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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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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신뢰없는 미국, 조선에 무엇을 줄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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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8-10-12 18:04 조회3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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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의 작은 나라, 인구 24 백만 명밖에 안 되는 크지 않은 나라가 세계 최강의 미국과 70여년을 정면으로 맞대결하여 왔다. 그 힘의 원천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가. 세계 어느 누구도 미국에 할 소리를 못하고 허리를 90도로 숙이고 손을 모아 비비고 있는데 그 작은 나라는 미국에 대고 더 큰소리로 호통을 친다.- 

 

 

 

 

조선, 풍계리 핵 시험장, 영변 핵 단지까지 사찰허용 

 

 

신뢰가 없는 미국, 조선에 무엇을 줄 것인가 

 

 

 

 

*글:예정웅 박사(자주논단 대표)

예정웅01.jpeg
*사진은 필자

 

 

 

-조선반도의 긴장상태에 대하여 그처럼 우려를 표명하기 좋아하던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올 한해 에 도래한 귀중한 평화기류에 대하여 아직까지 외면하고 조선의 핵 시험과 로켓 시험발사들을 문제시하여 숱한 제재결의들을 쏟아낸 유엔안보리이지만 그 시험들이 중지 된지 근 1년이 다 되는 오늘날 까지 제재결의들은 해제되거나 완화되기는 커녕 토 하나 변한 것이 없다.-(리용호 외무상의 유엔연설중에서) 

 

 

 신뢰의 힘

 

 조선에겐 분명히 힘이 있다. 조선이 필요로 하는 힘이 조선에 충분하다. 양육강식이 지배하고 전횡을 부리며 착취의 논리가 지배하는 제국주의와 대결에서 나라에 힘이 없으면 낙오자가 된다.동방의 작은 나라, 인구 2 4백만 명밖에 안 되는 크지 않은 나라가 세계최강의 미국과 70여년을 정면으로 맞대결하여왔다. 그 힘의 원천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가. 

 

세계 어느 누구도 미국에 할 소리를 내지 못하고 허리를 90도로 숙이고 손을 모아 비비고 있는데 그 작은 나라는 미국에 더 큰소리를 친다.이거 지구가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것 맞아?중국을 피로써 맺은 친선우호국으로 묶어두고, 러시아를 친구로 삼아 그 나라들은 조선에게 힘을 보태여 준다. 조미협상에서 조선이 보여준 힘은 그렇게 강력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때로는 힘의 역량관계로 보아 부드러움으로, 때로는 정치적 친밀함과 동지적 사랑으로, 

 

때로는 겸손함으로, 민감함으로, 국경을 맞댄 대국들을 묶어두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미국을 이리 저리 이끌어가며 다윗의 지혜로 무지의 괴물 골리앗을 상대한다. 우리가 미국은 힘이 있다고 믿었던 소리들, 소위 권위 있는 거친 목소리가 힘의 소리가 아니라 불안한 자의 비참한 고함소리에 불과한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다. 미국이 힘을 남용하는 것은 비겁함과 심각한 인격적 국가적 결함을 감추기 위한 것이며, 우리가 원 하는 바- 

 

- 사랑이나 존경, 혹은 성공을 얻는 데는 무지의 힘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조선의 비핵화의 논리 속에 그런 위대한 보석 같이 빛나는 전략이 숨어있다. 힘이란 속이기 쉬운 것이며 때로는 힘없는 것처럼 보이는 국가가 가장 힘 있는 국가라는 것을 알았다. 인류역사를 통 털어 그래왔다. 미래에는 힘에 더렵혀지지 않은 온순한 사람들인 조선민족이 지구를 물려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조선에서 미국을 쥐락펴락 주무르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시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지 않은가. 조선의 모든 힘은 조선인민들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알았다. 오직 조선민족에게서 나온다. 우리는 마침내 이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다. , 우리가 힘의 주체가 된다는 사실 말이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웅변가처럼 당당하게 연단에서서 가장 좋은 머리에 가장 좋은 현명한 철학인 자주사상을 배우고 가장 현명한 심리학을 동원해 가장 기술적인 논쟁을 해도신뢰를 받을 수 없으면 벽을 향해 이야기 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어린아이들이 순진하게 진실을 표현하는 단순한 말로 논쟁에서 이기는 것을 얼마나 자주 목격했는가? 우리 아이들은 매일신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접전에서 이기는 그들을 본다. 그들은 거짓이나 구실이나 위장된 걸 치레를 하지 않는다. 그들은 상대를 현혹시키거나 조작하려고 하지 않았다. 

 

우리가 조선을 본 것은 결점을 가진진짜사람인 그 어린 아이의 참모습이었다. 조선이 바로 진짜 사람이 살만한 나라이다. 신뢰, 이것을 조선은 조미대화에서 기본적으로 최우선에 두고 있다. 2018 9 28일 조선의 리용호 외무상은 유엔연설에서 미국을 향해 조선이 미국에신뢰를 가질 수 있게 믿음을 보여 줄 것을 요청하는 연설을 하였다. 연설은 다음과 같다. 원문 그대로 게재한다.

 

 조선의 리용호 외무상의 미국은 신뢰를 보여라, 유엔총회 연설문 

 

 의장 선생,

평화와 발전은 현 시대의 공통된 지향이며 유엔의 모든 활동을 규제하는 기본목표입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평화와 발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여전히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힘의 입장에 선 일방주의 경향으로 하여 전반적 국제관계가 긴장해지고 세계의 많은 지역들에서 세계의 많은 지역들에서 평화가 위협당하고 발전이 억제당하고 있는 지난 1년간의 국제정세는 유엔의 역할을 더욱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생략) 올해 세계적으로 평화와 발전을 지향한 가장 뚜렷한 기류가 조성된 곳은 조선반도입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께서는 올해 4월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제시하셨습니다. 지난 수십 년 간 지속되어온 조선에 대한 핵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방위력과 전쟁 억제력을 믿음직하게 다져놓은 조건에서 우리에게는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해야 할 역사적 과업이 나서고 있습니다.

경제건설에 총 집중 할 데 대한 조선정부의 노선은 무엇보다도 평화적 환경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지니시고 과감한 수뇌외교활동을 벌이시어 북남관계와 조미관계를 개선하고 주변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대한 돌파구를 열어제켜 조선반도 정세를 극적으로 완화시키는 귀중한 새로운 국면을 안아오셨습니다.

조선반도와 그 주변의 정세가 완화될수록 지역 평화와 안전은 그만큼 더 공고화되게 되어 있으며 이것은 아시아와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 안전, 다시 말하여 유엔 성원국 모두의 리익에로 이어집니다이 연단에서 많은 나라 대표들이 조선반도의 현 정세 발전 흐름을 한결 같이 지지 환영하고 있는 것은 공화국 정부의 전략적 선택과 그 실현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국제사회의 공동의 리익과 지향에도 전적으로 부합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의장 선생,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공고히 하는 데서 관건은 지난 6 12일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역사적인 조미수뇌 상봉과 회담에서 합의 채택된 조미공동성명을 철저히 리행하는 것입니다. 조미공동성명에는 조선반도 정세 긴장의 근원으로 되어온 지난 수십 년 간의 적대관계를 끝장내고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할 데 대한 문제와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할 데 대한 문제, 조선반도에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할 데 대한 문제, 조미 사이의 인도주의 문제를 포함하여 조선반도 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한 원칙적 문제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미공동성명이 리행되면 조선반도에 조성된 현재의 완화 기류는 공고한 평화로 정착되고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도 실현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세계 최대의 열점이었던 조선반도는 아시아와 세계의 안전에 기여하는 평화와 번영의 발원지로 전환되게 될 것입니다. 조미공동성명을 철저하게 이행하려는 조선정부의 입장은 확고부동합니다 조미공동성명이 원만히 리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십년 쌓여온 조미 사이의 불신의 장벽을 허물어 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미 두 나라가신뢰조성에 품을 들여야 합니다.

지난 시기 조미 사이에 진행된 여러 협상들, 합의들의 리행이 결실을 보지 못한 것은 서로에 대한불신이 제대로 해소되지 못하고 호상신뢰가 부족하였기 때문입니다. 조선반도 비핵화도 신뢰조성을 앞세우는데 기본을 두고 평화체제의 구축과 동시행동의 원칙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조선 정부는 이번 조미공동성명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도록 하려는 확고한 의지와 염원으로 부터 신뢰조성을 특별히 조성하고 여기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 있습니다.

조선정부는 벌써 조미수뇌회담이 진행되기 이전부터 핵 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를 중지하고 핵 시험장을 투명성 있게 폐기하였으며,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데 대하여 확약한 것 같은 중대한 선의의 조치들을 먼저 취하였으며 지금도신뢰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한 화답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미국은 조선반도 평화체제의 결핍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가셔줄 대신 선 비핵화만을 주장하면서 그를 강압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제재 압박도수를 더 높이고 있으며, 지어 종전선언 발표까지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의 망상에 불과하지만, 제재가 우리의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조미공동성명의 이행이 교착에 직면한 원인은 미국이신뢰조성에 치명적인 강권의 방법에만 매어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북남관계에서 나타난 급속한 개선의 협력의 분위기는 신뢰조성이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북남 수뇌분들은 5개월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무려 세 차례의 상봉과 회담을 통하여 북남관계의 제반 문제들을 건설적으로 풀어나가는 데 필요한 신뢰를 쌓고 있으며, 그 결과가 실천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9 19일 북남 수뇌분들께서 공동발표하신 역사적인 9월 평양공동선언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올해 들어와 북남 사이 정치, 군사, 인도주의, 체육문화, 경제협력을 포함한 많은 분야에서 대화가 활성화되고 화해와 협력의 기운이 비할 바 없이 높아졌으며, 온 겨레와 국제사회의 지지와 환영을 받는 괄목할만한 결과물들이 줄지어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비핵화 문제의 당사자가 미국이 아니라 남조선이었다면 조선반도 비핵화 문제도 지금과 같은 교착상태에 빠지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성명의 리행을 위하여 조미사이의 신뢰조성을 바로 하자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우리인민들의 신뢰가 없이는 우리 국가의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없으며,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핵무장을 해제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우리 공화국 정부의 의지는 확고부동하지만 이것은 미국이 우리로 하여금 충분한 신뢰감을 가지게 할 때만 가능합니다.

  

의장 선생, 

미국에서 조미공동성명의 리행에 관한 비관의 목소리가 계속 울려 나오고 있는 것은 결코 공동성명에 그 어떤 부족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미국의 국내정치와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미국의 정치적 반대파들은 순수 정적을 공격하기 위한 구실로 우리 공화국을 믿을 수 없다는 험담을 일삼고 있으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일방적 요구를 들고나갈 것을 행정부에 강박하여 대화와 협상이 순조롭게 진척되지 못하도록 훼방을 놓고 있습니다. 

대화 상대방에 대한 불신을 고취하면서 강권의 방법에만 매달리는 것은 결코 신뢰조성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상대방의 불신만을 더욱 가중시키게 될 것입니다상대방을 불신할 리유에 대해서 말한다면 미국보다 우리에게 그 리유가 훨씬 더 많습니다. 미국은 우리보다 먼저 핵무기를 보유하였으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실전에 사용한 나라입니다미국은 70년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탄생한 첫날부터 우리에 적대시정책을 실시해왔으며, 

자국기업들이 우리나라와 나사나, 못 한 개도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철저한 경제봉쇄를 감행하고 있는 나라입니다우리는 미국 땅에 돌멩이 한 개 날린 적이 없지만, 미국은 조선전쟁 시기 우리나라에 수십 발의 원자탄을 떨구겠다고 공갈한 적이 있는 나라이며 그 이후에도 우리의 문턱에 끊임없이 핵 전략자산을 끌어들인 나라입니다. 만일 조미 두 나라가 과거에만 집착하면서 서로 상대방을 무턱대고 의심만 하려 든다면 이번 조미공동성명도 지난 시기 실패한 다른 조미 합의들과 같은 운명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조미수뇌회담의 가장 중요한 정신의 하나는 쌍방이 구태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기로 합의한 것입니다미국은 이 관건적인 시각에 자기가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을 성실히 지키는 것이 궁극적으로 미국의 국익에도 이어진다는 선견지명이 있는 판단을 내리고 조미관계 해결의 새로운 방식을 견지해야 하며 오직 그렇게 될 때만이 조미공동성명은 비로소 그 리행 전망을 내다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조미공동성명이 끝내 미국의 국내 정치의 희생물로 된다면 그로부터 비롯될 예측 불가능한 후과의 가장 큰 희생물은 바로 미국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조미관계와 조선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본 총회의 주제로 선정된 모두에게 필요한 유엔 건설, 평화롭고 평등하며 지속적인 사회를 위한 세계적인 지도력과 공동의 책임을 실현하는데서 핵심 중의 핵심사항으로 됩니다.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데 대한 노선은 우리 인민의 생활을 높일 뿐 아니라 평화와 발전을 지향하는 지역과 세계 인민들의 염원에도 부합되는 올바른 전략적 선택입니다. 국제사회는 응당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공고한 평화를 위하여 우리가 내린 결단과 우리가 취한 선의의 조치들에 화답하여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우리의 노력을 지지 고무해야 할 것입니다조미공동성명을 리행하는 것은 조미 공동의 책임인 동시에 여기에는 유엔의 역할도 있습니다

조선반도의 긴장상태에 대하여 그처럼 우려를 표명하기 좋아하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올해 조선반도에 도래한 귀중한 평화 기류에 대하여 아직까지 외면하고 있는 것은 결코 정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우리의 핵 시험과 로켓 시험발사들을 문제시하여 숱한 제재결의들을 쏟아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지만 그 시험들이 중지 된지 옹근 1년이 되는 오늘까지 제재결의들은 해제되거나 완화되기는커녕 토 하나 변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조미수뇌회담과 공동성명을 환영하는 의장성명을 발표할 데 대한 일부 성원국들의 제의마저 거부하는 극히 우려 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어 남조선주둔 유엔군사령부는 북남 사이의 리행까지 가로막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유엔군사령부에 대해 말한다면 유엔의 통제 밖에서 미국의 지휘봉에만 복종하는 연합군사령부에 불과하지만 아직까지도 신성한 유엔의 명칭을 도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유엔과 특히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헌장에 규제되어 있는 자기 사명으로부터 국제평화와 안전에 도움이 되는 사태 발전을 지지 환영하고 고무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유엔은 모두에게 필요한 유엔건설, 세계적인 지도력과 공동의 책임이라는 본 총회의 주제를 조선반도 문제해결을 위한 실제 행동에 구현함으로서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각이(하사)는 유엔이라는 오명을 하루빨리 털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2018 9 29(로동신문에서 발취) 

 

트럼프 남한은 우리의 승인 없이 아무것도 못할 것이라고 해 

 

남한이 미국의 식민지라는 것을 트럼프가 재확인해 준다. 참으로 식민지의 서글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7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조선을 방문하여 김 위원장과 5시간에 가까운 밀착 협상을 하였다. 그는 귀국길에 남조선의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조선방문 결과에 대해서 담화하였다. 담화가운데 김 위원장은 이미 폐기한 풍게리 핵 시험장과 영변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허용 할 수 있다는 언질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부분에는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사찰 허용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아산정책연구원 고명현 박사는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풍계리나 영변 모두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검증 시설물들을 사찰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면서도 문제는 조선이 이 국제전문가 사찰단에게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줘서 원하는 조사를 할 수 있을지 그게 의문이라고 말하였다.

 

 남한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이호령 박사 역시 핵 실험장의 방사능 여부, 토질 측정 등이 가능한지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미 한번 폭파한 만큼, 사찰단이 직접 들어가서 환경 채취를 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천공을 뚫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탐지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진짜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하느냐, 아니면 전문가를 초청했다는 말 그대로제한된 공간 내에서 보시오하고 그렇게 끝날지는 추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지난 6 12일 조미 수뇌회담 이후 넉 달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비핵화 진전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종연구소 김진무 박사는 조미 간 논의된 것으로 알려진 영변의 경우 농축우라늄과 플루토늄, 핵무기 제조시설 등 모든 핵시설이 밀집한 거대한 핵 단지 라며,  수백 개의 핵 시설 중 어디, 몇 개를 사찰하고 폐기할 것인지 구체적인 정보가 나오지 않는 한 비핵화는 무의미하다고 말한다. 

 

조선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이 뭐가 있나. 조선은 여전히 상당한 모호성을 가지고 자기 페이스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다. 조미 간 합의를 봤으면 영변의 이러이러한 리스트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닌가.라고 반문한다. 김진무 박사는 아울러과연 2차 조미수뇌회담을 하기 위한 조건인지 제재해제를 위한 무엇인지, 현재 그 조건이 성숙되었는지 등을 제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10 1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5·24 제재 해제 검토발언에 대해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선의 추가적 비핵화 조치 없이는 제재완화가 이뤄질 수 없다는 제재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측 정부의 대북제재 해제 검토에 관한 질문을 받고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같은 발언을 두 차례나 반복하였다. AP통신은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독자제재를 해제할 것이라는 남한 측의 제안은 자신이 허락할 때에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동맹들에 조선이 비핵화 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할 것을 독려해 왔다고 전한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도 강 장관의 발언에 대한 반응을 묻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완화는 비핵화에 뒤이어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그 지점(비핵화)에 빨리 도달할수록 더 빨리 제재를 해제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자세한 건 남한정부에 문의하라고 회피하였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조선에 대한 우리의 통일된 대응을 위해 긴밀한 조율을 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교부 장관과 통화를 하고 조선에 대한 제재 압박을 유지한 데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이 보도 자료를 통해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11 6일 중간선거 이후 열릴 2차 조미수뇌회담과 이를 조율할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 라인의 실무협상을 앞두고 선 비핵화-후 제재완화방침에 변화가 없음을 밝혀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서도 김 위원장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 비핵화에 합의했다고 강조한 뒤우리는 매우 중대한 제재들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나는 그것들(제재)을 해제하고 싶다. 하지만 그러려면 우리는 무언가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 드라이브에는 남북관계의 진전과 비핵화의 진전은 보조를 맞춰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 원칙에 따라 자칫 한미 간 대북제재 공동전선이 이완될 경우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조선 비핵화(FFVD) 목표 달성을 위한최대 압박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보인다.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5·24 조치 해제 등 문재인 정부의 대북제재 완화와 관련해 미 행정부의승인없이는 어렵다는 취지의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어났다. 여야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발언이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는 점에는 대체로 한 목소리를 냈다. 이 같은 발언이 나온 원인을 두고는 해석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발언과 관련, 5·24 조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미국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승인:approval이라는 말은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도 주권국가이고 국제법의 틀 내에서 공유될 수 있는 것을 협의하고 공유하는 것인데, 승인받아야 한다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고 강조하였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너무앞서 나갔기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은 미국은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제재완화 조치를 안 한다는 게 기본입장임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했다며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한미 간 공감과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우리의 승인 없이(without our approval라는 표현을 세 차례 썼다며 세 번이나 강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쓴다는 그 근저에는우리와 협의도 안하고 공감 없이 왜 이렇게 진도를 나가나이런 것이 깔린 것이라고 말하였다. 조 장관은 잇단 지적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에 대해선 제가 어떤 판단을 말씀드리는 것이 조심스럽다"면서도 "다만 저희 나름대로 미국과 협조하면서는 미국이 북조선이 취항리가 한 조치에 대해 반대하거나 승인받아야 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한미 간에는 여러 채널에서 협력해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것이고 인식에 차이는 있지만 공유하고 협력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강 장관의5·24 제재해제검토 발언에 대해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승인(approval)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까지 썼다. 

 

미 행정부가 제동을 건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대북정책 영역에 대한 남한의 주권에 간섭하는 것으로까지 비칠 수 있다는 논란도 제기 되였다. 트럼푸 행정부가 조선에 상응한 긍정적인 조치들을 취할 차례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지금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내 일부 보수진영에서는 이러한 분위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상식 밖의 소리들이 울려 나와 사람들의 실망시키고 있다. 구태의연한대조선적대시정책의 연속선상에서대조선제재유지주장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실례이다. 9월 유엔총회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은 비핵화가 완성될 때까지대 조선제재는 유지될 것이다. 

 

◆《신뢰할 수 없는 미국, 자가당착에서 벗어나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조선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위원장과 남한의 문제인 대통령의 역사적인<9월평양공동선언은 지금 전 세계의 조선민족과 남북의 겨레는 물론 국제사회의 커다란 환영과 격동적인 관심, 큰 반향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번 평양공동선언에 반영된 조선반도비핵화와 관련한 조선의 주동적이며 선제적인 조치들에 대해 세계는 한 결 같이 환영하고 지지하면서이제는 미국 차례이다.라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조선반도 안전보장은 대북제재결의의 완전한 준수에 달려있다고 하였다. 한편 미 국무장관 폼페오 역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회의에서제재를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되돌아갈 수 있다.고 하면서,유엔성원국들은 대조선 제재결의를 존중해야 한다.면서제재결의를 위반하는 경우 책임을 묻겠다.고 하면서 참가국들을 위협하거나 긴장시키고 있다 

 

미 국무성 대변인과 유엔주재 미국대사 헤일리도 조선이 대화에 나온 것은 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이다.라느니조선 핵위협이 없다고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제재를 결코 완화하지 않겠다.고 위협적 발언을 남발해 왔다. 참으로 미국정부의 그 경직성과 무례함, 외교적 저열한 사고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물론 미국의 써먹을 대북 지랫대란 고작 대북제재 유지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남북관계, 조미관계, 세계적인 정치 전략적 극적인 변화를 가져온 싱가포르 조미수뇌회담이후에도 미국의 보수적인 정객들과 전문가들, 언론들 더 나아가 조미간회담의 실무적인 담당부서 미 국무성을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조차 제재, 압박강도를 더 높이고 있다. 

 

현실은 역사적인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의9월 평양공동선언환영일색으로 전 세계가 들끓고 있는 마당에 와서까지 대화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제재유지발언이 미 행정부의 저열한 사고방식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끌고 가는데 있다. 제재문제로 말하면 조선은 이미 그것이 조선의 존엄과 체제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고 부정이며 전쟁이나 다름없는 적대행위로 간주 되는 것이 명백히 하였다. 

 

사실 이번 9월평양공동선언에 반영된 조선의 주동적이며 선제적인 조치는 조선반도 비핵화실현에 대한 조선의 확고한 의지의 표현으로서 미행정부로서는 그에 사의를 표시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잉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협상상대의 선의적인 조치와 화해의 손길에제재유지강화라는 가시몽둥이를 내 대고 있다. 이 얼마나 인사불성이고 정치적인 무례인가. 

 

말이란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해야 한다. 지금은 조미관계개선의 불씨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나가는 단계이며 신뢰구축을 위한 각자의 노력이 절실한 때이다. 70여 년간을 가장 극단적인 적대관계에 놓여있던 조미사이에 완화와 협력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실상 기적 같은 일로서 그자체가 조미관계의 쌍방이 지난 시기의 관행과 타성에서 완전히 벗어나 신뢰구축에 전력을 다 할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상대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아무런 화답도 없다면, 그래서 오히려지속적인 제재유지라는 신중치 못한 발언으로 자극만 한다면 그것을 놓고 어떻게 대화의지, 관계개선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는가, 미국은 비핵화과정에 대한 이해부터 바로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선제적으로 제가해 유발시킨 장본인이다. 조선이 내민 핵보유 힘의 길을 선택한 것도 장기간에 걸친 미국의 핵위협과 공갈 때문이었다. 

 

조선반도핵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자면 그 발생근원부터 제거하여야 한다. 그것 없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은 헛공부에 지나지 않는다. 원래 핵문제와 관련한 제재라면 조선이 오히려 미국이 받아야 마땅하다. 신뢰구축을 통한 조미관계개선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한 그 어떤 진전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있는 그대로 보는 믿음성이 객관적인 이해이며 이것이 비핵화과정의 순리이고 필연적인 절차이다. 

 

비유하여 말한다면 비핵화란신뢰구축이라는 자양분을 먹고 자라는조미관계개선이라는 나무에 싹트고 열리는 열매이다. 신뢰구축관계개선이라는 자양분의 먹고 자란 과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비핵화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려야 되는 농사도 짓지 않고 열매를 거두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신뢰를 좀 먹는제재가 계속되는 한 미국에 대한 조선인민의 불신은 증폭되며 제재 해제가 없다면 신뢰는 자라나지 않는다. 

 

제재가 없다면 신뢰가 싹트고 조미관계의 근본요인의 하나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상대에 대한 존중이 안중에 없다면 신뢰가 자라지 않는다. 제재유지같은 신중치 못한 발언으로 자극하며 신뢰조성을 해친다면 그 결과가 어떠하리라는 것은 불 보듯 명백하다. 1994 10월에 채택된 제네바조미기본합의문이 어떻게 되여 핵문제의 해결로 이어지지 못하게 되었는가하는 것을 상기해보면 그것을 알고도 남음이 있다. 

 

미 고위정객들의 말처럼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재타령으로 신뢰조성과 관계개선에 불신과 그늘을 던지는 미국의 비겁하고 온당치 못한 태도가 모든 것을 원점으로 회귀시킬 수 있다는 것이 세인의 일치한 평가였다. 본말을 전도하지 말아야 한다. 원래 타당치 못한 부당한 구실을 내대며 대 조선제재를 고안해냈고 그 비겁하고 타당치 못한 구실마저 없어진 지금에 와서도 제재를 지속시키려는 미국의 날강도이며, 

 

변덕스러운 처사는 저들마저도 어느 것이 진실이고 어느 것이 허위인지 진위를 가려보지 못할 지경이 되였다. 싱가포르 조미수뇌회담과 공동성명에서 관계개선을 약속하고도 제재를 계속 가하려는 그자체가 얼마나 앞뒤가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른 모순적인 미국의 행태인가. 이것이 신뢰를 곧잘 외우는 미국의 진짜 자화상이다. 결국 미국은 조선반도 비핵화가 목표라고 하면서 그에 조급성을 드러내고 있지만 저들스스로가 비핵화 실현에 장애를 조성하는 그야말로 자가당착에 빠져있다. 

 

조선이 제재에 못 견뎌 대화에 나왔다고 하는 미 고위정객들의 낮은 수준의 사고는 더욱 아연함을 금할 수 없게 하고 있다. 미국의 대 조선제재는 어제, 오늘이 아니라 장장 70여년이나 지속되어왔다. 하지만 미국이 조선에게서 그 어떤 양보라도 받아낸 것이 있는가. 조선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고 있는 자주적인 나라이며 조선인민은 이 세상에서 자주성이 가장 강한 존엄 있는 인민이다. 미국의 끈질긴 제재압박책동은 오히려 조선인민들의 자주적인 신념과 의지의 자강력 만 백배하여 주었을 뿐이다. 

 

이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보지 못하는 미국의 정치인들의 지적수준을 알 수 있다. 아직도 제재만능의 허황된 꿈에서 깨여나지 못하고 있는 바로 여시에 미국의 비극이 있다. 꿈이란 어디까지나 환상이다. 꿈은 현실은 아니며 허황한 꿈은 꾸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난날에도 그러하였지만 조선은 결코 미국에 제재를 해제해달라고 구걸하지 않을 것이다. 제재문제는 조미협상의 진전과 조선반도 비핵화를 바라는 미국이 알아서 스스로 선제적으로 취해야 할 일이다. 말해보자, 

 

미국이 조선제재로 도대체 얻는 것이 무엇인가. 조선이 미국의 제재에 굴복할 것 같은가. 아니다. 미국의 제재는 보복심리에 만족을 줄지는 몰라도 자기 자신이 얻는 것 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다. 조선제재로 불리해질 것은 다름 아닌 미국자신이다. 이것이 바로 미국에 신뢰를 보낼 수 없는 요인이다. 미국이 아무런 이득도 되지 않는 대 조선 제재문제는 미국의 신뢰를 가름하는 척도이며 조선의 원칙적입장이다. 

 

우리의 감각은 잠깐 동안의 대화를 통해 수백 가지의 신호를 기록하고, 어떤 컴퓨터 보다 빠르게 정보를 분석하여 판단을 내린다. 문장하나를 분석하는데 거는 거짓말 탐지가는 수분 혹은 수 시간이 걸리는 반면 우리의 마음은 상대의 입에서 말이 떨어지기 순분 혹은 수 시간이 걸리는 반면 우리의 마음은 상대의 입에서 말이 떨어지는 순간 그의 신뢰성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말을 하는 몇 분 동안 우리가 보내는 신호 입에서 나오는 모순된 표현, 무의식적인 외면, 잘못된 눈썹 치켜뜨기 메시지와 일치되지 않는 목소리, 모순되는 보디랭귀지와 눈-분석할 수 있다.고의적으로 동시에 완벽하게 이 모든 것을 화학적으로 융합시키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어선택에 신경 쓰다 보면 우리의 소리와 제스쳐가 잘못될 것이다. 미국이 이성적인 판단과 사고력을 가졌다면제재유지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적대시정책을 내려놓아야 된다. 

 

상대가 누구인가를 똑바로 보고 깊이를 알고 비핵화실현의 근본전제인신뢰조성에 성실한 태도를 취해 조선과 동등한 관계로 전략적 방향전환을 해야 한다. 대조선적대시 정책으로 조선 인민들을 못살게 굴고 괴롭히는 불신의 멍애를 짊어지고 가는 미국의 정치력의 무지 속에 강권과 전횡이 조선에게는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똑똑히 명심하여야 한다. 

 

조선반도 비핵화에 대한 조선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며 앞으로도 그 실현을 위하여 계속 인내성 있는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다. 기회는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니다. 상대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미국은 스스로 제 앞길에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 정책적 오류의 자가당착에서 벗어나 변화된 현실에 부응하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그래야 조선은 미국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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