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1-09 14:13
[논단]레이니 전 미대사를 생각하며 새해를 맞는다
 글쓴이 : 편집실
조회 : 1,850  

    김중산 (재미동포 평론가)는 "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정권교체와 함께 정유년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최대 장애물인 주한 미군 철수의 원년이 되었으면 좋겠다. 꿈같은 얘기지만 혹시 누가 아는가. ‘혼이 정상 차기 남한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주지 않아 변태성 다혈질인 트럼프가 홧김에 서방질 하듯 돌연 철군을 선언할지---???"  지적한다. 그의 논단을 싣는다. [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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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레이니 전 미대사를 생각하며 새해를  맞는다        

   

 

 

*글: 김중산 (재미동포 평론가)

 

 2006 8 24 주한 미군 사령관 벨은 연방상원 군사분과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그의 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남한(South Korea)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미국과 똑같이 50% 인상해야 한다. 만일 남한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남한에 있는 우리 군대의 재배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역설했다

그는 나아가 전쟁의 위협 아래 있는 남한을 지키기 위해 우리 미군 병사들이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이곳에서 열악한 생활 조건 속에서 불편하게 살고 있는 현실을 간과할 없다 주장했다. 2006 당시 남한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결코 적지않은 액수인 6,804억원을 이미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주둔 비용을 미국과 균등하게 증액하지 않는 주한미군의 재배치(철수) 고려해야 한다고 위협한 것이다. 그같은 공갈협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 지난해12 27 도날드 트럼프의 아시아를 관통하는 중심축’(Donald Trump’s pivot through Asia)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미국 대통령 당선자 트럼프는 동맹국에 대한 오랜 적대적 감정을 지니고 있다 그는 이들이 감사할 모르는 (안보)무임승차국들이고 자유무역을 통해 미국에 바가지를 뒤집어 씌우고 있다 인식하고 있다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실시되어 야권 유력 주자인 민주당 문재인 대표나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선될 경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것이 분명한 트럼프 행정부와의 갈등은 불을 보듯 뻔하다. 대표나 시장 모두 뼛속까지 친미인 이명박과 박근혜와는 달리 북한과 대결보다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자주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을 모색하려 것이므로 미국의 기존 적대적 대북정책과 충돌할 개연성이 매우 높지만 국가 간에 국익을 다투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있는 일이다.  

    대표는 최근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 방문하겠다 공언했고, 시장은 트럼프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와 관련해 미국이 배로 내라는데 얼마를 올려줄까 고민할 아니라 독일 수준(21%)으로 깎자고 해야 한다. 우린 이미 77% 부담하고 있지 않느냐 반문했다. 이어 그는 이제 우리는 미군 철수를 대비해 자주국방을 해야 된다. 전작권까지 외국한테 줘놓고 자체작전을 못하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분노했다.

    실제로 남한은 다른 동맹국들에 비해 이미 과도한 분담금을 내고 있는 만큼 한푼이라도 깎아야 하는데 주한 미군 철수운운하니 지레 겁을 먹고 깎기는커녕 올려줄 궁리나 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나라다. 미국에 퍼줄 돈이 있으면 돈으로 군을 정예화하고 무기를 개발하는 자주 국방 태세를 강화해 자력으로 나라를 지킬 생각은 않고 외세에 존엄한 나라의 운명을 맡기다니 이게 나라냐 탄식이 절로 나온다. 주권국가의 상징인 군사주권(전작권) 스스로 포기하고 미군의 허락 없이는 쏘고 전투기 대조차도 발진하지 못하는 나라를 어찌 온전한 나라라 있겠는가. 이건 나라도 아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친미냐 반미냐를 놓고 편가르기를 아무도 부끄러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친미와 반미의 기준이 뭔가. 기준은 철두철미 국익이어야 한다. 우리 국익에 부합하면 친미를 해야 하고 아니면 반미를 해야 한다. 비굴하게 국익을 훼손해가면서까지 유지해야 동맹은 없다. 모름지기 약소국가의 지도자는 어떤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결연히 민족의 자존감을 스스로 지켜내야 한다. 미국이 부당한 요구를 하면 단호하게 노오라고 말할 있어야 한다. 강대국의 횡포에 조금도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는 북한이 반면교사가 있을 것이다.             

    트럼프는 대선 후보 시절 수차례에 걸쳐 남한이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면서 재정적 부담을 전혀 지지 않고 있다면서 남한이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지 않으면 남한에서 미군을 철수하겠다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 관계를 왜곡한 허위 주장이다. 남한은 주한미군 철수 위협에 눌려 해마다 1조원이 넘는 분담금을 지불하고 있다. 미군 기지도 공짜로 사용하고 있고 기지 이전 비용도 모두 남한이 부담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저명한 국제정치학자인 한스 모겐소 시카고대 교수가 국가 간의 가장 대표적인 불평등 동맹 사례로 꼽은 한미동맹 통해 미국이 수많은 유형무형의 치외법권적 특혜를 누리고 있음은 세상이 안다. 그런데도 남한을 감사할 모르는 안보무임승차국이라고 비난한다. 언어도단이다.

    주한 미군 사령관 벨은 한반도가 분단되었고 미국이 남한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지 주둔군 사령관으로서 이유를 모를 없을 텐데도 그는 마치 미군이 오로지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남한을 지키기 위해 남한에 와서 생고생을 하고 있다고 뻔뻔하게 주장했다. 자기네가 필요해서 남의 나라를 동강 내고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으면서도 주둔 비용을 내지 않으면 떠나겠다고 협박하는 이유가 뭘까. 십중팔구 우리가 곰같이 미련해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이 한반도를 분단하고 남한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것은 순전히 자기네 국익을 위해서이지 남한의 안보를 위해서가 아니다. 그럼에도 많은 남한 사람들은 미국 덕분에 오늘날 남한이 존재할 있게 되었고 자신들이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을  누리며 있게 되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 그래서 미국을 구세주처럼 받들어 모신다. 친미는 애국이고 어쩌다 미국에 쓴소리라도 하면 이내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고 만다. 바로 그같은 우리의 아둔함이 미국으로 하여금 자기네가 분단한 한반도 남쪽에 자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위해 계속해서 미군을 주둔시킬 있는 합리적인 명분과 정당성을 우리 스스로 제공해 주고 있다는 부끄러운 사실을 불행히도 남한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    

    포린폴리시는 앞서 인용한 기사에서 남한은 투쟁 없이 미군을 떠나게 있다 분석했다. 이는 트럼프가 남한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주장해온 것으로 미뤄볼 올해 새로 선출되는 남한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경우 미군 철수가 현실화할 수도 있다는 분석을 (믿거나 말거나)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전무하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군사 전략적 가치 때문에 설사 우리가 등을 떠밀어도 단언컨대 미국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 남한을 쉽게 포기하지 못한다. 하물며 미군이 떠나면 우린 죽는다 매달리는 가여운 남한 백성들을 박근혜가 세월호 유가족을 대하듯 그렇게 야멸차게 뿌리치고 돌아설 리가 없다. 미국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결코 남한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주한미군의 존재다. 남한에서 미군이 철수해야만 한반도 통일이 가능하다.” ‘미국의 양심제임스 레이니 주한 대사가 말이다. 호전적이라는 북한은 줄곧 평화협정을 요구하는데, 자유와 평화를 사랑한다는 미국은 한사코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라크와 리비아에서 생생하게 봤듯 (석유)자원 약탈과 짐승을 사냥하듯 사람 죽이는 취미인 미국은 인류의 자유와 평화를 사랑한다면서도 지구촌 곳곳을 헤집고 다니며 수없이 많은 침략전쟁을 일으켜 무차별 살상과 파괴를 일삼아 아주 고약한 나라다. 우리 민족의 통일을 가로막는 세력도 바로 미국이다. 이른바 혈맹이라는 미국은 향후 우리가 통일을 지향해나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극복해야 가장 강력한 외세임을 한시도 잊어선 된다.        

    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정권교체와 함께 정유년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최대 장애물인 주한 미군 철수의 원년이 되었으면 좋겠다. 꿈같은 얘기지만 혹시 누가 아는가. ‘혼이 정상 차기 남한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주지 않아 변태성 다혈질인 트럼프가 홧김에 서방질 하듯 돌연 철군을 선언할지---???

    송박영신박근혜로 상징되는 외세 의존적 반민족 반통일 수구사대세력을 보내고 정의로운 나라로 눈부시게 거듭 통일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희망의 새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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