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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통일운동가들 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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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minjok.c… 작성일04-06-02 00:00 조회31,2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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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엔젤레스=민족통신 종합] 최근 미주지역의 통일운동, 노동운동, 반전평화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활동가들에 가해지는 탄압의 수위가 높아지자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한 세미나들이 미국 내에서 개최되고 있다.

통일맞이 나성포럼(김현정 회장)은 21일 밤 남가주한인노동상담소 회의실에서 이곳 민권운동단체들 대표들을 대상으로 미국 전문변호사를 초청해 일반적 지침들에 대한 강의를 듣고 질의 응답시간을 갖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날 초청강사로 나온 민권변호사협회의 로버트 마이어스 변호사는 지난 28년동안의 경험을 기초로 하여 여러가지 사례들을 설명하면서 연방수사관이나 경찰들의 접근에 대해 가장 바람직한 자세는 "나는 당신들과 얘기하고 싶지 않고 변호사를 만나고 싶다.(I don"t want to talk to you, I want to see a lawyer)"라고 대답하는 방법이 자신을 가장 보호하는 길이라고 되풀이하여 강조했다.

그는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 연방수사관이나 경찰들은 정보를 수집하려고 특정 대상들을 만나 얘기를 유도하여 그것들을 근거로 해서 꼬투리를 잡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연방수사관들은 접근하려는 대상들이 하는 말 꼬리를 잡아 "위증"이니 허위 증언이니 하여 나중에 한 말들을 악용하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회고하면서 "연방수사관(FBI)들은 테러리스트나 마찬가지다"라고 신랄하게 규탄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참석자들을 향해 "나는 당신들과 얘기하고 싶지 않고 변호사를 만나고 싶다.(I don"t want to talk to you, I want to see a lawyer)"라고 대답하는 연습을 복창하도록 하면서 반복하여 훈련시키기도 했다.

로버트 변호사는 연방수사관의 특징과 주의사항에 대해 두가지 규칙을 상기시켰다. 첫째 "연방수사관은 친구가 아니다."는 것이고, 둘째 "변호사와 상의하기 전에는 연방수사관(FBI)과 일체 얘기 하지 않겠다"는 점을 준칙으로 삼으라고 거듭 강조했다.

연방수사관들은 또 활동가들을 O아와 대화를 유도하면서 주변의 동지들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를 아느냐?고 묻는 경우에도 안다, 모른다는 얘기조차 하지 말고 곧 바로 "나는 당신들과 얘기하고 싶지 않고 변호사를 만나고 싶다.(I don"t want to talk to you, I want to see a lawyer)"라고 대답하라고 또다시 반복했다. 이때 아는 사람을 모른다라고 대답하는 경우에 이것도 허위증언으로 몰아 금고형으로 몰고 갈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관들은 흔히 "지금 얘기하지 않으면 소환장으로 출두시키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연방수사관은 소환장을 발부하여 소환할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다. 연방검사가 하는 일을 자기가 하는 것 처럼 위협하면서 대화를 끌어 내려고 유도하는 수사관들의 경우들에 대한 주의사항에 대해서 로버트 변호사는 참석자들을 향해 이런 때도 유도심문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고 일러줬다.

연방수사관들이 집이나 직장에 찾아 오는 경우에도 활동가들은 이들을 들어오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수사관이 "우리가 들어가도 좋으냐?"라고 물으면 "아니요(NO)"라고 대답하며 초대한 손님들 이외에는 들어오지 말라는 식으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연방수사관들이 찾아 온 경우에는 반드시 자기 단체 임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 조직적으로 대처하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연방수사관이나 공안기관원들은 훈련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능청스럽게 거짓말도 잘한다. 이런 수사관들과 대화를 하면 할 수록 손해보는 것은 활동가들이다"라고 상기시키면서 "나는 당신들과 얘기하고 싶지 않고 변호사를 만나고 싶다.(I don"t want to talk to you, I want to see a lawyer)"라고 대답하라는 말을 반복했다.

공항 출입시 유의사항

활동가들은 다른 나라를 여행하고 돌아오는 경우 세관에서 지정한 금수품을 지참하는 경우들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 1만달러 이상을 지참하는 경우는 반드시 세관명세서에 기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되든지 아니면 이것을 꼬투리 잡아 다른 것들에 대해 수사를 받을 수 있다.

로버트 변호사는 이에 대해 세관원이나 국토안보국 직원들이 특정 국가(북한이나 큐바 등)을 방문하고 돌아 오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세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일반적인 것(이름 생년월일, 방문도시나 국가, 물품 등 일반 세관규정)에 대한 질문들에는 답해도 좋지만 정치적인 질문들에 대해서는 대답할 필요없이 아무 말 하지 말고 묵비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항출입국 관리직원들이 짐을 샅샅이 조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어떤 경우에는 여권을 복사하겠다고 요구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여권이 정부소유의 서류이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지만 나머지 개인 서류에 대한 것을 복사하겠다고 하면 즉시 "나는 동의 할 수 없다(I don"t consent to make a copy)"라고 대답하며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북시 이산가족 관련 지원경우 유의사항

미국 재무부는 외국자산통제법을 만들어 특정국가들에 대해서는 규제하는 규정들을 만들어 억제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로버트 변호사는 연방수사관이 이북을 방문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친척들을 만나 얼마를 지원했느냐고 물을 때도 변호사를 통해 말하겠다고 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대답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지적하며 현행법 몇가지를 설명했다.

미국의 이산가족들이 이북을 방문하는 경우 친척 한 세대에게 줄수 있는 돈은 1년에 1천2백달러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송금할 때도 한달에 한세대에게 보낼 수 있는 액수는 1백달러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어기면 최고 10년형, 혹은 10만 달러 벌금형, 또는 이 두가지 형을 모두 받을 수도 있다는 규정이 소개됐다.

룡천열차 참사사고나 재해같은 경우에 지원하는 경우에도 미국 재무부 규정은 유엔에서 지정한 특정기구나 적십자사 같은 경우를 통해서만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러나 로버트 변호사는 그런 규정들이 있으나 지금까지 인도적 차원의 지원문제들에 대하여 수사관들이 시비 삼은 적은 없었다고 덧붙이면서 그런 규정 내용들에 대하여 활동가들은 알고 있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로버트 변호사의 발표가 끝나자 연방수사국의 도청사건들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위협사례들을 질문하며 열띤 토론시간들도 가졌다. 로버트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연방수사관들이 헌법을 무시하고 시민들의 기본권을 위배하는 경우에는 연방수사국과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말도 상기시켜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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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나 연방수사관(FBI)을 대하는 법:

활동가들을 위한 일반적 지침


I. 일반 사항

연방수사관이나 경찰(또는 공원 요원, 보건 요원, 또는 다른 법 집행관 등 집합적으로 “경찰”이라 함)을 대면했을 때에는 항상 양손을 경찰의 눈에 보이는 곳에 두도록 하고 급작스러운 움직임을 삼가해야 합니다. 걸을 때는 경찰의 뒤에 서지 마십시오. 절대 경찰을 만지거나 경찰의 장비(자동차, 손전등, 동물 등)에 손대지 마십시오.

II. 연방수사관이나 경찰을 대할 때

경찰과 대면하게 되는 세 가지 경우: 대화, 억류, 체포.

대화: 경찰이 당신을 구금하거나 체포할 만한 충분한 증거는 없지만 뭔가 정보를 얻어내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경찰측에서는 이것을 “부담없는 대면” 또는 “친근한 대화”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이미 당신은 자신이나 친구를 체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대개의 경우 경찰과의 대화는 거절하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억류: 경찰은 귀하가 범죄에 관련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당한 의심”이 있을 때에만 당신을 억류할 수 있습니다. (“합당한 의심”이란 억류되어 있는 사람이 범죄적 행위에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보여주는 어떠한 구체적인 사실들을 경찰이 지적할 수 있는 경우에 생깁니다.) 억류란, 체포는 아니지만, 마음대로 그 자리를 뜰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억류는 짧은 시간동안만 지속되는 것이며,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억류중에는 경찰이 당신의 옷 위를 더듬거나 가방을 들여다 봄으로써 무기를 소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옷 위로 무기같은 것이 만져지지 않는 한에는 주머니 속까지 뒤질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질문을 하는 경우, 당신을 억류하는 것인지 물어보십시오. (Are you detaining me?) 아니라면,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억류하는 것이라면 그 이유를 물어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변호사를 원합니다”. (I am going to remain silent. I want a lawyer.) 그러고 나서는 아무말도 하지 마십시오.

억류에서 체포로 바뀌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만일 경찰이 당신을 억류했을 때 당신이 범죄에 연관이 있다는 정보를 얻게 된다면, 억류 사실과 아무 상관 없이도 당신을 체포할 수 있습니다.
체포: 경찰은 당신이 범죄에 연관되어 있다는 개연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만 당신을 체포할 수 있습니다. (“개연적 이유”란 보통 사람이 보았을 때 체포된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하게 할 만한 사실들을 경찰이 알고 있을 때 존재하는 것입니다.) 체포시에는, 경찰이 당신을 수색할 수 있고 모든 소지품도 뒤질 수 있습니다.

III. 미란다(Miranda) 경고

경찰이 미란다 경고라고 알려져 있는 권리를 반드시 읽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란다가 적용되는 경우는 1) 혐의자가 경찰에 잡힌 상태에서 2) 경찰관에 의해 3) 조사/심문이 진행되는 경우 뿐입니다. (“경찰에 잡혀” 있다는 말은 공식적인 체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에도 경찰들은 의도적으로 미란다 법규를 위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권리를 침해받은 상태에서 한 말이라 해도 당신이 한 말들은 자신에게 불리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이 미란다를 읽어주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자신의 권리에 대해 이미 알고 있으므로 본인이 먼저 “나는 묵비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변호사를 만나고 싶습니다 (I am going to remain silent. I want to see a lawyer).”라고 말씀하시는 편이 더 낫습니다.

만일 체포되었을 때 자신이 이미 질문에 대답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묵비권을 행사하겠다. 변호사를 만나고 싶다. (I am going to remain silent. I want to see a lawyer.)”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당신의 권리를 다시 주장하십시오. 당신이 몇 가지 질문에 답했다고 해서 모든 질문에 다 대답해야 한다는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IV. 심문

본인의 묵비권에 관한 것 외에는 경찰과 어떤 이야기도 하지 마십시오. 만일 귀하가 체포되었다면 이름, 주소, 운전면허증 등 신원확인을 위한 정보는 주셔도 됩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출두 명령서를 받고 풀려날 때, 또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는 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연방수사관이나 경찰관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에 속합니다. 일단 말을 하게 되면, 두려움 때문에 또는 기억의 착오로 인하여 일관되지 않은 두 가지 말을 하게 될 수가 있고,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과 머리싸움을 하려는 시도도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그들은 정보를 뽑아내는 방법에 관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며, 자기들에게 거짓말을 한다든지, 심지어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꼬투리를 잡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거나, 죄의식을 느끼게, 또는 무례하다는 느낌을 갖게 해서 말을 시킬 수 있는지를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마음 강하게 먹고 한 마디도 하지 마십시오!!

심문하는 데 있어서 항상 밝은 조명이나 고무 호스가 이용되는 건 아닙니다. 보통은 그냥 대화처럼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언제든 경찰이 질문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I am going to remain silent. I want to see a lawyer.”
또는 "I don"t want to talk to you, I want to see my lawyer."


이 말은 심문으로부터 귀하를 보호해 주는 권리를 발생시킵니다. 귀하가 억류되어 있거나 체포되어 있을 때 이렇게 말을 하면 경찰은 더 이상 질문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계속 질문을 하겠지만 그런 경우 계속해서 “I am going to remain silent. I want to see a lawyer”라고만 하시거나 아니면 그들이 깨달을 때까지 침묵을 지키셔야 합니다.

당신이 하신 이야기가 무엇이든 나중에 법정에서 당신자신 혹은 당신의 친구에게 불리하게 이용될 수 있으며 그렇게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어떤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때로는 말한 내용을 완전히 틀리게 전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경찰이 하는 일 중 하나는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얻어내는 일인데, 가끔 보면 그 일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도대체가 제 마음대로인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은 조사, 심문중에는 거짓말을 해도 되게끔 법적으로 허용되며, 더 나아가 속임수를 쓰도록 훈련까지 받습니다. 당신이 경찰에게 해야 할 말은, “I am going to remain silent. I want to see a lawyer” 뿐입니다.

연방수사관이나 경찰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할 것입니다:

n “당신은 혐의자가 아니다. 그냥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 주면 당신을 집에 보내주겠다.” 만일 당신이 혐의자가 아니라면 어떤 질문에도 대답을 하지 말고 당장 그 자리를 떠나겠다고 요청하십시오.

n “당신이 내 질문에 대답을 안 하면 난 할 수 없이 당신을 체포해야만 한다. 감옥에 가고 싶은가?” 체포당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그들이 뭐라고 약속을 했건 간에 일반적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체포를 면해 주지는 않습니다.

n “당신이 내 질문에 대답을 안하면, 당신을 조사 방해죄로 기소할 것이다.” 경찰에게 얘기하지 않을 권리를 지킨다고 해서 경찰의 공무 간섭이나 방해죄로 기소되는 일은 없습니다.

n “당신 친구들은 다 협조했기 때문에 집에 보냈다. 당신만 남았다.” 대개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또 그러한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이 되는 것이 당신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n “당신이 지금 얘기를 안 하면 소환장을 가지고 다시 오겠다.” 대부분의 경우 이것은 공갈 협박입니다. 경찰은 소환장을 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범죄의 조사와 관련하여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는 곳은 대배심뿐입니다.

n “얘기를 한다면 당신에게는 심하게 하지 않겠다.” 수사관은 당신에게 말을 시키기 위해서라면 온 세상이라도 약속할 것입니다. 경찰이 사람들에게 진술서에 서명하라고 할 때 경찰이 자신들이 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서명을 하는 경우가 한 번이라도 있는지 보십시오.

n “넌 미래가 보장된 똑똑한 사람인데 이 일 때문에 인생을 망치고 싶지는 않겠지?” 하지만 경찰은 당신이 어떻게 되든 아무 관심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단순히 당신에게 말을 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전술일 뿐입니다.

n “당신이 결백하다면 왜 말을 못하지?” 이것은 그들이 가장 자주 써먹는 수법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며 특히나 자신이 결백할 때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경찰은 당신이 하는 말 한 마디 한 마디를 물고 늘어지면서 계속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어내려 할 것입니다. 당신이 결백하다 해도 절대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당국에서 누군가를 유죄확정하여 감옥에 집어넣고자 한다면 그의 무죄성은 별 도움이 안됩니다. 게다가 더 말을 많이 할수록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이 나오게 되고, 그들에게 경찰을 인도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경찰은 때때로 당신에게 말을 시키기 위해 속임수를 쓰려 할 것입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몇 가지 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n 좋은 경찰/나쁜 경찰 수법: 나쁜 경찰은 공격적이고 악의적인데 반해 좋은 경찰은 사람 좋고 친절하며 친근합니다 (보통 좋은 경찰은 당신과 같은 인종에 같은 성별의 사람입니다). 즉, 나쁜 경찰이 당신에게 참을 수 없을만큼 겁을 주면 당신은 필사적으로 친구를 찾게 됩니다. 좋은 경찰이 바로 그 친구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n 경찰은 당신으로 하여금 친구들을 밀고하게 만들기 위해 당신의 친구가 당신을 배신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그들은 당신 친구에게도 같은 말을 할 것입니다.

n 경찰은 당신을 유죄확정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증거를 이미 가지고 있으며, 당신이 “책임을 지고” 자백한다면 판사가 당신의 정직성에 감명을 받아 당신에게 가혹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말의 진의는: “우리에겐 아직 충분한 증거가 없으니, 제발 자백하라”입니다.

감옥은 매우 고립적이고 두려운 곳입니다. 경찰이 하는 말을 믿기는 정말 쉽습니다. 어떠한 질문도 대답하거나 어느 종이에라도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와 이야기하겠다고 주장하십시오.

경찰은 당신의 기소 내용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권고를 할 뿐입니다. 실질적으로 당신을 기소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검사 뿐입니다.

V. 수색

결코 수색에 동의하지 마십시오!! 만약 경찰이 당신의 집이나 차, 가방, 주머니 또는 다른 사유물을 수색하려고 하거든, “나는 이 수색에 동의하지 않는다 (I do not consent to this search).”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강제로 들어와 수색을 강행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불법적인 수색을 한다면 그들은 당신에게 불리한 증거물을 법정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수색에 대한 동의를 거절함으로써 잃을 것은 하나도 없으며 오히려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이 수색을 강행하려 할 때 물리적으로 저항하지는 마십시오. 당신이 다칠 수도 있고 체포에 대한 저항 또는 다른 심각한 범죄로 기소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경찰이 수색 영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 수색을 거절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수색 영장이 잘못되었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무효일 경우 수색을 거절했다고 해서 잃을 것은 하나도 없으며 오히려 많은 것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경찰이 수색하려 할 때 물리적으로 저항하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VI. 기록하기

경찰과 얘기하거나 경찰과 만날 때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항상 기록하여 두십시오. 경찰의 이름과 뱃지 번호를 적으시고 누구든 증인의 연락처와 이름을 적어 두십시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두 적어 놓으십시오. 만약 당신이 경찰을 대할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신다면 항상 조그만 테입 녹음기와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합니다. 경찰은 사람들이 기록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들이 뭔가 불법적인 일을 계획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관찰하고 그들의 행동을 기록하는 행위는 매우 상반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더욱 공격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당신 또는 당신 친구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민족통신 종합 5/21/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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