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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한반도 비핵화는 통일국가건설의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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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8-04-10 07:51 조회882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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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석박사(뉴욕 통일학연구소 소장)은 이번 글을 통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조선이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하였으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선대의 유훈에 따라 조선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뜻을 밝혔다. 이 상반된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를 자문하면서 이에 대한 북미간의 움직임들을 분석했다. 자주시보에 기고한 한 소장의 글을 여기에도 소개한다.[민족통신 편집실]


한호석.jpeg
[사진]필자인 한호석 박사




민족의 운명 바꿔놓을 최고중대사안, 5월 말에 해결된다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8/04/09 [09:23]  최종편집: ⓒ 자주시보

<차례> 

1. 한반도의 비핵화는 통일국가건설의 지름길

2.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두 단계 해법’ 재탕

3. 민족의 운명 바꿔놓을 최고중대사안, 5월 말에 해결된다

4. “나는 빠져나오고 싶다. 우리 군대를 집으로 데려오고 싶다”

 

 

1. 한반도의 비핵화는 통일국가건설의 지름길

 

조선이 핵무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은 미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미 공인되었다. 이를테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군축 및 대량살상무기테러 조정관을 지낸 개리 쎄이모어(Gary S. Samore)는 2018년 3월 7일 <미국의 소리>와 진행한 대담에서, 그리고 저명한 국제정치연구가인 존 미어샤이머(John J. Mearsheimer)는 2018년 3월 23일 서울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그리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Michael J. Green)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보좌관을 지낸 에반 메데이로스(Evan S. Medeiros)는 2018년 3월 8일 <뉴욕타임스> 기사에서, 그리고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를 지낸 에번스 리비어(Evans J. R. Revere)는 2018년 4월 4일 <뉴스윅>에 기고한 자신의 글에서 조선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확언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다가오는 조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3월 5일 조선로동당 본부 청사에서 방북특사단을 접견하면서 “원래 비핵화 목표는 선대의 유훈으로, 변함이 없다”고 말했으며, 2018년 3월 27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된 조중정상회담에서도 “선대의 유훈에 따라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에 주력하는 것은 우리의 일관된 립장”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조선이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하였으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선대의 유훈에 따라 조선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뜻을 밝혔다. 이 상반된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사진 1>

 

▲ <사진 1> 이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3월 27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된 조중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석과 중대사안을 논의하는 장면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 회담에서 "선대의 유훈에 따라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에 주력하는 것은 우리의 일관된 립장"이라고 시진핑 주석에게 말했다고 한다. 그런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조선이 핵무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직설적으로 말하면, 그건 상반된 현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한반도의 비핵화는 조선이 핵무력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말을 조선의 핵무력 포기라는 뜻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조선의 핵무력 포기라는 뜻이 아니라면, 그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 조선에서 최고국가목표로 받드는 ‘수령의 유훈’이 그 말에 아로새겨져 있음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말할 때마다, 그것이 선대 수령의 유훈이라는 사실을 매번 강조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특수개념인 한반도의 비핵화와 일반개념인 한반도의 비핵화를 구별하였음을 말해준다. 그 구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면, 선대 수령의 유훈인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일반개념인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혼동하는 오류에 빠진다.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선대 수령의 유훈”이라고 말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발언을 계승한 것이다. 이를테면, 13년 전 노무현 대통령의 특사로 평양을 방문하였던 정동영 당시 통일부장관은 2005년 6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접견을 받으면서, “결국 북의 목표는 핵보유가 아닙니까?”라는 똑같은 질문을 세 차례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5년 6월에,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3월에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각각 언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김일성 주석은 1980년 10월 10일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6차 대회에서 ‘조선반도의 비핵평화지대화’를 천명하였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1986년 6월 23일 조선은 미국에게 ‘조선반도의 비핵평화지대’를 창설하기 위한 협상을 공식 제의하였고, 1988년 11월 7일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포괄적인 평화방안’에서, 그리고 1990년 5월 31일에 발표한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제안’에서 각각 ‘조선반도의 비핵평화지대화’를 언명하였다. <사진 2>   

 

▲ <사진 2> 이 사진은 김일성 주석이 1980년 10월 10일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6차 대회에서 사업보고를 하는 장면이다. 김일성 주석은 사업보고에서 '조선반도의 비핵평화지대화'를 천명하였고,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38년 전 김일성 주석이 조선로동당 제6차 대회 사업보고에서 천명한 '고려민주련방공화국 10대 시정방침'에서 열 번째로 제시된 시정방침이며, 주한미국군을 철수시키고 주한미국군기지를 철폐시키는 '조선반도의 비핵평화지대화'인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김일성 주석이 천명하였고, 조선이 미국에게 제의했던 ‘조선반도의 비핵평화지대화’는 미국의 침략적 핵무력을 한반도에서 제거한다는 뜻이다.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의 비핵평화지대화’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각각 계승되면서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용어로 표시되었는데, 그 의미는 달라지지 않았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김일성 주석의 ‘조선반도의 비핵평화지대화’를 선대 수령의 유훈으로 계승하여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얼마 전 방북특사단 접견 중에, 그리고 조중정상회담에서 각각 언급한 ‘선대 수령의 유훈인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조선의 자위적 핵무력과 미국의 침략적 핵무력을 구분하고, 미국의 침략적 핵무력을 한반도에서 제거하는 ‘조선반도의 비핵평화지대화’를 뜻하는 것이다. 

 

특별히 주목되는 것은,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의 비핵평화지대화’가 주한미국군 철수문제와 직결되었을 뿐 아니라, 연방국가를 창립하는 조국통일방침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이다. 김일성 주석은 38년 전, 조선로동당 제6차 대회에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시하면서 “련방국가는 우리나라 령토에 다른 나라 군대의 주둔과 다른 나라 군사기지의 설치를 허용하지 말며, 핵무기의 생산과 반입, 그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조선반도를 영원한 평화지대로, 비핵지대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그러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38년 전 김일성 주석이 조선로동당 제6차 대회 사업보고에서 천명한 ‘고려민주련방공화국 10대 시정방침’에서 열 번째로 제시된 시정방침이며, 주한미국군을 철수시키고 주한미국군기지를 철폐시키는 ‘조선반도의 비핵평화지대화’인 것이다. 

 

이런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조선반도의 비핵화’야말로 통일국가건설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이 자명해진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얼마 전 방북특사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그리고 조중정상회담에서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언급하면서 통일국가건설을 향한 자신의 대전략을 은유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있어서 한반도의 비핵화는 통일국가건설의 지름길이다. 

 

 

2.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두 단계 해법’ 재탕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의 비핵평화지대화’를 실현하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략은 조미정상회담을 성사시켜 평화협정체결문제을 해결하려는 것이다. 조선이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으면, ‘조선반도의 비핵평화지대화’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은 열리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정말 놀라운 일이 우리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좀처럼 실현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조미정상회담이 눈앞에 다가오고, 워싱턴과 서울에서 언급조차 꺼렸던 평화협정체결문제가 공론화되었으니, 이 어찌 놀랍지 아니하랴!  

 

주목되는 것은, 역사적인 조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평화협정체결이라는 중대사안이 서울, 워싱턴, 베이징에서 공론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2018년 3월 9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남북미중 4자 평화협정에 대해 언급하였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018년 4월 1일 보도하였다. 공교롭게도, 그 보도가 나온 같은 날 린지 그레이엄(Lindsey O. Graham) 미국 상원의원도 <팍스 뉴스>와 진행한 대담에서 남북미중 4자 평화협정을 두 차례나 언급하였다. 

 

평화협정체결이라는 중대사안이 그처럼 워싱턴과 베이징에서 각각 제기되었으니, 청와대도 침묵할 수 없었다. <중앙일보> 2018년 4월 2일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미 3자회담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남북미중 4자회담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가 언급한 두 차례 회담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회담이라는 점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위에 열거한 언론보도들은 평화협정체결문제가 조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되는 게 아니라 남북미 3자회담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에서 합의되기를 바라는 각자의 주장들을 전해주었으나, 그런 주장들은 현실과 어긋난 자의적 주장이다. 하지만 어찌 되었든 평화협정체결문제가 조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서울, 워싱턴, 베이징에서 공론화된 것만 봐도, 그 문제가 오는 5월 말에 열릴 조미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질 것이라는 점은 의심할 수 없다. <사진 3>  

 

▲ <사진 3> 이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3월 21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 장면이다. 그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미 3자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그 언급을 들어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4월 27일에 열릴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발표하고, 오는 5월 말에 열릴 조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수립을 합의하고, 그 다음에 열리기를 바라는 남북미 3자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세 단계 해법'을 구상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의 구상은 급변하는 오늘의 현실과 맞지 않는 낡은 사고의 재탕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발언이 세인의 관심을 끌었다. 그는 2018년 3월 21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조미정상회담이) 진전상황에 따라서는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관계는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니므로, 남북미관계를 언급할 때는 3국이 아니라 3자라고 해야 옳다. 6국회담이라고 하지 않고 6자회담이라고 하는 이치도 마찬가지다.) 남북미 3자정상회담을 은근히 바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속셈을 그 발언에서 엿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남북정상회담전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 발언 속에 담긴 속셈을 살펴보면, 그는 오는 4월 27일에 열릴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발표하고, 오는 5월 말에 열릴 조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수립을 합의하고, 그 다음에 열릴 남북미 3자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세 단계 해법’을 구상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추정하는 근거는,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에서 10.4선언이 발표되었을 때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문재인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제안으로 10.4선언에 들어간 종전선언에 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데서 찾아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남북미 3자정상회담을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속에는 위에서 말한 ‘세 단계 해법’을 재탕하려는 속셈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평화협정이 미국의 반대로 쉽게 체결될 수 없으므로, 종전선언부터 발표하자고 제의하였는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 10.4선언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 들어갔다.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11년 전 남북정상회담에서 제의하였던 종전선언은 오는 4월 27일에 열릴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을 것이고, 오는 5월 말에 열릴 조미정상회담에서도 논의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평화협정체결이 시급해진 오늘의 상황에서 종전선언이 들어설 자리는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먼저 발표하고, 평화협정을 나중에 체결하는, 추진기간이 오래 걸리고 추진절차도 복잡하고 번거로운 방도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만큼 화급한 처지에 있다. 조미핵대결에서 패하여 미국의 국가안보가 파탄에 빠졌고, 그래서 그 파탄에서 벗어나려고 조미정상회담제의를 허겁지겁 수락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세 단계 해법’을 추진할 시간이 없고, 그런 번거로운 해법에 관심도 없다. 

 

만일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발표하고, 조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수립을 합의하고, 남북미 3자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세 단계 해법’을 제의해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 제의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북이 상호불가침의무를 준수하고, 남북상호군축을 합의한 뒤에, 조미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체결을 합의하는 해법, 다시 말해서 한반도의 근본문제를 남북관계와 조미관계에서 동시에 풀어가는 ‘두 방향 해법’을 추진할 것으로 예견된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상호불가침의무를 준수하고 남북상호군축을 합의하는 것은 뒤이어 열리게 될 조미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국군 철수문제를 합의하게 만드는 좋은 선행조치로 된다. 조선은 1990년 5월 31일에 발표한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제안 -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평화적 환경을 마련할데 대하여’에서 남북상호불가침의무를 준수하고 남북상호군축을 합의하는 것이 조미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국군을 철수하기 위한 선행조치로 된다는 사실을 언명한 바 있다.  

 

북측은 1990년 5월 31일 남측에게 상호불가침을 제의했고, 1992년 2월 19일에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에 그 문제를 포함시켰고, 2007년 10.4선언에도 그 문제를 포함시켰는데, 10.4선언은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고 명시하였다. 

 

그런데 만일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조미정상회담, 남북미 3자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세 단계 해법’을 구상하였다면, 이것은 그가 11년 묵은 낡은 사고를 아직도 버리지 못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오늘 급속도로 변화발전하는 정세는 11년 묵은 낡은 사고를 용인하지 않는다. 

 

 

3. 민족의 운명 바꿔놓을 최고중대사안, 5월 말에 해결된다

 

1974년 3월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제5기 제3차 회의에서 미합중국에게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회담을 개최하자고 공식 제의하였다. 그러나 오만한 핵제국은 그 정당한 제의를 거들떠보지 않았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날로부터 오늘까지 장장 65년이 지나도록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해야 하는 응당한 과업을 외면하면서 평화협정이라는 말도 입 밖에 꺼내지 않고, 조선에게 핵공갈과 핵위협을 줄곧 들이대며 굴복을 요구해오던 오만방자한 미국이 이제는 평화협정체결을 합의하게 될 조미정상회담에 끌려나오게 되었다. 하기 싫은 일을 타자의 강압에 의해 억지로 하게 될 때, 끌려나온다는 표현을 쓰는데, 조선이 미국을 조미정상회담으로 끌어내는 것을 어찌 천지개벽이라 하지 않을 수 있으랴! 이 대사변은 조미핵대결에서 패한 미국이 평화협정체결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조선에게 마침내 굴복하게 되었음을 현실로 입증해줄 것이다.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다가오는 조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주요의제는 ‘조선반도의 비핵평화지대화’인데, 그 주요의제의 중심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국군을 철수하는 최고중대사안이 놓여있다. 조미정상회담은 평화협정체결문제와 철군문제를 합의할 최적의 기회이자, 최후의 기회이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된 존 볼턴(John R. Bolton)은 2018년 2월 23일 정치행사에서 연설하면서 “북조선이 핵무기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주한미국군 철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예견했는데, 그의 적중한 예견은 조미정상회담에서 현실로 펼쳐질 것이다.  

 

그런데 철군문제를 중핵으로 하는 평화협정체결문제가 조미정상회담에서 해결될 것이라는 말은, 그 회담에서 평화협정문이 조인될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평화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할 것이라는 뜻이다. 조미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문이 조인될 수 없는 까닭은, 협정체결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면, 협정체결당사자를 정하는 문제, 협정을 체결하는 시기와 장소를 정하는 문제, 그리고 주한미국군을 철수하는 실행방도를 정하는 문제를 합의해야 하는데, 조미정상회담에서 그런 복잡한 문제들을 한꺼번에 합의하지는 못한다. 여기 열거한 문제들은 매우 중대한 문제들이므로, 조미정상회담에서 그 문제들에 관한 기본합의를 이끌어내고, 복잡한 문제들은 조미정상회담 이후에 열릴 조미고위급회담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사진 4> 

 

▲ <사진 4> 이 사진은 2017년 11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 오산미공군기지에 도착하자마자 주한미국군 평택기지로 직행하였을 때, 그를 영접하러 평택기지까지 내려간 문재인 대통령이 장병들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다정하게 발언하는 장면이다. 역대 한국 대통령들 가운데 청와대에서 멀리 떨어진 미국군기지까지 행차하여 미국 대통령을 극진히 영접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는데,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친미성향이 얼마나 고도화되었는지를 잘 말해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른바 '한미동맹의 상징'이라는 평택기지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극진히 영접하는 것으로 그의 환심을 샀지만, 조미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을 매정하게 배신하고 주한미국군 철수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견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백악관으로 향하는 자신의 애틋한 짝사랑이 얼마나 허망하게 끝날 것인지를 하루빨리 깨닫고,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런데 어떤 전문가는 조선과 미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해도, 주한미국군의 성격이 이른바 ‘동북아시아 균형자’로 바뀔 것이므로, 조선은 성격이 바뀐 주한미국군이 계속 주둔하도록 용인할 것이라는 해괴망측한 주장을 꺼내놓았다. 하지만 주한미국군 철수를 합의하지 않은 평화협정은 존재할 수 없고, 해괴망측한 ‘균형자론’을 들고 나와 주한미국군 영구주둔을 옹호하려는 주장은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철군문제가 한국과 일본에게 너무 큰 ‘안보충격’을 줄 수 있으므로, 평화협정문에는 주한미국군을 철수한다는 명시적 표현이 들어가지 않고, 다른 말로 모호하게 표현한 문구가 들어갈 수 있고, 조선과 미국이 주한미국군 철수문제를 별도의 비밀협약에서 합의할 수 있지만,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주한미국군 철수를 합의한다는 뜻 이외에 다른 게 아니다. 

 

조선이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는 근본목적은 주한미국군을 철수하려는데 있다. 조선은 ‘남조선 강점 미제침략군’을 몰아내기 위해 지난 65년 동안 끊임없이 투쟁해왔다. 주한미국군 철수야말로 조선이 반드시, 하루빨리 관철해야 할 선대 수령들의 유훈이라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조선이 주한미국군을 철수시키려는 간고한 투쟁을 65년 동안 계속해온 까닭은 ‘남조선 강점 미제침략군’이 물러가야 자주통일국가를 건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군대가 주둔하는 한,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국가건설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조선의 견지에서 보면, 철군은 조선이 70년 반미항쟁사를 최후 승리로 마감하고, 자주통일국가를 건설할 전환계기이며, 평화협정체결 → 단계적 철군 → 통일국가건설로 이어질 급속한 역사발전과정은 조선이 존엄과 운명을 걸고 완수하려는 ‘최고혁명과업’인 것이다.  

 

 

4. “나는 빠져나오고 싶다. 우리 군대를 집으로 데려오고 싶다”

 

트럼프 대통령의 충격적인 행동이 크고 작은 파문을 계속 일으키고 있다. 그의 충격적인 행동은 중남미에서 미국으로 통하는 미국-멕시코 국경지대 밀입국통로를 차단하기 위해 주방위군 4,000명을 국경지대에 배치하겠다는 것, 시리아에 주둔하는 미국군을 철수하겠다는 것, 대중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겠다는 것, 그리고 준비시간도 준비역량도 부족한 판에 조미정상회담을 5월 말에 서둘러 개최하겠다는 것 등이다. 

 

비판자들은 위에 열거한 그의 행동이 너무 충동적이고 즉흥적이어서 예측할 수 없으며, 백악관 핵심참모들의 의견을 듣지도 않은 채 기존 정책을 뒤집어엎고 독단을 부리는 특징을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그런 행동은 불안정하고 위험하다고 힐난하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라, 동맹의 공동이익보다 미국의 단독이익을 더 중시하는 ‘미국우선주의’의 일관적 행동이다. 이를테면, 멕시코의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멕시코 국경지대에 주방위군을 배치하는 것은 미국-멕시코 동맹의 공동이익보다 미국의 단독이익을 더 중시하는 ‘미국우선주의’의 북미주정책이다. 또한 이스라엘의 우려를 외면하고 시리아 주둔 미국군을 철수하는 것은, 미국-이스라엘 동맹의 공동이익보다 미국의 단독이익을 더 중시하는 ‘미국우선주의’의 중동정책이다. 또한 중국의 전면반격을 감수하면서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것은, 미중협력의 공동이익보다 미국의 단독이익을 더 중시하는 ‘미국우선주의’의 아시아태평양정책이다. 그리고 주한미국군 철수문제를 중핵으로 하는 평화협정체결을 합의하게 될 조미정상회담에 나서려는 것은, 한미동맹의 공동이익보다 미국의 단독이익을 더 중시하는 ‘미국우선주의’의 한반도정책이다.   


2018년 4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은 발틱 3국 정상들과 회담한 뒤에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시리아 주둔 미국군에 대해 언급하면서 “나는 빠져나오고 싶다. 우리 군대를 집으로 데려오고 싶다”고 말한 뒤, 백악관 핵심참모들에게 시리아철군계획을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 <사진 5> 


 

▲ <사진 5> 이 사진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시리아 영토에 건설된 어느 미국군기지를 촬영한 것이다. 군사기지라는 하지만, 너무 허술해보이는 임시건물을 급조한 것이어서 주변의 황량한 환경에 잘 어울린다. 미국은 시리아 영토 안에 미국군기지 20개소를 설치하였고, 약 2,000명의 지상군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는데, 그들은 친미용병들인 시리아방위군 군사고문들이다. 미국은 시리아전쟁에 대규모 지상군을 파병하지 않는 대신, 시리아 인근 친미국가들의 영토에 건설한 미공군기지들과 지중해에 배치한 미해군 항공모함에서 전폭기를 발진시키는 공습작전에 주력해왔다. 하지만 미국은 지상작전과 공습작전에서 러시아군에게 밀려 전쟁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 지시를 받은 백악관 국가안보관리들과 미국군 고위지휘관들은 경악했다. <CNN> 2018년 4월 4일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보관리들과 미국군 고위지휘관들은 시리아철군계획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제히 반대의견을 내놓았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조섭 던포드(Joseph F. Dunford) 미국군 합참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대체 시리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은지 분명하게 말해달라”고 다그쳤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6개월 안에 시리아 주둔 미국군의 작전임무를 끝내라고 단호히 응답하였다고 한다. 그러자 대통령의 비위를 잘 맞추는 제임스 매티스(James N. Mattis) 국방장관이 나서서 시리아 주둔 미국군을 6개월 뒤에 철수하는 것은 너무 촉박하다고 하면서, 의견대립을 수습하려고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철군결정을 바꾸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철군결정에 따라 올해 말 시리아에서 미국군이 철수하면, 시리아전쟁에서 시리아를 도와 함께 싸운 러시아와 이란이 더욱 밀착하여 러시아-이란-시리아 3각동맹이 형성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이스라엘의 안보우려감이 커질 것이다. 그런 사태를 내다보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철군결정을 내렸는데, 그 배경과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미국은 시리아전쟁에서 전쟁주도권을 놓고 러시아와 치열한 쟁탈전을 벌였으나, 완패하였다. 시리아에서 반미정권을 뒤집어엎고 친미정권을 세우려던 미국의 시리아내란음모도 실패로 끝났고, 시리아의 반미정권을 지지하는 러시아가 승리를 거두었다. 또한 시리아내전이 격화된 틈을 타서 시리아에 침입한 국제테러조직 다에쉬(Daesh, 미국은 ‘ISIS’라고 부름)를 진압하기 위한 전투에서도 미국군은 러시아군을 당해내지 못했다.  

 

2) 러시아와 이란의 군사지원을 받은 시리아 정부군이 국제테러조직 잔당을 소탕하면서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으므로, 시리아에 주둔하는 미국군은 존재가치를 상실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에 미국군을 계속 주둔시켜 미국-이스라엘 동맹에서 얻는 공동이익보다 시리아 주둔 미국군을 철수하여 얻는 미국의 단독이익이 훨씬 더 크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백악관 핵심참모들과 상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철군결정을 내렸다. 이 행동은 그가 ‘미국우선주의’에 얼마나 집착하는지를 보여준다. 그는 ‘미국우선주의’를 위해서라면 백악관 핵심참모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백악관 핵심참모들이 반대해도 자기 결심대로 밀고 나가는 배짱과 뚝심을 지녔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철군결정을 내리게 된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주한미국군에게 닥쳐왔다는 사실이다. 그 사연은 다음과 같다. <사진 6>

 

▲ <사진 6> 이 사진은 2018년 4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장면이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시리아철군계획을 언급하여 충격을 안겨주었다. 기자회견 직후, 그는 시리아 주둔 미국군을 철수하기 위한 철군계획을 작성하라는 지시를 백악관 핵심참모들에게 내렸다. 백악관 국가안보관리들과 미국군 고위지휘관들은 그 지시를 받고 경악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주둔 미국군을 앞으로 6개월 뒤에 철수하라고 지시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철군계획은 그가 중시하는 '미국우선주의'를 실천에 옮기는 조치이다. 그는 미국이 가장 중시하는 동맹국인 이스라엘의 우려를 외면하고, 시리아철군계획을 밀고나가려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철군결정은 그가 동맹의 공동이익보다 미국의 단독이익을 더 중시하는 '미국우선주의'에 얼마나 집착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조선의 핵무력 완성으로 전략적 가치를 상실한 주한미국군도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에 따라 철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미국은 시리아에서 러시아와 벌인 전쟁주도권 쟁탈전에서 완패한 것처럼, 한반도에서 조선과 벌인 핵대결에서 완패하였다. 조선은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함으로써 미국의 방해, 압박, 제재를 정면돌파하여 마침내 핵무력을 완성하였고, 그로써 아메리카핵제국은 조선과 맞붙은 핵대결에서 완패하고 말았다. 거기에 더하여, 시리아 주둔 미국군이 존재가치를 상실한 것처럼, 주한미국군도 존재가치를 상실하였다. 주한미국군이 존재가치를 상실하였다는 사실은 미국이 전쟁전략을 축소한 사정에서 드러난다. 미국이 ‘1-4-2-1 전쟁전략’을 대폭 축소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1) 미국 본토 방어력을 유지하는 기존 방침을 변함없이 계속 시행한다.

2) 미국군이 전진배치된 유럽, 동북아시아, 중동, 서남아시아 등 4대 해외작전구역 전체에서 군사력을 유지하는 기존 방침을 폐기하고, 해외군사력을 재배치한다.

3) 2개 지역에서 동시에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작전능력을 유지하는 기존 방침을 폐기하고, 1개 지역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작전능력만 유지한다.

4) 다른 나라에서 갑자기 발생하는 급변사태에 대비하는 작전능력을 유지하는 기존 방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다.

 

미국이 ‘1-4-2-1 전쟁전략’을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전시증원군을 급파하는 능력이 감소된 반면, 미국과 맞선 조선, 러시아, 중국의 군사력이 급속히 증강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조선이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핵무력을 완성한 것은 미국이 이미 축소하였던 ‘1-4-2-1 전쟁전략’을 더욱 축소할 수밖에 없게 되었음을 말해준다. 한반도에 전시증원군을 급파하는 능력이 감소되었을 뿐 아니라, 미국 본토 전역이 조선의 핵공격위험 속에 빠지는 통에 전시증원군을 파견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진 오늘, 존재가치를 상실한 주한미국군을 계속 주둔시키는 것은 ‘미국우선주의’에 배치된다. 

 

이런 사정을 파악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조미정상회담에 어떻게 대처할지 예견할 수 있다. 그는 백악관 핵심참모들의 우려와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한미국군을 철수하는 문제와 조선의 대미핵공격위협을 제거하는 문제를 조미정상회담에서 맞바꿀 것으로 보인다. 물론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조미정상회담에서 대미핵공격위협을 제거하는 단계적 조치를 제의할 것인데, 이 단계적 조치에 대해서는 2018년 4월 2일 <자주시보>에 실린 나의 글 ‘강철궤도 위에 다시 울린 베이징행 특급렬차의 동음’에 자세히 서술했으므로, 재론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철군문제를 독단적으로 결정한 행동에서 드러난 것처럼, 백악관 핵심참모들이 반대해도 그의 철군결정을 막지 못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군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깜짝 놀라 뒤로 자빠질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신조(安培晋三) 일본 총리를 매정하게 배신하고 주한미국군 철수를 결정할 것이다. 동맹의 공동이익이 아니라 미국의 단독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의 핵무력 완성으로 파탄에 빠진 미국의 국가안보를 ‘미국우선주의’로 되살리기 위해 철군결정을 밀고 나갈 것이다. “나는 빠져나오고 싶다. 우리 군대를 집으로 데려오고 싶다”고 중얼거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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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목란꽃님의 댓글

목란꽃 작성일

한호석소장님의 좋은글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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