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포럼] "21세기 동북아질서와 한미관계" 토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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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06-06-19 16:32 조회32,54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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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평화넷트 워크]
이수훈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 기조발언
정부의 현재하고 있는 동북아평화번영 정책, 현재 동북아의 구도, 정세에 대해 말씀드리고, 한미동맹, 아주 첨예한데, 정책서클에 있기 때문에, 외교, 안보 일선에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또 선거가 바로 코앞에 있어서, 이런 자리가 참 조심스럽다. 이런 논의의 장에서는 정책 서클에서 벗어나서, 지식인들과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동북아 구도가 교착상태다. 그래서 이 판을 자꾸 흔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 교착 상태가 굳어져 버리면 우리의 운신의 폭이 줄어들게 된다. 지금 6자회담이 교착되어 있는 것이 외교안보팀에서는 상당히 부담, 답답한 상태이다.
미국은 6자회담에 대해 애시 당초 별 관심이 없었던 것 같다. 미국의 정책 담당자들을 만나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 6자회담은 미국 외교정책에서 우선정책이 아니다. 당연히 중동, 이라크 문제, 남미 등이다. 특히 현재는 남미가 미국의 정책적 관심이다. 워싱턴의 국무성의 입지가 좀 약하다. 6자회담 수석대표 힐이 한국에 왔는데, 그는 6자회담에 상당한 노력을 보였다. 참 적극적으로 임했다. 9.19 성명이 그 결과다. 하지만 힐이 현재 북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9.19 때 미국이 상당한 양보를 한 것 같은데, 워싱턴에 들어가서 설명하기도 전에 북측이 여러 가지 논쟁들을 야기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입지 및 국무부의 입지가 굉장히 약해지게 되었다. 대신 부통령 등 다른 측들의 입지가 강해졌다.
국무부의 역할이 외교인데, 이쪽 입지가 약해져서 참 어렵다. 드디어 6자회담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유럽통합 과정을 들여다보면, 통합 과정에 있어 중요한 것은 속도가 날 때가 아니라, 교착 상태를 어떻게 잘 관리하는가가 매우 중요했다. 현재 6자회담을 깨겠다고 나설 국가는 없다. 결국 이것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돌파해갈 필요가 있다. 더구나 북한이 조금 더 전향적으로 나와 줄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 북한은 BDA에 완전 초점이 맞춰서 있어서 좀 어렵다. 이것을 자꾸 흔들어야 한다. 이런 교착 상태를 즐기는 국가들이 있다. 열려도 되고, 안 열려도 좋고 식으로. 이런 분위기가 곤고화 되는 것은 우리 입장으로 상당히 좋지 않다. 그래서 자꾸 이 판을 흔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흔들기라는 것이 일정하게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워싱턴, 일본, 또 이 현상에 대한 답답함이 우리에게만 있겠냐, 각국에 말 못할 고민들이 있다. 그 흔든다는 것은 각자 다 앞으로 나와서 새로운 외교판을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다.
6자회담이 교착되는 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교착되는 것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 한일관계 → 갈등관계, 중일관계 → 긴장 고조, 미중관계 → 긴장고조가 맞물려져서 이뤄진 것이다. 서로 간의 말로는 협력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중장기적으로 은근한 견제와 경쟁의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그리고 한일간에 외교 거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독도 문제, 배타적 수역 문제, 독도 문제 이것은 협상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배타적 수역문제 다음달 한미간에 논의 예정, 어업협정 논의하지 않는게 좋다고 생각. 배타적 수역문제, 상당히 장기적인 논의가 될 것이다.
한일관계, 과연 이래서 되겠느냐. 한일은 협력할 때 양자가 이긴다. 외교적으로 정부가 할 일이 있고, 정치적 해법이 있는데 이것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것은 역시 야스쿠니 신사참배이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자제하는 것이 한일관계를 정치적으로 잘 풀 수 있는 해법의 출발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일 정치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 태도를 약간만 보여줘도 문제가 풀릴 단초가 마련될 텐데 참 아쉽다.
노 대통령 얼마 전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 일 관계자들은 그렇게 심할 필요가 있었냐고 질문한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또 필요한 입장이었다. 우리 입장은 그 전까지는 그렇게 강경하지 않았다. 한일 양국간 최소한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아주 기본에 충실한 입장에서 이야기해왔다. 하지만 일본이 밀고 또 밀고 들어와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지점까지 밀어 붙였다. 이 이상 밀릴 경우 우리 정부는 국민들의 엄청난 비판에 직면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할 말을 일본, 일본 지식인, 그리고 일본 국민들에게 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 국제적인 효과를 보았다고 본다. 미국 하이드 하원 외교위원장의 편지, 돈널드 그로스 전 국무부 국제안보차관 선임자문관의 고이즈미 신사참배 중단 발언, 에번스 민주당 하원의원 일제 종군위안부 문제와 교과서 왜곡 인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 제출, 마이클 그린 전 NSC보좌관 역사인식을 둘러싼 한중과의 마찰이 미일동맹에 어두운 그림자 드리울 것 등이 그것이다. 이는 야스쿠니 참배에 비판적인 후쿠다 지지율 상승, 보수 강경 일색인 아베의 정치적 불안 가중과 같은 형태로 일본 내 정치판을 동요시키고 있고 이것이 일반 국민으로까지 퍼져나갈 것이라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은 어찌됐던 한국과 중국을 배려하고, 동북아미래에 대해서 같이 협력하고 고민하는 지도자가 일본에서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향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상할 수는 없지만 일본 정가가 그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고 있다. 또 현재 우리의 행동들이 일본이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중일관계는 한일관계보다 훨씬 복잡하다. 대국들의 국가경영의 특징은 자국에 피해를 끼친 것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보복을 한다. 미국 관계자들을 만나면 한국하고도 잘 해야 하지만 동북아 관계에 대해 좀더 고민을 해보시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 이야기가 잘 설득이 안 되고 호응이 없다. 그러니까 문제제기를 더 세게 하고 있다.
중국 위협론이 요즘 나오고 있다. 중국은 현재 미중 협력론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이 성장 기조를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중국 국가 전략의 최우선과제이다. 그것을 유지하려면 가능하면 미국과 충돌을 막으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미국과의 세계패권 경쟁이 없겠느냐,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끼인 우리는 그것 모두를 다 고민하고 있다.
이 구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역사적인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19세기 말, 냉전이 끝나고, 중국 세워지고, 한국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는 등 많은 변화가 생겼다. 하지만 1940년대 말에 구축된 동북아 구도라는 것이 근본적이고, 질적인 변화가 왔느냐에 대해선 의문이다. 이런저런 수량적 변화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미일중러 4강 구도가 여전히 큰 구도로 작용하고 있다. 각자 양자 동맹관계가 있고, 또 대결관계가 있다.
전통적 유럽 세력은 동북아에서 다 철수를 했다. 이 구도는 양자동맹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다자협력이 잘 안된다. 6자회담이 잘 안되는 것도 그런 맥락 때문이다. 다자구조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반도 분단문제가 있다.
동북아에 있어 미국은 일본에 정책적인 관심, 전략적 관심을 우선으로 두고 있다. 한반도가 외국의 일차적인 관심사가 된 적은 없었다고 생각한다. 소련이 한반도로 밀고 들어오니까 미국 준비되지 못한 상태로 한반도 문제에 개입했다. 한국 전쟁이 발발하니까 미국이 발을 뺄 수 없게 되었고, 이후 냉전관계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었다.
한반도 문제가 자주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여러 가지 고통이 있고, 잡음이 있을 수밖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분단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일차적인 의지와 실현이 우리한테서부터 나올 수밖엔 없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들어와서도 이 기운이 그대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미동맹 문제는 한국전쟁 결과로서의 한미동맹, 54년에 맺은 상호방위조약의 산물로서의 한미동맹, 이것이 또 미일동맹의 일환으로서의 한미동맹과 결부되어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다. 미국의 일차적 관심사는 미국이었고 한국은 항상 부차적 관심사였다. 한미동맹은 미일동맹의 부산물이다. 즉 독립변수로서 작용하기에 어렵다. 따라서 한미 관계는 미일 관계의 영향 아래 있다. 따라서 한미관계는 이런 영향들로 인해 항상 내적 불안전성을 가지고 있다.
한미동맹은 우리나라의 안보우산 역할을 해줬다. 그 밑에 경제성장, 민주화 운동도 했다. 하지만 현재 사회변화에 따라 한미동맹 또한 조정기에 들어갈 수밖엔 없는데, 이 조정에 따른 후유증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변화에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다. 전략적 유연성, 기지이전, 전시작통권 환수의 문제 등. 그 속에서 우리 사회 내부의 혼란이 있고, 한미간에 잡음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 맥락에서 한미동맹 관계가 있다.
한미동맹은 우리 정부가 나서서 조정하겠다는 것이 아니었다. 제반 동북아 여건이 변하고, 우리 한반도 여건이 변하고, 미국의 전략, 목표가 변하는 등 그런 여러 여건들이 바뀌면서 조정의 압박을 받아왔다. 그런 것들을 적절할 때 해냈어야 했는데, 너무 어려워서 좀 미뤄났다고 본다. 반면 참여정부는 그런 것들을 미뤄놓지 말고 하자라는 입장이다.
보기에는 좀 힘이 부족해보이지만 지저분한 것들을 남기기 말고 우리가 다 하자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 숙제들을 미리 안하면 어려우니까. 평택기지 관련해서도 그런 것이 아닌가 한다.
한미FTA에 대해서는 전공이 아니고, 한미FTA 결정 과정에 관여도 안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다. 다음달에 한미간 본격적으로 협상이 시작되는데, 이것은 경제내적 논리가 우선이다. 하지만 좀더 넓은 각도, 외교 안보적 각도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외교적 영향력은 한국이 자신의 전략적 위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와 연관되어 있다. 여기에는 다양한 가능성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외교 안보적 지향은 동북아 이 드센 판에서 어떻게 하면 균형을 잘 잡아 나갈 것인가라고 볼 수 있다. 한미FTA도 그런 측면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한미FTA 관련해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한미FTA를 하면 동북아는 끝났다는 주장이 지식인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맞지 않다. 그렇다면 미국은 동북아 아닌가.
우리의 중장기적 길. 우리의 외교안보적 쟁점이 동북아에 다자안보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다자안보적 협력을 제도화하는 것,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이다.
지난 9.19 공동성명을 보면, 동북아 다자안보틀을 제도화한다고 이야기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다. 지난 부시 경주에 와서 동북아에서 다자안보협력을 하는 것은 한미동맹과 전혀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이번 1월 달 반기문-라이스 장관 회담에서도 역시 합의가 되었다.
다자안보협력은 비전통적 안보, 재난 예방, 환경 보호 등에 대한 협력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기하면 윈윈의 입장으로서 다 같이 협력하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하려면 학자들의 힘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게 안보 관련 전문가들은 동북아 다자안보틀은 안된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제발 동북아 구도를 과거가 아닌 21세기 시대적 입장으로 보면 좋겠다. 안보 관련 학자들이 된다고 이야기해줘야 한다. 국내를 설득 못하는데 어떻게 워싱턴, 베이징 및 국제 사회를 설명할 것인가.
그리고 동북아를 들여다보면 이미 협력이 상당히 이루어진 상태다. 통합 수준이 이미 상당히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동북아에 좀더 촘촘한 경제 협력의 망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보자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애초에는 철도, 에너지 협력에 대해서 생각해봤는데, 에너지 협력이 상당히 어려운 과제였다. 특히 러시아 신용도가 너무 열악해서 러시아와 하려면 검찰 등에 늘 수사를 받게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FTA이었다. 요즘 추세이기도 하고, 정부의 방침 또한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개최한다는 것이었으니까. 그래서 이미 상당부분 이루어진 역내 경제 협력을 한미FTA를 통해 좀더 제도화해보자 생각했다. 앞으로 한일FTA 다시 재개해야 되고, 한미FTA도 연구를 계속해야 한다. 그리고 동북아 전체적인 경제협력을 고려해서, 동북아 경제협력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킬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
동북아 지역에는 돈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동북아 지역에서의 금융통화 부문 협력을 제도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미야자와구상, AMF구상, 치앙마이 initiative 등의 재고 및 확대가 그것이다. 이런 식으로 경제통합이 잘 이루어지면 역내 질서가 공동체적 질서로 묶어질 수 있다. 이런 외교․안보․평화적 필요에서 경제통합이 출발하여, 역내 공동체적 질서를 이루고, 이것이 안보 평화적 측면의 안정화를 위한 주요 토대가 되어주고, 이것이 다시 경제협력을 곤고화시키고, 이것이 한미FTA와 동북아를 바라보는 현재 외교 안보 협력 라인의 주요 기조라고 볼 수 있다.
사회자 - 이준규(평화네트워크 정책실장)
이수훈 위원장님의 기조강연 내용의 총론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실제로 노무현 정부가 외교안보 정책에 있어 이수훈 위원장님이 제시하신 정책방향을 견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후의 토론과정에서 쟁점을 더 구체화해 봤으면 한다.
최태욱(한림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수훈 위원장의 기조발제 내용에 대해서 큰 틀에서 반대할 것은 전혀 없다. 역내 질서의 공동체화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다. 동북아 공동체의 구축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시대의 핵심 기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 측면에서는 다 동의한다. 이수훈 위원장께서 최근 동북아 정세와 관련해서 중요한 지점들, 특히 한미FTA, 한미동맹, 중국위협론에 대해서 다 짚어주셨는데, 동북아 공동체 구축이든 머든, 참여정부가 그걸 위해 가는 경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
동북아 공동체를 위해선 중국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며 순항해야 하는데, 현재 참여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정부 관계자와 바깥에서 지켜보는 사람들 간에 입장이 많이 틀린 것 같다.
우리 정부도 90년대 말부터 지역주의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90년대 말 김대중 정부 들어 미국 중심의 다자주의에서 벗어났다. 유럽, 미주 등은 EU, NAFTA 등을 통해 다 지역블록화를 형성하고 있는데 동아시아만 지역주의에서 벗어나 있었다. 따라서 그로 인한 기회비용은 날로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특히 경제, 외교, 통상 등에 있어 많은 기회비용이 증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동아시아에서도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관심이 있었는데, 특히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수상이 동아시아 대안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 또한 동남아 국가들도 신자유주의적 세계 질서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었다. 이는 동아시아, 특히 동남아 국가들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는 일국 경제, 혼자만 대응할 수 없고 지역주의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고민 하에 아세안+3 등의 국가간 협력체가 세워졌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해서 굉장히 주도적이었다. 그 영향은 큰 틀에서 아직도 유효하다.
따라서 동북아 지역공동체, 그것이 큰 외교적 목표였던 것은 분명하다. 신자유주의적 공동체를 무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국가는 일본을 빼고는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이는 국가 간 격차가 심하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에 과연 잘 적응할 것인가. 거의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역주의적 경로를 통해서 세계화, 특히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점진적, 단계적으로 적응해간다라는 것이 동아시아 국가 간에 합의된 사항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우리를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입장이었다고 생각한다.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대해 미국의 입장은? 당연히 반대다. 말레이시아가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을 주창할 때, 한국과 일본은 거기에 참여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동아시아에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만의 통합, 즉 미국이 빠진 의미 있는 지역주의가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은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대신 APEC 중심으로 한 지역통합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동아시아에 FTA로 접근하는 미국의 태도 또한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 매우 비슷하다.
2006년 미국은 아세안 전체와 FTA를 하지 않고, 아세안 개별 국가들과 양자적, 쌍무적 FTA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FTA는 급진적인 개방화, 시장화 등 미국식 신자유주의적 개방화를 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 FTA를 하면, 이것은 한미경제통합이다. 미국은 자국과 FTA를 맺고 있는 각국에 양자주의적 ․ 일방주의적 ․ 신자유주의적 경제모델을 이식시키려 하고 있다. 이것이 경제적 의미에서의 한미FTA의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이것이 맞는다면, 우리를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지역통합을 하고, FTA를 추진하려는 목적과 미국의 목적이 다르다면 미국과의 경제 통합,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참여정부가 미국식 경제통합, 지역협력 구상과 동아시아 지역주의 구상 중 미국식 방법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전략적 유연성을 합의해 준 것이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었는데, 몇 주 후에 한미FTA 협상 공식 출범을 시작했다. 한미FTA와 관련해서 우리 고위 관료는 이것을 ‘경제동맹’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그동안 동아시아 지역공동체, 지역협력체의 구성이 그렇게 중요하다던 외교 정책적 구상은 사라진 것인가. 어느 쪽에도 편향되지 않겠다는 균형자로서의 입장은 사라진 것인가. 이 지점에서 현재 참여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의문 및 고민이 생긴다.
특히 한미동맹 강화, 한미경제협력 강화 등 한미간에 군사 ․ 외교 ․ 안보 ․ 경제적으로 급격히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중국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이 든다. 왜 그렇게 한미FTA가 급격히 진행될까라는 고민과 관련해서 요즘 제일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중국위협론 때문이 아닌가 한다. 중국이 한국을 추격해오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선 미국과 경제협력을 더욱더 곤고히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말이다.
이러한 미국의 중국위협론과 한국발 중국견제론이 합쳐져서 한미FTA가 추진되고 이것이 현재 이뤄지고 있는 미일일체화와 합쳐져서 대중국 견제론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것을 견제하는 측면에서든 어떤 이유에서든 북중러 간의 협력 또한 급격히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이른바 한미일 Vs 북중러 양 삼각구도를 형성 ․ 강화해서 동북아 내 신냉전구도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긴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참여정부의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정책 기조가 정말 변했나는 의문이 생긴다.
동아시아 지역공동체 형성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최종 목표라고 생각한다. 동아시아 지역공동체 비전을 버려선 안 된다. 한미FTA 이미 시작했으니까 협상해나가되, 그 수준, 내용, 과정 등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야기할 것이 많다. FTA은 내용에 있어서 천차만별일 수 있다. 즉 FTA는 국가간 맞춤형 협력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FTA의 이런 성격을 잘 알아서, 한미FTA 역시 동아시아 공동체 비전과 상충하지 않고 조화되는 가운데 이뤄질 수 있는 성격으로 맞춰가야 한다.
이것을 위해 한일FTA도 조기에 시작해야 할 것 같다. 동아시아 FTA 망을 먼저 촘촘히 형성해가고, 그 가운데 한미FTA를 해야 한다. 동아시아 지역공동체 형성을 이뤄가는 과정으로서의 FTA 추진이라면 그런 의미에서 한미FTA는 가능한 낮은 수준에, 가능한 최장기적 단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태호(참여연대 협동처장)
동북아시대, 동북아 구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주목하는 것은, 동북아시대에 있었던 전후체제, 이것이 근본적인 변화는 없으면서, 각국간의 미묘한 변화는 또 있는 것 같다. 현재 동북아 구도를 45년 체제, 52 혹은 54년 체제로 분석한 것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 각국의 입장은 뭐고 어떻게 변화해하고 있나, 6.15가 그 현상을 변화케 하는 주요한 계기였다고 생각한다.
45년 체제를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로 곤고화 해가려고 하는 경향이 2001년 이후 부시행정부 들어 나타난 미국의 대외정책이 아닌가 한다. 이 가운데 일본은 미국에 세계전략에 편승해서 지역에서 자신이 당했던 45년 체제를 극복하고자 하고 있고, 중국은 화평굴기의 모토 아래 협력을 강조하는 정책으로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중국 역시 대국이 될 것이고 이런 복잡 다양한 구도 가운데 우리는 서 있게 될 것이고, 이 때 우리가 어떻게 균형을 잘 잡고 서 있을 것인지가 참여정부의 고민이라고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
동북아에서 미, 일, 중, 러 등과 현상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위해 어떤 전략을 가질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동맹의 조정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추구할 것인가. 그 가운데 어떤 것을 취하고 버려야 할 것인가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이런 많은 고민들 가운데 참여정부의 전략적 고민 및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한미FTA, 전략적 유연성 등 한미동맹이 포괄적이고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지만 그 외 동북아,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은 작은 진척, 그리고 가역적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동북아 정책과 최근 한미 관계가 급격히 강화되는 것과 관련해서 동북아 정부 내외에서 나오는 몇 가지 이야기들을 요약해보자면 첫째, 북한붕괴론, 둘째, 중국위협론이 있고, 이 중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오버랩 되어 있는 것 같다. 즉,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정권 교체가 이뤄지거나 할 때 중국에 붙지 않을까라는, 이런 경우에 한반도가 불이익을 받을 것이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구도로 미국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주장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독도 문제를 한일 갈등을 야기함으로서 지역동맹을 강화하는 도구라고 생각하고 있다. 실제 정부에 있는 많은 386 정치인, 보좌관들이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것을 보고 놀란 적이 있는데 정말 정부가 그런 판단 하에서 동북아 관련 정책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질문하고 싶다. 정부가 한미관계를 그렇게 강화하는 이유가 분명치 않은 것이 이런 어이없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 배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한미동맹을 깨고 다자간 안보협력을 강화하자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미동맹에 대해서, 그리고 동북아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미국이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틀리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부시 행정부가 북의 정권교체를 강제, 북한인권 문제를 강력히 제기, 위조지폐 문제 제기 등 요즘은 북핵문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북한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대중국 견제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미국의 동북아 주요 국가들에 대한 태도가 이런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동북아시아 구상과 맞는가, 상당히 틀리다고 생각한다. 동북아를 바라보는 우리와 미국 간의 입장 차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으면 양국간 상당한 충돌이 예상된다.
그런 맥락에서 한미FTA와 동북아 내 다양한 협력이 공존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의문이 든다. 즉 한미FTA와 동북아 협력 간에 순서 ․ 내용 ․ 단계적 절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생략되어 있고, 일방적으로 미국과 블록(BLOC)화 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한미FTA는 국내경제 측면에서 상당한 충격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경제내적논리보다 사실은 정치적 구도, 정치적 의도, 어떻게 보면 상당한 압력 하에 이뤄진 것 같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노무현 정부 들어서 동북아시대에 대한 구상이 안 보인다. 즉 동북아 현재 구도 하에서 우리가 바라는 동북아 구상은 무엇이고 그것을 위해선 어떤 전략을 선택해야 하는가 그런 그런 장기적 방안에서의 동북아 외교 ․ 안보 구상이 안 보인다. 이를테면 한국식 평화레짐은 무엇일까라는 생각 말이다.
6자회담의 교착상태를 흔드는 것, 현 시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흔들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국방개혁을 하고 있는데, 국방비를 늘리고, 군사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것이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는가. 혹시 이것이 참여정부가 동북아를 힘의 논리로 보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21세기 제국으로 서있는 미국에 편승 및 무력으로 협력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이에 대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다.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한미FTA 관련해서 거시적인 차원 특히 6.15 시대의 연관성의 맥락에서 파악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다. 6.15시대 가장 핵심적인 정신인 "우리민족끼리, 자주화, 한반도 문제의 자주화"의 정신과 조화되어 가는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다.
최근 몇 년 새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작년, 올해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특히 북중 관계, 한미관계가 각각 밀착되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 한미 관계는 한미FTA를 통해서 군사 ․ 안보 동맹관계에서 경제동맹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런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6.15 정신인 ‘우리민족끼리, 한반도 문제의 자주화’와 민족공동체와의 관계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질문이 든다. 미국 사정에 밝은 사람들은 미국이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표기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즉, 한미FTA가 6.15 시대정신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가지만은 않을 거라는 것이다.
이수훈 위원장의 6자회담에 대한 답답증, 이 틀을 흔들 방안에 대해 모색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고민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9.19 공동성명 합의 후 북한의 강경 발언 등으로 인해 협상팀의 운신의 폭을 제한했다는, 그래서 그것에 대해 힐이 북한에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엔 사실 확인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다. 9.19 공동성명 발표 직후, 김계관이 베이징에서 비행기를 타기도 전에 힐이 북한에 경수로 제공은 적절한 시점에 논의할 것이다는 기자회견을 했다. 그러자 북한이 바로 적절한 시점은 지금이다라고 맞대응하면서 양쪽에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로버트 조지프 미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 담당 차관이 대북 경수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서 힐에게 발표하게 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9.19 공동성명 이행 과정에서 누가 먼저 불화를 야기했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 관계부터 우리 정부가 바로 알고, 또 입장에 바로 서 있어야 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든다.
BDA도 그렇고, 대북경제제재, 테러지원국 해제시점 등에 대해서 좀더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정부의 대일 강경책이 미국 정가로 하여금 일본에게 자제를 요구했고, 이것이 일본 정치계를 요동케 함으로서 일정정도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것이 우리의 영향력 때문만이 아니라 부시 행정부의 한미일 삼각 동맹이 깨질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미 행정부가 일본의 자제를 요구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이 가운데 조심스럽게 중국의 미래에 있어 한국의 목표는 어디로 두어야 할 것인가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민주화를 대중국 정책의 전략적 우선순위로 둘 것인가 다른 것들을 우선순위로 둘 것인가 등. 혹시 현재 한국도 중국의 미래가 상당히 불안하기 때문에,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편승하는 방편으로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기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한국의 동아시아 지역주의 접근 방법 긍정적 측면도 있겠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즉 경제적 상호의존이 외교 ․ 안보면에 있어서도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아닐 것이다.
지역협력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어 선경제협력, 후안보협력 등 천편일률적 방법으로 가지 말고, 가능한 영역에서부터 협력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사회자
토론을 들으며 최근 한미동맹의 급격한 변화, 특히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미군기지 재편과정, 한미FTA 추진 과정을 보면서 한국 정부가 ‘21세기의 제국’으로 등장하고 있는 미국에 편승하기로 한 것이 아닌가, 미국의 세계전략에 편승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일각의 지적이 생각이 난다. 만약 우리 정부가 미국에 편승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을 했다면 한때 잠잠해졌었던 ‘북한 붕괴론’이나 ‘중국 위협론’이 다시 등장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문제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런 문제제기에 대한 이수훈 위원장의 답변을 들어보기로 하자.
이수훈 위원장
정책에 관여하는 사람 이전에 학자로서 개념문제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이제까지의 토론을 쭉 들어보면 결국 참여정부의 동북아 지역주의 구상은 미국이 이것에 대해서 소극적 내지 부정적이니까 잘 안되었고, 국민들에겐 마치 미국에 할말은 다 하겠다라고 이야기해놓고, 실상은 미국의 일장을 다 들어주고, 오히려 생각한 것 이상으로 미국과 더 깊숙한 동반자적 협력 관계로 나아가는 것 아니냐라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지역주의 용어를 참여정부에서는 별로 쓰지 않았다. 김대중 정권 때 동남아,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이 때 지역주의에 대한 논의가 우리 또한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시점에 세계적으로도 지역주의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다. 우리는 여기에 적절한 속도 ․ 수준으로 맞춰갔다.
하지만 참여정부 들어서면서 지역주의에 대한 고민은 김대중 정부의 지역주의 논의와 좀 달랐다. 센 국가들(미,일)과 신흥 센 국가(중,러)들 틈 사이에서 어떻게 조정하고, 그 가운데 남북관계는 어떻게 조정해 나갈까 이것이 동북아에 대한 참여정부의 고민 및 ‘동북아시대 평화번영을 이뤄가자’라는 캐츠플레이의 내용이었다.
동북아 참 드센 지역이다. 백낙청 선생님의 분단체제에 대한 문제제기도 그렇지만 한미관계를 잘 해보려고 해도 남북관계 때문에 잘 안되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풀어가기에 참 어려운 지역이다.
한미FTA를 포괄해서 답변하자면, FTA는 지리적으로 옆의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통해 관세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한미FTA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경제논리이다. 한미FTA가 야기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들이 분명 있다. 하지만 최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미국과의 경제통합으로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대단한 자신감을 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FTA는 기능적, 기술적으로 높은, 낮은 수준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을텐데, 최태욱 교수는 한미FTA를 맞춤형 FTA로 가자고 했다. 이에 대해 저는 이것을 최적형 FTA로 가자고 이야기하고 싶다.국가 간 협상에 있어서 어느 한쪽에만 유리한 협상은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얻을 게 있으면, 잃는 것도 분명히 있게 마련이다. 특히 한미FTA 초기에 잃을 것은 좀 잃고 할텐데 이 과정을 잘 이해해야 한다.
한미동맹 우리가 좋아서 하고 있겠느냐 한미동맹은 대체로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적으로 미국의 이해를 따라만 가느냐 그것은 또 아니다. 거기에 복잡한 득실을 매겨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위상, 자존심의 문제도 분명 함께 고려되고 있다.
이태호 처장과 정욱식 대표는 6.15 공동선언을 매우 높게 보는 것 같다. 2000년 한반도 역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 사실이다. 그리고 그 문건의 내용 역시 상당히 중요하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의 문제는 그것보다 조금은 더 복잡하다. 그리고 북한이 이런저런 구상에 화답해주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꼬이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현재 동북아 상황이 꼬인 것이 북한 때문이냐 그것은 또 아니다. 미국이 BDA, 북한인권 문제 제기 등 북한에 대해 여러 가지로 재미를 본 것도 있고 해서 참 복잡한 상황이다.
이렇듯 기존의 북핵문제가 북한문제로 넘어 갔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미국의 대북 정책의 공식 입장이냐? 그것은 또 아니다. 그냥 이것저것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정책이 아니고 또 미국이 절대 의도하는 바를 이룰 수 없다고 틈이 날 때마다 미국 학자, 전직 관료들을 만나며 이야기하고 있다.
미국이 이렇게 계속 북한을 압박하기 시작하면 북한 정권이 교체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오산이다. 미국과는 더 이상 대화할 수 없다, 버티기로 나가야 한다고 판단하면 북한은 여기에 대해 일사불란하게 대응해가려고 할 것이다. 확실히 버티기로 나갈 것이다. 북한에는 또 든든한 중국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동북아균형자론을 이야기하더니 결국 미국에게 다 간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저가 보기에 이것 외에 현실적으로 달리 선택이 있느냐하면 선택이 별로 없다.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있어서도 미국이 자국의 세계전략의 일환이라고 이야기할 때 과연 우리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주한 미군이 지역 분쟁에 나서게 될 때, 우리에게도 그것을 강제하거나 우리의 동의 없이 맘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주고받고 하는데, 바깥에서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으니 상당히 답답한 부분이다.
일선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들을 해보면, FTA 협상에 있어 투명성을 대단히 강조하는데. 일정 정도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한국에서 정책에 있어 투명성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외교안보 정책 과정에 있어 모든 것을 다 보여 달라고 요구하면 안 된다. 할 수가 없다. 우리의 협상 전략을 위해서도 안 된다.
전략적 유연성 합의, 작전권 환수 협상 등을 놓고 정부가 로드맵을 짰는데 그것을 다 보여 달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의 전술적 요인이 다 노출되면 정부가 협상을 할 수 없다. 한국 사회가 작동해나가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외교 안보라는 것이 그 방식대로 갈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한국 정부가 미국의 이해관계와 반하면서 갈 수 있느냐, 어려워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다가 결국 굴복한 것 아니냐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정도 위상에서 우리가 지킬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얻어낼 것은 무엇인가라는 고민 하에서 미국과 주고받기를 하는 것라 볼 수 있을 것이다.
6.15 공동선언과 민족공동체 개념은 열린우리당의 정강에 보면, 남북민족공동체를 2010년 정도에 하자는 걸로 나온다. 여기서 정부의 동북아 구상 및 남북민족공동체 구상에 북한만 포함되어 있겠냐. 미, 중, 러까지 포함한 한반도, 동북아 구상을 다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위해 가고 있다. 하지만 매사가 급작스럽게 되지 않는다. 미국 중심의 국가운영을 반세기 이상 해왔는데 그게 남북민족공동체 체제로 갑자기 되겠느냐. 점진적으로 차근차근 갈 수 밖엔 없다.
이수훈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 기조발언
정부의 현재하고 있는 동북아평화번영 정책, 현재 동북아의 구도, 정세에 대해 말씀드리고, 한미동맹, 아주 첨예한데, 정책서클에 있기 때문에, 외교, 안보 일선에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또 선거가 바로 코앞에 있어서, 이런 자리가 참 조심스럽다. 이런 논의의 장에서는 정책 서클에서 벗어나서, 지식인들과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동북아 구도가 교착상태다. 그래서 이 판을 자꾸 흔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 교착 상태가 굳어져 버리면 우리의 운신의 폭이 줄어들게 된다. 지금 6자회담이 교착되어 있는 것이 외교안보팀에서는 상당히 부담, 답답한 상태이다.
미국은 6자회담에 대해 애시 당초 별 관심이 없었던 것 같다. 미국의 정책 담당자들을 만나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 6자회담은 미국 외교정책에서 우선정책이 아니다. 당연히 중동, 이라크 문제, 남미 등이다. 특히 현재는 남미가 미국의 정책적 관심이다. 워싱턴의 국무성의 입지가 좀 약하다. 6자회담 수석대표 힐이 한국에 왔는데, 그는 6자회담에 상당한 노력을 보였다. 참 적극적으로 임했다. 9.19 성명이 그 결과다. 하지만 힐이 현재 북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9.19 때 미국이 상당한 양보를 한 것 같은데, 워싱턴에 들어가서 설명하기도 전에 북측이 여러 가지 논쟁들을 야기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입지 및 국무부의 입지가 굉장히 약해지게 되었다. 대신 부통령 등 다른 측들의 입지가 강해졌다.
국무부의 역할이 외교인데, 이쪽 입지가 약해져서 참 어렵다. 드디어 6자회담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유럽통합 과정을 들여다보면, 통합 과정에 있어 중요한 것은 속도가 날 때가 아니라, 교착 상태를 어떻게 잘 관리하는가가 매우 중요했다. 현재 6자회담을 깨겠다고 나설 국가는 없다. 결국 이것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돌파해갈 필요가 있다. 더구나 북한이 조금 더 전향적으로 나와 줄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 북한은 BDA에 완전 초점이 맞춰서 있어서 좀 어렵다. 이것을 자꾸 흔들어야 한다. 이런 교착 상태를 즐기는 국가들이 있다. 열려도 되고, 안 열려도 좋고 식으로. 이런 분위기가 곤고화 되는 것은 우리 입장으로 상당히 좋지 않다. 그래서 자꾸 이 판을 흔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흔들기라는 것이 일정하게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워싱턴, 일본, 또 이 현상에 대한 답답함이 우리에게만 있겠냐, 각국에 말 못할 고민들이 있다. 그 흔든다는 것은 각자 다 앞으로 나와서 새로운 외교판을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다.
6자회담이 교착되는 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교착되는 것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 한일관계 → 갈등관계, 중일관계 → 긴장 고조, 미중관계 → 긴장고조가 맞물려져서 이뤄진 것이다. 서로 간의 말로는 협력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중장기적으로 은근한 견제와 경쟁의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그리고 한일간에 외교 거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독도 문제, 배타적 수역 문제, 독도 문제 이것은 협상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배타적 수역문제 다음달 한미간에 논의 예정, 어업협정 논의하지 않는게 좋다고 생각. 배타적 수역문제, 상당히 장기적인 논의가 될 것이다.
한일관계, 과연 이래서 되겠느냐. 한일은 협력할 때 양자가 이긴다. 외교적으로 정부가 할 일이 있고, 정치적 해법이 있는데 이것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것은 역시 야스쿠니 신사참배이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자제하는 것이 한일관계를 정치적으로 잘 풀 수 있는 해법의 출발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일 정치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 태도를 약간만 보여줘도 문제가 풀릴 단초가 마련될 텐데 참 아쉽다.
노 대통령 얼마 전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 일 관계자들은 그렇게 심할 필요가 있었냐고 질문한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또 필요한 입장이었다. 우리 입장은 그 전까지는 그렇게 강경하지 않았다. 한일 양국간 최소한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아주 기본에 충실한 입장에서 이야기해왔다. 하지만 일본이 밀고 또 밀고 들어와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지점까지 밀어 붙였다. 이 이상 밀릴 경우 우리 정부는 국민들의 엄청난 비판에 직면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할 말을 일본, 일본 지식인, 그리고 일본 국민들에게 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 국제적인 효과를 보았다고 본다. 미국 하이드 하원 외교위원장의 편지, 돈널드 그로스 전 국무부 국제안보차관 선임자문관의 고이즈미 신사참배 중단 발언, 에번스 민주당 하원의원 일제 종군위안부 문제와 교과서 왜곡 인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 제출, 마이클 그린 전 NSC보좌관 역사인식을 둘러싼 한중과의 마찰이 미일동맹에 어두운 그림자 드리울 것 등이 그것이다. 이는 야스쿠니 참배에 비판적인 후쿠다 지지율 상승, 보수 강경 일색인 아베의 정치적 불안 가중과 같은 형태로 일본 내 정치판을 동요시키고 있고 이것이 일반 국민으로까지 퍼져나갈 것이라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은 어찌됐던 한국과 중국을 배려하고, 동북아미래에 대해서 같이 협력하고 고민하는 지도자가 일본에서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향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상할 수는 없지만 일본 정가가 그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고 있다. 또 현재 우리의 행동들이 일본이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중일관계는 한일관계보다 훨씬 복잡하다. 대국들의 국가경영의 특징은 자국에 피해를 끼친 것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보복을 한다. 미국 관계자들을 만나면 한국하고도 잘 해야 하지만 동북아 관계에 대해 좀더 고민을 해보시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 이야기가 잘 설득이 안 되고 호응이 없다. 그러니까 문제제기를 더 세게 하고 있다.
중국 위협론이 요즘 나오고 있다. 중국은 현재 미중 협력론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이 성장 기조를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중국 국가 전략의 최우선과제이다. 그것을 유지하려면 가능하면 미국과 충돌을 막으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미국과의 세계패권 경쟁이 없겠느냐,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끼인 우리는 그것 모두를 다 고민하고 있다.
이 구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역사적인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19세기 말, 냉전이 끝나고, 중국 세워지고, 한국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는 등 많은 변화가 생겼다. 하지만 1940년대 말에 구축된 동북아 구도라는 것이 근본적이고, 질적인 변화가 왔느냐에 대해선 의문이다. 이런저런 수량적 변화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미일중러 4강 구도가 여전히 큰 구도로 작용하고 있다. 각자 양자 동맹관계가 있고, 또 대결관계가 있다.
전통적 유럽 세력은 동북아에서 다 철수를 했다. 이 구도는 양자동맹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다자협력이 잘 안된다. 6자회담이 잘 안되는 것도 그런 맥락 때문이다. 다자구조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반도 분단문제가 있다.
동북아에 있어 미국은 일본에 정책적인 관심, 전략적 관심을 우선으로 두고 있다. 한반도가 외국의 일차적인 관심사가 된 적은 없었다고 생각한다. 소련이 한반도로 밀고 들어오니까 미국 준비되지 못한 상태로 한반도 문제에 개입했다. 한국 전쟁이 발발하니까 미국이 발을 뺄 수 없게 되었고, 이후 냉전관계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었다.
한반도 문제가 자주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여러 가지 고통이 있고, 잡음이 있을 수밖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분단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일차적인 의지와 실현이 우리한테서부터 나올 수밖엔 없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들어와서도 이 기운이 그대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미동맹 문제는 한국전쟁 결과로서의 한미동맹, 54년에 맺은 상호방위조약의 산물로서의 한미동맹, 이것이 또 미일동맹의 일환으로서의 한미동맹과 결부되어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다. 미국의 일차적 관심사는 미국이었고 한국은 항상 부차적 관심사였다. 한미동맹은 미일동맹의 부산물이다. 즉 독립변수로서 작용하기에 어렵다. 따라서 한미 관계는 미일 관계의 영향 아래 있다. 따라서 한미관계는 이런 영향들로 인해 항상 내적 불안전성을 가지고 있다.
한미동맹은 우리나라의 안보우산 역할을 해줬다. 그 밑에 경제성장, 민주화 운동도 했다. 하지만 현재 사회변화에 따라 한미동맹 또한 조정기에 들어갈 수밖엔 없는데, 이 조정에 따른 후유증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변화에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다. 전략적 유연성, 기지이전, 전시작통권 환수의 문제 등. 그 속에서 우리 사회 내부의 혼란이 있고, 한미간에 잡음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 맥락에서 한미동맹 관계가 있다.
한미동맹은 우리 정부가 나서서 조정하겠다는 것이 아니었다. 제반 동북아 여건이 변하고, 우리 한반도 여건이 변하고, 미국의 전략, 목표가 변하는 등 그런 여러 여건들이 바뀌면서 조정의 압박을 받아왔다. 그런 것들을 적절할 때 해냈어야 했는데, 너무 어려워서 좀 미뤄났다고 본다. 반면 참여정부는 그런 것들을 미뤄놓지 말고 하자라는 입장이다.
보기에는 좀 힘이 부족해보이지만 지저분한 것들을 남기기 말고 우리가 다 하자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 숙제들을 미리 안하면 어려우니까. 평택기지 관련해서도 그런 것이 아닌가 한다.
한미FTA에 대해서는 전공이 아니고, 한미FTA 결정 과정에 관여도 안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다. 다음달에 한미간 본격적으로 협상이 시작되는데, 이것은 경제내적 논리가 우선이다. 하지만 좀더 넓은 각도, 외교 안보적 각도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외교적 영향력은 한국이 자신의 전략적 위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와 연관되어 있다. 여기에는 다양한 가능성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외교 안보적 지향은 동북아 이 드센 판에서 어떻게 하면 균형을 잘 잡아 나갈 것인가라고 볼 수 있다. 한미FTA도 그런 측면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한미FTA 관련해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한미FTA를 하면 동북아는 끝났다는 주장이 지식인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맞지 않다. 그렇다면 미국은 동북아 아닌가.
우리의 중장기적 길. 우리의 외교안보적 쟁점이 동북아에 다자안보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다자안보적 협력을 제도화하는 것,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이다.
지난 9.19 공동성명을 보면, 동북아 다자안보틀을 제도화한다고 이야기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다. 지난 부시 경주에 와서 동북아에서 다자안보협력을 하는 것은 한미동맹과 전혀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이번 1월 달 반기문-라이스 장관 회담에서도 역시 합의가 되었다.
다자안보협력은 비전통적 안보, 재난 예방, 환경 보호 등에 대한 협력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기하면 윈윈의 입장으로서 다 같이 협력하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하려면 학자들의 힘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게 안보 관련 전문가들은 동북아 다자안보틀은 안된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제발 동북아 구도를 과거가 아닌 21세기 시대적 입장으로 보면 좋겠다. 안보 관련 학자들이 된다고 이야기해줘야 한다. 국내를 설득 못하는데 어떻게 워싱턴, 베이징 및 국제 사회를 설명할 것인가.
그리고 동북아를 들여다보면 이미 협력이 상당히 이루어진 상태다. 통합 수준이 이미 상당히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동북아에 좀더 촘촘한 경제 협력의 망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보자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애초에는 철도, 에너지 협력에 대해서 생각해봤는데, 에너지 협력이 상당히 어려운 과제였다. 특히 러시아 신용도가 너무 열악해서 러시아와 하려면 검찰 등에 늘 수사를 받게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FTA이었다. 요즘 추세이기도 하고, 정부의 방침 또한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개최한다는 것이었으니까. 그래서 이미 상당부분 이루어진 역내 경제 협력을 한미FTA를 통해 좀더 제도화해보자 생각했다. 앞으로 한일FTA 다시 재개해야 되고, 한미FTA도 연구를 계속해야 한다. 그리고 동북아 전체적인 경제협력을 고려해서, 동북아 경제협력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킬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
동북아 지역에는 돈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동북아 지역에서의 금융통화 부문 협력을 제도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미야자와구상, AMF구상, 치앙마이 initiative 등의 재고 및 확대가 그것이다. 이런 식으로 경제통합이 잘 이루어지면 역내 질서가 공동체적 질서로 묶어질 수 있다. 이런 외교․안보․평화적 필요에서 경제통합이 출발하여, 역내 공동체적 질서를 이루고, 이것이 안보 평화적 측면의 안정화를 위한 주요 토대가 되어주고, 이것이 다시 경제협력을 곤고화시키고, 이것이 한미FTA와 동북아를 바라보는 현재 외교 안보 협력 라인의 주요 기조라고 볼 수 있다.
사회자 - 이준규(평화네트워크 정책실장)
이수훈 위원장님의 기조강연 내용의 총론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실제로 노무현 정부가 외교안보 정책에 있어 이수훈 위원장님이 제시하신 정책방향을 견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후의 토론과정에서 쟁점을 더 구체화해 봤으면 한다.
최태욱(한림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수훈 위원장의 기조발제 내용에 대해서 큰 틀에서 반대할 것은 전혀 없다. 역내 질서의 공동체화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다. 동북아 공동체의 구축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시대의 핵심 기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 측면에서는 다 동의한다. 이수훈 위원장께서 최근 동북아 정세와 관련해서 중요한 지점들, 특히 한미FTA, 한미동맹, 중국위협론에 대해서 다 짚어주셨는데, 동북아 공동체 구축이든 머든, 참여정부가 그걸 위해 가는 경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
동북아 공동체를 위해선 중국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며 순항해야 하는데, 현재 참여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정부 관계자와 바깥에서 지켜보는 사람들 간에 입장이 많이 틀린 것 같다.
우리 정부도 90년대 말부터 지역주의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90년대 말 김대중 정부 들어 미국 중심의 다자주의에서 벗어났다. 유럽, 미주 등은 EU, NAFTA 등을 통해 다 지역블록화를 형성하고 있는데 동아시아만 지역주의에서 벗어나 있었다. 따라서 그로 인한 기회비용은 날로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특히 경제, 외교, 통상 등에 있어 많은 기회비용이 증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동아시아에서도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관심이 있었는데, 특히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수상이 동아시아 대안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 또한 동남아 국가들도 신자유주의적 세계 질서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었다. 이는 동아시아, 특히 동남아 국가들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는 일국 경제, 혼자만 대응할 수 없고 지역주의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고민 하에 아세안+3 등의 국가간 협력체가 세워졌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해서 굉장히 주도적이었다. 그 영향은 큰 틀에서 아직도 유효하다.
따라서 동북아 지역공동체, 그것이 큰 외교적 목표였던 것은 분명하다. 신자유주의적 공동체를 무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국가는 일본을 빼고는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이는 국가 간 격차가 심하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에 과연 잘 적응할 것인가. 거의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역주의적 경로를 통해서 세계화, 특히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점진적, 단계적으로 적응해간다라는 것이 동아시아 국가 간에 합의된 사항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우리를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입장이었다고 생각한다.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대해 미국의 입장은? 당연히 반대다. 말레이시아가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을 주창할 때, 한국과 일본은 거기에 참여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동아시아에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만의 통합, 즉 미국이 빠진 의미 있는 지역주의가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은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대신 APEC 중심으로 한 지역통합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동아시아에 FTA로 접근하는 미국의 태도 또한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 매우 비슷하다.
2006년 미국은 아세안 전체와 FTA를 하지 않고, 아세안 개별 국가들과 양자적, 쌍무적 FTA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FTA는 급진적인 개방화, 시장화 등 미국식 신자유주의적 개방화를 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 FTA를 하면, 이것은 한미경제통합이다. 미국은 자국과 FTA를 맺고 있는 각국에 양자주의적 ․ 일방주의적 ․ 신자유주의적 경제모델을 이식시키려 하고 있다. 이것이 경제적 의미에서의 한미FTA의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이것이 맞는다면, 우리를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지역통합을 하고, FTA를 추진하려는 목적과 미국의 목적이 다르다면 미국과의 경제 통합,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참여정부가 미국식 경제통합, 지역협력 구상과 동아시아 지역주의 구상 중 미국식 방법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전략적 유연성을 합의해 준 것이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었는데, 몇 주 후에 한미FTA 협상 공식 출범을 시작했다. 한미FTA와 관련해서 우리 고위 관료는 이것을 ‘경제동맹’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그동안 동아시아 지역공동체, 지역협력체의 구성이 그렇게 중요하다던 외교 정책적 구상은 사라진 것인가. 어느 쪽에도 편향되지 않겠다는 균형자로서의 입장은 사라진 것인가. 이 지점에서 현재 참여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의문 및 고민이 생긴다.
특히 한미동맹 강화, 한미경제협력 강화 등 한미간에 군사 ․ 외교 ․ 안보 ․ 경제적으로 급격히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중국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이 든다. 왜 그렇게 한미FTA가 급격히 진행될까라는 고민과 관련해서 요즘 제일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중국위협론 때문이 아닌가 한다. 중국이 한국을 추격해오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선 미국과 경제협력을 더욱더 곤고히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말이다.
이러한 미국의 중국위협론과 한국발 중국견제론이 합쳐져서 한미FTA가 추진되고 이것이 현재 이뤄지고 있는 미일일체화와 합쳐져서 대중국 견제론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것을 견제하는 측면에서든 어떤 이유에서든 북중러 간의 협력 또한 급격히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이른바 한미일 Vs 북중러 양 삼각구도를 형성 ․ 강화해서 동북아 내 신냉전구도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긴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참여정부의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정책 기조가 정말 변했나는 의문이 생긴다.
동아시아 지역공동체 형성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최종 목표라고 생각한다. 동아시아 지역공동체 비전을 버려선 안 된다. 한미FTA 이미 시작했으니까 협상해나가되, 그 수준, 내용, 과정 등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야기할 것이 많다. FTA은 내용에 있어서 천차만별일 수 있다. 즉 FTA는 국가간 맞춤형 협력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FTA의 이런 성격을 잘 알아서, 한미FTA 역시 동아시아 공동체 비전과 상충하지 않고 조화되는 가운데 이뤄질 수 있는 성격으로 맞춰가야 한다.
이것을 위해 한일FTA도 조기에 시작해야 할 것 같다. 동아시아 FTA 망을 먼저 촘촘히 형성해가고, 그 가운데 한미FTA를 해야 한다. 동아시아 지역공동체 형성을 이뤄가는 과정으로서의 FTA 추진이라면 그런 의미에서 한미FTA는 가능한 낮은 수준에, 가능한 최장기적 단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태호(참여연대 협동처장)
동북아시대, 동북아 구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주목하는 것은, 동북아시대에 있었던 전후체제, 이것이 근본적인 변화는 없으면서, 각국간의 미묘한 변화는 또 있는 것 같다. 현재 동북아 구도를 45년 체제, 52 혹은 54년 체제로 분석한 것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 각국의 입장은 뭐고 어떻게 변화해하고 있나, 6.15가 그 현상을 변화케 하는 주요한 계기였다고 생각한다.
45년 체제를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로 곤고화 해가려고 하는 경향이 2001년 이후 부시행정부 들어 나타난 미국의 대외정책이 아닌가 한다. 이 가운데 일본은 미국에 세계전략에 편승해서 지역에서 자신이 당했던 45년 체제를 극복하고자 하고 있고, 중국은 화평굴기의 모토 아래 협력을 강조하는 정책으로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중국 역시 대국이 될 것이고 이런 복잡 다양한 구도 가운데 우리는 서 있게 될 것이고, 이 때 우리가 어떻게 균형을 잘 잡고 서 있을 것인지가 참여정부의 고민이라고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
동북아에서 미, 일, 중, 러 등과 현상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위해 어떤 전략을 가질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동맹의 조정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추구할 것인가. 그 가운데 어떤 것을 취하고 버려야 할 것인가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이런 많은 고민들 가운데 참여정부의 전략적 고민 및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한미FTA, 전략적 유연성 등 한미동맹이 포괄적이고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지만 그 외 동북아,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은 작은 진척, 그리고 가역적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동북아 정책과 최근 한미 관계가 급격히 강화되는 것과 관련해서 동북아 정부 내외에서 나오는 몇 가지 이야기들을 요약해보자면 첫째, 북한붕괴론, 둘째, 중국위협론이 있고, 이 중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오버랩 되어 있는 것 같다. 즉,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정권 교체가 이뤄지거나 할 때 중국에 붙지 않을까라는, 이런 경우에 한반도가 불이익을 받을 것이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구도로 미국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주장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독도 문제를 한일 갈등을 야기함으로서 지역동맹을 강화하는 도구라고 생각하고 있다. 실제 정부에 있는 많은 386 정치인, 보좌관들이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것을 보고 놀란 적이 있는데 정말 정부가 그런 판단 하에서 동북아 관련 정책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질문하고 싶다. 정부가 한미관계를 그렇게 강화하는 이유가 분명치 않은 것이 이런 어이없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 배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한미동맹을 깨고 다자간 안보협력을 강화하자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미동맹에 대해서, 그리고 동북아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미국이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틀리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부시 행정부가 북의 정권교체를 강제, 북한인권 문제를 강력히 제기, 위조지폐 문제 제기 등 요즘은 북핵문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북한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대중국 견제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미국의 동북아 주요 국가들에 대한 태도가 이런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동북아시아 구상과 맞는가, 상당히 틀리다고 생각한다. 동북아를 바라보는 우리와 미국 간의 입장 차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으면 양국간 상당한 충돌이 예상된다.
그런 맥락에서 한미FTA와 동북아 내 다양한 협력이 공존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의문이 든다. 즉 한미FTA와 동북아 협력 간에 순서 ․ 내용 ․ 단계적 절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생략되어 있고, 일방적으로 미국과 블록(BLOC)화 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한미FTA는 국내경제 측면에서 상당한 충격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경제내적논리보다 사실은 정치적 구도, 정치적 의도, 어떻게 보면 상당한 압력 하에 이뤄진 것 같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노무현 정부 들어서 동북아시대에 대한 구상이 안 보인다. 즉 동북아 현재 구도 하에서 우리가 바라는 동북아 구상은 무엇이고 그것을 위해선 어떤 전략을 선택해야 하는가 그런 그런 장기적 방안에서의 동북아 외교 ․ 안보 구상이 안 보인다. 이를테면 한국식 평화레짐은 무엇일까라는 생각 말이다.
6자회담의 교착상태를 흔드는 것, 현 시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흔들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국방개혁을 하고 있는데, 국방비를 늘리고, 군사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것이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는가. 혹시 이것이 참여정부가 동북아를 힘의 논리로 보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21세기 제국으로 서있는 미국에 편승 및 무력으로 협력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이에 대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다.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한미FTA 관련해서 거시적인 차원 특히 6.15 시대의 연관성의 맥락에서 파악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다. 6.15시대 가장 핵심적인 정신인 "우리민족끼리, 자주화, 한반도 문제의 자주화"의 정신과 조화되어 가는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다.
최근 몇 년 새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작년, 올해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특히 북중 관계, 한미관계가 각각 밀착되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 한미 관계는 한미FTA를 통해서 군사 ․ 안보 동맹관계에서 경제동맹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런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6.15 정신인 ‘우리민족끼리, 한반도 문제의 자주화’와 민족공동체와의 관계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질문이 든다. 미국 사정에 밝은 사람들은 미국이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표기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즉, 한미FTA가 6.15 시대정신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가지만은 않을 거라는 것이다.
이수훈 위원장의 6자회담에 대한 답답증, 이 틀을 흔들 방안에 대해 모색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고민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9.19 공동성명 합의 후 북한의 강경 발언 등으로 인해 협상팀의 운신의 폭을 제한했다는, 그래서 그것에 대해 힐이 북한에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엔 사실 확인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다. 9.19 공동성명 발표 직후, 김계관이 베이징에서 비행기를 타기도 전에 힐이 북한에 경수로 제공은 적절한 시점에 논의할 것이다는 기자회견을 했다. 그러자 북한이 바로 적절한 시점은 지금이다라고 맞대응하면서 양쪽에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로버트 조지프 미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 담당 차관이 대북 경수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서 힐에게 발표하게 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9.19 공동성명 이행 과정에서 누가 먼저 불화를 야기했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 관계부터 우리 정부가 바로 알고, 또 입장에 바로 서 있어야 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든다.
BDA도 그렇고, 대북경제제재, 테러지원국 해제시점 등에 대해서 좀더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정부의 대일 강경책이 미국 정가로 하여금 일본에게 자제를 요구했고, 이것이 일본 정치계를 요동케 함으로서 일정정도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것이 우리의 영향력 때문만이 아니라 부시 행정부의 한미일 삼각 동맹이 깨질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미 행정부가 일본의 자제를 요구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이 가운데 조심스럽게 중국의 미래에 있어 한국의 목표는 어디로 두어야 할 것인가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민주화를 대중국 정책의 전략적 우선순위로 둘 것인가 다른 것들을 우선순위로 둘 것인가 등. 혹시 현재 한국도 중국의 미래가 상당히 불안하기 때문에,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편승하는 방편으로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기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한국의 동아시아 지역주의 접근 방법 긍정적 측면도 있겠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즉 경제적 상호의존이 외교 ․ 안보면에 있어서도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아닐 것이다.
지역협력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어 선경제협력, 후안보협력 등 천편일률적 방법으로 가지 말고, 가능한 영역에서부터 협력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사회자
토론을 들으며 최근 한미동맹의 급격한 변화, 특히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미군기지 재편과정, 한미FTA 추진 과정을 보면서 한국 정부가 ‘21세기의 제국’으로 등장하고 있는 미국에 편승하기로 한 것이 아닌가, 미국의 세계전략에 편승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일각의 지적이 생각이 난다. 만약 우리 정부가 미국에 편승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을 했다면 한때 잠잠해졌었던 ‘북한 붕괴론’이나 ‘중국 위협론’이 다시 등장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문제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런 문제제기에 대한 이수훈 위원장의 답변을 들어보기로 하자.
이수훈 위원장
정책에 관여하는 사람 이전에 학자로서 개념문제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이제까지의 토론을 쭉 들어보면 결국 참여정부의 동북아 지역주의 구상은 미국이 이것에 대해서 소극적 내지 부정적이니까 잘 안되었고, 국민들에겐 마치 미국에 할말은 다 하겠다라고 이야기해놓고, 실상은 미국의 일장을 다 들어주고, 오히려 생각한 것 이상으로 미국과 더 깊숙한 동반자적 협력 관계로 나아가는 것 아니냐라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지역주의 용어를 참여정부에서는 별로 쓰지 않았다. 김대중 정권 때 동남아,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이 때 지역주의에 대한 논의가 우리 또한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시점에 세계적으로도 지역주의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다. 우리는 여기에 적절한 속도 ․ 수준으로 맞춰갔다.
하지만 참여정부 들어서면서 지역주의에 대한 고민은 김대중 정부의 지역주의 논의와 좀 달랐다. 센 국가들(미,일)과 신흥 센 국가(중,러)들 틈 사이에서 어떻게 조정하고, 그 가운데 남북관계는 어떻게 조정해 나갈까 이것이 동북아에 대한 참여정부의 고민 및 ‘동북아시대 평화번영을 이뤄가자’라는 캐츠플레이의 내용이었다.
동북아 참 드센 지역이다. 백낙청 선생님의 분단체제에 대한 문제제기도 그렇지만 한미관계를 잘 해보려고 해도 남북관계 때문에 잘 안되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풀어가기에 참 어려운 지역이다.
한미FTA를 포괄해서 답변하자면, FTA는 지리적으로 옆의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통해 관세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한미FTA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경제논리이다. 한미FTA가 야기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들이 분명 있다. 하지만 최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미국과의 경제통합으로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대단한 자신감을 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FTA는 기능적, 기술적으로 높은, 낮은 수준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을텐데, 최태욱 교수는 한미FTA를 맞춤형 FTA로 가자고 했다. 이에 대해 저는 이것을 최적형 FTA로 가자고 이야기하고 싶다.국가 간 협상에 있어서 어느 한쪽에만 유리한 협상은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얻을 게 있으면, 잃는 것도 분명히 있게 마련이다. 특히 한미FTA 초기에 잃을 것은 좀 잃고 할텐데 이 과정을 잘 이해해야 한다.
한미동맹 우리가 좋아서 하고 있겠느냐 한미동맹은 대체로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적으로 미국의 이해를 따라만 가느냐 그것은 또 아니다. 거기에 복잡한 득실을 매겨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위상, 자존심의 문제도 분명 함께 고려되고 있다.
이태호 처장과 정욱식 대표는 6.15 공동선언을 매우 높게 보는 것 같다. 2000년 한반도 역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 사실이다. 그리고 그 문건의 내용 역시 상당히 중요하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의 문제는 그것보다 조금은 더 복잡하다. 그리고 북한이 이런저런 구상에 화답해주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꼬이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현재 동북아 상황이 꼬인 것이 북한 때문이냐 그것은 또 아니다. 미국이 BDA, 북한인권 문제 제기 등 북한에 대해 여러 가지로 재미를 본 것도 있고 해서 참 복잡한 상황이다.
이렇듯 기존의 북핵문제가 북한문제로 넘어 갔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미국의 대북 정책의 공식 입장이냐? 그것은 또 아니다. 그냥 이것저것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정책이 아니고 또 미국이 절대 의도하는 바를 이룰 수 없다고 틈이 날 때마다 미국 학자, 전직 관료들을 만나며 이야기하고 있다.
미국이 이렇게 계속 북한을 압박하기 시작하면 북한 정권이 교체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오산이다. 미국과는 더 이상 대화할 수 없다, 버티기로 나가야 한다고 판단하면 북한은 여기에 대해 일사불란하게 대응해가려고 할 것이다. 확실히 버티기로 나갈 것이다. 북한에는 또 든든한 중국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동북아균형자론을 이야기하더니 결국 미국에게 다 간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저가 보기에 이것 외에 현실적으로 달리 선택이 있느냐하면 선택이 별로 없다.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있어서도 미국이 자국의 세계전략의 일환이라고 이야기할 때 과연 우리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주한 미군이 지역 분쟁에 나서게 될 때, 우리에게도 그것을 강제하거나 우리의 동의 없이 맘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주고받고 하는데, 바깥에서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으니 상당히 답답한 부분이다.
일선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들을 해보면, FTA 협상에 있어 투명성을 대단히 강조하는데. 일정 정도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한국에서 정책에 있어 투명성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외교안보 정책 과정에 있어 모든 것을 다 보여 달라고 요구하면 안 된다. 할 수가 없다. 우리의 협상 전략을 위해서도 안 된다.
전략적 유연성 합의, 작전권 환수 협상 등을 놓고 정부가 로드맵을 짰는데 그것을 다 보여 달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의 전술적 요인이 다 노출되면 정부가 협상을 할 수 없다. 한국 사회가 작동해나가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외교 안보라는 것이 그 방식대로 갈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한국 정부가 미국의 이해관계와 반하면서 갈 수 있느냐, 어려워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다가 결국 굴복한 것 아니냐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정도 위상에서 우리가 지킬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얻어낼 것은 무엇인가라는 고민 하에서 미국과 주고받기를 하는 것라 볼 수 있을 것이다.
6.15 공동선언과 민족공동체 개념은 열린우리당의 정강에 보면, 남북민족공동체를 2010년 정도에 하자는 걸로 나온다. 여기서 정부의 동북아 구상 및 남북민족공동체 구상에 북한만 포함되어 있겠냐. 미, 중, 러까지 포함한 한반도, 동북아 구상을 다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위해 가고 있다. 하지만 매사가 급작스럽게 되지 않는다. 미국 중심의 국가운영을 반세기 이상 해왔는데 그게 남북민족공동체 체제로 갑자기 되겠느냐. 점진적으로 차근차근 갈 수 밖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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