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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223]제3세계 눈으로 미제패권 파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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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8-07-19 07:01 조회459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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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영박사(민족통신 상임논설위원)은 이번 연재글 223을 통해 "미국은 조선의 화성 14호와 15호 발사성공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그리하여 미국은 조미관계에 있어서 게임체인지에 대하여 초미의 관심에 쏠리지 않을 수 없게 되였다."고 설명하는 한편 2018 6 12일에 프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조-미정상회담>을 왜 어찌하여 그렇케 성급하게 개최하였던가라고 반문하고, "우리민족은 오늘 미국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오늘 미국은 조선이 강력한 핵 보유국임을 실제로 인정하고 똑바로 파악하고 있다이것은  미국이 실효성 없는 <조선의 비핵화 공염불>의 종식을 선언한 것"이라고 천명한다. [민족통신 편집실]




[연재223] 

3세계의 눈으로 미제패권 파헤친다

 

                             비핵화는 <-- >동시 비핵화>

                <-->동시 비핵화> <세계비핵화>의 입구

            흔들리는 미국의 CVID 주장과 부각되는 <미군철수>


*글:유태영박사(민족통신 상임논설위원)



유태영박사.jpeg
[사진]유태영박사


 

조선은 2017 10월 30일에 화성 14호 발사를 성공했으며11 29일에는  화성 15호 발사를 또 다시 성공했다. 화성 14호와 15호는 미국 본토 전역을 능히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기능을 장착한 신형 대륙간탄도로켙 무기체계이다.

 

미국은 조선의 화성 14호와 15호 발사성공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미국은 조미관계에 있어서 게임체인지에 대하여 초미의 관심에 쏠리지 않을 수 없게 되였다.

 

2018 612일에 프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조-미정상회담>을 왜 어찌하여 그렇케 성급하게 개최하였던가?

 

그것은 조선의 완전한 <비핵화-CVID>를 강요하고 그 대가로 조선에 대한 무상원조를 제공해준다는 얼렁뚱단 속임수 장사속의 <싱가포르 조-미정상회담>이였다.

 

하지만 김정은 위웡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능숙한 장사속 조-미협상 음모를 완강히 거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유구무언이였으며 오직 하는 말은 <김정은 위원장은 협상의 천재이다>라고 치겨세웠을 뿐이였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분명히 제시한것은 오직 <새로운 조미관계>만을 분명히 밝힌것뿐이였다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역제안 한것은 <조선의 비핵화>가 절대로 아니라  그것은 오직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후 201876-7일에 미국 폼페오 국무장관 일행이 펑양을 방문히여 또 다시 양국 고위급 회담을 진행했다폼페오 국무장관 일행중에서 성 킴과 앤드류 킴 두 사람은 평양에 먼저 들어가 사전 실무접촉을시도 했다.

 

그런데 평양에서 진행된 <-미고위급회의>에서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중요한 결정과는 완전히 딴판으로 양측이 험악한 대립으로 <조선의 비핵화> 를 또 다시 들고 나왔다. 성 킴은 오직 미국에 충성하며 길들여진 관료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번에도 또다시 증명되었다.

 

조선 외무성은 7 5-6일 평양 <-미 고위급회담>에 대하여 담화를 발표했다.<금번 평양 <-미 고위급회담>은 조선의 비핵화를 강도적이며 일방적으로 강 요하는 회담이였다>라고 발표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기를 쓰고 (CVID)를 조선에 강요하면서 모 아니면 도이라는 싸구려 강압적 정치공세를 마음속에 품고 평양을 방문했던 것이다.

 

폼페오 국무장관의 평양을 방문한 유일의 목적은 무었이였나?

 

그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직접 면담하여 <김정은 위원장님이시여 제발 화성14- 15호 초대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페기해 주십시요> 라고 간청하기 위함이였다.

 

하지만 폼페오 국무장관의 간절한 요청은 완전하 거절 당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면담 자체를 거절당했으며 폼페오는 빈손으로 평양을 출발하여 일본 동경으로 떠나가고 말었다


 

1.   흔들리는 한미동맹 딜레마 어떻게 될것인가?


 

6.25전쟁에서 미군 군의 사망자는 37000명이였다. 미국이 한국전쟁에 뛰어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였나?  그것은 미국이 한국을 보호하기 위함이 절대로 아니라 그것은 오직 중국이 조선반도를 통치하게 될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였다.

 

그럼으로 우리는 이른바 <한미동맹- 혈맹> 70년 역사에 대하여 옳바른 역사인식이 매우 중요하다.  70년 동안의 한-미동맹은 오늘에 있어서 미국의 실리를 위하여 더 이상 지속이 가능하지 않은 시점에 이른것을 분명히 깨달어야 하겠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통치이념에서 <한미혈맹>이라는 개념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으며 앞으로 한미관계에 있어서 불확실성은 점점 더 현실로 등장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서로 이익을 주고 받는 호혜적일 경우에만 한미동맹은 유지될 수 있다.  문제는 오늘 한미관계에 있어서<공짜는 아니다>라는  현실적 상황이 처해 있는 것뿐이다.

 

2018 61일에 미국 의회 조사국은 앞으로 한미관계는 불확실성이 증가될것 이라는  요지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앞으로 주한미군의 방위비의 한국부담금을 대폭 증가할것을  요청했다.

 

헤리티지 연구소도 한국이 북한에 대한 방위비를 미국에 의존하여 무임승차 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남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미관계가 이제는 감상적 차원에서 의존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혈맹>이라는 전통적 단어를 앞으로 신중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이 미국과 혈맹이라는 명분으로 무임승차를 하려는 인식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혈맹 쌍곡선에 있어서 누출된 차이점을 극복할 수 없으면 한미동맹이라는 그 이름이 지도에서 살아져 없어지게 될 것이다.


 

2.   미국 여론의 동네복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


 

전 세계에서 초강대국인 미국이 왜 어찌하여 가난하고 고립된 변방국 조선에게 발목이 잡혀 있는가?  간단히 말하면 미국은 지금까지 조선과 별 상관이 없지만 오직 소-중 양국에 대한 적대관계로 인하여 조선에 깊숙히 발을 들여놓고 있었다.

 

냉전 시대는 지나간지 오래됬고 한국이 이제는 외국군이 주둔해 있어야 할 나라가 절대로 아니다. 미극이 한국에서 이전처럼 보호국으로 주둔해 있을 책임과 이유가 살아졌다.  한국은 예전처럼 열강국들의 대리전을 펼치는 나라가 이제는 아니다.

 

주한미군이 없어도 우리민족끼리 평화롭게 자주국방을 담당할 능력이 충분하다.

김정은-문재인 두 지도자가 판문점에서 굳게 포응한 역사적 사실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그것은 미국이 더 이상 우리민족끼리의 자주자립에 대하여 안보를 지켜주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전 세계에 과시했다. 북과 남 우리 민족끼리는  더 이상 다른 나라들의 간섭과 지배를 반아야 하는 약소국이 이제는 절대로 아니다.

 

이제는 주한미국군 철수할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 4 19일에 종전지지 발언을 했으며 동시에<주한미군철수> 문제가 핵심쟁점으로 떠올랐다.

 

물론 주한미군 철수론쟁은 매우 민감하여 파장을 이르키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6 12일에 조미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철수 가능성을 언급했다.

 

주한미군철수 문제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대문에 드러내지 않을뿐 미국 정가의 물밑에선 다양한 가능성이 터져나오고 있다.  무슨말인가하면 주한미군정책 패러다임이 미국 정가에서 크게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6월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 주석이 회담에서 주한미군이 이제는 필요없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한미군철수를 촉구할것을 결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하기를 한국과 무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으며 32,000명의 주 한 미군을 위해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 무슨일이 일어날지? 두고 보자 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을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는 암시로 해석되고 있다.

 

바니 프랭크 미국 하원 금융위원장은 주한미군의 철수론을 강력히 주장했다. 프랭크 위원은 15선의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금융위원장이다.

 

그런데 그는 해외 주둔 미국군이 필요없는 곳에서 막대한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을 하면서 특히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미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은 미국의 필요 없는 군사비를 대폭 감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예로 주한미군을 감축하고 철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글을 끝 맺으며,

 

미국의 몰락과 우리민족의 통일은 바늘에 실가는 것과 같은 명확한 치킨게임의 승리로 사생결단으로 끝내고 말것이다.

 

조선의 핵 보유는 세계8번째 나라이며2020년에 조선의 핵 보유 수는 130개로 확정적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막강한 보수주의 정치세력과 이에 추종하는 한국의 이명박근혜 추종세력인 <조중동>은 비현실적인 조선의 비핵화-CVID에 매달리고 있다

 

조중동이 오직 조선의 배핵화-CVID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거창한 혁신적 대조선 정첵에 있어서와  <6.12 -미공동성명>에 대하여도 역기능을 하고 있을 뿐이다.

 

조중동이 대표되는 한국의 보수꼴통 정치세력이 아직도 조선의 비핵화에만 매달리고 집착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인 우리민족끼리 통일의 념원을 저해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하겠다.

 

우리민족은 오늘 미국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오늘 미국은 조선이 강력한 핵 보유국임을 실제로 인정하고 똑바로 파악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 실효성 없는 <조선의 비핵화 공염불>의 종식을 선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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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yuan님의 댓글

chanyuan 작성일

chanyuan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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