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미국공화당은 왜 실업자를 무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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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10-07 16:08 조회2,9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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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동포 원로학자 선수학원 박사(96)는 민족통신에 특별기고한 글에서 "실업자들이 취직을 못하고있는것은 경제제도 때문이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공화당의 입장은 실업자문제는 각개인의 기능과 수단문제이고 빈곤상태에있는 시민들도 자기들의 잘못으로 생각한다. 그런생각은 제도에대한 관심이없고 제도를 무시하고 있기때문이다. 공화당이 실업자를 무시하는 이유는 제도를 바로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업자 문제는 경제제도 문제다". 라고 강조한다 그의기고문을 싣는다. [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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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공화당은 왜 실업자를 무시하는가?

*글:선우학원 박사 (재미동포 원로 학자)

지난 9월중순에 "아메리칸 기업회" 에서 미국 하원의 공화당을 대표하는 대변인 존.보너(Boehner)는 미국실업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일할필요가없다. 나는 일하기를 원치않는다. 나는 집에앉아있고싶다" 라고 즉 실업자는 취직을 갈망하지도 않고 나태한 태도를 말한것이다.

이와같은 발언은 보수당의원들이 자주하는 말이다. 미국실업자들은 정부에서 지불하는 실업자 지원금을 받아 생활하기를 즐기고 취직을 위해서 구직 노력을하지않는다고 평하고있다. 경제위기가 시작된후 실업자가 증가되면서 보수측의 실업자에 대한 비판도 증가됬다. "정부는 노동자에게 지원하여 노동자들이 취직하지않고도 안락한 생활을 할수있게 한다" 고 정부의 시책을 비난한다.

현재 미국의 실업자수는 약 3백만으로 알려져있다. 이것은 경제상황이 발전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자수는 변하지않고있다. 정부의 실업자 보조금은 그동안 축소됬다. 장기실업자의 보조금은 중단됬다. 전실업자의 4분지1 정도가 정부보조금을 받고있는 형편이다. 미국정부는 실업자 원조를 포기한 상태이다. 왜 실업자에 대해서 비난하고 무책임한 비판을하고 있는가? 실업자들을 왜 무책임하게 취급하는가.? 실업자에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미국 역사를보면 공화당이 현재 실업자에대한 무책임한 태도는 볼수없다.1936년 대통령선거에서 공화당후보자 랜돈(Landon)은 실업자에대해서 "평범한 의무"를 강조했다. 경제가 회복될때까지 실업자에대한 책임이있다."고 주장했다. 현 공화당의원들중에서 랜돈의 주장한데 비교할수있는 의사를 발견하기 힘들것이다.

실업자 문제가 인종문제인가? 흑인의 실업자에대한 비판인가? 사실은 실업자에 다수는 백인이다. 실업자의 보조금을 받는수도 백인이 다수이다. 그럼으로 인종문제로 취급할수없다. 그러면 보수당인 공화당의원들의 실업자 반대의 태도의 기본사상이 어데서 시작되고있는가.? 여기대한 대답은 쉽게 알수있다. 실업자문제를 왜곡하고있는 사상은 보수언론계에서 시작되고있다. 예를 들면 "Fox News" 또 Rush limbaugh의 뉴스를 통해서 시작되고있다. 보수기관인 "아메리칸 기업회"와 "헤리테이지 Foundation"등에서 보수사상이 배출되고있다.

존.보너 하원 대변인의 보수사상이나 다른 공화당의원들의 보수사상이나 그들의 사상의 출발은 보수언론계에서 시작된다. 위스칸신 출신이고 공화당 부통령후보인 폴.라이온은 자신이 카도릭 신자이지만 시민에게 구제사업하는것을 반대한다. 그래서 대통령선거시에 카도릭 수녀들이 버스를 빌려가지고 순회하면서 부통령반대공작에 열중했다.

왜?

카도릭 교회의 빈민구제사업은 교회의 구제사업의 기본이기때문이다. 현 프랜시스 법왕은 빈민구제사업을 강조하고있다. 예수의 일생은 가난한자들과 함께산 사실이 복음서에 분명히 기록되 있다. 공화당의원들의 시민구제를 반대하는 태도는 근본적으로 반기독교정신이라 하겠다.

폴.라이온 의원의 근본사상은 시민구제사업을 반대하는것이다.자족자급을 선전하고있다. 실업자들이 취직을 못하고있는것은 경제제도 때문이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공화당의 입장은 실업자문제는 각개인의 기능과 수단문제이고 빈곤상태에있는 시민들도 자기들의 잘못으로 생각한다. 그런생각은 제도에대한 관심이없고 제도를 무시하고 있기때문이다.

미국 공화당이 실업자를 무시하는 이유는 제도를 바로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업자 문제는 경제제도 문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