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등록금 인상 규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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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1-01-17 00:00 조회1,72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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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및 대학 등록금 5%인상을 규탄하는 한총련 성명서
"정부 당국은 국립대 및 대학등록금 5%인상 조치를 철회하고 대학 등록금을 동결하라!
교육부는 9일 2001학년도 4년제 대학과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 전문대학 등 국립대학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난해보다 5%올릴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교육부는 5~10%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 사립대에도 인상폭을 5% 이내로 낮추도록 지도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재정지원에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당국의 방침대로 된다면 국립대 학생의 연간 등록금은 인문대학의 경우 279만 6천원대에 이를 것이다.
정부당국은 마치 어려워진 경제형편속에서 등록금 인상률을 낮게 책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민생고를 덜어주려는 것처럼 억지 생색을 내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정부당국이 대학교육의 경영부담을 학부모에게 전가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97년 당시부터 99년까지 정부는 IMF로 인하여 민생고를 덜어주려는 취지로 등록금 동결을 추진하였는데 누구나 알고 있듯이 현재는 IMF 당시보다 실물경제가 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당국이 5%인상을 발표한 것은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이다.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2000년 현재 우리나라 국립대학의 학생 1인당 등록금은 의,치학계열이 336만 7,500원으로 가장 높고, 인문,사회계열이 204만 1,300원으로 되고 있다.
사립대학의 경우는 2000년 현재 의치학계열이 653만 4,800원으로 가장 높고 인문,사회계열이 435만 6,600원에 이르고 있다. 등록금의 액수가 평균적인 우리 국민이 부담하기에는 터무니 없이 높은 것이다. 이는 정부당국이 89년 등록금 자율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대학 등록금을 매년 대폭적인 인상해온 결과이다. 이로 인하여 89년에 비해 모든 계열이 3.4배 이상 인상되었으며 예능계열은 4배 이상이나 인상되었다. 미국 대학의 학생등록금이 지난 20년간 1.9배 인상되는 데 불과한것에 비교하면 엄청난 수치의 인상인 것이다.
정부당국은 등록금 인상의 근거를 "최근 3년간 동결되어 인건비와 다른 물가의 상승으로 교육비 인상 요인이 있"다고 제시하고 있지만 이번에 발표한 5%의 인상률은 지난해 물가상승률 2.3%의 2배가 넘으며 올해 예상되는 물가상승률 3%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높은 것이다. 단적인 예로 91년 이후 2000년까지 10여년간 평균 소비자 물가지수 인상률은 5.2%에 불과한 반면 사립대학의 평균 등록금 인상률은 10.6%로 물가인상률보다 2배 이상 높아졌다. 이는 대학등록금 인상이 사실상 물가인상을 주도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정부당국의 국립대 및 사립대학 등록금 5%인상은 납득할 만한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고 있지 못하면서 여전히 대학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대부분을 학생등록금 인상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당국은 대학 경영의 부담을 전적으로 수혜자, 학부모에게 전가하려 하지 말고 현재 안기부 선거자금 등의 부정부패 비리 자금을 모두 환수하여 교육재정으로 확보하고 우리 국민의 민생고와 교육비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립대학이 해마다 엄청난 액수의 이월,적립금을 남기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사립대학들은 대학과 법인이 보유한 이월,적립금을 영리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대학 운영의 경비로 전환하여야 하며 등록금 책정과 예산 편성과정에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여 한다.
이번 정부당국의 등록금 5%인상조치는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처사이며 정부당국의 교육정책이 망국적임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정부당국은 5%인상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등록금 동결을 선언하여야 하며 대학 당국들은 정부당국의 5%인상 발표에 쾌재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월 적립금을 대학 운영비로 전환하고 재단전입금을 확충하여 등록금 인상을 동결하여야 한다.
<우리의 요구>
1. 정부당국은 터무니 없는 5%인상을 철회하고 등록금 인상을 동결하라!
1. 정부당국은 안기부 선거비리 자금을 전액 환수하여 교육재정에 확충하라!
1. 대학 당국은 이월,적립금을 대학운영비 명목으로 전환하고 재단전입금을 확충하여 등록금 인상을 동렬하라!
1. 대학당국은 등록금 책정과 예산편성과정에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9기 한국대학총학생회 연합
"정부 당국은 국립대 및 대학등록금 5%인상 조치를 철회하고 대학 등록금을 동결하라!
교육부는 9일 2001학년도 4년제 대학과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 전문대학 등 국립대학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난해보다 5%올릴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교육부는 5~10%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 사립대에도 인상폭을 5% 이내로 낮추도록 지도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재정지원에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당국의 방침대로 된다면 국립대 학생의 연간 등록금은 인문대학의 경우 279만 6천원대에 이를 것이다.
정부당국은 마치 어려워진 경제형편속에서 등록금 인상률을 낮게 책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민생고를 덜어주려는 것처럼 억지 생색을 내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정부당국이 대학교육의 경영부담을 학부모에게 전가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97년 당시부터 99년까지 정부는 IMF로 인하여 민생고를 덜어주려는 취지로 등록금 동결을 추진하였는데 누구나 알고 있듯이 현재는 IMF 당시보다 실물경제가 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당국이 5%인상을 발표한 것은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이다.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2000년 현재 우리나라 국립대학의 학생 1인당 등록금은 의,치학계열이 336만 7,500원으로 가장 높고, 인문,사회계열이 204만 1,300원으로 되고 있다.
사립대학의 경우는 2000년 현재 의치학계열이 653만 4,800원으로 가장 높고 인문,사회계열이 435만 6,600원에 이르고 있다. 등록금의 액수가 평균적인 우리 국민이 부담하기에는 터무니 없이 높은 것이다. 이는 정부당국이 89년 등록금 자율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대학 등록금을 매년 대폭적인 인상해온 결과이다. 이로 인하여 89년에 비해 모든 계열이 3.4배 이상 인상되었으며 예능계열은 4배 이상이나 인상되었다. 미국 대학의 학생등록금이 지난 20년간 1.9배 인상되는 데 불과한것에 비교하면 엄청난 수치의 인상인 것이다.
정부당국은 등록금 인상의 근거를 "최근 3년간 동결되어 인건비와 다른 물가의 상승으로 교육비 인상 요인이 있"다고 제시하고 있지만 이번에 발표한 5%의 인상률은 지난해 물가상승률 2.3%의 2배가 넘으며 올해 예상되는 물가상승률 3%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높은 것이다. 단적인 예로 91년 이후 2000년까지 10여년간 평균 소비자 물가지수 인상률은 5.2%에 불과한 반면 사립대학의 평균 등록금 인상률은 10.6%로 물가인상률보다 2배 이상 높아졌다. 이는 대학등록금 인상이 사실상 물가인상을 주도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정부당국의 국립대 및 사립대학 등록금 5%인상은 납득할 만한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고 있지 못하면서 여전히 대학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대부분을 학생등록금 인상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당국은 대학 경영의 부담을 전적으로 수혜자, 학부모에게 전가하려 하지 말고 현재 안기부 선거자금 등의 부정부패 비리 자금을 모두 환수하여 교육재정으로 확보하고 우리 국민의 민생고와 교육비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립대학이 해마다 엄청난 액수의 이월,적립금을 남기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사립대학들은 대학과 법인이 보유한 이월,적립금을 영리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대학 운영의 경비로 전환하여야 하며 등록금 책정과 예산 편성과정에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여 한다.
이번 정부당국의 등록금 5%인상조치는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처사이며 정부당국의 교육정책이 망국적임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정부당국은 5%인상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등록금 동결을 선언하여야 하며 대학 당국들은 정부당국의 5%인상 발표에 쾌재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월 적립금을 대학 운영비로 전환하고 재단전입금을 확충하여 등록금 인상을 동결하여야 한다.
<우리의 요구>
1. 정부당국은 터무니 없는 5%인상을 철회하고 등록금 인상을 동결하라!
1. 정부당국은 안기부 선거비리 자금을 전액 환수하여 교육재정에 확충하라!
1. 대학 당국은 이월,적립금을 대학운영비 명목으로 전환하고 재단전입금을 확충하여 등록금 인상을 동렬하라!
1. 대학당국은 등록금 책정과 예산편성과정에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9기 한국대학총학생회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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