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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장구한 70여년 조.미대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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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7-07-31 13:57 조회15,996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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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동포 예정웅박사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핵 강국이며 비상히 빠른 속도로 각종 첨단 무장장비들이 숲을 이루고 있고 최상의 4차원의 수소 핵 억제력으로 핵 공갈을 일삼는 자들을 다스릴 수 있게 준비 되였다. 세상에서 가장 완성된 핵무기체계가 결코 미국의 영원한 독점물이 될 수 없으며 미국이 조선에 위협을 가하면 조선도 미국에 더 큰 핵 위협을 들씌우고 미국이 핵 선제공격을 감행하면 조선 역시 미국에 섬멸적인 핵 선제 보복공격을 퍼 부을 권리가 있다." 지적한다. 그의 논평을 싣는다. [민족통신 편집실] 

 

 

 

장구한 70여년간의 조. 미대결사,


 조선의 승리로 귀결 된다


-조선 국제 외교적 지위 점점 더 높아 져, 미국의 지위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이 현실-

-전임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DNI)국장 조선, 핵 포기 가능성 전혀 없다고 증언 해-

 

    *글:예정웅박사(재미동포 논평가)

 

 

선견지명이 있는 사람들은 문제해결 방도를 정확히 제시 해

 

그는 문제를 정확하게 본다. 파악도 정확하다. 2017627일 제임스 클래퍼 전 오바마 정권에서 미국 국가정보국장을 역임하였고 조선도 수차례 방문한바 있는 그는트럼프 행정부의 대조선 선제공격은 실제로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클래퍼 전 국장은 미 국방성 산하에 있는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중앙일보가 2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조선을 선제공격하면 남조선 인민들과 남조선에 거주하는 수많은 미국인 등도 피해를 입게 된다.”며 이같이 증언하였다.

 

특히 클래퍼 전 국장은미국이 영변의 핵실험 시설,KN-08미사일 등의 군사 시설을 먼저 공격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라고 지적하면서이렇게 되면 조선인민군은 바로 반사적으로 대응할 것이며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릴 것이라는 말을 실행해 옮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조선에 대한 위협적인 언사는 조선의비핵화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클래퍼 전 국장은 은근히 말을 바꿔이미 조선은 한, 미 군사력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선제타격등의 언급은 조선의 핵 개발 행태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제임스 클래퍼 전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대조선 관여정책의 일환으로 조선과 미국이 상대 수도에이익대표부를 각각 설치하는 방안을 제언하였다. 그는 대조선 정책과 관련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클래퍼 전 국장은 미국의 이익대표부는쿠바의 수도 아바나에서 수십 년간 운영한 것이라며 평양에 설치하면 상시적인 조, 미 대화 채널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조선의 주체적인 세계관을 외부세계가 알게 하고, 외부세계의 정보가 조선에 전달되는 창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또조선의 평화협정체결 관련 요구를 현시대에 불합리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조미평화협정의 반대급부로 미국은 조선에 핵, 미사일 실험동결, 중단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 같은 다소 파격적인 주장을 한 배경에 대해 클래퍼 전 국장은체험 상 단언 하건대 조선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절대비핵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뒤조선은 핵능력을 생존의 티켓으로 간주한다.고 지적한다. 클래퍼 전 국장은 2010년부터 지난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전까지 국가정보국 (DNI) 국장을 역임하며 최종적인 조선관련 정보를 다뤘다. 201411월에 조선을 방문해 억류자 케네스 배와 매튜 토드 밀러를 데려왔다.

 

참고자료1전임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제임스 클리퍼가 평소에 조선에 관해 한 발언들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그는 조선이러시아만큼 미국에 치명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North Korea Not Existential Threat to US in Same Way as Russia.

 

조선의 미사일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아닌지를 조선당국이나 미국 당국은 다는 모른다. 그러나 그런 따위는 거의 아무런 의미가 없다. 더 중요한 문제는 미 정부가 조선을 진지한 상대로 대해야 한다는 점이다.This may be a contrarian view, but I actually don't consider North Korea yet an existential threat in the same way that Russia is. Neither they nor we know whether these missiles will work or not. It almost doesn't matter. We have to take them seriously.〉「Clapper said for N, korea

 

참고자료2필자의 자주론단(291)회 글에서는 전임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의 조선의 핵문제 해결에서 자신의 지론인핵 동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글을 다음과 같이 밝힌바 있다.

 

20161025일 전임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은 조선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전혀 없으며, 따라서 현실적으로 핵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발언하였다. 클래퍼 국장은 이날 뉴욕에서 열린 미국외교협회(CFR) 주최한 세미나에 출석해 조선의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해 언급하면서 클래퍼 국장은 조선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조선을 비핵화 하겠다는 생각은 아마도가능성이 없는 것(lost cause)이라면서핵무기는그들 생존의 티켓(ticket to their survival)이라고 단언한다고 증언하였다.

 

클래퍼 국장은 2014년 조선에 억류된 미국인 기자 2명의 석방을 위해 방북했던 것을 거론하면서내가 조선에 가 봐서 아는데 조선의 입장에서 세상을 어떻게 보이는지 그들은 포위돼 있고 피해망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그들의 핵무기 능력을 단념시키려는 생각은 애당초 성공가능성이 없는 것이며 아마도 우리가 희망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조선의 핵능력에 대한 일종의제한(cap)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조선은 이마저도 우리가 그냥 요구한다고 순순히 응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어떤 중대한 유인책(당근)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클리퍼 국장의 발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핵무기는 조선의 '생존 티켓'으로 절대로 핵무기 포기 안 할 것이다.둘째, 조선이 미쳐버리는 대북확성기, 전단지 등 심리전 정보유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셋째, 군사방안도 옵션중 하나로 선택할 수 있지만 조선은 이미 본토에 도달 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을 보유하였다.

 

미 정보수장의 이 같은 언급은 사실상 조선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더 이상 핵능력을 확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준에서핵 동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였다. 그리고 미국은 조미평화협정을 채결해야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개발 시기에 대해서는오랫동안 평가해 왔지만 그들은 결국 끝까지 개발할 것으로 본다.다시 한 번 말하지만, 조선의 미사일 시스템이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그들도 우리도 잘 모르지만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의 핵동결 지론은 오늘의 트럼프 행정부에게 더 좋은 방안이 없는 한, 가장 현실적이며 적합한 조선의 핵문제 해결방안으로 제시 되였다고 평가 할 수 있다.

 

 

, 미 전쟁시 미 정부 온전히 살아남지 못해

 

201741일 조선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조선인민군 탱크 병 경기대회2017을 지도하시 였다는 것을 독자들은 기억할 것이다. 재래식 전쟁에서 탱크무력은 여전히 중요한 무기로 각광을 받는다. 그날 조선의 탱크부대 병사들은 탱크의 진격 묘미를 잘 보여주었다. 조선의 탱크는 75도 각도의 위험도가 높은 장애물 넘는 위력적인 힘을 깆고 있다. 재미나는 전쟁 드라마이다. 조선의 탱크부대는 남조선 지역 휴전선에 쌓아 놓은 남조선 판 만리장성을 전역을 10~30분 내에 14000여문의 각종 포와 방사포 장벽사격으로 초토화시키며 돌파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고 한다.

 

1차 파괴 작전은 20분간 모든 포들의 장벽사격으로 휴전선상의 분단을 상징하는 남조선 판 만리장벽을 가루로 만들며 2차 작전은 공병대가 탱크가 지나갈 도로를 순간에 구축하며 동시에 서해안 도로의 장애물 폭파작전으로 장매물을 돌파하게 된다. 조선인민군은 30분 내에 동부와 중부 서부전선을 돌파하게 된다. 조선의 최고사령관은 미군과 남조선의 모든 군사적 의도와 군사행동을 대부분 잘 안다. 70여년을 미국과 대결을 해 왔으니 미국의 성격, 미군의 성질, 미국의 속셈, 미국의 의도, 군사적 전략. 작전적 전술, 심리적 작용까지 거의 다 파악하고 있다. 조선이 미군 무력을 단숨에 깔아뭉개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고 하였다.

 

이 말을 풀면 조선은트럼프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다 잘 안다.미국 너희들이 원하는 전쟁이 무엇이냐,특수전 요원들을 침투시켜 조선의 수뇌부를 제거하는 참수작전을 하겠다.? 그래? 그러면 우리도 조선식 참수작전을 워싱턴D.C에서 시작하겠다. 재래식 전쟁을 원한다? 그래, 그렇다면 우리도 재래식 전쟁으로 상대해 주마. 평택미군 기지를 단 30~1시간내에 불바다를 만들어 주겠다. 그것도 재래식 무장력으로 말이다. 대답을 안 해?. 그렇다면 우리식으로 미국 당신들을 깔아뭉갤 것이다. 이 말을 풀면 조선은트럼프 행정부나, 미국 주류세력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잘 파악하고 안다는 얘기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47일 미, 중 정상회담 시 의제를 직접 공개하면서 이제 조선의 핵문제가 인류의 핵심의제라고 지적하였다. 너무 과장된 표현이다. 인류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생존문제핵심의제라고 이해해야 한다. 트럼프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여러 현안들을 논의하였지만 조선의 핵 문제가 주 의제였다. 조선의 핵과 미사일 문제는 진짜 인류의 문제가 맞는가. 조선의 핵과 미사일을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한 미국의 발언 강도는 연일 높아지고 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조선과 협상의 시간은 끝났다며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고 밝혔다.

 

정말웃기는 소리를 한다. 그런 말은 과거의 바락 오바마 정부도 수십 번씩 그렇게 발언하였다. 그동안 조선에 대화를 통해 기회를 줬지만 더 이상의 인내나 대화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말은 조선과 함께 중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니키 헤일리(Nikki Haley)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중국은 조선을 압박해야 한다고 가냘픈 소리로 중얼거린다. 조선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국가는 중국이라는 것이다. 미국과 같은 등치가 큰 공룡나라가 조선에 힘이 부쳐 외세의존으로 조선 문제를 풀겠다고 한다.

 

조선의 핵문제를 갖고 중국과 정치적 흥정과 거래를 해 보자는 것이다. 그러면 미국은 조선을 압박하기 위해서 중국을 마피아 갱스터 청부업자로 내 세우자고 하였다. 중국은 조선을 압박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히든카드를 거머쥐게 되였다고 좋아하였다. 중국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트럼프 정부는 중국정부를환율조작국에서 빼주고불공정한 무역교역국지정도 빼주겠다고 조건부를 내놓았다. 이 얼마나 절호의 기회란 말인가. 조선의 핵문제를 갖고 중국과 정치적 흥정과 거래를 해 보자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국가 전략적 안보차원에서 따져보니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반성을 한다. 남조선의 보수우익들은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 선제공격을 바란다면 누가먼저 공격하던 간에 핵전쟁은 해볼 만하다고 하면서 핵전쟁을 원한다고 하였다. 계산도 못하는 머저리 같은 보수꼴통 미친 개 들이다. 통일이 되면 이런 사대매국노들은 우리민족 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처리를 해야 한다. 철저히 처리를 못하면 강성통일 국가는 존립하기 어렵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프랑스가 히틀러 군부에게 지배당하자 히틀러에게 아부하고 부역한 민족반역자 언론인 들을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를 잘 연구 해 볼 필요가 있다. 악착한 민족의 반역자 놈들을 가죽을 벗겨 척살 하였다. 중국은 일제시기 대만정권 장개석 밑에서 중국인민을 괴롭히고 죽인 자들을 인민들이 심판하여 돌로 쳐 죽였고, 베트남은 인민을 죽인 친미반역자들을 불에 태워 죽였다반대로 통일조선 과정에 민족반역자들의 심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상상해보면 아마도 공개인민 재판에서 처형 될 것으로 본다

 

요행히 도망을 쳤다고 하자, 자기 민족에게 반역을 한자는 누군들 배신과 반역을 못할까. 다른 나라들은 이런 민족 반역자들을 받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때 가서는 모든 나라들이 지역주의로 미 제국주의 산물을 철저히 배격하는 정세와 환경이 된다. 미국도 사라질 운명에 처해진 상황에서 이런 민족반역자 들을 체포해 통일조선에 바쳐야 할 것이다.

 

세상인심은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인류사의 발전은 언제나 자기 민족과 조국을 배반한 반역자들을 용서하지 않았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해불가 일 것이다. 이제는 우리 동족끼리 말을 해보자조선반도 정세에서 미국이 들고 나온 문제는 조선의 핵 문제이고  반대로 조선이 들고 나온 문제는 조선반도의 정전협정의 폐기와 조, 미간 평화협정채결과 전국적인 자주적인 통일이다. 영국이 유럽을 탈퇴하는 근본이유는 힘을 키워서 유럽의 다른 나라를 먹자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지금이야 독자로선 운운하지만 그 근저에는 평화라는 포장으로 내실을 든든히 하고 영국이 자본주의 경제에서 살아남자면 적어도 내수와 수출이 동반 되여야 하고 나아가서 에너지문제를 자립적으로 풀어야한다. 이를 실현하자면 분명한 계선이 존재하게 되는데 유럽연합이 산산조각 깨져야 강대국들이 자기세력을 보유하지 못하게 한다. 부득이 영국은 먼저 자기의 힘을 키워야한다. 지금 영국이 이 길로 가자고 한다.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영국이 강대국으로 가자면 첨단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자면 영국은 동북아 방면으로 파고 들어와야 한다. 이게 결론이다. 앞으로 프랑스는 어찌 될 것이냐 전쟁하기 실으면 자체적으로 변해야 한다. 이게 정답이다. 어떻게 변해야 하느냐, 프랑스도 혁명에서 자국 경제가 엉망이 되어야한다. 그동안 미국과 함께 아랍의 봄, 장미혁명 하면서 전쟁놀이를 재미있게 잘하였다. 이제 프랑스도 자기의 봄을 맞이해야 한다. 자주화의 길로 들어서야 살수가 있다. 그렇게 자기의 길, 생존의 길을 자가지 않으면 프랑스도 끝장이다.

 

미국이 남조선에 하는 행동을 보자. 거꾸로 읽으면 행동이 잘 보인다. 트럼프가 살자면 미 군산과 네오콘의 강요에서 벗어나야 하고 다음은 제 갈 길을 가야한다. 트럼프의 미국제일주의 미국보호주의란 이것을 자세히 똑바로 인식해야 한다. 트럼프는 지금 두 가지 일에 매진해야 한다. 하나가 돈이다. 조선과 전쟁을 하자면 막대한 전쟁자금, , 전쟁을 할 재정()을 마련해야하고, 다른 하나가 중국, 러시아 등 대국들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게 트럼프에게 제기되는 급선무이다.

 

미국의 경제는 군사경제이다, 군산복합체 산업이 경제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전쟁을 하지 않고는 먹고살기가 바쁜 나라이다. 미국이 중국에 항복한다.? 말이 안 통한다. 미국이 지금 달러 이자율 인상에 열을 올리는데 그게 다 다가오는 대 사변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꿍꿍이 속셈이다. 트럼프가 시진핑 주석을 만나 정상회담에서 자신의 속셈, 무엇을 말을 했느냐중국이 조선의 핵과 미사일을 제거 못하면 미국이 하겠다.고 하였다. 이런 식의 발언은 상대를 공갈, 협박하는 대단히 화나게 하는 발언이다.

 

그러하다면 미국은 남중국해는 물론 대만까지 양보를 해야 한다. 그때에 트럼프는 흥정을 해야 한다. 중국은 일본에 미군 주둔이 강화되는 것을 결코 바라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조선반도통일을 대비하기 위해 중국인민해방군 해병특전대는 400,000만 명을 준비한다. 전쟁이 나면 일본과 대만은 순간에 침몰한다, 트럼프가 바빠 날 것이다. 트럼프는 조선하나만 대상하자고 해도 아름차다. 중국군 지휘부가 고개를 끄덕인다.주한미군철군은 실무적인 문제인데 이 실무를 잘 관철하자면 그럴 뜻한 이야기가 나온다.

 

일본의 처리문제는 조선의 문제이면서도 중국문제이고, 러시아의 문제도 된다. 이 말을 따져보면 주한미군이 철군하면 미본토로 가야한다. 미 네오콘 세력이 반대한다면 일본으로 가야지만 일본에 무력이 집중되는 것은 중국에 대한 위협이 된다.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며 신경을 쓰게 된다. 중국으로써는 미국을 대상 하려고 한다. 그때 중국은 조선과 친선관계를 혈맹관계로 끌어 올리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트럼프는 이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조선의 핵문제를 중국에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기 짝이 없는 군사전략인지 미국의 정치가라면 다음 행동은 성조기 뒤에 숨은 사진이 언론에서 보게 될 것이다.

 

 

트럼프 정부 대조선 제재 압박에 모든 것 걸겠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대조선 원유공급 차단을 포함하는 고강도 제재 결의를 추진하는 동시에 독자제재에도 박차를 가 할 모양이다. 최근 미국의 대조선 압박조치 빈도가 전례 없이 높은데 빈도뿐 아니라 대 놓고 중국에 세컨더리 보이콧(특정국가와 거래한 제3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 효과를 갖는 조치들을 취하자고 한다. 남조선 관계자는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한 남, 북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했다'는 내용이 들어갔다고 소개하였다.

 

남북대화 등을 둘러싼 미국과의 협의는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며 남북대화 제안계획을 미 측에 사전에 전달했음을 시사하였다. 또 이번에 제안한 남북대화의 의제인 군사적 긴장완화와 이산가족 상봉의 경우 조선에 경제 지원을 안기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 조선의 돈줄 차단이라는 국제사회 대조선 제재, 압박기조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전반적인 대조선 압박흐름 속에 이뤄진 남북대화 제안자체가 국제사회에 줄 수 있는 신호와 관련해 우려 섞인 시선이 없지 않다고 한다.

 

2017717일 조선의 핵·미사일 문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최대 안보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동남아시아 순방에 나서 눈길을 끈다. 조셉 윤 특별대표는 지난 1112연례외교·안보포럼인 동북아협력대화(NEACD) 참석차 싱가포르를 찾은 데 이어 금주 초 미얀마를 방문한다. 주 미얀마 미 대사관은 윤 특별대표가 미얀마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과 민 아웅 흘라잉 군 최고사령관을 면담하였다.

 

미국 측은 조선의 돈줄 차단이라는 숨은 목적이 있다고 미국 CNN 방송이 17일 보도하였다. CNN은 전문가들은 이번 조셉 윤의 동남아 방문이 액수가 작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수익원이라고 하더라도 조선의 수익을 모조리 차단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전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올해 초 유엔보고서에 따르면 조선정찰총국이 운영하는 '팬 시스템스'라는 기업이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중동에 자회사나 대리인 역외 은행계좌를 두고 무기 관련 제품을 거래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갔다고 한다. 지난 2014년에는 제재 대상인 조선기업과 거래하고 조선의 무기수송에 연루된 싱가포르친포해운이 자국에서 기소된 바 있다고 하였다. 조셉 윤 특별대표가 1718일 방문하는 미얀마는 아예 정부차원에서 조선의 오랜 군사동맹관계를 유지해왔다.

 

201511월 아웅산 수치 문민정부가 탄생하기 전까지 미얀마 군사정권은 조선무기의 주요구매자 중 하나였다. 미얀마 방위산업국(DDI)은 조선, 이란, 시리아에 대한 핵 화학무기 확산방지 규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올해 초 제재대상에 오른 30개 외국 단체에 이름을 올렸고 최근에는 조선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수입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금도 일부 군부 세력이 여전히 정부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조선과의 관계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윤 특별대표의 이번 방문은 미국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최근 미 국무부는 대조선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더 살펴본다는 이유로 수단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계획을 연기하였다. 아프리카 나라도 조선에 대한 압박 고리를 넓히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돈줄을 차단하더라도 조선수입의 85%를 차지하는 중국이 동참하지 않는다면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동남아에서 수백만 달러라도 차단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미얀마 정부는 유엔 대북제재를 이행하고 있으며 조선과 군사적 거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제재는 정치 군사 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적으로 시행하여 왔다. 트럼프행정부가 다 낡아빠진대조선적대시정책속에최대의 압박과 관여로 재포장하여 꺼내들고 마치 그것이 조선반도 핵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묘책이라도 되는 듯이 허세를 부려대고 있다. 지금에 와서 미국은 인권문제까지 거들 먹 거리면서 각종제재를 가하고 있다. 원래 제재란 전쟁 상대국에게 가하는 정치경제 군사적 제재는 전쟁선포와 같은 동격의 행위인데 미국이 먼저 제재를 가해놓고는 평화를 위협한다고 한다.

 

미국은 말이 전혀 안 통하는 부정의 한 잡소리를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최대의 압박과 관여로 명명된 대조선 정책 아닌 반조선 정책을 두고 트럼프 정부는 모든 제재와 압박수단들을 최단기간 내에 최대로 동원한다는 점에서 실패로 끝난 오바마 행정부의전략적 인내정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떠들어 대고 있지만 현실은 조선에 대한 류례없는 제재압박과 사상최대의 군사적 위협소동에 매달리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 무슨 대화의 장을 펼칠 것처럼 내외여론을 오도하면서 현 정세를 고약하게 어지럽히고 있다.

 

적반하장 이면 이와 같은 추접한 적반하장은 없을 것이다. 대국이라는 미국이 고작 한다는 짓거리가 작은 나라 경제제재나 가하면서 대국이라는 채면이 서는가. 인권문제까지 정치문제로 내세워 제재를 가하면 그 종말은 힘이 쎈 자가 상대를 먹어도 좋다는 허락을 하는 것과 같은 론리이다. 조선에 인권이라는 숭고한 이름을 도용해 정치적 압박을 가한다.? , 그러면 미국이 말하는 제재에서 정치제재란 무엇이냐, 한마디로 사회주의체제를 포기하고 시장경제를 받아들이고 미국에 대항하는 모든 첨단무기를 미국에 내 놓으라고 한다면 이런 것이 바로 정치군사 제재에 속한다

 

다음은 경제제재란 제재의 내면을 보면 미국의 하수인 식민지 나라들을 부추겨 외교적 경제적 거래를 차단하고 외화의 유입과 송출을 막아 버리자는 것인데 이것은 극단적인 경제제재가 된다. 그런데 이런 제재에 미 행정부는 언젠가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대가란 조선에 제재를 가하여 손해를 끼친 것만큼 그런 나라들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물어주어야 한다그런데 미국은 횡포하게도 그 손해배상금을 물려고도 하지 않을 뿐더러 더 강도 높게 식민지 나라들에게 제재를 강화하라고 강요까지 하고 있다.

 

여기서도 말이 안 통하는 국제적 마피아 갱스터 같은 무법의 나라 미국의 휭포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유럽 일부나라들은 미국의 제재소동에 말로만 제재를 가 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행동할 건덕 지가 있어야 제재를 해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미국을 반대하는 나라들에게는 제재하라는 말이 통 할리 만무하다조선은 제재를 하라고 한다. 다음이 군사제재인데 남조선에서 늘 하는 대조선 침략을 전제로 한 한미군사훈련이 바로 군사제재에 직접으로 해당된다. 결과 손해는 남조선이 당해야 하는 그런 체제의 제재이다.

 

, , 일 군사제재도 존재한다. 그것도 역시 침략훈련으로 조선을 강도 높게 압박을 가해 제재를 가한다고 하는데 결과 조선은 세계 최강의 핵과 미사일 강국으로 자라났다. 이것도 별로 신통한 제재가 되지 못한다. 다음이 인권문제라는 괴상한 말로 정치 문화적 제재를 가 해왔다조선과의 대결에서 저들의 힘의 한계를 자인하고 있는 미국은 추종 국가들은 물론 이웃나라들까지 끌어들여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최대의 압박을 가해보겠다고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야말로 조, 미 전쟁에서 종국적 패배의 마지막 도장을 찍을 놈도 없이 운명에 처한 트럼프행정부가 그 수치스러운 파멸을 어떻게 하나 회피하기 위해 고안해낸 가장 무지하고 무모하며 무분별한 제재란 자살적 망동이 아닐 수 없다. 힘에 의한 위협, 고강도 군사적 압박은 트럼프행정부가 떠들었던최대의 압박정책에서 주되는 제재내용의 핵을 이룬다. 이 말은 다들 알기 때문에 더 거론하지 말고 인권문제는 남조선이 주동이 되어서 들고 나오고 있다.

 

이 인권타령으로 조선이 남조선을 포기 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 후과는 무엇으로 나타날까. 여기까지는 미국의 경제제재에 대한 일반론이고 다음은 조선의 입장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조선은 미국의 압박과 제제를 개 무시하고 있다. 미국과 그 식민지 나라들이 들고 나온 경제제재에 대하여 조선의 입장은 단 하나뿐이다. 전쟁으로 미국의 압박에 대처할 것이라고 하였다.


 

조선, 미국의 압박과 경제제제를 개 무시. 언제고 초토화 작전 진입

 

금년도 전반기에 진행한키 리졸브훈련과독수리-17한미합동군사연습만 보아도 지난 시기 떠들어대던년례적 훈련이니방어적 훈련이라는 기만적인 말장난마저 떼어 버리고 저들의 목표가 조선의수뇌부제거와 조선의제도전복에 있다며평양정권붕괴흡수통일에 있다는 것을 거리낌 없이 공개하면서네이비 실, 특수군 작전까지 포함한 최대 규모의 침략무력을 투입하였다는데서 잘 나타났다.

 

남조선 강점 미제침략군과 남조선군은 물론 조선반도 주변에 있는 미군 기지들과 본토에 있는 미군병력까지 포함해 30여만 명의 방대한 무력이 동원 되였다. 미국은 핵 동력항공모함칼빈손호 타격단,콜럼버스호와 미시간호를 비롯한 핵 동력잠수함집단, 핵전략폭격기B-2》,B-1B,B52와 스텔스전투기 F35B를 비롯한 거의 한 개의 세계대전을 치르고도 남을 만한 숱한 전략자산들과레인저델타포스》《데브그루, 그린베레등 미군 특수전 무력까지 동원하여 무려 달 동안 치른 전쟁연습은 병력과 규모, 강도와 기간에 있어서 세계최대치를 또 갱신하였다.

 

미 군부세력들은 의도적으로 조선반도에서의〝4월 전쟁설핵전쟁위기설까지 과장선동 하면서 극단적인 긴장을 몰아온 것도 성차지 않아 전쟁연습종결을 선언한 후에도 침략전쟁무력을 계속 투입하고 조선동해에 머무르고 있는 전략자산이라는칼빈손호 핵 항공모함타격단의 활동을 월말까지 연장하고 다음 달 초에는 일본 요꼬스까 미 해군기지에 대기시킨로날드 레간호 핵 항공모함 타격 단까지 증강해 조선에 대한 압박수위를 견지하겠다고 떠들었다.

 

조선은 보복을 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조선은 부당한 경제제재를 반대하며 이제부터 제재를 가하는 주범들을 때려 부수기 위한 조선의 경제제재를 반대하는 칼을 갈았고 빼들게 될 것이다. 미국의 경제제재를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조, 미간 전쟁의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 질 것이며 이것이 조선의 원칙적 입장이 되였다더 참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제 다시 각종 경제제재의 행동이 나오면 조선은 무자비하게 대응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미국은 잘 들어 둘 필요가 있다. 기상천외한 정치군사작전이 개시될 것이다.

 

미국은 중국보고 뭐라고 하느냐 조선에 들어가는 석유를 차단하라고 한다. 참으로 웃긴다. 그 원유의 주체가 누구인가? 실제 주인이 누구인가. 그 원유가 중국의 것인가, 아니다, 조선의 것이다. 중국이 조선의 원유에 대하여 왈가왈부할 처지가 아니다. , 이제 미국이 제재를 가하면 무슨 일이 터질 것인지 보게 될 것이다. 미국의 경제제재에 대해서 인식할 것은 닥 한 가지뿐이다. 제재로 계속 나간다면 3차 핵 대전이 터진다는 진실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왜 제재를 기를 쓰고 만류하고 막느냐,

 

원래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하면 기를 쓰고 더 하는 것이 인간의 심성이다. 국가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군사적 초긴장상태가 지속되는 조선반도는 포악무도하고 변덕스럽기 그지없는 트럼프행정부가 이성을 잃고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폭음을 울리지 않는다고 그 누가 담보할 수 있겠는가. 상상을 초월하는 군사적 압박과 함께 국제외교무대에서 합법적인 주권국가인 조선인민공화국을 극도로 고립시키고 조선의 자주적 권리를 강탈하며 조선인민들의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또한 미국이 말하는 경제제재의최대의 압박의 주된 내용을 이룬다.

 

핵을 내려놓고 저들에게 굴복하거나 순종하면 살아갈 수 있지만 핵을 틀어쥐고 자주적으로 살아가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미국의 날강도 적 논리이다. 잔인무도한 트럼프행정부는 전임자들의 반북경제제재 망동을 훨씬 초월하여북을 지지하는 그 어떤 나라나 단체, 개인도 철저히 제재하고 국제기구라도 문제시할 것이라고 휭포를 부리고 있다. 미국은 각방으로 조선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완전히 고립 압살하기 위한 별의별 추악한 모의를 다 벌리고 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이다. 솔직히 말해서 국제적 여론은 조선편이고 조선에 동정적이며 미국의 부당한 처사를 비난하고 있다.

 

조선의 국제 외교적 지위는 점점 더 높아 가지만 미국의 지위는 땅에 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조선에 경제제재를 가하면 전쟁명분이 자동으로 등장하게 된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노리는 것도 바로 이것이다. 남조선이 강한 대북제재와 대화라는 강온전략을 세웠다면 남조선은 살기를 포기한 것처럼 보인다. , 미 전쟁전략과 중, 러의 3차 세계 대전 시나리오에 대해서 그 전략을 알기나 하는가. 그러나 한 가지 말 하면 그런 글은 쓰지 말아야 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한 글을 쓰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그런데 왜 이런 글을 쓰느냐 이제부터 미국이나 남조선은 정신을 바싹 차려야하기 때문이다.

 

2017710일 일본 산게이 신문 보도에 의하면 조선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동해 중간수역에서 조선 어선단이 오징어잡이를 하고 있었다. 일본의 순시선이 출동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조선어선단이 대화퇴(大和堆)주변 해역에서 오징어 조업을 하는 것을 제지하고자 일본 해상보안청이 현장에 순시선을 파견하였다. 관계자는대화퇴부근 어장에 작년 가을부터 조선어선단이 출현했으며 해상보안청이 순시선수척을 동원해 조선어선을 내쫓으려고 하였다.

 

대화퇴는 독도에서 동쪽으로 390km, 일본에서는 오가(男鹿)반도 서쪽 약 400km 떨어져있다. 당연히 조선의 경제수역에도 해당된다. 동해 평균수심이 1400m 정도로 깊지만대화퇴어장은 옛날부터 조선의 어장이 였다. 평균 수심이 300~500m로 얕은 해저 지형이다. 면적은 106이며 남하하는 리만(Rieman) 한류와 북상하는 쿠로시오(Kuroshio) 난류가 만난다. 플랑크톤이 풍부해 오징어, 꽁치, 방어, 연어, 송어, 돌돔, 벵에돔, 개볼락, 전복, 소라, 해삼, 문어, 방어 등이 대량 서식한다고 한다.

 

한일어선이 6~10월 주로 오징어를 잡고 있는데 지난해 가을 이래 조선어선단도 몰려왔다고 한다. 조선과도 EEZ경제수역이 겹치는 어장이다. 유엔해양법조약은 영해 기선에서 200해리(370km)까지 EEZ에서는 연안국에 수산자원관리권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조선과 어업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일본이다. 조선어선이 EEZ 조업은 위법이라고 일본수산청이 주장하자 서로 신경이 날카로워졌다. 조선 어선이 펼친 그물망에 일본 어선의 스크루가 걸리면서 항행불능 상황이 있 따르자 현지 어업협회가 해상보안청에 단속을 강화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한 가지 소문을 말하면, 조선이 EEZ경제수역에서 오징어잡이를 하다가 일본순시선이 출동해 조선어선단을 강제로 밀어내자고 하자. 이에 격분한 조선도 자신의 고기잡이 어장이라고 주장하면서 조선어선단이 일본순시선과 전투준비 상태로 돌입하였다고 한다. 당시 여기서 조선어선단과 일본순시선이 전투가 벌어지면 일본순시선은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 순간, 당시 북방의 대 무력이 동시에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3차대전시 북방무력의 사명은 아메리카 대륙, 일본, 유럽대륙, 태평양을 장악하는 전쟁을 담당하는 무력이라고 한다.

 

북방무력의 불질은 동시에 몆 개 대륙에 대한 초토화 작전을 담당하고 있는 무력이라 하였다. 조일전쟁이 개전될 수 있는 순간이 였다. 그때 일본 해안청 순시선이 물러갔다. 지난 론단에서도 지적하였지만 조선이 남조선만 대상하자면우주항공전략군이온비행체1개 편대 4~5대만 출동하면 남조선은 불모지로 변한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나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이 작전이 실행되기를 은근히 기다린다고 하였다. 그래서 유엔제재를 반대하는데 앞으로 미 대륙을 타격해도 세계는 누구도 반대하지 못하며 말 못하게 된다.

 

조선에 정당한 명분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자신들 앞에 마주선 호랑이를 똑바로 보아야 하며 언제 가도 실현될 수 없고 상대의 더 큰 반발과 도전을 부를 최대의 압박과 관여정책 따위의 어리석은 정책궤변을 더 이상 제창하지 말아야 한다.최대의 압박이나 최대의 관여정책이란 말만 바꾼 것이지 전임 바락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정책과 하나도 다른 것이 없다. 미국의 모든 대조선정책의 뿌리는대조선적대시정책의 뿌리에서 태여 난다. 조미사이에 정상적인 관계수립을 위한 올바른 정책기조란 미국의대조선적대시정책을 내려놓는 데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조선의 론평원은 최근 자신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한 적이 있다. 인디안 원주민들의 해골 우에 성조기를 띄우고 무자비한 침략과 전쟁의 피바다 우에 유일 초 대국이라는 탑을 쌓은 미국이 타민족이나 타국을 침략하고 위협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 되였지만 그 반대의 비난이나 비판의 흐름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어제 날의 국제사회였다. 오늘에 와서는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있다. 다름 아닌 미국이 조선에 의한위협을 떠들고 조선의 보복공격으로 인한 자국의 안전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조선을 그토록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도 다른 나라들을 향해 그러했던 것처럼 함부로 포탄 한발 날릴 수 없게 되였으며 국제사회의 어중이떠중이들을 다 끌어 모아 조선에 대한 제재압박을 가하는 것 외에 다른 방도는 찾기 어렵게 된 것이 바로 미국의 가련한 처지이다.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이러한 엄청난 현실적 변화를 인정해야 하는 미국에게 심각한 고민이 있다. 하지만 버릴 것은 버려야 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미국은 살 수 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핵 강국이며 비상히 빠른 속도로 각종 첨단 무장장비들이 숲을 이루고 있고 최상의 4차원의 수소 핵 억제력으로 핵 공갈을 일삼는 자들을 다스릴 수 있게 준비 되였다. 세상에서 가장 완성된 핵무기체계가 결코 미국의 영원한 독점물이 될 수 없으며 미국이 조선에 위협을 가하면 조선도 미국에 더 큰 핵 위협을 들씌우고 미국이 핵 선제공격을 감행하면 조선 역시 미국에 섬멸적인 핵 선제 보복공격을 퍼 부을 권리가 있다.

 

이것은 명실 공히 조선민족의 자주성이고 자위력이며 존엄이다. 피땀 바쳐 이룩해놓은 실질적인 최첨단 핵공격능력이 70여 년간에 걸친 장구한 조, 미대결사에 종지부를 찍고 이 지구상에서힘 만능 론》《제재 만능 론을 완전히 쓸어버리며 정의롭고 공정한 국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였음을 조선은 구태여 숨기지 않는다. 그토록 처절하고 첨예했던 조미대결전의 력사는 이제 조선승리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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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웅 박사 저.
불가피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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