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일 박사는 오늘 민족통신에 기고한 글을 통해 최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행정부 최고 책임자 사이에 일고 있는 묘한 움직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메가톤 급의 핵무기를 터뜨리고 말았다.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은 여기서 자페증적 논리에 사로잡힌다. 그것은 법을 만드는 저 인간들을 모두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논리 말이다. 이는 자폐증 환자가 쉽게 몰입하는 논리이다. 자기 마음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이것이 법이라는 논리 말이다"라고 꼬집으면서 한국 돌아가는 움직임이 비정상이라고 지적한다.그의 시론을 여기에 전재한다.[민족통신 편집실]

“유승민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박근혜와 캄비세스.

*글: 김상일박사(전 한신대 교수)

페르시아의 왕 캄비세스는 누이동생에게 사랑을 느끼고 그녀와 결혼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당시 페르시아 법은 남매가 결혼하는 것을 금하고 있었다. 그러나 캄비세스는 법관들을 불러 자기가 누이 동생과 결혼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관들은 이미 왕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의 비위를 건드리면 그 보복이 두려워 다음과 말을 했다. “남매 사이에 결혼하는 법률은 없지만, 페르시아 왕은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법률이 있다”고 대답을 했다. 그래서 캄비세스는 합법적으로 누이동생과 결혼을 했다. 이 일화가 어찌 2500 여년 전의 것이라 믿어지겠는가? 다름 아닌 지금 대명천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캄비세스 왕에 해당하는 자가 박근혜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즉, 대한민국의 민선 대통령 박근혜는 지금 캄비세스를 방불케도, 대한민국에는 법위에 법이 하나 있는 데 그것은 대통령은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법이다. 영조 대왕이 나이 어린 무수리를 왕비로 삼으려 하자 신하들은 ‘제왕무치帝王無恥’라고 했다. 임금은 무슨 짓을 해도 수치가 아니라는 뜻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선서식에서 헌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헌법을 어기는 것이 대통령의 수치인 것이 민주 공화국이다. 유승민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회법에 하나 하자 없는 절차와 과정을 거쳐 야당과 합의하에 국회법을 통과 시켰다. 그런데 이것이 잘 못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 유승민이 잘 못되었다는 것을 판단할 법이 있어야 한다. 바로 그 법이 다름 아닌 대통령은 무슨 짓을 해도 무치이고, 대통령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법이다. 그러면 과연 그런 법이 있는가.

나중에 치매 걸려 고생한 70세 고령의 리건 대통령마저도 오닐 국회 의장에게 사정을 하고 설득을 해 가면서 법안을 통과 시키곤 했었다. 이것이 미국이 안 망하고 있는 이유일 것이다. 대통령은 국회 해산이라는 칼자루를 잡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핵무기와 같이 함부로 쓸 수 없는 무기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메가톤 급의 핵무기를 터뜨리고 말았다.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은 여기서 자페증적 논리에 사로잡힌다. 그것은 법을 만드는 저 인간들을 모두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논리 말이다. 이는 자폐증 환자가 쉽게 몰입하는 논리이다. 자기 마음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이것이 법이라는 논리 말이다.

페르시아는 결국 그리스에 망하고 만다. 군사적으로는 페르시아가 월등히 강했지만 결국 국민들의 합의 의사 결정을 이끌어내는 제도가 달랐기 때문이다. “그리스이들은 어느 개인의 인간적 지배와 예속을 통해 공동체를 형성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개별적인 인간의 의지에 복종함으로써가 아니라 추상적 법률의 지배를 받음으로써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쪽을 택했다. 여기서는 어떤 시민도 다른 시민에게 자신을 양도하지 않으며,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예속되지 않는다. 반대로 모든 시민은 똑같이 보편적 법률에 복종한다.”(‘나르시스의 꿈’ 210쪽)

이에 반하여 페르시아는 “추상적 보편성이 아니라 왕이라는 구체적 개별자에 의하여 지배되는 나라이다. 물론 페르시아에도 법률은 있었지만 그 법이라는 것이 항상 지배자의 개인적 의지에 수렴하게 된다. 법률이 아무리 보편적 강제의 외관을 띤다 하더라도 그것은 왕의 의지 까지 제한할 수 있을 만큼 보편적인 것은 결코 아니었다. 왕은 법률 위에 있는 존재였다.”(같은책)

그동안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지구촌 몇 안 되는 국가로 자랑스럽게 여겨 왔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와 그 이상향에 달한 만족감을 만끽하였다. 그러나 지금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고 있다. 이 번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에서 민주주의란 타산지석 같이 느껴지기만 한다.

우리는 북한을 두고 고대 페르시아 같다고 매도할지도 모른다. 그 외양이 캄비세스왕에 비길 정도로 북한 지도자를 매도해 왔다. 그러면서 종북주의자들을 사냥해 왔다. 그러나 그 속을 잘 드려다 보면 민주 공화국에서 캄비세스-박근혜 같은 인물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차라리 정치가 아닌 수학에 있다.

즉, 그리스의 민주주의는 유클리드의 공리인 ‘부분의 합이 전체’라는 데 그 토대를 두고 있다. 자유 투표에 의한 합산의 결과, 다시 말해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지도자를 선출한다는 토대 같은 것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51대 49라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선출되었다고 한다. 그러면 유클리드의 공리에 의하여 어느 집합 안의 요소들은 집합 안에 모두 '귀속BELONGING'되어져야 한다.이것이 그리스 민주주의가 성립하는 수학적 근거이다.

이 원칙의 맹점은 요소는 전체에 귀속되어도 그 반대인 전체는 부분에 귀속될 수 없다는 데 있다. 이는 쉽게 다수결에 의하여 선출된 대통령이 독재자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것도 선거라는 합법화를 통해서.

그러나 중학교 수학교과서 정도에서도 쉽게 배우는 진부분집합이란 “요소가 전체에 귀속하는 동시에, 전체도 부분에 귀속된다” 이다. 이것이야 말로 우리가 바라는 참된 민주주의의 수학적 토대이다. 과연 서구식 민주주의가 이 진부분집합적인가. 미국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프랑스도 아니다.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느냐 아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지도자와 따르는 자들 사이가 진부분집합적이야 가 문제이다. 이러한 수학적 토대가 정치에게 그 논리를 제공해 주지 않는 한 민주주의란 공염불이다. 수학은 엄격하며 이 엄격성 앞에 세상 모든 나라들의 민주주의적 토대는 흔적도 없이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 헌법 63조를 다시 읽는다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적 원칙에 기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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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ZB9M6IKK9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