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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앞 시위: 박원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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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병기 기자 . 작성일01-01-08 00:00 조회1,9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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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앞 시위 새해에도 계속된다

신년 인터뷰: 거리로 나선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

"배운 게 없어서 잘은 모르겠는 데…나쁜놈들이여."
2001년 1월 2일 오후 12시 10분경. 국세청 앞을 지나던 한 시민은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한 시민운동가가 들고 서있는 피켓을 연신 쳐다보다가 이 한마디를 던졌다. 그는 또 "나도 그럼 피켓들고 해보겠다"며 선뜻 1인 피켓팅에 동참할 뜻을 밝혔다.

010102_nts_7.jpg"불법 세습, 삼성의 과세"를 촉구하며 국세청 앞에서 벌이는 참여연대의 1인 "나홀로 시위"는 새해에도 계속되고 있다. 참여연대 박원순 사무처장이 새해들어 국세청 앞에서 벌이는 첫번째 시위 주자. 그는 시위가 끝난 뒤에 기록하는 방명록에 "작은 시냇물이 모여 강물을 이루듯 작은 사람들의 힘이 모여 세상을 바꿉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박원순 사무처장은 또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세청은 당초 삼성의 세습에 대해 과세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간접적으로 국세청이 이같은 입장에서 변화하고 있다는 얘길 들었다"면서도 "국세청이 삼성의 불법 세습에 대해 제대로 과세하지 않으면 "참여연대가 한번 시작하면 끝을 낸다는 정신"으로 임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이날 박원순 사무처장의 1시간여에 걸친 1인 시위를 지켜보면서 동참의사를 밝힌 시민만도 3∼4명정도. 한 시민은 오전에 참여연대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회사원이기 때문에 평일에는 시간을 낼 수 없다"면서도 "다음주중에 월차를 내고라도 1인 시위에 참여하겠다"고 밝혀오기도 했다.

참여연대의 국세청 앞 1인 시위에 나설 이번 주 주자는 김동춘 정책위원장(수요일), 진영종 협동사무처장(목요일), 김형완 협동사무처장(금요일)이고, 다음주부터는 인터넷 100일 100인 시위 참가 사이트을 통해 1인시위 참가 의사를 밝힌 50여명의 일반시민들이 "릴레이 시위" 바통을 이어받을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시작된 국세청 앞 1인 시위 참여자는 현재까지 총 30명이다.

다음은 새해 벽두부터 국세청 앞 거리로 나선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과의 1문 1답.


▲한시간 동안 나홀로 시위로 "동태"가 된 박원순 처장과 인터뷰를 하기 위해선 우선 한그릇의 설렁탕이 필요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참여연대 신년계획은.
"지난 한해동안 해왔던 일중에 실현되지 않은 것들이 많다. 가령 부패방지법 제정, 집중투표제 개정, 예산부정방지법 제정 등 개혁 입법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내실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새로운 상표(사업)를 출시할 예정이나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이밖에도 우리사회에 아름다운 기부문화가 꽃필 수 있도록 "아름다운재단"을 대중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웹사이트를 개편해 네티즌들과 함께하는 시민운동으로 자리매김 할 예정이다. 회원사업에서도 새로운 전망을 다져나갈 예정이다.

지난해 낙선운동은 전체 시민사회에 큰 영향을 주었지만 대부분의 역량이 낙선운동에 투입되는 바람에 참여연대 자체 사업은 좀 차질을 빚기도 했다. 하지만 개혁 전망이 불투명한 정치권에 대해 시민사회가 연대해 힘을 모아야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실제 각 단체의 주장이 너무 산발적이어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만금 등 중요한 사업에 대해 시민사회가 함께 힘을 집중할 수 있는 사안을 공동으로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정치권의 난맥상을 지적했는데.
"현재의 (정치권) 위기는 예정됐었고, 자초한 측면이 많다. 시민사회는 개혁을 제대로 하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진게 거의 없다. 수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개혁에 대한 통찰력도 없고, 추진할 힘도 없어 보인다. 정치권은 희망적이기 보다는 절망적이다."

-지난 1달여간 삼성의 불법 세습에 대한 캠페인을 전개해왔는데 평가와 계획은.
"삼성 불법 세습 문제는 오래전부터 주장해 온 것이다. 과거에는 폭로 또는 주장의 수준이었지만 이번 삼성 SDS건은 다르다. 법적 근거도 확고하다. 윤종훈 회계사의 "나홀로 시위" 운동 방식도 국민들에게 설득력있게 접근하고 있다.

국세청도 삼성의 변칙 세습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잘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당초 삼성의 세습에 대해 과세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간접적으로 들려오는 소리는 이같은 입장에서 변화하고 있다는 얘길 들었다. 물론 국세청이 제대로 과세하지 않으면 별도의 다양한 압력 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다. 또 처음에는 윤 회계사가 시작했지만 마무리는 참여연대가 할 것이다. 참여연대가 한번 시작하면 끝을 낸다는 정신은 이번 건에서도 예외없이 적용될 것이다."

-올 한해 시민사회를 전망한다면.
"시민사회의 성장속도는 하루가 다르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허약한 토대가 많은 게 사실이다. 시민운동을 놓고볼 때도 전문운동가들만의 운동에 그치고 있다. 아마츄어라고 할 수 있는 직장인, 주부 등 일반 시민들이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 또 지역운동단체도 강화돼야 한다.

세법 개정 등을 통해 시민운동의 주변 인프라가 강화돼야 하고, 퍼블릭액세스 채널 확보 등을 통해 시민사회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징조들도 감지되고 있다."

-새해를 맞은 네티즌에게 덕담 한마디.
"운동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게 네티즌이고, 이같은 운동은 이미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고 있다. 금년에는 작년과는 달리 사이버 공간에서의 시민사회운동이 많아질 것이다. 네티즌들의 힘을 보여줄 원년이 될 것이다. 올해 우리사회 사이버 공간의 힘이 사회변화의 큰 매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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