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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202]제3세계 눈으로 문재인정권 파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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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7-09-18 13:52 조회666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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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영 박사 (민족통신 상임논설위원)은 "한국과 미국의 권위있는 핵과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조선의 핵무기 확보는 이미 완성단계를 넘어선 기정사실로 증언하고 있다. 이러한 급박한 정세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은 무엇인가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배치 증강-탄두중량 늘리는것-핵잠수함 도입 등을 미국에 간청하고 있는 것이 관측된다.  하지만 이러한 군비 증강으로 한국이 당면한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지적한다. 그의 연재 202번째를 여기에 싣는다. [민족통신 편집실]

 

 

 

[연재202]


제3세계 눈으로 문재인 정권 파헤친다

 

         국제사회에서 유일한 분단된 나라 대한민국

               국제사회에서 유일한 군사주권이 없는 한국

               국제사회에서 유일한 왕따당한 문재인 정권


 

 

*글: 유태영 박사 (민족통신 상임논설위원)


유태영박사01.jpeg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의 힘에 의하여<촛불혁명 아들>로 태어나 대통령이 됬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혁명의 어머니>인 민중 촛불의 웨침을 배신하고 집나간  탕자가 되여 분단 70년의 비극을 연장시키고 있으며 부패정권을 재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촛불은 살아 있는 민심이며 희망의 웨침이며 사회를 움직이는 총칼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의 힘의 덕분으로 공짜로 대통령이 됬다.

 

1987년 이후에10년간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통치가 좌초하고 마는 불행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못다이룬 통일의 념원을 민중은 촛불혁명을 통하여 남북화해의 문을 활짝 얼어 나갈것을 열정적으로 바라는 기회가 또 다시 온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혁명의 무임승차의 행운으로 대통령이 되어 취임을 했다. 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무임승차로 대통령이된 행복감에 안주하고 있으면서 촛불혁명의 함성을 벌써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촛불혁명의 유래와 의미를 간략하게 되새겨 봄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와 과제를 추궁해야 하겠다.

 

2002년에 미군 장갑차에 깔려 죽은 두 여학생의 사인 규명을 감추는 주한 미군부대의 횡포에 항거하여 촛불집회가 시작되였으며 사망한 여중생을 추모하는 촛불시위가 대대적으로 계속되면서 평화를 위한 촛불시위로 정착되었다.

 

박근혜 정권하에서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게이트 사태가 시작되면서 촛불항거가 서울-제주도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전개됬으며 10000명의 참가자들이 사상 최대의 촛불문화의 기록이 시작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온갖  더러운 부패한 정치를 깨끗하게 개혁하고 새로운 출발을 시도하기를  촛불 민중은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게 윈일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더러운  레기 더미에 오히려 파묻쳐 있으면서 방황하는 비극에 빠져있을 뿐이다.

그리고 특별히 조선이 6차 핵실험에 성공하여 미국을 압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제정신을 잃은 정신병 환자가 되여 트럼프 대통령의 하수인 노룻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관계가 70년간 분단의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긴박한 위기에 처해 있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에 굴복하여 조만간 조선과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조미대결의 종지부를 찍을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판국이 전개되고 있는데 문재인대통령의 선택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노무현 전 두 대통령들이 못다이룬 그들의 고상한 꿈, 6.15-10.4 공동선언을 이제라도 실현시키는 책임과 의무를 반드시 감당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내하면서 지켜봐도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한 방향 으로 행동전향을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우리 모두의 걱정과 분노가 되고 있다.

그리고 북미관계는 양자가 다 서로 핵보유국들이 되고 있다. 그럼으로 누가 누구에게 핵을 포기하라고 주장하기는 불가능 하다. 조미 양자간에서 뿐만아니라 국제 사회에서도 조선이 이제는 핵보유국이 된것을 공인하고 있다.

 

오늘 급변하는 국제사회에서 모든것이 다 변화되고 있는데 오직 한국에서는 부동 하고 있는것 3가지를 살펴본다.  한국 문제 인식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

 

1.   국제사회에서 유일한 분단된 대한민국

 

오늘 지구상에서 단일 민족으로서 국가가 2개의 나라로 분단되여 70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뿐이다.

 

2차 세계대전 종식후 동서냉전 시대가 시작되면서 한반도는 남-북으로 갈라졌. 남쪽 대한민국에서는 70년 동안 미국의 피지배국이 되여 미국의 식민지가 되고 있다.

 

8.15해방후 극심한 빈곤으로 굶주린 한국 민중들에게 미국은 무진장의 구제물자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미국의 구호물자는 미국의 기독교가 제공해 주는 것으로 인식되여 교회가 급속도로 민중속으로 확장침투되고 있었다.

 

2차 세계대전 종식후 미국 월슨 대통령은 <민족자결주의>를 주장했다. 하지만 월슨 대통령이 주장한 민족자결주의가 한국 민족에게는 <헛소리>뿐이였다.  왜하면 미국은 한반도를 소련과 중공에 대한 전초기지로 삼으면서 분단된 한국을 식민지로 점령 했기 때문이였다.

 

무슨말인가하면 미국은 제2차세계대전의 전승국으로서 특히 동남아에서 미국의 전초기지-위성국가로 한국을 세워 놓았다. 분단된 대한민국은 지형적으로 미국에 절실이 필요하고 유호한 나라가 되고 있었다.


 

2.   국제사회에서 유일한 군사주권 없는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혁명의 덕분으로 무임승차로 대통령이 됬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지지기반이 흔들리는 수렁에 빠져 헤매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헤매임의 제일되는 균열은 무엇인가?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군사주권>이 전무하다는 모순된 사실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초기부터 당면한 제일되는 난제는 사드 배치문제이다. 사드배치 문제의 진실이 무엇인가?  사드 베치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군사주권 문제와는 하등의 연관이 없는 엉뚱한 미국 자체의 군사행동의 문제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초가를 당하고 있다.


1)미국의 무기구입압박2) 중국의 경제 교류압박 3) 러시아와의 북방경제협력 난제의 압박 4) 일본의 고압적 군사대국화 압박 5) 조선의 수소폭탄으로 조미대결의 압박 등 긴박한 국제정세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태산같은 난제들을 풀어 나가야<군사주권>의 행동반경은 전무하다.

 

문재인 대통령 정권에 군사주권이 전무한 것이 현실적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으로만 추궁할 수는 없다.

 

무슨말인가 하면 박근혜 정권은 한국의 <군사주권>의 포기를 선언하고 한반도를 미국의 전진기지로 만들어 놓고 집권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전시작전권환수를 2023년까지 연기할것을 미국에 요청하여 합의을 획득했다.

 

박근혜가 헛소리로<통일대박론>을 주장한 배후에는 오히려 안보재앙의 위험성만 높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유야 어쨋던 오늘 문재인 대통령 정권에 있어서 <군사주권>이 전무함에 대한 책 임이 전적으로 문제인 대통령 자신에게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권력에는 매력을 느끼고 있지만 군사주권행사에는 실력과개념마저 전혀 찾아 볼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권은 있어도 민중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을 촛불혁명의 힘으로 당선시켰다. 하지만 오늘 촛불민중은 문재인 정권에 기대할것이 전무함으로 분노하며 방황하고 있는 것이다.


 

3.   국제사회에서 유일한 왕따당한 문재인 정권

 

최근 한국 언론들에서 <문재인 대통령 왕따>라는 기사들을 얽어 볼 수 있다.

 

문대통령 국제왕따, 문대통령 트럼프한데 왕따, 문재인 대통령 왕따외교, 문재인 대통령 한미관계 왕따기운 솔솔, 문재인 대통령 코리아패싱 무방비, 문재인 대통령의 치매증상 의혹, 문재인 정권 불판 위의 호떡 신세 등 왕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국제사회에서 이같이 왕따를 당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 <집단적 무시와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또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적 인격의 자질>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국제사회에서 <인격자>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얼마던지 많이 있었다. 

 

예를 들어 말하면 ;

 

)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초기에4개국에 특사를 보낼때 반드시 평양에도 특사를 보냈드라면 문제인 대통령에 대한 인기는 국제사회에서 높아졌을 것이였다.

 

)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는 것과 동시에 평양을 방문하는 계획과 일정을 공식적으로 발표를했드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평양방문의 후계자로서 정치적 위상이 높아졌을 것이였다.

 

) 조선은 문제인 정부 들어선 후에 핵탄도미사일-수소탄 시험발사를11번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선을 핵보유국으로 솔직히 인정하면서 민족 공동체인 대화를 시도해야한다.

 

그래야만 문재인 대통령은 <통큰 정치인>으로서 제3세계 나라들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한반도의 유능한 정치인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수 있는 것이였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 좋은 황금의 기회들을 모두 다 망처 버리고 말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선의 눈부신 핵-수소탄 개발과 발사 성공에 대하여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대변인의 역할만을 충성스럽게 하고 있으면서 조선의 핵을 비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변인이 되여 줄곧 주장하는 것은 무엇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제재와 대화 병행>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제재를 통해서만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문제인 대통령은 집권초기에 있어서 주어진 황금의 기회를 모두 다 망쳐버렸다.

 

오늘 조선은 세계가 인정하는 <-----> 6개 핵강국중의 하나가 되였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조선을 향하여 거만하고 유치한 말로 <대화에 나오면 체제안전을 보장해 준다>라고 하여 조선을 세 살 어린애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 오늘 한국의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하여 <왕따-치매 증상-코리아패싱>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비판적 표현의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재와 대화 병행>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전에 이명박근혜가 주장하던 <비핵개방 3000 >의 코메디를 연상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자신을 망치지 않아야 한다.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혁명>의 초심으로 돌아와야 한다.  문제인 대통령은 민중들이 밝힌 촛불의 광장으로 이제라도 다시 돌아 와야 한다.

 

문제인 태통령이 집권 초기에 촛불민중과 용감하게 웨쳤던 <적폐청산>을 기여히 완성해야 한다. 그래야만  CIA 하수인 정치인으로 의심받는 안철수류의 3급 정치 인들이 이르키고 있는 모든 소동과 혼란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을 끝 맺으며,

 

9 15일에 조선은 문재인 정부 들어선후 11번째 미사일과 핵 실험발사를 또 다시 성공했다. 한국 언론은 <조선이 또 쐈다>라고 크게 보도를 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권위있는 핵과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조선의 핵무기 확보는 이미 완성단계를 넘어선 기정사실로 증언하고 있다.

 

이러한 급박한 정세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은 무엇인가?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배치 증강-탄두중량 늘리는것-핵잠수함 도입 등을 미국에 간청하고 있는 것이 관측된다.  하지만 이러한 군비 증강으로 한국이 당면한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꿈꾸는 이러한 군비확장 수단방법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랑이 밑에 숨으려고 기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하는 소리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상황은 박근혜 정부 때와 무엇이 다른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왕따를 당하고있으면서도 한국을 미국의 인질로 잡히도록 실패의 정치를 계속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비핵화> 라는 <비현실적 주장>을 버려야 한다.  (끝).



https://youtu.be/pqXBu49Hj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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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강영철님의 댓글

강영철 작성일

유박사님 들 동감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유일한 분단된 나라 대한민국
              국제사회에서 유일한 군사주권이 없는 한국
              국제사회에서 유일한 왕따당한 문재인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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