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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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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09-01-22 13:42 조회3,0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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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웅 민족통신 논설위원은 미국의 오바마 새정부의 대북정책에 관련된 인맥들을 분석하면서 이들의 북미관계
접근에 대한 자세를 내다보면서 양자간의 미래를 전망하는 논평을 올렸다. 미국 국민들과 세계 양심인들의 기대속에
부상한 오바마 미국 44대 대통령의 코리아 반도 정책은 어떻게 될 것인가.[민족통신 편집실]


[진단]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과 전망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연설문에 비친 한반도 문제》


*글:민족통신 예정웅 논설위원


<##IMAGE##> 버락 오바마가 20일 흑인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44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 했다. "부끄럽고 전쟁으로 얼룩진 부시 시대" 8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었다. 오바마 신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최악의 경제 위기와 실추된 미국의 대외 이미지를 개선하자고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부인 미셸 여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날 낮 12시 경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낭독하는 선서문을 따라 "나, 버락 후세인 오바마는 미합중국의 대통령직을 성실히 수행하고 모든 능력을 다해 헌법을 수호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정식으로 대통령에 취임 했다.

200만명의 미국인들이 그의 대통령 취임식장에 참석해 열광적으로 환영 했다. 모든 T.V와 언론 매체는 그의 취임식 전반을 방영 했다. 반대 시위나 어떠한 소요도 없이 품위 있게 취임식이 거행 됐다. 유일한 소요 사태라면 마지막으로 백악관을 떠나는 부시에게 어느 미국시민이 신발을 집어던져 <꺼저라 살인마>라는 분노를 표출 한 것이 소요사태의 전부였다. 미국의 어느 시민단체는 부시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전범으로 기소 하자고> 고 제의 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18분간의 취임사 연설 대부분은 국내문제와 경제문제에 할애 했다. 우리의 관심사였던 한반도 문제는 안개 속에 감추어 진채 흐릿하게 그렸을 뿐이다. 중동 및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연설 부분을 원문과 우리말로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그들은 <미국의 앞선 선대를 가리킴>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를 보호할 수 없으며 힘의 신중한 사용을 통해 우리의 힘이 커진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에 따라 나간다면 우리는 각 국가 간의 보다 큰 협력과 상호이해 및 노력을 요구하는 새로운 위협에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라크를 책임 있게 이라크 인민들에게 넘겨주는 것을 시작 할 것이며 아프가니스탄에서 어렵게 달성한 평화를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랜 우방은 물론 과거의 적대국들과도 함께 핵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일 할 것입니다. 더워지는 지구를 정상화시키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 They understood that our power alone cannot protect us, nor does it entitle us to as we please. Instead, they knew that our power grows through its prudent use; our security emanates from the justness of our cause, the force of our example, the tempering qualities of humility and restraint. We are the keepers of this legacy. Guided by these principles once more, we can meet those new threats that demand even greater effort - even greater cooperation and understanding between nations. We will begin to responsibly leave Iraq to its people, and forge a hard-earned peace in Afghanistan. With old friends and former foes, we will work tirelessly to lessen the nuclear threat, and roll back the specter of a warming planet...』

이제 오바마 정부의 정치가 시작되었다. 부시와는 크게 다른 국내외 정책이 나오게 된다. 워싱턴 DC에서는 외교안보 사안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우선순위가 현재 중동사태, 이라크·아프가니스탄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어떤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 한반도 정책의 윤곽이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새로 출범하게 될 오바마 최 측근들인 백악관의 람 이마뉴엘 비서실장, 그의 선거전략가인 데이비드 악셀로드가 유태계라는 사실이다.

《힐러리 국무장관의 스마트 파워(Smart Power) 외교에 대비하라》


스마트파워(Smart Power)란 무엇인가

자, 본격적으로 힐러리 국무장관 그녀를 관심해 보자. 국무장관 지명자 클린턴 힐러리가 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들고 나온 스마트 파워(현명한 힘)란 무엇을 뜻하는가.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는 스마트 파워는 하드 파워(군사력 등 경성권력)와 ‘소프트 파워’(문화 등 연성권력)를 하나로 묶는 전략을 짜는 능력을 뜻한다고 했다. 그는 ‘스마트 파워’란 고정된 물리적 실체라기보다는 ‘다른 이의 마음을 얻는 행태’와 관련된 분석적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나이 교수는 ‘관타나모 수용소’보다는 ‘자유의 여신상’이 미국의 상징이 돼야 한다는 비유법으로 ‘스마트 파워’의 지향을 강조한다. 힐러리는 “스마트 파워를 구사할 때, 외교는 대외정책의 전위가 될 것”이라며 “스마트 파워는 친구뿐만 아니라 적들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조선의 핵문제 해결은 스마트 파워의 정책에서 출발해 스마트하게 끝나게 될 것이다.

클린턴 힐러리의 국무장관 의회인준이 아직 표결에 붙여지지 않았지만 그가 국무장관이 될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곧이어 각 부처 장관들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된다. 클린턴 힐러리 미 국무장관 후보자는 13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우리는 외교, 경제, 군사, 정치, 법률, 문화 등 모든 수단 가운데 상황에 맞춰 올바른 수단 또는 개별 수단의 조합을 구사하는 ‘스마트 파워’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대통령 당선인과 나는 외교정책이 경직된 이념이 아닌 원칙과 실용의 결합이 바탕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며 “스마트 파워에서는 외교가 대외정책의 최우선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새겨 들어야 할 부분이다.

공화당 우익들을 의식해서 힐러리는“미 국민과 미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군사력에 의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가 제시한 ‘스마트 파워’는 부시 대통령 시절 네오콘에 의해 추진된 <무식하고 무례한 카우보이식 외교>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와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장관이 제안했으며, 군사력과 경제제재를 앞세운 ‘하드파워’와 정치와 외교. 문화 등 다양한 ‘소프트 파워’를 결합하는 ‘원칙과 실용’의 외교 전략을 뜻한다.

철학이 없는 무식한 이명박의 실용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힐러리 국무장관은 종교적으로는 감리교 신자이지만 그의 피는 유태계이다. 그녀는 야심만만한 미 주류 여성 정치가이며 컴퓨터 자판기를 두둘겨 계산이나 하는 행정가가 아니다. 괜찮은 외모에 연설까지 재능이 있고 8년간의 백악관 안방에서 국제정세를 익힌 그녀가 차기의 대권을 내다보고 있다 는 것을 예민한 정치 평론가들은 알고 있다. 그녀가 각 부처에 예비적으로 지명한 부장관 3명과 차관보급 인물들을 잘 관찰 해 보라. 중요 부서 곳곳에 자기의 정치적 힘을 키울 유태계 인맥으로 자리를 구축하고 있음을 보라. 그녀는 오바마 다음을 노리고 있는 정치인 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힐러리의 과거는 대중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1971년에는 진보 성향의 법률회사(law firm)에서 일한 적이 있다. 당시 예일대 법대 학생이었던 힐러리는 담당 교수의 소개로 트레우하프트 법률회사에서 인턴 과정을 밟게 된다. 1950년대에 진보성향의 트레우하프트는 미 사회주의 당원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던 진보적인 사회주의 변호사 였다. 그러나 1950년대 미국사회가 메카시 선풍에 휩싸여 진보적인 인사들을 공산주의자로 매도되고 탄압을 받았을 때 그도 메카시 선풍의 한 희생자 였다. 힐러리는 트레우하프트 워커 앤 번스타인(Treuhaft, Walker and Burnstein’)유태계 로펌회사 재판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사회적 진보에 대한 인식을 경험 했다. 제대로 된 유태계 인물들이 그러하듯 힐러리 국무장관도 현실주의에 입각한 실용외교를 선호하며 소프트 파워와 스마트 파워의 기치아래 국제외교를 전개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북조선과 미국과의 관계개선은 상상을 뛰어넘는 과감성과 빅 딜로 전개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유태계를 알아야 한다. 북-미관계 개선은 그들이 결정 한다.》


유태계가 미국 정치를 좌지우지 한지는 오래 되었다. 경제는 물론 금융 산업 모든 분야에서 그들의 위치는 확고하다. 우리가 유태계를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다른 인종들과는 다른 점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유태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자. 인류 가운데 유태인의 인구는 1300만 정도이다. 미국에 유태민족은 650만명 정도이고 이스라엘에 550만명 정도가 살고 있다. 나마지는 세계 각국에 흩어저 살고 있다. 유태인은 현실주의자가 많다. 실용적이며 실리를 중시한다. 이데올로기를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 유태계들은 고학력자들이 많다. 진보적 사고력도 갖고 있다. 각 분야에서 세계 최고들이 많다. 국제정치, 경제, 금융, 언론, 문학, 과학, 음악, 예술, 영화, 팝송분야, 포르노 사업에 까지 유태인들이 장악하고 있을 정도다.

노벨상 수상자의 15%가 유태인이다. 부시 때의 부통령 딕 체니, 비확산 담당 차관보 존 볼튼, 국방장관 럼스펠드같은 극우 네오콘들도 유태계이다. 그들은 진짜 순수한 유태인이 아니다. 인류를 전쟁의 참화로 몰고 가는 죽음의 무기 상인들도 진짜 유태인이 아니다. 대부분의 유태인은 어려서부터 철저한 훈육을 받는다. 성경도 아니고 코람도 아닌 [토라][탈무드]라는 특별한 전통을 교육받고 자란다. 유태인은 지식보다는 지혜를 중시한다. 유태인은 모계사회이다 자기의 주체성이 강한 문화전통을 중시한다. 북조선의 자주성과 민족 주체성을 강조하는 것이 새삼 위대하다고 보는 이유가 여기 있다.

유태인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반드시 가르치는 것이 있다. 위급할 때 마을이 불태워지고 재산을 빼앗겼을 때 제일먼저 무엇을 가지고 가겠느냐고 묻는다. 아이가 몰라 되묻는다. 그럴때 어머니는 <...형태도, 냄새도 없는 거야...가지고 가는 것은 돈이나 보석이 아니라 부모와 식구들의 사진과 책, 지성이야...>라고 가르친다. 북조선에서 폭풍이 몰아치고 자연재해로 집이 무너지고 가구가 떠내려 갈 때 그 위기 상황에서 제일먼저 챙기는 것은 돈이나 집문서가 아니라 자기의 지도자 영상이 담긴 사진이다. 자기의 어버이 영상을 제일먼저 품에 안고 튀처 나온다. 이 정신력, 자기 영도자에 대한 믿음과 흠모의 정신력, 이것은 어느 누구의 강요나 압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유태인의 전통도 그렇다.

세계적인 오케스트라 지휘자 번슈타인 그도 유태인이다. 작년 평양에서 뉴욕 필 하모니 오케스트라를 연주 지휘자 로린 마젤이 유태인이다. 로린 마젤은 조지 오웰이 전체주의 공포사회를 고발한 ‘1984’를 오페라로 작곡한 사람이다. 반공주의자였다. 그러한 그가 북조선에 몇일을 체류하고 연주를 지휘하면서 북조선의 진짜 사람 사는 속을 보고는 다시 가보고 싶은 나라라고 했다, 북조선의 음악가들을 뉴욕에 데려다가 공부 시키고 싶다 했다. 북조선에 푹 빠진 것이다. 보수언론 월 스트릿은 로젠 마젤이 평양에서 공연하는 것을 보고 "이제 마젤 씨는 진짜 ‘큰형님’(Big Brother)앞에서 연주할 모양인데, 도무지 이 사람은 뭘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비난까지 했다.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아인슈타인, 공산당 선언을 만든 맑스, 러시아 혁명을 성공 시킨 레닌, 이들도 유태인이다. 현대 최고의 지성으로 불리우는 촘스키도 유태인이 아닌가.

우익보다 진보성향의 인물들은 대체로 머리가 좋다. 그들은 진보적 현실주의자들이다. 이명박 정부는 진보적인 인사들을 탄압한다. 바보 같은 짖 이다. 그들의 진보된 머리를 빌려 쓸 줄 모른다. 뉴욕의 유명한 어느 한 로펌은 변호사만 2000명이 된다. 로펌 회장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인재들을 무조건 끌어오는 데만 힘쓸 뿐이야, 일은 그들이 다 알아서 하니까..." 지금 구조조정으로 젊은 나이에 직장에서 짤려 나가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그런데 그 로펌은 한 사람도 내보내지 않았다. " 레이업 시키면 회사 소문이 나쁘게 나 나중에 인재가 몰리지 않아. 지금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는 사람 내보내지 않는다니까. 경기 좋을 때 더 벌면 되거던.." 그 로펌 회장은 지성을 갖춘 유태인이다. 이명박 정부는 사람 짜르는 것을 경제살리기 하나로 정하고 있다. 그러니 정치도 엉망이고 경제도 엉망이고 남북관계는 전쟁일보 직전까지 몰려 있는 상황 아닌가. 극우인물 조갑제가 지식은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성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통키호테>라 부른다. 그는 단 한번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동정의 글을 써 본적이 없다. 충청도의 어느 지성인은 그를 이렇게 조롱 한다 "갸는 싸이코 앤디 뭐..."

1971년 이스라엘로 건너가 수상이 된 골다 마이어 할머니는 20대 처녀시절 시카코에서 노동운동 조직가 였으며 노동운동을 한 사회주의자로 FBI에서 위험인물로 낙인찍힌 유태인이다. 유태인들은 패배한 날이나 굴욕을 당 했던 날을 기념하는 보기 드문 민족이다. 유태인은 패배를 기억하는데서 힘이 생긴다고 믿고 있다. 다른 민족은 승리한 날을 기념한다. 유태인은 실패를 잊으려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실패는 너무 귀중한 교훈이기 때문이다. 실패만큼 좋은 학교는 없다는 것이다.

유월절은 유태인들의 제사지내는 달이다. 필자는 유태인 가정의 유월절 제사날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 (Pass Over)라 한다. 모든 상점은 문을 닫고 회사는 긴 휴식기를 갖는다. 일찍이 이집트 노예생활에서 모세의 혁명적인 지도력에 의해 해방되어 이스라엘로 돌아온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전세계 유태인들의 지역사회는 이날에 모여 모두 해방의 날을 축하한다. 이날 식탁에 제일먼저 나오는 음식은 쓴 잎사귀 (우리의 쑴바귀 같은 것)가 나온다. 맛소라는 밀가루 반죽에 빈대떡 같이 넓게 구운 딱딱한 빵(우리가 가난 했을때 먹었던 개떡 같은 것), 오래 삶아 딱딱해진 게란, 그런 음식을 축하의 날에 먹는다 그러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40년에 걸친 이집트 탈출과 수천년을 나라 없이 떠돌아다닌 고난의 행군과 고통의 날을 잊지 말자는 것이다. 모든 음식물은 오래 삶으면 부드러워지지만 게란은 오래 삶으면 삶을수록 딱딱해 진다. 쓰고 다시는 씹어 먹기 힘든 오랜 고통과 고난에 부딪칠 수록 패배를 거듭 할수록 강해진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필자는 인종주의자가 아니다. 가끔 옆집에 사는 유태인과 마주치거나 대화를 하면 엄지손가락을 치겨 세운다.<#1 North korea 라고 한다> 북을 가보았는가 물으면 아니라 한다. 그러면 어덯게 북조선을 아느냐 하니까. 아프리카에서 산 적이 있는데 그때 북조선의 농업기술자가 농사를 배워 준적이 있다 한다. 돈 많고 부자나라들은 도와주지 않는데 북조선은 기술을 가르처 준다는 것이다. 필자가 남한 출신인 것을 잘 알면서 북에 대해 말 한다. 북조선이 일등이라는 표시를 한다. 친밀감의 의례적인 표시가 아니라 진실이 담긴 표시다. 미국에는 남한의 일류 상품과 남한 교포가 많은데도 그런다."북조선 민족은 동양의 유태인"이라 치겨 세운다. 유태인들은 어느 국가의 경제력이나 국민들이 잘 산다고 그 국가를 우월하다고 보지 않는다. 유태인은 머리가 좋다. 그들은 북조선을 왜 강한 국가로 인식하는가. 그들은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정신 상태가 한번 망가지면 되찾기 힘들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는 것이다.

북조선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보유한 국가이기 때문인가, 영토가 넓고 인구가 많아서 인가. 그렇지 않다. 북조선은 그런 것 하고는 거리가 멀다. 영토나 인구수, 경제력에서 북조선은 내세울 것이 없다. 북조선의 군사력이 강한 것은 민족 안보를 위한 부차적인 문제이다. 북조선만큼 자주성이 강하고 뱃장 있고 일심단결 된 힘을 갖고 있는 국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그들은 말 한다. 그들은 북조선에는 위대한 영도자가 있고 주체철학이 있고 영도자와 인민들의 일심단결 된 힘이 핵 보다 무서운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안다.

세계에서 북조선 인민들처럼 생존력이 강한 민족은 없다. 사방팔방에서 조여드는 경제제재와 봉쇄, 군사적 압박전략으로 북조선 내부를 봉괴시키려는 제국주의와 피나는 투쟁을 한 민족이다. 그들은 고난의 행군 때 쓰디쓴 풀과 나무껍질을 갈아 먹고, 칡뿌리를 캐먹고 인간이 한 두 번은 먹어도 되는 흙까지 끓여먹고 생존한 인민들이며 극한상황과 고통 속에서 지도자와 인민이 모두 일심단결된 힘으로 난관을 극복한 민족이다. 북조선이 중국이나 러시아에 구걸을 하거나 미국에 굽신거렸다면 버터와 치즈 햄을 얻어먹을 수는 있을 것이다. 의식주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지도 모른다.

노동신문은 사람이 어떻게 극한 상황에서 생존할 수 있는가 하는 방법 수십 가지를 선정해 인민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다. 북조선은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다. 국가와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력갱생이라는 어려운 길을 걸었고 지금도 그 길을 당당하게 걷고 있다. 북조선은 유태인과 홉사한 고난을 겪은 민족이다. 그래서 소중한 자기의 것이 있는 것이다. 혁명의 전취물과 자주성 이다. 당신은 평양 거리에 있는 상점이나 식당에 영문이나 한문 외국어로 된 간판을 본적이 있는가.

북조선은 우리 조선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와 말과 글을 소중히 지키고 있으며 혁명 전통을 귀중하게 여기고 발전시키고 있다. 실패는 성공보다 귀중하다. 단 한번도 실패를 맛보지 않은 국가나 민족은 없다. 그 실패를 이기지 못해 없어진 민족과 국가가 얼마나 많은가. 진짜 실패는 똑 같은 실패를 두 번씩이나 하는 것이다. 북조선이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겠다는 결심은 이미 이룩한 정치 강국과 군사강국, 사상 강국에서 마지막 남은 경제 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장정이다. 민족의 미래에 가난이라는 것을 영구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자기 채찍질이 아닌가. 예언하건데 남한은 멀지 않은 날에 북조선으로 부터 식량을 원조 받고 살게 될 날이 닥아 올 것이다.

《한반도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3인방을 주목 하라》


◉ 커트 캠벨(C. Campbell): 동아-태 담당차관보 지명자 역시 유태계이다. 그는 옥스퍼드대 박사 출신의 외교·안보 전문가이며 클린턴 행정부에서 오래동안 국방부 아-태 담당 부차관보로 일할 때 한반도 문제를 담당했다. 중국 통으로 통하지만 미국은 중국도 중요하지만 북조선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북조선이 핵 보유 국가라는데 이견을 달지 않는다. 2007년 민주당 성향의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CNAS)"를 설립해, 외교·안보 분야에서 민주당 정권 교체의 이론적 틀을 제공해 왔다. 캠벨 차관보는 2006년 당시 노무현 정부와 부시 행정부의 관계에 대해 "솔직히 걱정스럽다"며 "왕과 왕비가 결혼생활에 싫증나 실제로는 딴 살림을 하면서도 잘 지내는 것처럼 서로 손을 흔드는 상황"이라고 지적한바 있다. 또 그의 전임자인 크리스토퍼 힐(Hill)이 6자회담에 몰두하는 나머지 다른 국가들 즉, 일본·중국 문제를 등한시했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캠벨은 대북특사가 자신보다 더 큰 권한을 갖게 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 윌럭스 그렉슨 ( W. gregson): 국방부 동아-태 차관보는 예비역 해병대 중장 출신이다. 그도 유태계이다. 캠벨이 국방부에서 동아-태 부차관보로 일할 때 동아시아 과장을 담당하며 손발을 맞췄다. 일본통으로 알려져 있다. 군 생활의 대부분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복무했고, 북한,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군 움직임에 정통하다. 미국의 동아시아·태평양 정책에서 미일 동맹의 역할을 중시한다. 북조선 군사문제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참고1>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부장관이 임명한 미 국방부 `핵무기 관리 리뷰 태스크포스(의장 제임스 슐레진저 전 국무장관)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Report of the Secretary of Defense Task Force on DoD Nuclear Weapons Management)에서 북한이 복수의 핵무기 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운반체계, 미사일시스템, 무시무시한 EMP탄 (전자기펄스탄)도 모두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게이즈 국방장관이 2008년 12월호 폴린 어페어즈 외교전문 잡지에 <북조선은 핵 보유국가 이다>라고 공개적인 글을 썼다. 그가 무슨 실수로 혹은 착오로 그러한 글을 썼겠는가. 남한 정부는 반발을 하지 말라, 비밀도 아닌 것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무시하지도 감추지도 않겠다는 미 군부의 솔직한 의사표시임을 알아야 한다.

<참고 2> 미 군부는 이미 북조선이 무시무시한 EMP탄(전자기펄스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정보를 갖고 있는 것 같다. EMP탄은 무슨 폭탄인가? 한마디로 강한 전자파로 모든 통신을 두절시키며 컴퓨터 작동까지 정지시키면서 전투기 항공모함, 이지스 함, 탱크 전차 등 순식간에 3-4개 사단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탄을 말 한다. 이미 실전 배치했다는 것이다. 최근 이상희 국방장관도 국회 국정감사 중 "북한이 <전자기펄스탄> 개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미국 러시아 군부는 물론이고 제3세계 국가들까지 군침을 흘리는 무기가 다름 아닌 <전자기펄스탄>일명 `EMP(Electro Magnetic Pulse)탄`이다. 군 출신 윌럭스 그렉슨이 그런 보고서 작성자 였다. 그렉슨은 북조선의 핵 무장과 <전자기펄스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인물 이다. 현실은 북조선과 미국이 군축평화회담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것이다. 남한 군부는 북조선 군부에 경고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북미 군축평화 회담에 당신들이 앉을 의자가 없음을 알아야 한다. 업서버 자리라면 혹시 모를까....

◉ 제프리 베이더(bader): 백악관 국가안보 위원회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친중 인물이다. 주중(駐中) 미국 대사관의 공사 출신으로, 그의 이름을 중국어로 음차한 "貝德"이라는 이름과 중국 명함도 갖고 있다. 국무부에서 퇴직한 후,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중국담당 선임연구원으로 일하며 오바마 당선자의 아시아정책을 입안해 왔다. 베이더 선임보좌관은 클린턴 행정부에서 일할 때 캠벨 차관보와 친분을 쌓았다. 베이더 역시 유태계이다. 유태계는 유태계 끼리 통하는 것이 있다.

20일 출범한 버락 오바마(Obama)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각각 외교·안보 전문가, 군인, 외교관 출신의 이들 "차관보급 3인방"에게 달려 있다. 이들은 각 분야에서 한반도 관련 업무를 관할하는 책임자로서,(1) 힐러리 클린턴(Clinton) 국무장관, (2) 로버트 게이츠(Gates) 국방장관,(3) 제임스 존스(Jones) 국가안보보좌관의 한반도 관련 정책을 입안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참고3> 힐러리가 대북특사를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매우 심중한 결정을 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1월 초 미국을 방문한 청와대 대북전략기획관 김태효와 이명박 대통령의 민관 합동 외교자문단 일행이 부시진영과 오바마 진영의 동아-태 담당자들, 안보부서 당당자들을 면담한바 있다. 오바마 정부팀에게 대북 특사 파견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 했다고 한다. 한,-미간에 대북전략 보조를 맞추자는 것이다. 얼마나 북조선에 대해서 직접 대화하자는 제의를 할 자신이 없으면 굴욕적인 사대주의적 애걸을 했겠는가..

<참고 4> 오바마 정부는 시급히 해결을 봐야하는 국제문제로 (1) 이스라엘 가자지구 침공문제와 하마스 문제 (2) 이라크 미군 철군문제와 실제적인 정권 넘기는 문제 (3) 아프칸스탄 평화프로세스에 한국군 증파문제가 걸려있다. 그러나 대북특사파견 문제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아직 오바마 행정부의 의회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도되지 않았고 3명의 부장관과 동아-태 차관보 지명자들과 군사,안보 담당자들의 인사청문회가 끝나야 업무가 시작되는 것이다. 대북특사는 성격상 한국정부가 늦춰달라고 해서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북-미간에 필요에 따라 언제고 특사는 활동하게 되는 것이다.

대북특사를 누구로 정하느냐는 문제는 국무장관 힐러리가 독자적으로 임명 할 사안은 아니다. 오바마와 힐러리가 동의하고 북조선에서 동의 할 만 한 인물이라야 한다. 역량 있는 거물급 정치적인 인물이 돼야 하는 것이다. 대북 특사가 북조선에 가서 김계관 부상이나 혹은 리근 북미과장이나 면담하고 오는 수준의 특사는 의미 가 없다. 그런 특사는 아무것도 해결해 낼 수 없다.

김 위원장과 만날 수 있는 허심탄회하고 대담한 통 큰 정치적 합의를 끌어 낼만한 역량을 보일 수 있는 인물이라야 한다. 그렇다면 누가 오바마 정부의 대북 특사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인가.

자, 따저 보자, 카터 전 대통령? 키신저 전 국무장관?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 윌리암 페리 전 대북정책 조정관? 등이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카터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태계 인맥임을 알아야 한다.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은 힐러리의 웨슬리 대학시절 담당 교수였으며 클린턴 재임시절 클린턴에게 국무장관을 추천한 인물이 힐러리 였다. 지금 올브라이트는 힐러리의 국제외교안보담당 고문 겸 자문위 의장이다. 그녀는 오바마 외교안보 자문위 위원장까지 맡고 있다. 지난번 칠례G20 정상회의 때 미측 대표로 참석 했다. 김 위원장과 올브라이트는 장시간 회담한 경력도 갖추고 있다. 거물급 대북특사로 조건을 잘 갖춘 인물이다. 그래서 미 정계의 유태계 인맥을 깊이 잘 아는 것은 중요 하다고 본다.

필자는 마지막으로 이글을 끝내면서 북미관계는 향후 외교적으로 풀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북한이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북미관계 정상화와 핵문제는 양측간에 군축문제와 연동된 관계로 상호간에 동시이행 원칙에 입각하여 정치적으로 합의될 것으로 내다본다. 바꾸어 말하면 양측은 관계정상화를 통하여 멀지 않아 평화협정, 국교수립 등의 수순을 밟게 되리라고 전망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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