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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영재칼럼-1]트럼프 대통령에 우려하는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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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7-11-16 15:23 조회577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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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동포평화운동 활동가인 리영재선생이 이번부터 민족통신에 글을 발표하기로 했다. 그는 이번 칼럼에서 "조선의 재래식 무기 사정권에 있는 이남에 거주하고 있는 20만여명의 미국 국적 민간인들과 일본에 거주하는 15만여명의 미국 민간인들의 인명피해 그리고 이제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사정권인 미국 본토의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조국반도 정세에서 군사옵션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진단하면서 트럼프 미대통령과 김정은 조선국무위원장과 손을 잡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다.[민족통신 편집실]





<트럼프 대통령에 우려하는 두가지 

- ‘모니카의 전쟁루즈벨트의 오류’>




 

*글: 리영재 조국반도 평화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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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사진출처 - Wikimedia Commons]

 

현재 전세계가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에 군사공격을 감행해 핵전쟁이 일어날 있다고 연일 우려하고 있지만 필자는 이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지 않는다조선의 재래식 무기 사정권에 있는 이남에 거주하고 있는 20만여명의 미국 국적 민간인들과 일본에 거주하는 15만여명의 미국 민간인들의 인명피해 그리고 이제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사정권인 미국 본토의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조국반도 정세에서 군사옵션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

 

내년 2018년은 조국반도 평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해가 것이다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돋보일 대북 해결 방안을 찾고 있지만 머지않아 조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조미 평화협정을 맺을 것으로 예상한다조선이 핵무기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실전배치할 것으로 예상되는 2018년에 미국이 조선과 평화협정을 전격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다른 글에서 설명하겠다.

 

그러나 필자는 이같은 낮은 전쟁 가능성 아래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두가지를 우려한다.

 

첫째, 트럼프가 일으킬 모르는 "모니카의 전쟁" 이다.

 

모니카 르완스키 섹스 스캔들 위증 사법방해 혐의로 제기되었던 클린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하원에서 과반수로 통과되었으나 상원에서 부결로 탄핵안이 최종적으로 부결되었다.

 

그러나 클린턴 대통령은 자신의 섹스 스캔들로 시작된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세계 최강국 군사통수권자의 권력을 사용했다.

 

하원이 클린턴 대통령의 섹스스캔들 상대였던 모니카 르윈스키의 직접 조사를 시작하고 사흘이 지난 1998 820, 클린턴은 수단과 아프카니스탄의 테러리스트 지역에 크루즈 미사일 포격을 명령했다. (코드명 Operation Infinite Reach)   미사일 포격으로 이날 나오기로 했던 모니카 르윈스키 조사의 특별보고서는 미사일포격 보고서 때문에 미뤄지게 되었다이때 많은 미국 시민들과 언론들이 미사일포격을 '모니카의 전쟁' (Monica's War) 이라고 불렀다.

 

또한 클린턴 대통령은 1998 1216일부터 4일간 이라크에 미사일 공격을 명령한다. (코드명 Operation Desert Fox)  미사일 공격의 마지막날인 1219일은 하원이 클린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투표하는 날이었다.

 

미국내 많은 사람들과 언론들이 클린턴 대통령의 이런 탄핵부결 시도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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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 대통령과 모니카 르완스키 [사진출처- Time]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후 계속해서 많은 정치인들과 언론들에 의해  '탄핵' 언급되어 왔으나 미국 일반인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했다하지만 지난 1030 '러시아 스캔들' 특검이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트럼프 후보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매너포트를 기소하면서 여파가 '트럼프 탄핵' 까지 이어질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 현재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내 반대여론이 60% 넘어서고 있고 낮은 지지율이 탄핵까지 있다고 몇몇 정치인들과 여론들이 주장하고 있다.

 

필자가 파악하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은 거의 없다.

 

작년 2016 미국 대통령 선거, 하원/상원 선거에서 모두 공화당이 이겨서 현재 하원은 공화당이 241, 민주당이 194 그리고 상원은 공화당이 52, 민주당이 46석이다현재 공화당이 절대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의석수를 보면 아무리 일부 공화당 중진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 충돌이 있다고 해도 대부분의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이 자당의 대통령 탄핵에 동조해 공화당이 주도하는 행정부-상하원 구조에 영향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국회내 탄핵을 주도해야 민주당은 현재 지리멸렬 상태로 지난 대선패배이후 아직도 당을 개혁하지 못하고 있고 강력한 지도자도 부재한 상태이다지난 7 12 민주당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무위를 끝났다며칠전 11 15 4명의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대통령 탄핵안을 다시 발의했다그러나 탄핵 발의안 모두 민주당 지도부나 다른 의원들과 논의 없이 발의된 단지 정치적인 제스츄어로 보인다.

 

미국 상하원 국회내 탄핵안 진행은 거의 불가능하다.

 

또하나 트럼프 대통령 탄핵제기 가능성은 미국 수정 헌법 25 4절인데, 이는 부통령과 정부각료 과반수가 대통령의 직무불능을 선언해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는 것이다. 이또한 부통령이나 장관들을 트럼프 대통령에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리고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낮지만 경제 분야에 대한 지지율은 반대보다 찬성이 높다는 것이 탄핵까지 가지 않을 추론을 뒷바침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아닌 전임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회복 정책의 결실이 현재 주가 상승과 실업률 하락 미국 경제 호조로 나오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 W. 부시 대통령 같은 무리한 경제정책을 펼치지 않고 있어 미국 경제가 나빠질 조짐은 아직은 없어 보인다언론들도 '트럼프의 혼란(Trumpian Chaos) 호경기는 공존할 있다' 까지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상하원 국회나 수정 헌법 25 4절을 통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대여론이 과반수를 넘어가고 탄핵이 일반인들의 입에 올려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일반 시민들과 정치인들로부터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도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의 거의 모든 정책들에 반대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민들과 정치권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이 조국반도 안보에 돌발 변수가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현재 상황을 보면 절대 그런 일이 없겠지만, 만약 상하원 지도부들을 포함한 양당 많은 의원들이 참여해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제기하거나 대통령 반대여론이 더높아진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것인가?

 

현재 중동에서 ISIS 시리아 내전 문제가 크지만 미국이 직접 침공까지 국제 문제는 아니다하지만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조선이 트럼프의 "모니카의 전쟁" 타겟이 있다.

 

이것이 필자가 우려하는 트럼프의모니카의 전쟁이다.

 

두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루즈벨트의 오류이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우리 민족에게는 조국반도를 38선으로 분단시킨 원흉 한사람 이지만 미국민에게는 대공황 극복과 세계2차대전 승리를 가져온 20세기 최고의 대통령이다.

 

그러나 많은 역사가들이 제국주의 일본이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침공하면서 미국과 전쟁을 시작한 이유중 하나가 루즈벨트의 오류에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은 1930년대부터 1940년대를 걸쳐 일본에 지하자원 최대 공급 국가였다 당시 일본이 소비하는 구리의 93% 고철의 74% 미국이 공급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본이 소비하는 석유의 80% 이상을 미국이 공급했다.

 

제국주의 일본의 팽창에 미국은 일본을 견제하기 시작했고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일본에 구리와 고철 공급을 중지하는 것을 시작으로 1941 726 일본 자산을 동결한다그후 6일후 81 루즈벨트 대통령은 일본 경제와 군사전력에 가장 중요한 일본 소비의 80% 차지하는 석유 공급을 중단한다이때 일본은 단지 2년간 있는 선박용 벙커유를 비축하고 있었다.

 

그리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일본 석유 엠바고를 선언한지 128일이 되는 1941 12 7 제국주의 일본은 함대를 이끌고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침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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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1127 호외 [사진출처 – Honolulu Star Bulletin]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북 석유 공급 중단을 요구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조선에 석유 공급은 아직은 중단되지 않고 있다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소위외교적 해결이라는 이름으로 조선이 전세계에서 합법적으로 벌어들이고 있는 자금을 압박하고 조선을 고립시킴으로써 조선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다.

 

조선은 자본주의 국가가 아닌 사회주의 경제제도를 가진 국가이다일반 개개인이 직접 돈을 벌어 사는 나라가 아니라 국가가 분배해 인민들이 살아나가는 사회주의 국가이다.

 

조선의 합법적인 자금을 끊음으로써 조선 정부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는 자금을 막는데 일부 효과가 있을 있지만 조선 인민들의 생존권까지 막게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지난 1026 유엔총회 인권위원회에서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대북제재가 조선 일반 인민들에게 타격을 주고 일반 인민들의 생명 관련분야를 악화시킬 것이다 보고했다.

 

만약 조선이 버는 합법적인 자금을 압박하고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있는 석유 엠바고 까지 가한다면 조선 전체의 생존권 악화로 조선이 선택할 있는 것은 아래 두가지 하나일 것이다.

하나는 미국에 백기를 들고 핵무기를 포기하던가, 또다른 하나는 핵전쟁으로 결사항쟁을 하던가 것이다.

 

필자는 조선이 위의 양자택일을 하자면 후자를 택할 것으로 생각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루즈벨트의 오류'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다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 루즈벨트 대통령이 저지른 오류를 반복한다면 조국반도와 미국에 핵전쟁이 일어날 있음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경고한다.

필자는 촛불혁명으로 뽑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전 정권들의 적폐를 청산하고 나은 사회를 만들 것을 믿고 지지한다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대북정책을 잘못 잡고 중국과 러시아에 조선의 생존권을 막는 대북 석유 공급 중단을 요구했을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조국반도 안보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것을 걸고 조국반도에서 전쟁을 막겠다' 약속을 했다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안보참모들의 무모함이 조국반도에 전쟁을 일으킬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필자는 조선에 무관심과 거짓으로 일관했던 이전 미국 대통령들과 달리 임기초부터 조선 현안을 풀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기간이 조국반도 평화를 가져올 적기라고 믿는다.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가진 실질적인 핵보유국인 조선을 상대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종국에 선택할 있는 안은 조선과 평화관계를 구축하는 이외에는 없다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잡음을 계속 만들겠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화협정에 서명할 날이 머지 않았다.

 

날이 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이모니카의 전쟁루즈벨트의 오류 저지르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필자 소개]


- 2007년 이북 국립태권도시범단 미국 초청 5개도시 순회 1차 Goodwill Tour 공동기획 (www.usnktkd.com)


- 2011년 이북 국립태권도시범단 미국 초청 3개도시 순회 2차 Goodwill Tour 공동기획,


- 현재 이북 소년태권도시범단과 장애자 예술단 미국 초청 순회 3차 Goodwill Tour 준비 중


www.usnktkd.com, www.facebook.com/younglee8877


 

* 글은 통일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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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중대발표?님의 댓글

중대발표? 작성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5일(현지시간) 중대발표가 초미의 관심사였으나 중요 내용 없이 맥없이 지나갔다.
 
특히 조선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조차 없어 미국을 위시한 추종국들의 언론들과 정세 분석가들이 너무 앞서 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기간 기자들과 만나 조선과 무역 등에 대한 ‘중대 성명’을 예고하자 일부 언론(특히 한국 언론)들은 조선에 대해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할 것이라는 관측을 대대적으로 제기했다.
 
한편 객관적 정세 분석가들은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반 북 정책은 선으로 조선의 정책은 악으로 규정하는 것은 반민족적 자세일 뿐 아니라 정세 판단의 오류를 알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학생님의 댓글

유학생 작성일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가진 실질적인 핵보유국인 조선을 상대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종국에 선택할 수 있는 안은 조선과 평화관계를 구축하는 것 이외에는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잡음을 계속 만들겠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화협정에 서명할 날이 머지 않았다.

장미현님의 댓글

장미현 작성일

체육인의 애국심에 한층 감동입니다.
다음 글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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