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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싸드 배치하는날 중-러 미사일이 조준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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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7-03-03 15:19 조회17,124회 댓글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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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송 민족통신 중국지역 편집위원은 미국의 싸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은 한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 조선 아시아 나라들에게 긴장을 조성하는데 불을 붙인다고 진단하면서  《필자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한국의 싸드배치는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적절하지 않고  그리고 경제차원에서도 더더욱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싸드 배치문제는 한국의 국익측면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서도 단호하게 거두는 것이 현명한 처사일 것》이라고 한다. [민족통신 편집실]

 

 

[논평]”싸드 배치하는날 - 미사일이 조준되는

 

*:김진송(중국지역 민족통신 편집위원)

민족통신-김진송.jpg

 

 

《싸드》가 한국에배치하는 날이 중국과 러씨야의  미싸일이  한국의  싸드를 조준하는날로 것이다.

 

  중국인터네트신문 1군정 33 보도에의하면 지금까지는 한국이조선의 핵공격의 공포에떨어왔다면 몇달후에는 중국과로씨야의 우박을맞을것이다.

 

   중국과 로씨야의 미싸일은세계최고의 미싸일로서 그타격목표가 정확하고 조금도오차가 없는 것으로알려져 있다그렇게 되면 과연 한국인들이 마음놓고잠잘수있겠는가 묻고 싶다.

 

    동안 싸드에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회자하였다. 싸드를 조선때문에 배치한다고 미국 당국자들은 주장하어 왔지만그것은 사실가 너무나다르다. 한국의 싸드배치는 사실상 중국과러씨야를 목표로 한것이지조선때문에 그것을 설치하는것으로 믿는다면 한국의정치인들의 수준이 어느정도인가를 짐작할 있다.

 

 중국 당국에서 우려를 나타낵있는 것은 한국이싸드를 배치하는것은  중국해군의 3대기지인칭도.닝버.짠쟝으로분석하고 있다. 싸드기지에서  3대기지의 직선거리는 각각 720km.  930km.  2390km안팎이 된다. 이것은 중국의 북해.동해.남해의 해군기지를 포함하여 중국령토의 절반이상의 지역과로씨야의 원동지역 전부가미군의 감시망안에 들어가게된다는 말이 된다.

 

   그래서  중국 국방부는  중국군대는 이미 필요한준비를 끝냈으며 국가안전을 견결히 보위할것이다라고 표명 하였고.동시에 국제 저명한방무잡지  한과 방무평론에서 중국은 핵방어체계를 박멸할수있는 초음속무기를 연구하였는데 그비행속도는 초음속의 10배이며방어무기에  격침되지 않는다고 한다. 심지여 미국언론계에서도 중국은이미 7차례 고초음속시험에서  6차례 성공하였다고 한바 있었다. 러씨야는 또한 이령역에서 기술이 중국보다훨씬 앞섰다고 한다 뜻은 한국의 싸드배치는 헛수고를한다는 것이다.

 

  주한러씨아 대사관의 수석대사는  우리도 반싸드의 강력한조취를 취하여 로씨야의국가안전을 보호할것이다. 라고 말했다.

     

   오늘까지도 한미는 한국의싸드배치는 조선으로부터 오는 핵공격위협을 막기위한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조선이 한국에대한 공격은 주요하게원거리포와  단거리 미싸일이다. 싸드로단거리 미싸일를 막는다는것은 고사포로 모기를쏘는격이나 마찬가지로 있다.

 

    한국이 말하는 국가안보를  위한다는것도 싸드요격거리가200km인데 성주군과 서울이 200km이고 38선까지는 260km이다. 인구가밀집된 서울도 보호하지못하는데 어떻게   한국을 보호한다고 할수있는가?

 

    싸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중국과러씨야는 장거리포를 조선에지원해줄것을 보인다.  중국의 장거리포사격거리는400km인데 동안 여러 나라에수출하고 있으며 상규무기로써 수출이 금지된무기도 아니다. 포로 조선은 고양이가쥐잡는 게임을 하는것처럼 한국에 대고 쏘는 련습을 한다면싸드의 성능도 검토할수있을것이다이포는 위력이 대단하지만 가격은 매우 싸며 그수량도 많다.

 

    서울 연세대학의 중국문제연구소 교수는 이제부터 한국의악몽이 시작될것이다. 라고 하였다.

 

     미국이 장기적으로 한국에싸드배치를 강요하였다해도 한국이선택할 여지가 전혀 없은것도 아니다. 최소 박근혜가 탄핵을 받고 다음 정부가 선거된다음에 해도 급하지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리 서둘러하려고 하는지 납득가지않는다.

 

  지금 한국 제품의 수출 4분의1  중국으로 들어가고있다. 그리고 중국과의무역량은 한국이 미국과일본과의 수출입양보다 많다는 것은 주지의사실이다.

 

    한강기적은 한국사람들의 자랑거리이고 2차의 한강기적을 창조하겠다던 박근혜의 구호는사람들의 귀가에 맴돌고있지만 박근혜의 앞에는감옥이 기다리고 있고 한강기적은 물거품이 될것이자명하다고 본다.

 

필자는 아무리생각해 보아도 한국의싸드배치는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적절하지 않고  그리고 경제차원에서도 더더욱 적절하지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싸드 배치문제는 한국의 국익측면뿐만 아니라 동아시아평화를 위해서도 단호하게거두는 것이 현명한처사일 것이다

*참고 자료보기


중국-인도군사력.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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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해외동포님의 댓글

해외동포 작성일

김진송 선생님 글에서
싸드 한국에 갔다 놓으면
중국과 로씨아 미사일이 한국으로 겨냥한다는
이야기에 정신이 번쩍납니다.

저는 그게 북한ㄱ꺼만 겨냥하는지 알았는데
중국, 로씨아까지 겨냥하는지 몰랐는데요
이젠 싸드 반대하겠습니다.
차보경

중국공민님의 댓글

중국공민 작성일

싸드파문, 말레이시아 김정남 암살파문---이런것들 몽땅 미국이 주범이란게 중국에서
말이 많습니다.


김정남 파문, 미국 음모라는 중국인들도 적지 않아
 
 
“김정남 사망사건”에 관해 3월 3일 중국에서 알려진 뉴스는 2가지다. 하나는 2일 예고했던 용의자 리정철의 석방이 사실로 되었다는 것, 하나는 주검의 문신을 말레이시아 경찰이 공개해서 전날 윗통을 드러내고 찍은 사진에서 가슴과 배에 문신이 가득했던 김정남임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한때 일본 언론이 전날 김정남 사진의 문신과 공항에서 쓰러진 사람의 일부 드러난 배에 문신이 없는 걸 비교하면서 대역설을 제기했고 한동안 화제로 되었기에, 이번의 공개는 제법 주목을 끌었다. 그런데 댓글들이 가관이었다. 급히 새겨넣은 게 아니야? 의문이 제기된지 언젠데 왜 이제야 해소하지?…… 믿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 말레이시아 경찰이 하도 오락가락해서 중국인들에게서 신용을 잃었기 때문이겠다.
 
리정철이 석방되는 사진을 곁들인 보도에는 이제 돌아가면 입막음을 당하겠다(灭口, 죽음을 당한다는 말), 악한 정권이 콱 망해라 따위 악의적인 댓글들이 꽤나 붙었다. 물론 진상이 어떠한지 아직 알 수 없으니 자제하자는 등 댓글들도 있었다. 같은 내용의 한국기사에 붙은 댓글들을 보니 눈에 살기가 가득하다느니 돌아가 죽으리라니 따위였다.
 
“살기”를 운운한 댓글은 영화 《변호인》의 경찰관을 연상시켰다. 그 경찰관은 법정에 나와서 오랜 경력을 자랑하면서 남의 눈깔만 보면 빨갱인 줄을 안다고 자부했었다.
 
“김정남 암살 사건” 혹은 “말레이시아 조선적 남자 사망사건”으로 사람마다 홈즈가 된 것 같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 알거나 잘못 기억하면서 제멋대로 발언하여 웃음거리를 만든다. 예컨대 중국의 한 네티즌은 리정철이 다른 4명의 조선용의자들을 털어놓았으니 이제 돌아가면 틀림없이 사형당한다고 주장했다. 리정철이 4명 용의자와의 관계를 부인했고, 말레이시아 경찰이 증거부족으로 리정철을 석방했다는 걸 전혀 무시하는 주장이다.
 
리정철이 체포된 건 2월 18일이고 말레이시아 매체가 4명 용의자가 이미 말레이시아를 떠났고 아랍에미리트와 러시아를 거쳐 17일 평양으로 돌아갔다고 보도한 건 2월 19일이라 한다. 그런데 2월 28일자 한국 《중앙일보》는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벌어졌다는 추격전을 단독보도했다. 그에 의하면 말레이시아 수사 당국이 사건직후 용의자들의 출국을 알게 되었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이들의 신병 확보를 위한 수사 협조를 요청했는데, 사건 발생 직후부터 말레이시아 측과 정보 공유를 해온 한국 정보 당국도 추격전에 가세해서 용의자들이 블라디보스토크를 통해 고려항공편으로 귀국할 걸 알아내고 추격전을 벌였으나 러시아가 협조하지 않아서 억류에 실패했다 한다.
 
정보 당국이 러시아 측에 신병 확보를 위해 억류 요청을 했다는 건 처음 드러난 사실이라고 소식을 흘린 서울의 외교소식통은 “러시아 측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출국을 허용했다”면서 “사건 초기 수사가 충분히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용의자도 피해자도 모두 북한 국적인데 러시아가 굳이 한국 측 요청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는데, 문자 그대로 믿어주기에는 의문이 남는다. 인터폴이 말레이시아의 수사협조요구를 받아들였다면 러시아 경찰들도 알기 마련이요, 한국 정보당국이 정보를 말레이시아에 제공해서 말레이시아가 러시아에 요구하게 만들었더라면 억류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헌데 기사를 보면 한국 정보당국이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헛방 쳤다는 식이다. 소설냄새가 너무 진하게 풍긴다. 이번 사건으로 한국에서 이러루한 소설들이 하도 많이 나오다나니 조선이 한국을 비난할 구실을 스스로 제공하는 셈이다.
 
백 번 양보해서 보도가 사실이라면 한국 정보기관은 17일 전에 이미 용의자들을 확인하고 동선을 체크하는 놀라운 정보력을 과시했는데, 그 정도 정보력이라면 부검으로 부결된 “독침”설이 한국에서 생겨나고 퍼지지 않도록 막았어야 정상이 아닐까?
 
공격수단이 독침으로부터 젖은 천으로 스프레이로 변하다가 2월 22일 말레이시아 경찰이 기자회견에서 여성용의자들이 맨손에 액체를 발라서 피해자의 얼굴에 발랐노라고 연기까지 하여, 맨손 공격으로 굳어졌다. 그런데 이틀 뒤 말레이시아가 주검에서 VX신경작용제를 검출했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맨손과 VX의 모순이 극대화되었고 지금 조선이 강력부정하는 이유의 하나로 되었다.
이 모순이 왜 생겨났는가? 극이나 영화로 치면 심각한 버그(bug)인데 말레이시아가 왜 그런 버그를 드러냈는가? 추측이 난무한다. 중국의 한 사람은 이렇게 추정했다.
 
“말레이시아 경찰의 용의가 무엇인가? 왜 ‘독제치사’ 이 점에서 완벽한 공연에 잘 배합해주지 않는가? 만약 ‘VX독제치사’ 자체가 미국과 한국의 연출한 극이라고 한다면, 말레이시아 경찰이 미리 ‘손짓발짓’해가면서 ‘맨손’을 보여준 다음 VX검출보고를 공포한 이유는 하나 뿐이다. 그것인즉 각 이익관련측들의 미움을 사고 싶지 않아서, 미국과 한국에 배합하여 공연하는 한편 전 세계 구경꾼들에게 흠집을 하나 남겨줬다고.(马警方用意何在?为何在“毒剂致死”这一点上,又不好好配合完美演出?如果“VX毒剂致死”本身是一场美韩导演的戏,那么马警方一边提前“手舞足蹈”演示“徒手”,一边公布VX毒剂尸检结果,理由只有一个,那就是不愿意得罪各利益相关方,既配合美韩演出,又给全世界围观群众留一个漏洞。)”
 
사건초기부터 북의 소행으로 밀어붙인 한국인들이 보면 펄쩍 뛸 내용이지만, 중국에서는 사건초기부터 미국의 소행, 한국이나 일본의 소행, 경제문제로 사망자와 모순이 생긴 검은 사회(중국식 깽, 마피아) 등등 추정이 많이 나왔었다. 수사가 허술하니 추측도 그치지 않는 상황이다.
 
지금도 사건이 절대 간단하지 않다는 주장이 많이 나온다. 특히 화학무기사용설이 터진 다음에는 조선만 겨냥한 게 아니라 중국까지 싸잡아서 골탕 먹일 거대한 음모가 아니겠느냐는 추측들도 나온다. 그런 음모를 꾸밀 세력들 가운데서 첫 손 꼽히는 건 미국이다. 물론 반론들도 만만치 않다. 사건 배후에 거대한 음모가 있다고 할 때, 조선이 왜 강력히 반발하지 않고 그저 심장마비사망을 주장하는데 그치는가고.
 
수두룩한 의문들이 이제 줄어들지 아니면 늘어날지는 누구도 모른다. 그런데 조선의 화학무기보유와 사용설 때문에 이라크침공의 구실로 나오던 대량살상무기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요즘 왜서인지 중국에서 이라크 및 사담과 관계되는 뉴스들이 심심찮게 나오는데, 네티즌들의 반향은 다양하다. 1980년대 중국보다 훨씬 잘 살던 이라크가 개판이 된 걸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있나 하면, 중동에서는 사담 같은 철권 통치자가 있어야지 그런 사람들이 사라지니까 극단종교단체들이 득세한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 어느 기사에는 이런 댓글이 달렸다.
 
“미국이 이라크에게 말했다.
너에게 핵무기가 있으니 나는 너를 제재하겠다.
이라크는 없다고 응대했다.
그리하여 미국은 이라크를 상대로 전쟁을 발동했다.
미국은 조선에게 말했다.
너에게 핵무기가 있으니 나는 너를 제재하겠다.
조선이 응대했다.
네 말이 아주 정확하다. 나에겐 핵무기가 있다.
그리하여 미국은 조선에게 말했다.
그럼 좋다. 우리 앉아서 얘기해보자!
(美国对伊拉克说:你有核武器,我要制裁你。伊拉克回道我没有,于是美国对伊拉克发起了战争;美国对朝鲜说:你有核武器,我要制裁你。朝鲜回应道:你说的很正确,我有核武器。于是美国对朝鲜说:那好吧,我们坐下来聊聊!)”
 
미국에서 요즘 이른바 “비주류”에 속하는 주장들이 검토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조선의 핵보유국지위를 인정하는 방안으로부터 전쟁으로 조선의 현 정권을 뒤엎는 방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단다. 현재 미국 내부의 혼란함에 비춰보면 어딘가 우스운 느낌이 든다. 글쎄 한국의 혼란함에는 비길 나위가 없지만, 미국이 자기 코도 씻기 힘든 상황임은 분명하지 않은가.

박추미님의 댓글

박추미 작성일

한,미가 대북 선제타격???

3일 연합뉴스TV 뉴스현장 보도에 대담자로 나온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가 올 키리졸브-독수리 한미합동군사훈련 도중에 한미연합군이 불의의 대북 선제타격을 가해 북을 점령할 가능성이 있다며 만약 한미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3일이면 북을 점령하고 전쟁을 끝낼 수 있을 것이란 충격적인 주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하였다.
 
신 대표는 먼저 키리졸브-독수리훈련은 주로 컴퓨터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하는 전시증원지휘소훈련인 키리졸브 훈련을 10여일 진행하면서 미군 병력을 한반도에 들여온 후 독수리훈련을 통해 실동훈련을 진행하게 되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키리졸브 훈련을 하기 전에 먼저 미군 병력이 들어와 독수리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려는 듯 연합뉴스는 같은 날 한미 양국 군이 지난달 연합부대를 편성해 북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시설을 탐색하고 파괴하는 훈련을 최대규모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경기도 포천 영평사격장(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 열린 '태스크포스 아이언 레인저스'(Task Force Iron Rangers)라는 명칭의 연합부대가 북한 핵·미사일 시설 제거 훈련하는 사진을 보도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난 달에 북의 탄도미사일 탐지와 요격 훈련인 '미사일 경보훈련'도 진행하여 북의 강한 반발을 산 바 있다. 
 
그는 또한 이번 훈련에 동원되는 장비만 봐도 충분히 북을 공격하고도 남을 정도의 전략무기들이 대거 동원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원래 1척만 들어오는데 이번엔 항공모함 2척에 항공모함에 속하는 상륙함까지 총 3대의 항공모함이 동원되며 전략폭격기도 그 전보다 약 2.5배나 많이 동원될 것이라고 밝혔다.
병력도 사상 최대 규모라면서 미 해병대 1개 연대와 미육군 2대연대 등 한반도에 주둔하는 미 2사단 외에 이미 1개 사단 정도 무력이 한반도에 더 들어와 있으며 괌과 오키나와 호텔방이 모두 가득 찼을 정도로 많은 미군들이 그곳에 들어와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선 신인균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심하고 우리 정부도 함께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훈련 중에 언제든 북을 공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만약 그렇게 전쟁이 발발하면 이번에 동원될 한밍연합군의 무력이면  3일이면 전쟁을 승리로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전망했다.
 
2일 북의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한미연합군이 연례적, 방어적이라던 상투적인 변명마저 벗어던지고 노골적으로 북침공격훈련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을 특히 엄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소한 북침 움직임에도 무자비한 선제타격으로 쓸어버릴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애초 트럼프 정부는 이번 키리졸브-독수리훈련은 미군은 뒤로 빠지고 한국군이 주도하는 훈련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실제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핵전략자산들과 미군 병력이 참여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신인균 대표가 올해 키리졸브-독수리훈련에서 보여준 미군의 움직임이 예년과 다르다고 인식한 배경이 미군 주도에서 한국군 주도로 바뀐 것 때문인지 아니면 실제 미국에서 대북선제타격을 언제든 단행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진행하는 훈련이어서 그런 것인지는 좀더 살펴봐야겠지만 예년과 다른 측면이 있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특히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던 지난해보다도 훨씬 더 많은 한미연합 무력이 동원될 것이라는 점도 점점 드러나고 있다. 이러다 정말 전쟁이 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
더군다나 대통령마저 직무정지 상태이고 황교안 권한대행은 군대도 갔다오지 않은 총리이다.
 
신인균 대표는 3일이면 한미연합군이 승리한다고 하지만 본지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하루 심지어 30분 안에 남측에 주요 거점은 완전히 초토화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북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방사포와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하면 30분 안에 남측의 모든 군사적 거점은 모조리 평평해지고 잿가루만 날리게 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2014년 북이 100여발의 프로그로켓 시험발사를 단행한 것을 보면 북이 얼마나 많은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을지는 미루어 짐작이 될 것이다. 그것을 동시에 쏘았을 때 과연 한미연합군이 다 막아낼 수 있겠는가. 특히 무더기비처럼 쏟아지는 장사정 포탄과 장거리 대구경 방사포탄을 무슨 수로 막을 수 있단 말인가.
전쟁은 상대가 있는 법이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만 진행되라는 법이 없다.
 
북은 이미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정말 신 대표 말대로 그런 엄청난 미군증원군이 한반도에 들어온다면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북도 여차하면 먼저 선제타격을 날릴 만만의 준비를 갖추고 미국의 동태를 예리하게 추적할 것이다.
북이 만약 한미연합군의 훈련 기동을 선제타격 의도로 판단한다면 주저없이 먼저 선제타격을 단행할 우려도 높다.
부디 미군과 우리 정부 당국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

거머리님의 댓글

거머리 작성일

중국인들 싸드문제로 분노해
현대차 등 한국차들 유리깨고
본네트 부수는 행동들과
불매운동이 일어날 조짐이라고
외신들 보도.

중국당국은 한국여행 금지령 내리고
한국 이제 어쩌려나??????

조선족님의 댓글

조선족 작성일

한국 관광객중에 85%가 중국인들이라고ㅗ 합니다.
근데 이 피해는 메르스 이상이 될꺼라고 해요

미국시민님의 댓글

미국시민 작성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새 정부가 복잡하게 꼬일대로 꼬인 조미문제 해결을 위한 대조선정책의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미 상원 중진 의원들이 “대 조선 압박과 동시에 조선과의 《외교적 협상》을 촉구하는” 서한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엄격한 대북 제재, 군사적 억지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미국이 북한과 직접 외교적 접촉에 나서야 한다.”는 서한의 핵심 내용을 보도하였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미국 상원의 중진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의 핵능력 진전을 경고하면서 압박과 협상을 함께 구사하는 대북 포괄적 접근(comprehensive approach)을 촉구다.”고 미 상원 중진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조선의 핵문제에 대한 위기감을 전하였다.

민주정권님의 댓글

민주정권 작성일

촛불혁명과 사드 배치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세계와 온 겨레가 주시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통령 박근혜의 파면을 결정하였다. 촛불민심,촛불혁명의 승리이다.지난 10월 29일 박정권 퇴진 첫 촛불 시위를 시작으로 130여 일동안,3월11일까지 20차에 걸쳐 엄동설한의 강추위를 이겨내며 1600여만명의 각계층 시민들이 촛불시위에 나섰다.하여 마침내 적폐의 상징 박근혜를 퇴진시켰다.이 승리는 1960년 4.19혁명과 1987년 6월항쟁과 비견되는 위대한 민중의 승리이다.쌓이고 쌓인 분노가 활화산으로 터져 오른 촛불민심의 요구는 새 세상,새 제도에 대한 갈망이다.민심이 천심이라 하늘이 내린 명령이다.1600만 촛불민심의 일치한 요구는 적폐청산이다.여기에는 숫한 내용들이 담겨 있으나 요구는 크게 세가지로 볼 수 있다.하나는 민주주의 실현이요 다음은 한반도 평화요 셋째로는 분단체제의 극복이다.그 해법은 평화의 촛불을 높이 들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싸우는 민주정권을 세워내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5월 대선이 확정되었다. 박 정권이 남겨 놓은 최악의 적폐는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다.지난 2 월 2일 부터 3일까지 트럼프의 긴급 지시에 따라 행정부 출범 2주일만에 매티스 미 국방 장관이 한국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그는 황교안 권한대행과 김관진 안보실장과 면담하였다. “‘사드 강행’위해 방한한 듯한 미국 국방장관”이라는 제목 아래 2월 3일자 <한겨레> 사설은 “매티스 장관은 24시간가량의 짧은 방한 기간에 여러 차례 사드 배치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최대 방한 목적이 ‘사드 배치 못박기’인 듯한 느낌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또 <한겨레> 3월 7일자 사설은 다음과 같이 썼다.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이 사드 체계 주한미군 배치 작업을 이미 시작 했다고 7일 밝혔다.부지가 조성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장비부터 실어 나르고 있는 것이다. 섣부르고 무책임한 밀어붙이기다. 사드 배치 재검토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야권과 대한국 제재를 본격화한 중국 등을 힘으로 억누르겠다는 권위적 행태이기도 하다. 곧 있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대선 국면을 겨냥한 정치적 의도도 엿보인다. 두 나라는 당장 사드 배치를 중단하기 바란다. … 정부 관계자는 이르면 4월 안에 사드 포대가 경북 성주에 배치될 것이라고 말한다. 속전속결을 시도하는 의도가 ‘다음 정부 출범 전 대못 박기’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내용과 절차에서 문제가 많은 사드 배치 결정을 재검토하지 못하도록 선수를 치겠다는 반국민적 발상이다.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는 상황’을 이유로 들었지만 몇 달 사이에 상황이 별로 달라질 건 없다. 사드와 핵·미사일 위협 저지를 바로 연결하는 것도 근거가 취약한 ‘사드 만능론’일 뿐이다.”
평통사 관계자는 “복수의 경로로 확인된 정부의 입장을 종합하면, 사드는 우리 정부 내에서도 국방부와 외교부 간 협의도 없었고 우리나라와 미국 정부 간 법적 효력을 지닌 서면 합의도 없이 일단 도입하기로 발표부터 하고 장비를 들여온 꼴”이라며 “굳이 분류하면, 구두로 체결돼 법적 구속력을 전혀 가지지 않는 ‘신사협정’에 해당하는데, 이에 의거해 추진되는 사드 배치는 원천적으로 무효고 불법”이라고 단정했다.(<서울의 소리> 3.14)
왜 지금 사드가 기습적으로 배치되는가? 한·미 당국은 최근 북핵 미사일 위협의 강화를 내 세우지만 설득력이 없다.사드가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은 물론이다. 어느 정세전문가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공범으로서 진작 퇴진하거나 탄핵되었어야 할 황교안 총리와 한민구 국방장관이 사드 배치 강행에 앞장서는 것은 사드 배치를 최악의 적폐 중 하나로 지목하고 철회를 요구한 1500만 촛불시민의 요구를 완전히 묵살한 것이자 다수 야당과 국회의 반대를 무시한 반민주적 폭거다. 미국이 혼란에 빠진 한국의 정세에서 친미사대주의세력이 앞장서는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것은 불난 집에서 물건 훔쳐가는 것과도 같은 무도하고 치졸한 패권주의적 작태다. ‘동맹’의 어려움을 악용하여 자기 잇속을 챙기는 미국의 교활한 행태를 우리 국민은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고 단죄하였다.(<통일뉴스> 3.8)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미사일 위협 때문에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것은 그 누구도 속일 수 없는 궤변이고 기만이다. 이미 전부터 미국은 사드 배치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사일 방위체계 구축의 관건적 고리로 여기고 그것을 적극 추진해왔다. 미국은 사드 배치를 통해 한반도 주변나라들에 대한 전략적 우세를 차지하고 이 지역의 패권을 장악할 것을 꾀하고 있다.이로 하여 지금 중국·러시아를 비롯한 주변나라들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경제, 군사를 비롯한 각 방면에 걸쳐 강력한 보복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주변나라들에서는 사드가 배치되는 성주골프장을 정밀타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지금 한국은 대국들의 위험한 핵대결장으로 전락되고 있다.
3월 14일 베이징발 <연합뉴스>는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중국 정부가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임에 따라 중국 소비자의 날인 15일부터 중국인들의 한국 단체관광이 전면 금지된다. 부산 등을 기항하던 중국발 크루즈선들 또한 15일부터 한국을 거치지 않기로 하는 등 관광 분야에서 중국의 무차별 보복이 시작되는 형국이다.… 각급 성(省) 정부의 국가여유국은 롯데의 사드 부지 제공 결정이 발표된 뒤 주요 여행사들을 소집해 한국 관광상품 판매를 전면 중단하라며 관련 지침 7개 항목을 공지했는데 15일부터 엄격히 적용되는 것이다. 7대 지침에는 단체와 개인 (자유) 한국 관광상품 판매 금지, 롯데 관련 상품 판매 금지, 온라인 판매 한국관광 상품 판매 종료 표시, 크루즈 한국 경유 금지, 관련 지침 어길시 엄벌 등이 포함돼 있다. … 이번 모든 여행사를 포함한 한국 관광 전면 금지 조치는 유례없이 강력하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한국 여행 제한과 분위기가 다른 점은 이번에는 국가여유국이 구두로 지시를 내림에 따라 주요 도시의 대형 여행사부터 지방 도시의 조그만 여행사까지 한국 상품을 취급하지 않게 됐다는 점" 이라면서 "이는 명백히 한·중간의 민간 교류와 정상적인 관광 업체들의 영업을 막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중국 여행사들이 한국 관련 상품 취급을 거부하게 됨에 따라 15일부터는 중국 여행사를 통한 중국인들의 비자 대행도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 현재 시트립 등 중국 내 주요 온라인 여행사의 홈페이지에는 한국 관광 상품이 모두 삭제된 상태며 군소 여행사도 한국 상품을 없애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세계적인 크루즈선사인 로열 캐리비안은 최근 "최근 한국 상황의 전개 양상 때문에" 한국의 부산, 제주, 서울 방문 계획을 취소하고 일본으로 기항지를 바꾼다고 밝혔다. 카니발의 코스타 크루즈 측도 "앞으로 중국에서 출발하는 크루즈선의 한국 항구 방문을 취소하고 해상 여행이나 일본 항구 방문으로 대체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미국이 사드를 한사코 주한미군에 전개하려 하는것은 주변대국들을 겨냥한 전지구적인 미사일 방위체계에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권을 끌어들이기 위한 계획적인 음모의 산물이다. 미국의 사드 배치가 동북아시아지역에 미사일 방위체계를 구축하며 한미일 3각 군사동맹 조작을 다그치려는데 기본목적이 있다는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한·미 당국이 공모하여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것은 한반도와 지역 정세의 파국을 초래하는 자살적 망동이다. 현 정부의 무분별한 사드 배치 소동으로 국민들은 그야말로 재난을 피할수 없게 되었다.
미국 국무부는 13일(현지시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국 배치는 한·미 양국의 공동 결정이라며 사실상 대선 후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결정이 번복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전 손턴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이날 내외신 대상 브리핑에서 '만약 한국이 사드 배치 결정을 뒤집는다면 수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사드 배치는 미국과 한국이 공동으로 한 동맹 결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3.14)
민의에 의하여 탄핵,파면 된 박근혜 정권 최악의 적폐인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1600만 촛불시민, 우리 국민의 자주권과 자존심,존엄에 대한 미 당국의 모독이며 도전이다. 한·미 당국의 반국민적 처사로 바야흐로 이 땅에 전쟁공포증,경제위기설이 급속히 높아 가고 반미,반정부 기운이 고조되고 있다. 촛불혁명은 끝나지 않았다. 한·미 당국의 사드 배치 강행은 시급히 차단 되어야 한다. 외세인 미국과 일본에 이익을 주고 한국만을 희생시키며 이 땅에 핵전쟁을 몰아오는 사드 배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사드 배치는 원천적으로 불법 무효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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