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선우학원 박사(재미동포 원로학자)

<##IMAGE##> 지난 4월초 런던에서 20개 국가정상의 경제회담(G20 정상회담)이 있었다. 5천여명의 강경한 항의시위 속에서 그들은 세계가 경제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해결을 토론하기 위해서 모였다. 20개 국가는 전세계 경제의 85%를 통치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미국을 비롯해서 모든 나라들이 30년대 경제공황과 흡사한 경제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 경제회담에서 그들은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토론했다.

하나는, 국가가 사유기업체의 난관을 돕기 위한 경제지원이다. 즉 국민의 세금으로 사기업체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이 실천하고 있는 것을 세계적으로 확장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과 영국의 브라운 수상이 주도하는 제안이다.

둘째는, 사기업체를 통제하는 정부의 규제를 단속하고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은 독일의 멀켈과 프랑스의 사르지의 입장이다. 독일을 비롯해서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등은 오바마와 브라운이 강조하는 국민세금으로 사기업체를 지원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현 의장인 체코 총리는 “오바마의 주장은 지옥으로 유인하는 것”이라고 혹평했다.

회담에 참가한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현재 세계경제위기 도상에 살고 있다. 이 문제는 어느 한 나라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이 문제는 20개 국가 지도자들이 담대하고 분명하게 타협적이고 책임적으로 취급해야 한다. 그리하여 다시는 이런 위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위기를 통해서 국제통상무역이 축소되고 수천억 달라의 손실을 보게 되었고 은행은 대출을 못하게 되었고 수백만의 실업자가 속출하고 있다. 오바마는 “미국의 경제는 세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 우리 상품을 사지 못하면 우리의 생산이 계속될 수 없다. 우리의 수출이 감소되고 있다. 따라서 실업자가 증가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은 생산이 증가하여 실업자를 구제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회복과 재투자를 위한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다. 오바마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과거 공화당 정권이 방치한 금융규제법을 부활시키는 것이다. 현재 금융계가 무책임하고 방만한 경영으로 혼란을 야기하는 것을 다시 법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독일과 프랑스가 주장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독일과 프랑스는 이러한 통제법을 국제화하자는 것이다. 또한 중국은 기존 기축통화인 달라를 대치할 국제화폐를 창설하여 새로운 국제기준을 세울 것을 제안하고 있다.

19세기 제국주의가 쇠퇴하고 자유민주주의세력이 확장된 결과 선진국가 내에서 대중여론이 발생하였고, 그렇게 형성된 여론의 압력에 못이겨 위정자들이 국내적으로 민주적 경제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대중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실업자문제 해결과 난민문제 해결, 그리고 일반사회사업에 대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즉 19세기 자본주의제도에서 혼합자본주의로 전환된 것이다. 여기에는 수정자본주의자라고 불리우는 케인즈 경제이론이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 결과 자유방임자본주의에서 통제경제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국제관계에 있어서 경제문제가 정치적 영향을 받게 되었다.

아담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 이론에 근거해서 19세기 영국의 자본주의제도가 확장되었는데 정부의 간섭이 없었다. 이것이 정부가 간섭하는 정책으로 변경된 것이다. 특히 제1차세계대전 후 더 현저해 졌다. 1932년에 영국은 자유방임주의정책을 포기했다.

그러면 통상무역을 어떻게 통제했는가?

첫째로, 관세를 통제하고 국내사업을 보조하는 방법을 취했다. 외래상품과 국내상품이 경쟁하게 될 때 국내산업을 보조하여 경쟁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후진국가에서 필요한 방법이다.

다음으로, 정부가 수출과 수입에서 “쿼타”제도를 사용하는 것이다. 즉 수입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것은 많은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제2차세계대전 이후 여러 나라에서 이 방법을 사용했다.

셋째로, 화폐교환 방법을 채용한다. 정부가 시민의 외국여행을 통제하여 외화를 저축하는 방법이 있고, 국가가 외화를 저축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

국제경제에서 중요한 요소의 하나는 투자문제이다. 왜 외국에 투자하는가? 자본가가 자금을 사업에 투자하는 목적은 이윤을 보기 위해서다. 19세기에 영국은 미국철도사업에 투자했다. 19세기 자본주의는 제국주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러시아제국이 남만주철도에 투자한 것이나 독일이 발칸반도에 투자한 것, 일본이 한국에 투자한 것은 모두다 제국주의 목적 때문이었다. 그러면 왜 자본가가 외국에 투자하는가? 그 이유는 자금의 초과 즉 국내에서 더 투자할 여지가 없을 때, 또는 국내 규제가 강화되어 자유지역이 필요하게 될 때이다. 그리고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자본가에게 외국투자를 장려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일본 정부가 일본 자본가에게 한국투자를 장려한 것은 한국을 식민지화할 목적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세계경제위기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런던 경제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말하는 위기문제의 해결책이 나올 수 있는가? 자본주의국가들이 협력해서 자본주의의 위기를 해결할 것인가? 이런 의문이 계속되고 있다.

현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은 자본주의국가에서 과잉생산을 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 생산초과는(과잉생산은) 시장경제제도를 해결하지 못한다. 맑스는 자본주의의 약점이 여기 있다고 했다. 부자는 점점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는 점점 더 가난해지는 것이 자본주의사회의 본성이다.

마찬가지로 부자 강대국은 더 강해지고 가난한 약소국은 생활이 더 빈곤해지는 것이 현실이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말이 어울리는 대목이다. 자본주의국가가 자기들의 이익을 희생하면서 세계위기를 타개한다는 자세는 말로는 하기 쉽지만 실천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원료와 시장을 위해서 경쟁한다. 그 경쟁은 생사를 좌우하는 것이다. 여기에 상호부조의 협력정신은 없다. 상호부조의 정신은 자본주의제도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자본주의제도에는 계획생산이 없고 무제한 경쟁으로 이익을 추구한다.

현 상태에서 자본주의 계급 지배층은 혼란에 빠져 있다.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실업자의 상태를 2년내로 해결한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경제학자 폴 크럭만은 5년에서 6년을 말하고 있다. 크럭만은 노벨상을 받은 학자이다. 또 국제노동기구(ILO)는 현 상태가 계속되면 세계 실업자수가 5천만명을 돌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런던 경제회담(정상회담)에서 세계경제제도의 새로운 협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세계 각국은 각자의 문제 뿐만아니라 세계문제를 함께 해결할 책임이 있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미국은 이런 새로운 운동에 동참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런던회담은 오바마의 뜻대로 되지 못했다. 오바마의 낙관적 견해를 허락하지 않은 것이다.

문제는 대기업체의 지배권 문제이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미국의 기업체는 너무나 크게 자랐다. 그 중에서 은행제도(금융시스템)는 엄청나게 규모가 크고 그들이 소유하는 정치세력은 막대하다. 은행지배자들이 오바마의 낙관적 견해를 허락할 것인가? 기본문제 해결의 열쇠는 선진국가들이 자발적이고 민주적으로 후진국가들을 보조하여야 한다는 데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후진국가들이 강제적으로 경제적 평등을 실천할 것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세계혁명의 방법으로 말이다.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는 지금 선진국가들이 솔선해서 자발적으로 후진국가들을 지원해야 한다. 그것을 런던 경제회담(정상회담)에서 20개국 정상들이 토론했어야 했다.

현재 중국은 아프리카와 남미 여러 나라들과 경제적 관계를 맺고 막대한 투자와 인력수출로 현대화를 지원하고 있다.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수천억 달라를 소비하고 있지만, 중국은 다른 나라들의 공업화를 포함한 현대화를 목적으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어느 방법이 세계인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길인가는 너무도 명백하다.

런던 경제회담(정상회담)의 결과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자본주의국가 정상들의 회담에서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자본주의는 이기주의와 개인의 욕심을 기초로 한 제도이다. 세계인의 행복과 번영을 가져올 수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세계인의 행복과 번영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 기독교의 성경 중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교훈과 동지애와 민족애의 이념을 기초로 한 주체사상을 실천하는 사회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우리의 이상적 공화국이 어디에서 가능한가를 우리가 파악할 때 현 경제위기의 해결책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런던 경제회담(정상회담)에서 단일화된 성명은 볼 수 없으나 분열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담화를 하겠다는 약속은 그나마 다행이라 하겠다. 무엇보다도 오바마 대통령과 러시아의 메드베데보 대통령이 핵무기감소를 토론하기 위해 여름에 다시 만나기로 한 것은 희망적이라고 할만 하다.

아무튼 세계 G-20경제회담에 참가한 나라들의 향후 움직임이 관심거리가 될 것이다. 다가오는 경제공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전망은 그리 밝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