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재 논단]<미국은 조선의 비핵화에 상응할 의지 있는가>라고 묻고 이에 대해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제언하는 글을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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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재 논단]<미국은 조선의 비핵화에 상응할 의지 있는가>라고 묻고 이에 대해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제언하는 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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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8-05-30 20:37 조회1,1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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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평화운동 시사평론가인 이영재님은 민족통신과 통일뉴스에 기고문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해 ‘남북미간 사정권내 비핵화를 포함한 군축 논의’를 해야 한다.‘비핵화를 제외한 군축 논의’를 미국과 한국이 받아들이지 않듯이, 조선은 ‘군축을 제외한 비핵화 논의’를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촉구하면서 "현재의 역사적인 남북미간 논의는 단지 남북미의 평화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후 통일조국의 평화를 위한 것임을 조선과 한국 당국자들은 명심해야 한다.또한 조선의 비핵화와 몇푼의 경제지원으로 맞바꾸려는 트럼프 정부내 강경파들의 얄팍한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조선은 미국과 한국의 경제 지원 없이도 세계사에 유래 없는 현재 경제제재들만 풀려도 자체적으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 ‘남북미간 사정권내 비핵화를 포함한 군축 논의’를 통해 조국반도에 힘의 균형을 가져와야 한다. 첫째, 조선의 완전한 비핵화를 원할 경우, 미국과 한국은 조선의 비핵화에 상응하는 군사력 축소를 해야 한다.둘째, 조선의 비핵화에 상응하는 군사력 축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미국과 한국은 조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조선의 핵무력을 포함 군축 논의를 해야 한다."강조한다.


*관련 동영상 열람하기:

https://youtu.be/hPxHPNg2DqY







미국은 조선의 비핵화에 상응할 의지가 있는가?


<기고> 이영재 재미평화운동가


이영재.jpg
[사진]이영재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놀라운 외교능력


올해 2월 평창올림픽에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보낸 것을 필두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 6월 조미정상회담 개최 합의,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조미정상회담 취소 발표후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조미회담 취소를 번복하게 하는 등 한국과 미국을 대화·협상의 장으로 이끌어낸 김정은 조선 국무위원장의 외교능력에 감탄을 금할 수 없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과 한국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했던 비책은 단어 단 하나였다.


그 하나의 단어는 ‘Denuclearization (비핵화)’였다.


그러나 ‘비핵화’라는 단어에 혹해 대화의 장에 나온 미국과 한국은 조선이 언급한 비핵화가 ‘조선만의 일방적인 비핵화’라는 망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6월 조미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국측 강경파들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날로 먹는 ‘조선만의 비핵화’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판을 깨겠다고 나온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조미회담 개최 취소 소동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목표 – 2020년 재선


필자가 올해 1월 “2018년 정세 전망 그리고 북미 평화를 위한 제언” 글에서 2018년 올해 정세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이 11월 미국 중간선거라고 한 적이 있다. 그리고 올해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통령선거 재선 준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33석의 상원의원, 435석의 하원의원, 그리고 39석의 주지사 선거가 있는 11월 중간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을 중간 평가하는 선거이다. 만약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하면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패배가 되고 그러면 2020년 재선에 빨간불이 들어올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공약들을 이행해야만 2020년 재선에 성공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논란이 된 공약이었지만 보수 지지자들을 위해 이스라엘 군대가 62명의 비무장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학살하고 2천400여명을 다치게 한 것을 방조·지원하면서까지 예루살렘에 미국대사관을 이전하는 공약을 이행했던 것이다.

미국민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조선과의 핵·군사 안보 갈등의 해소는 2016년 트럼프의 가장 큰 대선 공약 중에 하나였다. 조선과 핵무기와 군사위협을 주고받는 상태에서는 2018년 11월 중간선거와 2020년 대선에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잘 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재선을 위해 조선과 안보 갈등을 꼭 풀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가지고 있다.


   
▲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 조미정상회담을 걷어찰 수 없다. 조미정상회담 기념 주화. [자료사진 - 이영재]


트럼프 대통령이 조미정상회담에 목을 매는 이유


2017년말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조선 국정 수행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60%였다. 또다른 여론조사에서 63%의 미국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조선 접근 방식을 지지하지 않았다. 또한 미국민들의 70%는 조선의 핵무력으로 미국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매우 우려했다.
이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조선 국정 수행에 대한 반대와 조선의 핵무력에 대한 우려는 올해 3월초 조미회담 개최 깜짝 발표 전까지 이어져 갔다.

그럼 조미정상회담 개최를 발표한 3월 후부터 지금까지 미국인들의 여론은 어땠는가?

5월초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미국민들의 71%가 조미정상회담을 지지한다고 했다. 또한 미국민들의 53%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조선 국정수행을 지지하고 35%만이 반대했다.
이는 미국민들이 조선과의 안보갈등을 군사력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소하길 원한다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은 미국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는 것이 다름아닌 ‘조미정상회담 개최 발표’였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미국민들이 조미정상회담 개최를 지지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조선 국정수행을 지지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전체 국정수행 지지도는 여전히 낮다는 것이다.

미국 여론조사들의 5월 23일 평균수치로 트럼프 대통령의 전체 국정수행을 반대하는 여론이 52.6%이고 지지 여론이 42.3%이다. 절반이 안되는 42.3%의 국정수행 지지율도 6월 조미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미국인들의 지지 때문에 높아진 수치이다.

만약 조미정상회담이 완전 취소되고 조선-미국간 군사 긴장 특히 핵긴장이 다시 높아진다면 현재 52.6%의 국정수행 반대여론은 더높아질 것이고 지지율은 더 낮아질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미정상회담 개최가 완전히 취소되어 3월 이전 지지율로 돌아가길 원할까? 절대 아니다.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3월 조미정상회담 개최 발표 후 받고 있는 미국민들의 지지를 즐기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이후 여러 면에서 들떠있다.
조미정상회담으로 조미수교와 한국전쟁 (Korean War)의 종전을 선언한다면 미국 역사 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 남을 대통령이 될 수 있고 전임 오바마 대통령이 아무 공로 없이 받았던 노벨평화상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조선 국무위원장과의 조미정상회담 성공으로 2020년 재선이 확실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 조미정상회담을 걷어찰 수 없다. 왜냐면 조미정상회담에 트럼프 대통령의 미래가 달렸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조미정상회담에 대한 간절함이 

강경파들을 누를 수 있을 것인가?


미국 강경파들은 조선과 협상보다는 일방적으로 핵을 포기시키길 원한다. 조미정상회담에서 조선에 양보할 것을 우려해 판을 깨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6월 조미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는 미국 정부내에서 강경파들의 입김이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매파에서 비둘기파로 변신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조선과 종전 등 안보불안을 해소시켜 이전 베트남전쟁 종전을 중재한 키신저 국무장관의 이미지를 받아 차차기 대통령에 나서려는 야심을 품고 있다. 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에 밀려 대조선 정책에서 입지가 축소된 극우 초강경파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조미정상회담 준비 실무팀의 정리된 의견이 아닌 강경파의 의견을 현재 실무팀의 의견인양 언론에 밝혔다.

조선의 모든 핵무기를 폐기해 이전 리비아가 폐기한 핵물질과 장비들을 보관중인 미국 테네시주 오크리지로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 뜻은 ‘리비아 모델’로 가야 한다는 것인데, 미국내에서도 볼턴의 발언은 회담 실무팀의 의견이 아닌 볼턴의 새버타지(sabotage)로 평가했다.

그리고 볼턴의 발언을 김계관 외무성 제1 부상이 경고한 후, 회담 자체가 결렬될 것을 우려한 트럼프 대통령이 “리비아 모델은 미국 정부가 조선에 대해 생각하는 모델이 절대 아니다”고 조선측을 안심시킴과 동시에 강경파들에 ‘리비아 모델’ 언급을 경고하고 입단속을 시켰다.

그러나 강경파들은 펜스 부통령의 입을 통해 또다시 ‘리비아 모델’을 언론에서 주장했다.
미국 보수진영에 인정받지 못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펜스 부통령은 현실적으로 실권이 없는 부통령직에서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 강경 보수진영을 대변하고 있다.

볼턴에 대한 조선의 반발과 달리 펜스 부통령에 대한 조선의 비판에 보수 강경파 전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보이고,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에도 없는 조미정상회담 개최 취소 서한을 발표한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조미정상회담 취소 서한 발표후 8시간 만에 나온 ‘미국과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명의 담화에 트럼프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식으로 바로 “따뜻하고 생산적인 담화이다”, “아주 좋은 뉴스를 받았다”며 환영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조미정상회담에 목을 매고 있는 지 잘 알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미정상회담 취소 소동은 자신의 ‘거래의 기술’에서 벼랑끝 전술을 조선과의 협상에 쓴 것이 아니라 자신 내부 문제 때문에 쓴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벼랑끝 전술’ 카드가 있다고 해도 그 효과는 약할 것이다.

현재 미국 보수진영에서는 트럼프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 보수진영내 희망으로 차기 주자로 점찍었던 현 하원의장 폴 라이언이 재선거에 불출마하고 정계은퇴를 선언한 후, 보수진영에서는 2020년 대선에 이길 수 있는 길은 트럼프 이외에는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재선에 이기기 위해서는 조선과 군사위기를 해소해야 하고 그를 위해서는 조미정상회담을 할 수 밖에 없고 보수 강경파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조미정상회담이 무산되거나 안보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미국은 조선을 침공할 것인가?


현재 표출된 미국 강경파들의 속셈을 잘 알아야 한다.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과 펜스 부통령를 통해 미국 강경파들이 단지 ‘선 핵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리비아 모델’을 내세우는 이유는 리비아 모델이 ‘선 핵폐기, 후 보상’이 아닌 ‘선 핵폐기, 후 카다피 제거’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이다.

그럼 만약 조미정상회담이 완전히 무산되거나 조선과 안보위기 해소가 합의 되지 않으면 강경파들의 의도대로 미국은 조선을 침공할 것인가?

미국은 조선을 절대 침공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6월 조미정상회담 개최 취소 서한에 아래와 같이 썼다.

“You talk about your nuclear capabilities, but ours are so massive and powerful that I pray to God they will never have to be used.
당신(조선)이 (조선의) 핵무력을 거론하지만, 우리(미국)의 핵무력은 더 거대하고 강력해서 절대 사용하지 않게 되기를 신에게 기도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미국의 핵무력에 대한 언급은 맞는 말이다. 조선이 핵무력을 가졌지만 미국의 핵무력은 조선의 수백배 이상 강력하다. 핵무력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군사력 또한 조선의 군사력보다 수백배 강력하다.

그러나, 필자가 이전 여러 글들에서 밝혔듯이, 조선은 미국이 어떤 공격을 해도 반격을 못하는 중동에 있는 약한 나라가 아니다.

미국 본토나 미국 민간인들에 피해를 입힐 능력이 없는 중동국가들과는 달리 조선의 재래식 무기 사정권에는 주한·주일 미군들 뿐만 아니라 약 35만여명의 미국 국적 민간인들이 이남과 일본에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의 핵장착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미국 본토 모든 지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다.

어떤 미국 대통령이라도 미국 민간인의 피해가 예상되는 군사작전을 절대 할 수 없다.

미국 본토가 전쟁의 장으로 이어질 군사작전을 시작할 미국 대통령은 아무도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을 침공하고 조선이 반격해 미국 국적 민간인의 인명피해가 난다면 2018년 11월 중간선거 패배는 물론 2020년 재선 실패는 확실하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다.

만약 6월 조미정상회담이 무산되거나 조미간 안보해소가 합의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미국은 조선을 침공할 수 없다.


미국이 조선에 영구적이고 불가역적인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얼마전 미국 의회에서 “조선의 영구적이고 불가역적이며 검증가능한 비핵화의 반대급부로 조선의 비핵화와 똑같은 방식, 즉 영구적이고 불가역적이며 검증가능한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방안”을 언급하며 의회의 비준을 통해 발효시킬 것이다고 했다.

현재 미국측은 조선에 미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 조약으로 조선의 안전보장을 하면 정권이 바뀌어도 합의 효력이 지속되니 의회에서 비준이 될 수 있도록 더많은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영구적이고 불가역적인 안전보장’이 도대체 가능한가?

불가역적이고 영구적인 국가간 합의나 조약은 없다. ‘파기 조건’이 들어가 있건 안 들어가 있건, ‘의회 비준’을 했건 안 했건 간에 파기할 수 없는 국가간 조약이란 없다.

의회의 비준을 통한 조약은 파기가 불가능하다? 절대 아니다.
의회의 비준이 없는 조약이라도 현직 대통령이 전임 때 조약을 유지하겠다면 유지하는 것이고, 의회의 비준을 한 조약이라도 현직 대통령이 파기하겠다면 얼마든지 파기할 수 있다.

트럼프 정부가 조선에 영구적이고 불가역적이며 검증가능한 안전보장을 미의회의 비준을 거쳐 제공하겠다 하더라도 그 안전보장이 절대 불가역적이고 영구적일 수는 없다.

이후 미국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 조선에 제공한 소위 ‘영구적인 안전보장 조약’을 하루아침에 파기할 수 있고 빠르게는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이 바뀌어 트럼프 임기 내에 파기할 수도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의 영구적이고 불가역적이며 검증가능한 비핵화의 반대급부로 영구적이고 불가역적이며 검증가능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겠다는 방안은 말장난에 불과하며 ‘선 핵폐기, 후 김정은 제거’라는 ‘리비아 모델’의 버전 2일 뿐이다.


국가간 평화는 ‘힘의 균형’에서 온다


필자가 이전부터 아래 내용을 수 차례 언급했다.

“조선의 비핵화는 불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이 조선의 비핵화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조국반도 비핵화는 힘들다.”

그럼 조선의 비핵화에 상응하는 조치란 무엇인가?

조선이 군사력에서 핵무력을 제외시켰을 때, 조선을 포함한 조국반도를 사정권에 둔 미국-한국의 군사력이 조선의 군사력과 균형을 가져야 한다.

미국은 세계 전역을 사정권으로 둔 최강의 군사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군사력이 완전히 같은 ‘대칭적 균형’을 통한 힘의 균형은 현실적으로 힘들다. 하지만 군사력에 차이는 있지만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비대칭적 균형’을 통해 조국반도에 힘의 균형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핵무력을 완성한 조선의 전력은 미국-한국의 전력에 힘의 균형으로 전쟁을 막고 있다.
조선에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한다면, 미국과 한국은 핵무력이 제외된 조선의 군사력에 비대칭적이라도 균형을 맞추는 군사력 축소를 해야 한다.

첫째, 조선을 사정권에 둔 미국의 모든 핵무기를 사정권밖으로 철수해야 한다.

둘째, 조선을 사정권에 둔 주한미군, 주일미군을 비롯한 미국과 한국의 군사전력을 조선의 군사전력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

만약 미국과 한국이 조선의 비핵화에 상응하는 군사력 축소를 하길 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가?

첫째, 미국과 한국은 조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

둘째, 조선의 핵전력을 포함해서 조국반도내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군축 논의를 해야 한다.


미국은 조선의 비핵화와 동북아시아 패권을 동시에 가질 수 없다

미국이 조선의 비핵화를 요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경우에는 미국은 동북아시아 패권을 포기해야 한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사정권에서 견제하는 미국의 핵무기, 주한미군, 주일미군, 괌 군사전력 등을 조선에 비핵화를 요구함과 동시에 축소·포기해야 한다.

미국은 조선의 비핵화를 받고 동북아 패권을 내어줄 것인가 아니면, 조선의 핵무력을 인정하고 조선을 미국의 우호국으로 만들어 동북아시아 패권을 유지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미국은 이 두 가지를 절대 동시에 가질 수 없다.


군축없는 비핵화 논의가 아닌

비핵화를 포함한 군축 논의가 되어야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해 ‘남북미간 사정권내 비핵화를 포함한 군축 논의’를 해야 한다.

‘비핵화를 제외한 군축 논의’를 미국과 한국이 받아들이지 않듯이, 조선은 ‘군축을 제외한 비핵화 논의’를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현재의 역사적인 남북미간 논의는 단지 남북미의 평화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후 통일조국의 평화를 위한 것임을 조선과 한국 당국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또한 조선의 비핵화와 몇푼의 경제지원으로 맞바꾸려는 트럼프 정부내 강경파들의 얄팍한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조선은 미국과 한국의 경제 지원 없이도 세계사에 유래 없는 현재 경제제재들만 풀려도 자체적으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

‘남북미간 사정권내 비핵화를 포함한 군축 논의’를 통해 조국반도에 힘의 균형을 가져와야 한다.

첫째, 조선의 완전한 비핵화를 원할 경우, 미국과 한국은 조선의 비핵화에 상응하는 군사력 축소를 해야 한다.

둘째, 조선의 비핵화에 상응하는 군사력 축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미국과 한국은 조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조선의 핵무력을 포함 군축 논의를 해야 한다.


마치는 글


필자가 조국통일 후의 삶을 꿈꾸는 한사람으로서 조선과 한국의 당국자들을 비롯한 통일을 열망하는 우리 민족 모두에 한 가지를 묻고 싶다.

미래 통일조국이 핵보유국이길 원하는가 아니면 미국·중국·러시아·일본 강대국들 아래서 비핵국가이길 원하는가?

   
▲ 미래 통일조국이 핵보유국이길 원하는가 아니면 미국·중국·러시아·일본 강대국들 아래서 비핵국가이길 원하는가? [자료사진 - 이영재]



 

이영재(재미 평화운동가)

   
 

- 미국내 한반도 평화운동

- 2007년 이북 국립태권도시범단 미국 초청 5개도시 순회 1차 Goodwill Tour 공동기획 (www.usnktkd.com)

- 2011년 이북 국립태권도시범단 미국 초청 3개도시 순회 2차 Goodwill Tour 공동기획

- 현재 이북 소년태권도시범단과 장애자 예술단 미국 초청 순회 3차 Goodwill Tour 준비 중

www.usnktkd.com, www.facebook.com/younglee8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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