트럼프 대통령이 폐기의 연막을 치고 있다고 본다. 

 

1975년 소련이 SS-20을 개발하면서나토는 앞서가던 핵미사일 전력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1979 12 12, 나토는 572발의 신형 핵미사일을 유럽에 배치해 소련의 SS-20을 견제키로 결정한다퍼싱-2 중거리 탄도 미사일 108발과 BGM-109G 그리폰 중거리 순항 미사일 464발로 구성되며, 퍼싱-2는 전량 서독에 배치하기로 하였다. 그리폰은 영국 160서독96이탈리아 112네덜란드 48벨기에 48발을 순차적으로 배치하기로 합의 하였다. 미국 퍼싱-2, 소련SS-20 2단 고체연료 중거리 미사일로서, 즉시 발사가 가능하며, 

 

속도가 빠르고, 사거리가 짧아, 상대방은 조기경보레이더의 경보가 울리기 전에 핵공격을 당하게 되어, 핵무기로 상대방을 선제 타격하는 1에 사용되는 무기체계였다. 양측이 이를 폐기함에 따라, 핵 선제타격인 1 핵전략을 상호 양보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1987년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맺은 조약으로, 사거리가 5005500인 중·단거리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실험, 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냉전시대 군비경쟁을 종식시킨 문서로 꼽힌다. 

 

그러나 이후 러시아가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스칸데르시리즈를 개발하고, 미국이 2000년대 들어 유럽 미사일방어(MD)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자 서로 상대방이 INF를 위반했다며 군사적 안보적 논쟁을 벌여왔다특히 미국은 지난해 2월 러시아의 SSC-8 (9M729 시스템) 순항미사일 실전배치가 INF 위반이라며 비난을 퍼부었다. 러시아는 이 미사일을 통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 예고 없이 핵공격을 가할 수 있어 유럽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고 러시아를 비난하여 왔다. . (위키백과 참고) 

 

미국은 러시아 보다 조선의 미사일을 더 무서워한다. 지난 9:9절 열병식에서 통상 신형 미사일과 개량 형 미사일을 대거 등장시키면서 군사력을 과시했던 전례와 달리 핵심 비대칭 전력만 보여준 이번 열병식에서 유독 눈에 띠는 미사일이 있었다.KN-02와 흡사한 모양의 이 미사일은 이동식발사차량(TEL)에 두 기가 탑재된 체 열병식에 나타났다. 군사 전문가들은 고체 연료기반의KN-02를 토대로 만든 미사일에 무게를 둔다. 조선이 보유한 단거리탄도미사일 KN-02는 최초 모델은 최소 120 이상 된다. 

 

현재는 200의 사거리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체 추진 기반의 미사일로 탄두는 약 500까지 탑재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정확도는 오차범위 1m~5m로 탄도미사일인 만큼 관성에 의해 목표지점까지 유도하는 방식이다. 조선은(ICBM)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량해왔다. 조선이 보유한 대표적 단거리탄도미사일 스커드-B가 이미 오래전에 생산돼 배치돼 있는 만큼 노후 전력을 교체할 필요성이 있으며KN-02의 성능 개량 과정에 따른 군사적 움직임이 나타났다. 특히 (ICBM)이 대외 공격용, 정치·외교적 군사전략적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단거리탄도미사일은 정치적 의미 없이 오직 대적 공격용이다. 군사분계선(MDL)을 따라 집중 배치된 300 방사포와 개량 형 KN-02, 스커드 미사일은 수도권, 수원, 평택, 군산, 오산 등의 주한미군기지와 남조선의 주요군사거점을 수분 내 타격할 수 있다. 공개된 미사일이 KN-02 개량 형 미사일인지, KN-02를 토대로 새로운 미사일을 만들어낸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것은 아직 모른다. 조선이 보유한 300 방사포와 함께 공격수단 다양화 측면과 스커드-B를 대체하는 중거리 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 


 

조선의 완전한 비핵화 핵 없던 나라로 복귀 하는 것 아냐. 


본 글은 자주론단에서 여러 번 강조 되였던 내용을 반복적으로 좀 다르게 쓴 글이다. 조선반도의완전한 비핵화의 론리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혼동하는 것에 대한 이해을 위해서 다시 쓰는 글이다.더 잘 알기 위해서 말이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한조미공동성명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제 3항에 다 들어가 있다. 3항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8 4 27일에 채택된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하면서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노력할 것을 확약하였다는 문구로 되여있다. 

 

여기서 핵심적인 의미는판문점선언자체가 아니라 조미수뇌분들은판문점선언을 재확인하는 것이고 조선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노력한다.라는 합의문의 문맥이다.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조선은 애초부터 가당치도 않은 (CVID)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핵보유국으로써 자신이 조선반도 비핵화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미국정부도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논리에 그들이 애초부터 정하고 말했던 (CVID)는 사용하지 않는다. 

 

미국은 모호하지만(CVID완전한 비핵화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그것은 조선이 조미수뇌분들이 합의한 공동성명에서 말한 것과 미국이1970 NPT(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하면서 약속한 것이 똑 같다는 사실이다. 이런 약속은 조선이든 미국이든 국제적으로 핵보유국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과의례이다. 같은 약속으로 보이는(NPT)의 제4조 제2항의 조항은 아래와 같다. 참으로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4: 핵무장의 해체와 경쟁적인 핵개발의 조기중단을 위한 효과적 조치에 관한 국제협상과, 전반적이고도 완전한(general and complete)무장해제를 엄밀하고도 효과적인 국제적 관리통제 하에서 이루기 위한 조약에 관한 국제협상을, 본 조약당사국은 각자 선의를 갖고 모색하기로 약속 한다. 로 표기되어있다. 비핵화라는 것은 강제규정이 아니라. 자신들이 알아서 한다는 자유의사의 의미이다. 영문 원문은 아래와 같다. 

 

Each of the Parties to the Treaty undertakes to pursue negotiations in good faith on effective measures relating to cessation of the nuclear arms race at an early date and to nuclear disarmament, and on a treaty on general and complete disarmament under strict and effective international control.라고 되어있다. 

 

미국도 1970 (NPT)를 맺으면서 국제사회 앞에서 비핵화를 위한 핵무장해제를 위해서 협상을 모색하기로 국제적으로 약속하였다. 이 사실을 미국은 부정하지 못한다. 이 문제는 미국이 알아야 해야 한다. 어떻게 조선이라고 국제적 약속을 안 지킬 수야 있겠는가? 미국은(NPT)에서 한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겠지만 조선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스스로 찾아서 해나가고 있다. 조선은 고지식하게도 자신이 할 일을 잘 지키고 있다. 미국이 1970년의 핵무장 해제약속은 조약당사국이 각자 알아서 협상을 준비하기로 하였다. 

 

누구도 원치 않으면 안 해도 누가 탓하지 않는 약속이다. 따라서 미국이 그 당시의 비핵화의 약속을 잊어먹었다고 해서 조약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은 조선도 비핵화 약속을 안 지켜도 누가 시비질 할 수는 없다는 말이다. 미국은 오래전에 핵개발의 중단과 핵무장의 해제를 위한 협상을 조속히 모색하기로약속은 하였지만 조선은 이미 2018 427판문점회담 2018 612싱가포르 조미수뇌회담,, 중 정상회담등으로 핵무장해제를 위한 미국, 중국과 러시아와 협상을 이미 시작하였다.

 

조선은 핵보유국으로서 갖추어야 할 국제적 사명감과 자신의 지;켜야 할 책임을 고지식하게 스스로 알아서 솔선수범하고 있다. 원래 법률적 조약문건에서비핵화를 재확인한다.고 했으면 나중에비핵화와 상관없다.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거부할 수는 없다. 그런데 조선은 이미조미공동성명에 조선과 미국이 427판문점선언을 재확인했으면 두 나라는 나중에라도판문점선언의 내용에 대해 모른 척하면 안 된다. 판문점선언의 당사국도 아닌 미국이지만판문점선언의 내용 가운데 꼭 알아둘 것이 3가지 중점적인 요소가 있다. 

 

첫째, 조선과 남한은 앞으로 상대방에 대해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러니까 미국은 앞으로 조선반도에서 어떤 이유로도 전쟁의 허튼 생각을 말아야 한다. 

 

둘째, 조선과 남한은 금년 중에종전선언을 하고조미간 정전협정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셋째, 조선과 남한은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해나가기로 하였다. 이 중 특히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다.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남북 양쪽의 비핵화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남쪽은 주한미군의 존재로 남한 내의 핵무기와 핵시설의 제거만으로는 남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될 수 없다. 

 

조선반도에 미지상군이 존재하는 한 미국의 핵 전략자산이 언제라도 조선반도 근처에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 특히 미국의 지지와 협력은 주한 미 지상군의 철수를 미국도 지지하고 협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란 사실을 미국이 최소한 알고는 있어야 한다. 핵보유국은 핵으로 타국을 위협할 수도 있고 타국의 핵위협에 핵으로 맞설 수도 있지만, 비핵화된 국가는 핵으로 타국을 위협할 수도 없고 타국의 핵위협에 핵으로 맞설 수도 없다. 

 

따라서 비핵화국은 핵으로 다른 나라를 선제적인 핵공격은 못하지만 핵 기술이 있기 때문에 언제고 핵을 다시 만들 수 있다. 때문에 다른 나라의 핵공격을 핵으로 대응할 가능성까지 부정하지는 못한다. 비핵화 국간는 핵은 존재하지 않아도 핵능력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타국의 핵공격 시에는 언제 던지 핵기술 보유국이기 때문에 함부로 공격하지 못한다. 그러나 세계비핵화가 이루어지면 더 이상 다른 나라에 대해 핵으로 위협할 나라가 없어지기 때문에 핵 방어를 하느냐 마느냐는 무의미한 질문이 된다. 

 

앞으로 이 세계는 핵우산전략 같은 패권놀음도 없어지고 패권국가의 전횡도 사라질 것이다. 조선이 말한 비핵화 약속은 조선은 이웃나라나 지역에 대해 패권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지, 핵이 없던 옛날의 조선으로 되돌아자는 약속은 아니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핵보유국들,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도 사실은 공표를 안 했다 뿐이지 이미 비핵화과정에 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인 나라이다. 다른 나라에 대해 핵으로 위협하지도 않고 다른 나라에 대해 핵우산전략을 제공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미국을 제외하곤 다른 어느 나라도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다.

 


 

김 위원장 '비핵화 시간표' 언급2021 1월까지 그러나....

 

  

 2018 9 6일 김정은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임기 내 비핵화, , 비핵화의 시간표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져 그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은 2021 1월로 이때까지 비핵화를 하겠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뜻인 셈이다. 2018 9 5일 평양을 다녀온 특사단장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특사단에게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신뢰의 기반아래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조선과 미국 간 70년간의 적대관계의 아픈 역사를 청산하고 조미관계를 개선해 나가면서 비핵화를 실현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에 백악관의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1년 내 비핵화를 거론한 사실이 최근 소개되기도 했지만,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난 인사의 입을 통해 김 위원장이 밝힌비핵화 시간표가 공개된 것은 의미가 작지 않아 보인다. 일단 미 대통령 재선가도에 1차 고비인 11월 중간선거와 재선 여부가 걸린 2020 11월 대선에서 조선의 핵 문제의 진전을 외교 성과로 내세울 수 있기를 바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스케쥴를 의식한 발언일 것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자신도 비핵화에 시간을 끌지 않을 것이니, 미국도제재해재》《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조미관계정상화 수교, 등 속도를 내 달라는 요구하였다고 한다그렇다면 실제로신고-검증-폐기등의 절차로 이뤄질 조선의 비핵화가 2년여 시간 안에 가능할까. 조선의 영변 핵 단지에만 390개 이상의 핵 건물이 존재하고, 조선의 핵무기 보유량이 많게는 25~65개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조선의 핵능력을 고려하면 2021 1월까지 2 4개월간 모든 핵시설과 핵탄두, 핵물질 등을 폐기하고 의심이 있는 시설이 없는지 완벽하게 검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의 견해다 

 

  안진수 전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책임연구원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핵무기 7개에 핵시설 하나뿐이었는데도 검증에 3년 이상이 걸린 것으로 안다 미세한 부분까지 완벽하게 검증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원상복구가 어려울 정도로 만드는 선에서 정치적으로완전한 비핵화를 선언한다면 2 4개월 안에도 가능하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원자로와 재처리시설을영구 불능화시키고, 우라늄농축시설을 해체하는 것은 1년 안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도결국 비핵화 기간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검증하느냐가 관건인데, 핵무기와 핵물질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다지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핵시설의 완전 폐기와 제염까지 다 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나 그것은 미국의 큰 관심사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이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비핵화를 달성하느냐 여부는 결국 조선이 얼마나 성실하게 핵 신고를 하느냐와 미국은 조선의 핵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정보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린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트럼프 첫 임기 중에 비핵화를 달성할지는 신고-검증-폐기로 이어지는 기술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측면에 달린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비핵화의 기술적 조치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보다는, 전체 비핵화 로드맵과 검증 수위 등에 합의하고, 그에 따라 비핵화 조치와 제재해제-보상조치-종전선언-평화협정-조미수교등 모든 게 동시적인 동력이 움직이는일괄타결로 맞물려 순조롭게 돌아갈 때 가능한 얘기이다. 

 

조미공동성명에 명시된 쌍방의 의무사항은 비대칭적이다. 조선은 이미 국제사회로부터 전략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조선은 필요한 의무조항인 비핵화를 향한 노력을 한다는 의지를 피력하였다. 그에 비해 미국은 새로운 조미관계의 수립, 조선반도의 공고한 항구적인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한 공동의 노력, 판문점선언 이행의 지지 등, 미국의 대조선 적대정책을 친선우호관계의 정책적 기조의 전면적인 대변환을 약속하고 있다.

 

미국이 그러한 무한정한 시간을 끈다면 조미관계는 개선될 수 없으며 조미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조선의 비핵화는 원점으로 돌아가 영원히 없게 될 수도 있다. 유엔안보리의제재해제를 비핵화의 완료시기와 연계시키는 것은 모순이다. 유엔제재는 조선이 핵 시험을 했거나 장가리 미사일을 발사하였을 때 순차적으로 제재의 압박강도를 높여왔다. 마찮 가지로 안보리 제재해제는 조선이 핵미사일을 시험발사가 중지된 날부터 완화되면서 하향적 제재해제로 완결해 나가야 한다. 

 

하향적 제재해제란 핵 시험과 미사일 발사가 중지된 1년부터는 완전 해재의 모양을 순차적으로 끝내야하는 것이다. 조선이 미국에게 평소 요구해온 적대시정책 폐기의 핵심요소는 70여년을 이어온경제제재의 해제였다.종전선언과 동시적으로정전협정을 연속선상에서조미평화협정을 채결하면 전쟁위협의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조미관계가 정상화되게 된다. 조선은 지금. 주한미군의 철수,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중단 같은 사안에 관해서는 일체 언급을 않고 있다.

 

이에 대한 미 트럼프 대통령은 속으로 깊이 감사하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을 협상의 천재로 치켜세우고 있다. 조미 수뇌 분들이 무엇 때문에 만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미 다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시작 되였던 수뇌회담이 였다. 그 결과가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쪽이 결의한공동의 약속 공동의 원칙을 선언한 공동의 합의문이 나온 것이다.이란이 전 세계에 경고한다.미국이 협상에서 입 발린 약속만 늘어놓고 공동성명을 채택한 뒤 돌아서서는 전혀 실천을 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에 주의를 돌릴 필요가 있다. 

 

조선은 2016년 신년사, 2017년 신년사에서 장거리미사일 완성과 핵 무력의 완성을 선포한 바 있다. 이는 조선이 앞으로는 핵·미사일등 수소폭탄 시험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졌고 그 대신 핵·미사일을 동원한 군사훈련을 태평양을 무대로 훈련하겠다는 뜻이었다. 한미합동군사훈련 때마다 미국이 전개하는 핵전략자산(핵전투기)의 동원에 대항하여 조선도 핵전략자산인 핵·미사일을 동원해 같이 태평양상 위에서 군사훈련을 하겠다는 것이다. 

 

괌을 비롯한 태평양으로 이동해 군사훈련을 전개하면 미국은 그때마다 조선이 군사훈련이란 핑계로 불시에 미국을 핵·미사일로 공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초비상경계태세에 들어가야 한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이 1년 내내 쉬지 않고 이어지는 현실에서 그동안 조선은 초비상경계태세를 1년 내내 유지해야만 하였다. 특히 농촌인력이 집중되어야 하는 농번기에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집중되는 경우 농촌일손 부족이 늘 심각하였다. 

 

조선에게는 어느 누구보다 평화적 환경이 절실하였다. 조선도 이제 태평양상 괌이나 하와이 인근 해상 위에서 핵·미사일을 동원한 군사훈련을 1년 내내 쉬지 않고 이어간다면, 태평양을 오가는 해상무역이 1년 내내 전면 통제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미국도 이제는 괌도와 하와이에 관광객이 없어 고통을 당하게 된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의 비용이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재정 부담이 엄청나게 불어나게 된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감을 잡았을 것이다. 

 

금년 초부터 조선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군사적 대립관계의 해소가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조선과의 직접대화의 통로가 다 막혀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조선은 미국의 대화요청을 거부하였고 미국이 대조선 대행위부터 먼저 중단해야 조미대화에 응할 수 있다고 답해왔다. 2018년 신년 초 남북대화가 재개될 기미가 보이자 누구보다 반가와 한 사람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였다. 남북정상들을 축복한다는 말까지 했을 정도이다. 금년 2월에 있게 될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중단을 조선에게 미리 양해를 구할 정도였다. 

 

 

조선 대화포기 할 수도 있어, 미국 제재해제 없다면

 

 

최근 대조선 대화와 협상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세인의 머리를 혼잡하게 하고 있다. 10 7일 미 국무장관 폼페오의 평양방문에서 미국이 바라는굉장히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하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으나 다른 편에서는 제재지속과 같은 듣기 거북한 소리들이 사람들의 귀를 의심스럽게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 선거유세장에서는 우리는 조선과 정말 사이가 좋다, 과거에는 그들과 전쟁으로 가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 어떤 위협도 없으며 참으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두 팔을 벌려 큰 제스쳐로 환한 웃음을 띠며 말하였지만 

 

기자회견장이나 다른 장소에서는 조선이 무엇인가를 하기 전까지제재는 계속 되여야 한다고 떠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조선에 대한제재해제는 생각한 적이 없다고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미 국무성 또한 한쪽으로는 평양방문이 매우 생산적이며 성공적이 였다고 밝혔지만, 조선과 론의된 것은 대단한 전진된 것이다, 실무회담을 빨리 열자고 열의를 보이면서도 다른 쪽으로는선 비핵화,후 제재완화는 미국의 일관한 입장이라고 다른 발표를 하였다. 

 

조선이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하면 미국도 동시에 조미관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조선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수립도 단계적으로 이루어 나가야한다. 그러나 미국은 얼마나 조선에신뢰감을 보여주느냐에 근본적으로 문제시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이 경제제재를 해제하지 않고 계속 붙들고 있다면 조선의 비핵화는 더 늦어진다.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 깨져나가 파탄 나게 될지도 모른다. 

 

 2018 10 24일 조선과 미국이 고위급 회담 개최를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하였지만 아직 회담 일시와 장소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조미협상에 정통한 워싱턴의 관계자는현재 조미 협상은 조선이 확답을 주지 않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말 하였다. 이 관계자는 10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특파원들과 만나조미가 고위급회담에 대해 계속 협의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아직 날짜와 장소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조선이 미국에게 구체적인 답을 주지 않고 있다고 말하였다. 

 

조선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비핵화 대화를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믿을 만한 상대가 못되고 신뢰가 없다는데 있다. 전망적으로 미국이 조선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조미대화는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본다. 조선은 미국이 말하기 전에 먼저 알아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였지만 미국의 반응은제재해제종전선언에 대해서 일언반구의 언질도 없다는데 실망한 것 같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 10 19일 멕시코 방문 도중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열흘쯤 안에(in the next week and a half or so) 나와 조선 측 카운터 파트 간 고위급회담을여기에서 갖고 비핵화 논의가 큰 진전을 보기를 원한다.고 말한 바 있지만 그것은 폼페이오 장관의 연막을 친 일방적인 요구이지 조선의 입장은 아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조금 답답하지만 미국은 아무것도 조선에 준 것이 없기 때문에 조선에서 답이 올지 모르겠다. 답이 오는 순간 당장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비핵화 결단 속에 거대한 게임이 진행될 때는 조선도 한걸음 한걸음이 조심 스러울 수밖에 없다면서조선은 지금까지 1년 넘게 핵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았다. 무기와 핵시설을 전부 폐기하는, 국가의 안보적 운명문제를 걸고 가는 게임이기 때문에 미국을 가볍게 대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 고위 관계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먼저 제시한 영변 핵시설 폐기조치를 둘러싼 미 조선반도 전문가들의 회의적인 평가에 대해선 조선이 어딘가에 비밀 농축시설을 감춰뒀다고 믿지만 대부분은 공개된 영변 핵 단지에 다 모여 있다고 하였다.

 

영변 핵시설을 정리하면 조선의 핵능력의 대부분을 없앨 수 있다고 말 한다. 그는 연내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해선 조미간 실무협상이 얼마나 심도 있게 합의를 도출하느냐에 달렸다면서실무협상에서 합의가 되면 연내 종전선언이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입장을 말 하였다. 이어 종전선언은 미국 입장에서는 큰 그림 속 일부로서 말해왔고 협상대상이라며 우리의 입장은 연내에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간 종전선언을 한다는 것이라고 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이 이뤄질지에 대해선 조미가 1월 정상회담 개최를 실무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비핵화 진척이 이뤄지고 이 과정에서 남북 정상이 서울에서 만날 여건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남북이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11월 말~12월 초 개최하는 것과 관련한 한·미 협의에 대해선잘 진행되고 있다.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런데 앞에서는 조선의 선의적인 조치들에 박수를 치고 뒤 돌아가서는 강경한 압박을 계속 휘두르고 있다. 조선이 미국의 양면전략에 어느 면과 상대해야 좋겠는가. 평양에서 조미사이에 화기애애한 담화가 진행되는 시각에서 조차 미국에서는압력을 가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입장이라며 손에 쥔 말 채찎을 절대로 놓으면 안 된다는 고함이 공공연히 울려 나오는 판이다. 어느 정도의 정치 감각이라도 있어야 한다.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이 주고받기 식 협상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조선이 미국의 압력에 머리 숙이기를 바란다,?

 

미국은 비핵화에만 너무 집중하던 나머지 훨씬 더 심오한 발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새도 두 날개로 날아가는데 미국은 자기 날개는 접고 조선보고만 날아 달라고 한다,4,27 판문점선언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밝혀준 대로 남과 북이 다 같이 민족자주의 입장에 서서 공동보조를 맞추어나갈 때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번영과 통일위업 실현에서 새로운 전진이 이룩되는 것은 의심할 바 없을 것이다. 

 

남북이 나아갈 길은 오늘도 내일도 민족자주의 길, 민족단합의 길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남북관계개선과 조국통일 위업실현에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협의 해결하며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나가야 한다. 남과 북, 해외의 모든 동포들은판문점선언9월 평양공동선언이행에 참다운 주인의 입장을 갖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의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가기 위한 통일애국의 길에 모두가 더욱 힘찬 발 거름 맞춰 나아가자. 민족자주의 힘으로 통일의 대문을 열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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