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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납치여성들,개성공단 문제등 조속해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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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8-07-20 10:21 조회79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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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뉴스 7월18일자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이명박근혜 정권들의 적극적 반북정책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나은 대북정책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러나 노골적 반북정책이 아니라는 점만 제외한다면, 적폐정권들인 이명박근혜 정권들에서 저질러진 적폐들을 제대로 청산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하는 한편 "조선 식당 여종업원 집단 탈북 문제, 김련희씨 문제, 개성공단 문제, 금강산관광 문제, 기타 5.24조치 해제 및 적극적 남북경협 문제 등을 조속히 해결 및 적극적 추진을 문재인 정부에 촉구한다"고 강조한다. 북 언론도 북여성 납치지적하며 하루 속히 송환할 것을 요구하는 있는 실정이다. 전문을 소개한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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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론직필의 단상]

 탈북여종업원, 개성공단 문제 등을 조속히 해결하기를 정부에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자칭 6.15정신과 10.4선언 정신을 계승한다고 하는 것 같다.

그런데 현재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들을 보면 그런 것 같아 보이지 않아 상당히 걱정이 될 정도이다.

물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이명박근혜 정권들의 적극적 반북정책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나은 대북정책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러나 노골적 반북정책이 아니라는 점만 제외한다면, 적폐정권들인 이명박근혜 정권들에서 저질러진 적폐들을 제대로 청산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예컨대, 박근혜 정권 시절 저질러졌던 소위 “북 식당 여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이 언론에 처음 공개되었던 시점부터 이미 정보관련 부서들의 공작에 의한 기획탈북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시간이 지날 수록 기획공작이었음이 더욱 명확히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 등에서는 여전히 “자유의사”에 의한 탈북이라고 우겨대고 있는 실정이다.

그 문제는 단순히 ‘인권 차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과거 독재정권들이 저질러온 권력기관들의 적폐적 행위라는 점에서도 반드시 척결되어야만 할 사건이다.

따라서 기무사의 무력을 동원한 쿠데타 문건 조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보기관들의 그런 공작적 기획들도 이제는 뿌리뽑아야만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시급히 진상을 조사하여 “자유의사”에 따라 귀환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아울러 평양시민 김련희씨 문제도 이제는 해결해야만 한다.

그것이 바로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어찌된 일인지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 선언을 벌써 잊기라도 한 것인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서 민주정권을 지지하는 국민들로서는 답답하기 짝이 없다.

그리고 개성공단 중단도 박근혜 정권 때 어처구니 없게 저질러진 일이고, 5.24조치도 이명박 정권 시절에 참으로 어처구니 없이 저질러진 일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6.15정신을 계승했고,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진심으로 이행하고자 한다면, 그 문제들도 시급히 해결하고자 보다 적극적으로 시도해야만 한다.

그런데도 어찌된 일인지 문재인 정부는 현재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와 연계시켜 그 문제들의 해결에 마냥 미적대고 있다.

그러나 학계 등에서는 이미 개성공단 재개도 유엔대북제재 범위 안에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 등에서는 조선의 “비핵화” 속도에 맞추어야 한다며 개성공단 문제나 5.24 조치 해제 문제에 거들떠도 안보는 듯 싶다.

트럼프 대통령 조차도 이제 “비핵화” 문제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며 서두르지 않겠다고 공언할 지경이 되었다. 그 말은 곧 이제 조선만의 “비핵화”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다가는 개성공단 재개나 5.24조치 해제 및 본격적인 남북경협은 결국 문재인 정권 임기 내에는 물건너간 것이 되고 말런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될 정도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경제가 총체적으로 붕괴되고 있는 중임을 안다면, 그래서 한국경제의 그런 심각성을 해결할 유일한 탈출구가 바로 적극적인 남북경협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문재인 정부가 현재와 같이 느긋하게 미국 및 유엔의 대북제재 해제만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즉, 만일 조선의 군사적 실력의 실체와 조미관계에 정통하다면, “조선만의 비핵화”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로서, 아무리 기다려봐야 그런 일은 없을 것임을 안다면, 현재와 같이 마냥 “조선만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져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가 해제되기를 기다린다면, 그건 영원히 가능하지 않을 것임도 쉽게 알 수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아마도 정말로 “조선만의 비핵화”가 가능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아심이 들 정도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국제적 경쟁력을 상실하여 일본, 유럽에 치이고, 중국에마저도 치이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이명박근혜 시절 신자유주의의 심화로 국민소득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어 이제 내수시장마저 무너지고 있는 중이다.

한국경제가 처한 현재의 그런 심각성을 잠시나마 완화시켜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되살릴 기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적극적 남북경협이 유일한 탈출구라고 여러 학자들이 이미 예측해오고 있다.

그런 좋은 기회를 문재인 정부가 지금 방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본다. 예컨대, 만일 중국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조선과 경협을 추진하게 된다면, 자칫하면 조선의 인프라 건설 등등을 중국기업들에게 빼앗겨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건 결국 남측 기업들의 엄청난 성장 기회를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는 어리석은 짓이 될 것이다. 따라서 남북경협 문제는 가능한 시급히 추진해야만 될 문제이다.

그래서 조선 식당 여종업원 집단 탈북 문제, 김련희씨 문제, 개성공단 문제, 금강산관광 문제, 기타 5.24조치 해제 및 적극적 남북경협 문제 등을 조속히 해결 및 적극적 추진을 문재인 정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참고)

1. [취재수첩] 탈북 여종업원 의혹 방치하는 정부

http://v.media.daum.net/v/20180718000905807

2. “비핵화 진전 있어야 방북” 개성공단기업들의 ‘희망고문'(종합)

http://v.media.daum.net/v/20180717134836607

3. 조명균 통일 “개성공단·경협 국제사회 대북제제와 보조 맞춰 풀 것”

http://v.media.daum.net/v/20180627173244498

4. “유엔제재 위반 않고 개성공단 재개 가능”(종합)

서울대통일평화硏·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공동심포지엄

http://v.media.daum.net/v/20170613170518563

5.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안보리 제재 지키며 개성공단 운영 가능”

http://v.media.daum.net/v/20180322155502437

6. 잘릴 각오로 덤빌 자 없는가/황성기 논설위원 – “정부가 미국 눈치만 보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

http://cafe.daum.net/sisa-1/dqMu/30431

7. 트럼프 “북한 비핵화 협상 서두르지 않을 것”/정부 “5·24 조치 입장 변화 없어”/정부, 北식당 집단탈북 ‘기획’ 의혹에 진퇴양난

http://cafe.daum.net/sisa-1/dqMu/30422

8. 주저앉은 일자리..무엇이 문제일까/자영업자 “문 열지만 의미 없다”..여기저기 곡소리/이대로라면 신문배달이 사라질 수도

http://cafe.daum.net/sisa-1/dqMu/30400

9. 2018.04.27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전문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

ⓛ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 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http://cafe.daum.net/sisa-1/p22T/143


[출처]http://truthnews.co.kr/2018/07/18/news/1060/

 

<북언론>

"강제억류되여있는 우리 공민들을 즉시 돌려보내야 한다"

 

최근 남조선에서 박근혜패당이 《국정원》을 내세워 우리 녀성종업원들을 집단적으로 강제유인랍치한 특대형범죄의 내막이 또다시 폭로되여 커다란 사회적규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지난 7월 10일 유엔《인권특별보고관》 퀸타나는 기자회견에서 일부 북녀성종업원들을 직접 만나본데 의하면 그들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남조선에 오게 되였다, 만약 이들이 랍치된것이 사실이라면 범죄로 간주되여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철저한 조사에 나서 사건관계자들을 찾아내여 처벌하며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종업원들의 의사를 존중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보수패당의 유인랍치범죄에 직접 가담하였던 당시의 식당지배인은 15일 《련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국정원》이 종업원들과 함께 남조선에 오라고 자기를 회유하였으며 자기가 결심을 내리지 못하자 그동안 자기들과 협력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녀성종업원들을 끌고오라고 강요하였다, 사실 녀성종업원들모두는 동남아시아에 새로 개설하는 식당에서 일하는줄 알고 따라나섰다가 남조선비행기에 올라서야 진상을 알게 되였다고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실토하였다.


이로써 우리 녀성종업원들의 《집단탈북사건》이라는것이 박근혜역적패당이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불리한 정치형세를 역전시킬 불순한 목적밑에 꾸며낸 모략극이라는것이 다시한번 명백한 사실로 립증되였다.


지금껏 그 추악한 죄상이 폭로될가봐 우리 녀성종업원들을 《국정원》의 통제와 감시하에서 사회와 철저히 격리시키고 《귀순》이니, 《정착》이니 하며 여론을 오도해온 역적패당의 반인륜적악행에 치솟는 격분을 금할수 없다.


문제는 모략사건의 흑막이 여지없이 밝혀진 오늘날에 와서까지 막무가내로 부정하면서 과거 보수《정권》의 죄악을 싸고도는 통일부 장관 조명균을 비롯한 현 남조선당국자들의 철면피한 처사이다.


말끝마다 과거의 적페를 청산한다고 떠들며 도처에 수술칼을 들이대는 남조선당국이 무엇때문에 이 《기획탈북사건》에만은 손대는것을 꺼려하는지 리해할수 없다.


남의 귀한 딸자식들을 몇해째 부모와 강제로 갈라놓고도 《리산가족의 아픔》이니, 《인도주의문제해결》이니 , 《남북관계발전》이니 하고 떠들어대는 남조선당국의 표리부동한 행태에 환멸을 금할수 없다.


박근혜패당에 의해 강제유인랍치된 우리 공민들에 대한 태도문제는 남조선당국의 북남관계개선의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나 같다.


우리 녀성공민들의 송환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지 않으면 일정에 오른 북남사이의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은 물론 북남관계에도 장애가 조성될수 있다.


최근 남조선언론, 시민사회단체들이 보수패당의 집단유인랍치범죄에 대해 《국가기관이 개입된 범죄》라고 성토하면서 현 당국이 새로운 북남관계개선을 위해서도 정보기관이 자행한 적페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북의 녀성종업원들을 돌려보내며 책임있는자들을 엄벌에 처하라고 들고일어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남조선당국은 박근혜보수《정권》이 감행한 반인륜적범죄행위들에 대해 늦게나마 시인하고 사건진상에 대해 엄격히 조사하며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


그리고 김련희녀성을 비롯하여 강제억류하고있는 우리 녀성공민들을 공화국의 품으로 즉시 돌려보내는것으로써 판문점선언리행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는 향후 남조선당국의 태도를 주시해볼것이다.

김준철


[출처:주체107(2018)년 7월 20일 《우리 민족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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