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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조선의 완전한 비핵화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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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8-10-16 15:05 조회2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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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웅 자주논단 대표는 이번 글을 통해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 되고 모든 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선진적인 사회는 착취계급과 반인민적인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언제나 자기 존재를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되고 있다. 낡은 자본주의가 멸망하고 새것을 추구하는 사회주의가 승리하는 것은 역사발전의 필연적 요구이다. 조선의 승리가 눈에 보인다."고 전망한다.[민족통신 편집실]

 

 

 

 

종전선언》《제재해재없다면 조미회담 더는 없을 수도


 


[논단]조선의 완전한 비핵화의 원칙

 

 

 

 

*글:예정웅 자주논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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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7월 조선이 핵·미사일을 동원한 군사훈련장소를 2018년부터 괌 부근과 태평양 해상으로 옮기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미국이 태도를 바꾸어 먼저 조미대화를 요청하였다. 이 사실부터 먼저 이해해야 한다. 이때 조선은 미국이 먼저 정치군사적대조선적대시정책 페기부터 중단해야 조미대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백악관에 통보하였다.- (본문 중에서) 

 

-과거 미국은 대국의 체면도 다 집어치우고 조선에게사죄문 항복서들을 가져다 바친 선임자들의 치욕적인 패배의 역사적인 문서들을 다시 꺼내 학습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이 조선에 바친 치욕적인사죄문》 《항복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조선이 말하는 조선반도 완전한 비핵화의 원칙

 

조선이 말하는완전한 비핵화는 조미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조미사이 신뢰가 구축된 기초 우에서 단계별로 전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조미수뇌회담과 공동성명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려는 조선의 입장은 불변의 의지이다. 그러나 비핵화조치가 취해지자면 무엇보다도조미적대관계가 해소되고신뢰가 조성 되여 조선이 더는 국가적안전위협을 받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여야 한다. 

 

CVID는 부쉬 2세 행정부시기 미국이 조선의 일방적인 무장해제와 제도전복을 위해 고안해낸 날강도적인 방식이 였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고 나온FFVD역시 표현만 달리 했을 뿐선 비핵화라는 본질상CVID와 차이가 없다. 현재 조미대화과정이 진척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한마디로 미국이 조미수뇌회담, 조미공동성명에 반영된조선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을 외면하고 선 비핵화만을 고집하는데 있다. 

 

현재 조미협상의 교착상태를 풀 자면 미국이 조미수뇌회담 공동성명의 요구에 맞게 신뢰구축을 앞세우고단계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하나씩 풀어나가는 원칙에서 공동성명 이행에 진정성을 가지고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 조선반도 평화체제 수립에서선결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 조미교전관계 종식을 위해서도종전선언은 지체 없이 채택 되여야 한다. 

 

종전선언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선사품이 아니라 정전협정에 따라 이미 오래전에 취해졌어야 할 조치이며, 새로운 조미관계에 대한 지향을 반영한 싱가포르 조미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당연히 취해야 할 조치이다. 이번 조미정상회담은 한 차례에 그치지 않고 향후에도 여러 차례 예고되어 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결정하기보다는 동결 대 동결, 혹은 쌍방동결의 동시적 실천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은 미리 자기의 역할과 책임을 찾아 1단계조치로 한미합동군사훈련부터 중단하였다. 그러나 미국이나 남한 언론들, 조선문제 전문가라는 연구원들은 잘 알아야 한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은 이미 조선이 양해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자진해서 미리 중단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부터가 진실을 오도하는 정신이 나간 소리이다. 세상의 어느 나라가 군사훈련을 적대국으로부터 양해를 얻어가며 하는가? 

 

미국이 언제부터 조선의 양해를 받아가며 군사훈련을 하든가 안 하든가 했는가? 그런 얘기는 조미관계가 금년 초부터 근본적으로 뒤바뀐 정세변화를 전혀 감도 잡지 못한 자들의 잠 고대 같은 소리이다. 원래한미합동군사훈련의 중단은 조선의 선의적인 선제적인 조치의 일환으로 제기된 문제였다.·미사일 시험발사의 중단:모라토리엄(moratorium)유예(猶豫)조치와 정치 군사적으로 맞교환하자고 2015 1월 새해 신년사에서, 그리고 2016 1월 새해 신년사 등 두 차례에 걸쳐 조선이 미국에게 제기된 사안이다. 

 

그때마다 미국이 이를 거부하였던 문제였다. 그러다가 2017 7월 조선이 핵·미사일을 동원한 군사훈련장소를 2018년부터 괌 부근과 태평양해상으로 옮기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미국이 태도를 바꾸어 먼저 조미대화를 요청한 것이다. 이 사실부터 먼저 이해해야 한다. 이때 조선은 미국이 먼저 정치군사적대조선적대시정책페기부터 중단해야 조미대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백악관에 통보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이 자진해서 한미합동군사훈련도 먼저 중단할 뿐 아니라 더는 대조선 악마화하는 비난공작이나, 대 조선영상의 희화화도 삼가하고 미국인들의 대조선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말았어야 한다. 미국이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은 하였지만대조선적대시정책이 중단된 것은 아니다. 

 

대조선적대시 행위를 중단한다는 것은 군사적으로 대조선 위협뿐만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적대시행위를 전부 중단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보수정치인들, 트럼프 행정부의 반북편견에 사로잡힌 관료들, 보수적인 언론들, 보수적인 조선 문제 전문가를 자차하는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바다가의 텅 빈 조개껍질처럼 조미대화의 진실을 인식하는 지적능력이 텅 비여 있다고 해야 한다.

 

 

◆미국의 보수적 정치인, 언론인. 전문가들 조선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편견은 마음의 문을 잠근다.신뢰를 좀먹는다. 편견이란 그 속에는 아무것도 들어갈 틈이 없다. 편견의 감옥에 갖혀 있으면 어떠한 사실, 한 조각의 진실도 들어 갈 틈새가 없다. 편견을 가진 마음을 들여다보면 천정까지 썩은 쓰레기가 쌓여있는 방문을 여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새것은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고 문을 열면 쓰레기가 쏟아져 나온다. 편견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다른 어떤 것이 들어갈 여유가 없다. 편견에는 논리도 이해도 필요치 않다. 

 

편견은 영어로(Praejudicium)이라한다. 대체로 미국의 법률용어로 많이 사용한다. 어원을 따져보면 미리 판단(Prejudgement)한다는 뜻이다. 사람들은 정치, 철학, 문학, 예술 등, 종교적 믿음의 세계에 편견을 가지고 있다. 모든 종교는 편견이 아닌가? 가장 심한 것이 종교적 편견이다. 어떤 사람이 기독교라면 불교를 싫어한다. 중동전쟁의 기원은 종교전쟁이다. 이슬람 대 기독교의 전쟁이다. 

 

극단적 편견은 전쟁도 불사한다. 편견을 가진 사람에게는 아무리 공정하라고, 정의로워야 한다고 눈물로 애원해도 소용이 없다.소 귀에 경읽기이다. 독실한 몰몬 교도였던브리검 영은 여자나 밝히는 부랑자라고 잘라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 부분에서 진실의 책을 덮어버린다면 그것은 편견이 될 것이다. 

 

참고: 독실한 몰몬 교도에게브리검 영(1801 6 1~1877)몰몬 교 회장은 위대한 개척자이다.브리검 영은 미국 판 모세 또는 위대한 개척자로 불린다. 그는 초기 미국 동부의 종교적, 정치적 박해로 부터 수천 명의 종교적 난민들을 이끌고 미 서부로 이주한다. 미국을 횡단해 유타 땅에 정착해 1847, 후기성도 교회 개척자 선두 그룹이 2,100킬로미터에 달하는 대평원을 가로질러 유타의솔트레이크분지에 도착했을 때브리검 영은 당시 황량하고 메마른 사막을 바라보며바로 이곳이다.라고 선언하였다. 그는 전쟁에서 죽은 남편을 잃은 과부들을 보호하고 함께 공동생활을 하게 되자 비판자들은 그를 다처주의자로 모함을 받기도 한다.브리검 영후기성도 교회 몰몬의 제2대 회장이 된다.(위키피디아 참고) 

 

재벌에게 자기 몫 이상의 부를 축적하는 것은 욕심이며 사악한 행위라고 말해 보라, 그는 자기의 성공의 증거로 최근의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제시할 것이다. 재무제표는 열심히 일하는 그의 직원들의노동의 임금이라고 칭한다. 그 재벌은 어린이들은 굶겨서는 안 되고, 병자들은 돌봐져야하고, 젊은이들은 교육시켜야 하며, 모든 사람들은 정부가 지붕있는 집을 무료로 제공해 살아야 한다는 인도주의적 인간사랑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악한 사회주의 체체의 교리로 편견으로 말한다. 미국의 거지들, 마켓카트를 끌고 다니며 구걸하는 노숙자나 다리 밑에서 굼주린 어린 아이들 보다 자신의 애완견의 먹이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은 맹목적인 편견 때문이다. 

 

특히 반북에 찌든 사람들의 편견은 정말 무섭다. 태극기 부대의 로인글과 아줌마들, 그들의 조선에 대한 편견은 자신들의 진실 된 사고를 옭아매고 살아가고 있다. 편견의 편집광적인 사람들의 공통점은 지적수준이 열악한 사람들이 많다, 미국도 마찬가지 이다. 미국 정치인들의 반북편견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오늘날 미 의회의 보수정치인들 속에조미대화회의론이 잦아드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더욱 머리를 쳐들고 있다. 

 

미국의 보수정객들은 조선이 약속을 언제 어떻게 실행할지 알 수 없다느니, 핵 자산에 대한 은페 작업을 하고 있다는 식의 편견에 사로잡힌 아무런 근거도 없는 거짓뉴스(FakeNews)에 심취해 진실이 은폐된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 미국의 보수정치인이나 보수적인 연구소의 연구원들의 반북 편견에 찬 요설들은 좋게 발전해 가는 조미관계를 형형색색의 괴설들이 그칠 사이 없이 고안해 날리고 있다. 

 

오죽하면 외신들이 미국정가에 조선과 조미대화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너무도 폭넓고 깊이 자리하고 있다. 사실이지 조선은 미국 내에서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세력들이 론쟁을 하든 의회에서 반북투쟁을 하든 상관하지 않으며 또 그럴 필요도 없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국내부문제이다. 하지만 조미핵 협상에회의적이라느니,진정성없다는 식의 발언들은 가당치않은 수작이며 조선을 걸고 들어 조미관계의 진전을 가로막아 나서는데 대해서는 묵인할 수 없다. 

 

조미관계개선과 조선반도비핵화는 조선의 일방적인 의사가 아니라 국제사회 앞에서 한 조미수뇌분들이 합의한 정치적 약속이다. 더구나 싱가포르 공동성명은 조미수뇌분들이 직접 만나 의견일치를 보고 서명을 한 양 국간의 최고급의 공식적인 합의문건이다. 자기 대통령이 직접 서명을 한 합의문건을 두고, 그 합의를 이룬 상대도 믿지 못하겠다면 도대체 미국의 보수정객들 보수적인 연구원들이 말하는 국가 간 신뢰나 국제적 신뢰란 어떤 것인가, 

 

신뢰할 수 없는 것은 조선이 아니라 바로북 회의론을 내들고 조미대화를 어떻게 하나 파탄시키려는 미국의 보수정객들의 낮은 정치적 수준이다. 이것은 결코 그 어떤 억측이 아니라 누가 누구를 신뢰할 수 없고 회의심을 가지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싱가포르 조미수뇌회담이 진행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150여 일간의 행적을 보면 알고도 남음이 있다. 그사이 조선은 선의적이며 선제적인 조치를 20%가 아니라 절반이 넘는 계선까지 많이 하였다. 

 

핵 시험 및 로케트 시험발사 전면 중단 된지 1년이 다 되었다. 풍게리 핵 시험장을 선제적으로 페기 하였고, 미군유골송환, 스파이 혐의로 구속된 남한 계 미국시민 3명 석방조치 등 조미사이에 신뢰조성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였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대통령도 인정하고 거듭 감사를 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보수정객들은 조미사이의 신뢰구축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이미 중지 입장을 발표한 남조선 미국합동 군사연습마저도 이제 와서 다시 재개해야 한다고 하면서 격한 열변을 토해내고 있다.

 

도대체 이런 처사를 두고 어느 누구인들 분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미국에 대해 무엇을신뢰할 수 있겠는가.? 신뢰는 결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에 있다. 어처구니없는 것은 미국의 보수정객들이 자신들이 해야 할 바는 하지 않고 조선에게 더욱더 강도 높은 요구를 하고 있다는데 있다.종전선언문제는 미국이 더 필요한 사안이지 조선이 아니다. 

 

조선은종전선언제재해재는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영원히 종식시키고 조미사이에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적인 선차적 과제라는데 대하여 일관하게 주장하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보수정객들은 조선이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조치들을 더 취하는 것으로 신뢰를 보여주기 전에는 종전선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조선은 아직까지 트럼프대통령이 조선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말 한데 대해서만 알고 있을 것이다. 

 

조선이 추가적인 비핵화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종전선언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데도 실무자들은 한사코 선 비핵화조치를 내들고종전선언이라는 것을 그 누구에게 주는 선사품이나 되는 듯이 여론을 오도하면서 맹목적신뢰타령만 하는 미국의 보수정객들의 처사를 어떻게 보아야 하겠는가. 미국의 보수정객들은 입이 열 개라도 조선에 대해회의감이니신뢰니 하는 그런 말을 할 체면이나 자격이 있는가. 

 

어떻게 되여 미국의 보수적인 상원의원들과 전직관료들이 이처럼 자기를 모르고 저열한 정치적 발언을 푼수 없이 남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가, 보수정객들은 아직도 입만 벌리면 조선이 협상 탁에 나온 것은 강력한 경제제재 때문이라고 기염을 토하고 있다. 조선이 제재에 못 견뎌 미국과 협상에 나섰다는 착각을 하고 있다. 실로 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정객들이 이다지도 암둔하고 저열한 행태에 아연해짐을 금할 수 없다. 대세의 흐름에 어두운 정치인은 판단도 흐려 어리석다고 해야 한다. 

 

미국의 보수정객들은 조선의 핵에 대해 무슨 패전국의 적산을 처리하듯 손해 안 보려고 어처구니없는 망발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반북 편견에 사로잡히는 것은 무지의 소산이다. 편견은 사람 됨됨의 인격구조의 일부이다. 문제는 편견이 잠재의식 밑바닥에 숨어 있다가 자신도 모르게 편견은 잔인하고 인정 없는 자들이 무형의 공포심에서 서서히 자신의 생각을 물들인다. 초 대국이라는 자만심과 낡은 관념에만 집착해있는 미국의 보수정객들의 편견이 꼭 그 격이다.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미국의 보수정객들은천상천하 유아독선사고에서 벗어나 조선에 대해 기초학습부터 시작해 더 배워야 할 것이다. 과거 미국은 대국의 체면도 다 집어치우고 조선에게사죄문항복서들을 가져다 바친 선임자들의 치욕적인 패배의 역사적인 문서들을 다시 꺼내 학습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이 조선에 바친 치욕적인사죄문》《항복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미국의 보수적 정치인들은 조선에게 당한 오욕의 경험을 기억하고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문 대통령 25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 취해야 할 보상조치 제시

 

상호존중과신뢰를 떠난 대화는 이미 대화가 아니다.신뢰를 저버리지 말라는 것은 미국이 조선에게 말 할 것이 아니라 조선이 미국에 대고 할 소리이다. 조선은 말과 행동에 신의를 가지고 미국을 인내성있게 상대하고 있다. 조선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얼마 전 남측특사대표단에게 조선반도에서 무력충돌위험과 전쟁의 공포를 완전히 끝장내고 삼천리 조선반도 땅에서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고 전쟁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자고 하였다.

 

이것은 자신의 확고한 입장이며 자신의 의지라고 명백히 천명하였다. 생전에 김일성 주석은 유리창 한 장 깨지 않는 평화적인 통일을 할 것을 지시하였다.그렇게 한다면 하는 것이다일단 시작한 일은 끝장을 보고야마는 것이 조선의 본때이고 기질이다. 조선은 정전협정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평화체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첫 단계로 조미가 서로 군사적으로 적대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약속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한 풍계리 핵 시험장 폐기, 동창리 위성 발사장 발사대 폐기하는 것으로 정치적 약속에 불과한종전선언을 위한 미국이 상응할 자신들의 할 바는 다 했다는 입장이다하지만 미국은종전선언평화협정체결의 직전 단계로 받아들이고 있다. 종전선언을 위해서는상당히 진전된 비핵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조·미가 종전선언 하나만을 위한 협상을 벌여 타협점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조선의 진전된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추가적 상응조치를 교환하는작은 패키지를 만들어종전선언제재해제를 그 패키지의 한 요소로 다루는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 지난 9 19일 김 위원장과 문 대통령은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를 제안함으로써 이 같은 해법을 공식화하였다문제는 동창리 폐쇄,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및 사찰관의 검증 등에 대한 대가로 미국이 어떤 조치를 제공할 것인가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25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의 상응조치를 다양하게 예시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이 취해야 할 상응조치로종전선언과 함께 비핵화가 진행되는 중간 단계에서 조선에 제공할 수 있는 몇 가지 보상조치들을 제시하였다.·미 간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인도적 지원〉〈예술단 상호 방문,경제시찰단방문등이다. 문 대통령의 전격 공개를 두고, 문 대통령이 임의로 제기한 보상조치는 미국이 별도로 보상방안을 논의해야 될 문제일 것이다. 

 

제네바조미합의문은 24년 전 조선의 핵 개발수준이 초기단계에 불과할 때의 합의한 사항들이다. 2018년의 긴 시간이 지난 지금의 조선의 핵시설이나 핵 물질은 그 량과 질에서 다르다. 조선과 미국이 납득할 만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문제이다실제 조·미관계 정상화 전 단계 조치인연락사무소 개설문제와제재해제의 전단계인 조미 교류 활성화를종전선언과 함께 포괄적으로 다루는 협상이 시작되면 종전선언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아진다. 

 

또한 조선의 고도화된 핵물질과 핵탄두는 진전된 비핵화 조치가 패키지로 따라오기 때문에 합당한보상 문제도 미국이 수용 할 가능성은 있다. ·미관계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이날이번 남북 정상의 9월 평양공동선언으로 남북은 사실상 종전선언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이 문제는 이제 조·미 간 사안으로 남겨진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이 관계자는 이어 2차 조·미 정상회담 합의문에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전쟁을 끝낸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종전선언 문제를 매듭지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미 수뇌회담 재개의 최대 장애물로 등장한종전선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 해법이 구체화되고 있다. 비핵화의 근본적인 내용을 다루는 큰 틀의 협상을 시작해종전선언을 그중 하나의 요소로 포함시키고일괄타결을 모색하자는 방법이다 

 

유관국 전문가를 초청해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발사대 해체동창리 엔진시험장 폐기조치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영변핵시설 영구폐기라는 과감한 물리적 조치를 말한다. 사실상 조선의 비핵화를 위해 핵시설을 해체하는 것은종전선언 뿐만 아니라 경제적 보상까지 포함되는 문제이다. 조선은 수십 년간 이 영변 핵 단지를 건설하는데 막대한 국가적 투자를 하였다. 

한두 푼이 아닐 것이다. 미국은 이것을 외면하거나 무시할 수는 없다. 영변 핵 단지 시설 영구적 폐기란 그 규모가 엄청나고 련관 된 핵 시설물도 360여개소로 많이 있다. 당연히 보상차원이 따라야 한다. 이 제안에종전선언을 포함한 더 큰상응조치를 미국으로부터 이끌어낸다는 것이 해법의 요체이다. 외교에서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할 때 흔히 사용하는판을 키워 덮어씌우기방식의 일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임의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국제사찰단 입회하에 영변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기하게 되면 지난 25년간의 조선 핵 협상 역사상 한 번도 도달하지 못했던 가장 진전된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는 것이어서,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그러나 한편으로는 극단적인 적대관계에 있는 조미 두 나라사이에 너무도 파격적인 사변으로 이해 할 수 있다. 하지만 조선의 그러한 우려가 결코 공연한 것이 아니다.

 

 2015년 신년사 한미훈련중단 대 핵미사일 시험 유예제의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전횡인 대조선경제제재행위이다. 과거 미, 쏘 냉전시기에 미, 쏘 두 나라가 서로 적대관계에 있었지만 전쟁 없이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미, 쏘는 정치적,경제적, 문화적, 이념적으로는 적대관계를 버리지 않았다. 과거에 비해, 조미관계에서도 서로 적대시행위를 중단한다면 례를 들어삐라살포중단,정치적 반북 인권문제에 대한 정치공세를 중단 하여야 한다, 

 

조선에 관한가짜뉴스가 난무하고, 반북영상물이나 출판물을 이용한 반북선전활동의 하나인국제정치외교무대에서 정치 외교적 고립전략, 국제적인 경제제재, 봉쇄정책으로 왕따 만들기 놀음 같은적대시행위를 중단해야 하는 것이다. 요즈음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합동군사훈련만 자진해서 중단했을 뿐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중단에도 조선에 대한 미국의 도발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조미수뇌간 핫라인 설치도 미국이 먼저 자진해서 제공하였고, 조선의 인권유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온유엔인권위원회로부터도 미국을 탈퇴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조선의 최고령도 김정은 위원장을 추켜세워 왔고 조선의 조선인민들이 자기 령도자에 대한 경배 태도를 높이 평가하며 미국도 본받았으면 좋겠다고 추켜세웠다. 

 

미국 언론에서도 보도한단계별, 동시행동의 원칙의 비핵화 최종목적지를 미국은 20%의 조선반도 비핵화에 두고 있다고 발표까지 하였다. 비핵화가 20%에만 이르면 되돌아가기 어려운 임계지점에 왔다고 보고유엔경제제재의 해제와 미국의 단독제재조치를 해제하고 주한미군의 철수를 그 반대급부로 약속하였다. 그러면 조선반도 비핵화의 최종목적에 다다르게 된다.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더하여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의 중단도 여기에 포함된다. 

 

미국은 왜(CVID)에 대해 그렇게 요란하게 떠들더니 지금은 그 요구를 꺼내들지 않을까? 조선도 공식적으로는 미국의(CVID)요구를 거부한 적은 없다. 다만, 미국이(CVID)를 요구하려면 미국도 거기에 상응해서 조선의 (CVIG)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대꾸했을 뿐이다. 괴상한 론리인 (CVID)는 미국의 주장에 따르면 기존의 보유핵무기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핵능력까지 제거하자는 것이다.

 

지하 곳곳에 숨겨놓은 핵무기를 일일이 찾아 제거해야할 뿐 아니라 핵관련 기술자와 과학자들도 국외로 다 내보내어야 한다. 미국은 이 모든 과정을 사찰단을 파견해 일일이 검증해야 안심할 수 있다는 주장한다. 이처럼 미국의(CVID)는 상대방의 내장 속까지 다 꺼내 보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요구라면, 조선도(CVIG)는 미국의 핵, 미국의 상대방의 두뇌와 가슴, 정서까지 확고하게 지배해야 직성이 풀리는 요구이다. 

 

조선이 핵을 어디다 숨겨놓았는지, 나중에 핵을 다시 만들지 않을지를 미국이 검증해야하듯이 조선도 미국의 핵뿐만 아니라 정신과 마음의 세계까지 체계적으로 다 검증할 권리가 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미국이 뒤통수를 칠지 모르므로 그들의 전략전술과,(SNS) 문화적 및 예술적 표현까지 아시아의 조선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담고 있지를 감시해야 한다. 반북감정을 지닌 보수적인 인사들이 국가의 중요정책을 담당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철저히 차단하고 검증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친북감정을 갖고 있어도 또 언제 어떻게 반북으로 바뀔지 모르지 않은가, 그것을 방지할 대책도 조선의 마음에 쏙 들도록 미국이 내놓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인가, 싱가포르 조미수뇌회담 직전까지도 조선의CVID약속을 받아내겠다고 가엄을 토했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싱가포르회담 이후에는 조선의 완전한 비핵화란 표현 속에 이미CVID가 다 들어있다고 연막을 친 것이다. 

 

, 조선반도의 정치정세는 실지로 조선반도 평양에서 굉장한 국제적 정치 이벤트가 연말까지 바쁘게 돌아 갈 것이다. 조선반도의 국제정치적 전망과 정세가 지금 요동을 치고 있다. 예견되여 있는 스케줄을 보면 경천동지 할 정세가 우리 눈 앞에 놓여있다고 해야 한다. 

 

 2018 12월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답방과 남북정상회담이 예정되여 있고.

 시진핑 중국국가 주석의 평양 답방과 조, 중 수뇌회담이 곧 열리게 된다.

 그 뿐만이 아니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스크바 방문과 러시아 푸틴대통령과 조, 러 수뇌회담이 예정되여 있다.

 

 더 나아가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평양에서 조일수뇌회담까지 예견하게 한다. 

지난 12일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2차 조미수뇌회담 일정과 관련해두어 달 안에(in the next couple of months)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10 12일 보수 성향의 라디오방송 진행자인휴 휴잇과 한 인터뷰에서앞으로 두어 달 안에 조선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미수뇌회담을 보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평양수뇌부의 바쁜 정치일정에 따라 조미수뇌회담이 2019년 초로 밀려난 것이다.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뀔수록 혁명하는 조선인민들의 심장 속에는 억척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반제 계급의식이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대중들과 청년학생들이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반대세력들과 견결히 싸우며 사회주의 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해 투쟁하는 전위투사로 자신을 튼튼히 준비하자면서 사회주의 위업수행이 첨예한 계급투쟁 과정이라는 것을 원리적으로 깊이 체득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기 시작 하였다. 변화되는 정세에 무엇보다도 사회주의위업이 전진 발전할수록 제국주의자들의 반혁명적 책동이 더욱 악랄해지기 때문에 반제교양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사회주의 사회는 낡은 착취사회를 부정하고 태여 난 사회이다.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 되고 모든 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선진적인 사회는 착취계급과 반인민적인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언제나 자기 존재를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되고 있다. 낡은 자본주의가 멸망하고 새것을 추구하는 사회주의가 승리하는 것은 역사발전의 필연적 요구이다. 조선의 승리가 눈에 보인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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