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광선 시평]《미국시민의 눈 》싸드 배치를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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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6-09-07 12:28 조회5,565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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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광선 민족통신 논설위원은 오늘 논평을 통해 세계 여론의 뜨거운 감자로 올라온 싸드 배치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상황을 진단하면서 그 결론으로 "간추리자면 사드한국배치는 하나를 얻기 위해 열을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군산복합체의 조종에 따른 오바마행정부의 사드한국배치결정은 우리 스스로에게 족쇄를 채우는 우둔한 실책입니다.우리(미국)의 국익과 경쟁군비를 복지비용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도 사드한국배치는 무산시켜야 합니다."라고 결론 내린다. [민족통신 편집실]

[시평]<미국시민의 눈> 사드 한국배치

*글:장광선(민족통신 논설위원)

[사진]필자 장광선 민족통신 논설위원

우리(미국)정부는 미사일방어체계(MD)의 한 축으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한반도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한국정부는 김관진 청와대안보수석이 국회에서 털어놓은 바와 같이 ‘미국의 결정이며 한국은 따를 수밖에 없게’ 됐지만 이것을 한국정부는 조선의 핵과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변합니다.

차라리 우리(미국)정부는 솔직합니다.

이것(사드의 한반도배치)이 한국의 안보가 아니라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겨냥한 우리나라(미국)의 안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여러 경로를 통해 털어놓고 있습니다.

과연 이 조치가 우리나라(미국)의 안보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조치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속셈에 의한 잘못된 정책결정은 아닌지 깊이 따져보고 진정한 우리의 안보와 국익을 위해서 찬성이든 반대든 해야 할 것입니다.

오바마행정부의 국방관계자들의 말은 사드한반도배치가 조선 중국 러시아로부터 날아올 수 있는 미사일을 초기단계에 탐지함으로써 이를 우리나라(미국)영토에 도달하기 전에 격추시킬 수 있어 우리 안보에 꼭 요구된답니다.

이 주장은 혼자 장기판을 둘 때만 정확히 맞는 주장입니다.

즉 조선 중국 러시아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우리만 이런 조치를 취할 때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런 조치(사드한반도배치)를 취할 때 그들이 대응조치를 취한다면 이 조치가 국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익을 해치는 결과도 가져올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사드한반도배치가 발표되자마자 조선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가 아주 거칠게 반항하고 나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가 배치되는 한국영토를 직접 폭격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또 중국은 자국내 한국기업활동에 쐬기를 박음으로써 한국경제가 심각한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한국민중의 반미불길에 부채질을 한 것입니다.

1980년 광주민중항쟁 이전에는 우리나라의 가장 성공한 외교사례로 한국을 들었지요.

한국민은 우리를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줬으며 전쟁으로부터 나라를 구원해준 혈맹이요 은인의 나라로 여기는데 주저하지 않았고 따라서 아무 저항 없이 우리는 한국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우리의 국익을 마음껏 거두어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우리 정부가 민주화가 아닌 전두환군부구데타를 인정해주고 아무런 정보도 없었음에도 조선의 도발을 막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항공모함까지 동원하여 독재의 뒷배를 지켜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민중은 우리가 더 이상 혈맹이나 은인이 아닌 독재 후견인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어 반미의 불씨를 지핀 것입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꺼질줄 모르고 일렁이는 반미정서는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한국을 중국과 러시아의 일차폭격거점으로 지정하게 하고 한국민을 우리의 방패막이 총알받이로 삼는다는 인식으로 인하여 강풍을 만난 들불과 노도처럼 드높아졌습니다.

그들의 저항은 동북아지역에서의 우리의 영향력을 심각하게 뒤흔들 것이며 결과적으로 이제까지 우리가 그 지역에서 거둬들이던 이익을 일시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며 지역의 안정과 평화가 여지없이 박살나게 될 것입니다.

군부는 사드한국배치로 미일한군사동맹체계와 미사일방어체계(MD)를 완결하게 되어 확고한 동북아 방어망이 구축된다 합니다.

이는 반대급부로 조중러의 삼각 동맹체계를 강화시킬 것이며 우리의 MD체계를 무력화하기 위한 더 정교하고 강위력한 무력을 키우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는 새로운 군비경쟁에 휘말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미국)정부는 사드한반도배치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 합니다.

이는 사드의 운영권에서 한국이 철저하게 배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치와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한국이 부담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그로 인해 우리(미국)국민이 혈세를 낭비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암시합니다.

그렇더라도 조중러 동맹체계와의 군비경쟁은 그렇잖아도 피폐한 우리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것입니다.

이는 과거 레이건정부가 ‘우주전쟁’이라는 군비경쟁으로 경제력이 취약하던 소련과 동구권을 무너뜨린 것과는 정 반대의 결과를 낳게 할 우려를 금하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보다 달러를 더 많이 비축해놓고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중국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조선의 결기입니다.

우리(미국)와 한국의 위정자들은 조선을 너무 얕잡아봐서 제재를 강화하면 금방 넘어질 것이라는 환상을 퍼뜨립니다.

그러나 조선은 자력갱생으로 고난의 행군을 마쳤으며 현재 핵경제병진노선은 눈부신 도약국면으로 전환했습니다.

한미동맹군사위협에 홀로 맞서 첨단무기개발과 시험을 지속적으로 내보이고 있습니다.

잠수함발사미사일과 자국영토를 가로질러 일본방공식별구역 안에 미사일을 떨어뜨리는 거듭되는 중장거리 미사일발사훈련은 바로 사드한반도배치의 무력화를 입증해보인 것이라고 한국군전문가들은 논평합니다.

그들이 그런 모험을 감행할 수 있는 것은 그들만의 독특한 사회주의경제제도와 민관군일체화사상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무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막대한 국가예산을 기업에 할당해줘야 합니다.

기업은 그 예산으로 자기 배를 채우면서 연구개발하지요.

그러나 조선체제는 무력개발비가 기업의 이윤으로 새나가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쓰는 돈의 10분의 1도 못되는 적은 돈을 가지고도 우리를 넘어서는 첨단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것이지요.

또 민관군일체화는 관리인들이 철저하게 민의 감시 감독아래 일하게 되는 체제임으로 부정부패로 국력이 소모되지 않고 극도의 효율성을 발휘하게 됨을 말합니다.

이것은 한국이 조선보다 해마다 40여 곱절이나 많은 국방비를 쓰면서도 무력체계에 있어서 비대칭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군비경쟁은 반세기전 동구사회주의권을 무너뜨린 것과는 반대로 이제는 우리(미국)가 경제난의 수렁에 더 깊이 빠져들어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됐다는 말입니다.

간추리자면 사드한국배치는 하나를 얻기 위해 열을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군산복합체의 조종에 따른 오바마행정부의 사드한국배치결정은 우리 스스로에게 족쇄를 채우는 우둔한 실책입니다.

우리(미국)의 국익과 경쟁군비를 복지비용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도 사드한국배치는 무산시켜야 합니다.(끝)

댓글목록

근혜만님의 댓글

근혜만 작성일 16-09-07 13:08

장광선 논설위원님

옳은말씀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사드배치해
한국을 보호해줄 그렇게 고마울 미국일까?.
남한국민들 이런글좀 읽고 잠에서 깨어나시길...
미국이 중국 쏘련 이제는 조선의 핵으로 위험한데
남한을 도와줘?
어림없는 소리는 삼척동자도 알거늘 어찌
근혜만 모르는지!!
알고도 상전 말씀을 들어서인지..ㅈㅈ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