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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임은 자성이 아니라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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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3-10-14 00:00 조회1,2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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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민교협 의장 서강대 정외과 손호철 교수

“반성이나 자성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베팅적 사고다. 나쁘게 얘기하면 ‘나를 신임 안 하면 그만 둔다’ 이런 식의 협박적 차원도 있다.”

6045oneone.jpg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손호철(서강대 정외과) 교수는 이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히고 이번 일로 인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손 교수는 기존 정치인들이 책임회피와 오리발로 일관했던 한국의 정치풍토에서 노 대통령의 이번 결단은 책임을 지려는 자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국민들은 ‘반성’이나 ‘사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돌출행동’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노 대통령의 행동을 “결정적 순간에 배수진을 치고 도박을 하는 (특유의)정치스타일”이라고 봤다.

또한 아세안+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외교 문제에만 신경써야 할 대통령이 국내 문제를 두고 고민했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직무유기”라고 비난했다. 손 교수는 “대통령은 개인이 아니다”며 이 문제의 경우, “외교를 하고 돌아와 청와대에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참모들과 충분한 논의 후 결정해야 할 문제” 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무현은 영리함이 아니라 바보스러움 때문에 국민들에게 감동을 줬었다”며 “돌아와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번 기회에 고해성사를 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지금까지의 안희정 문제, 이상수 SK 비자금 문제 등등 모든 걸 솔직하게 털고, (기존의) 정치 관행 속에 갖고 있던 문제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제도적으로 고칠 것은 고쳐 나갔어야 했다. 그런데 이것을 ‘신임이냐, 아니냐’로 묻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국정공백 최소화 위해 재신임 빨리 결정해야


하지만 손 교수는 재신임 문제는 이미 엎질러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파급 효과를 극소화하면서 정치적으로 풀어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떤 식으로 재신임을 물어야 할 것인가도 문제지만, 어차피 묻기로 했다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빨리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비록 재신임이 법적 구속력은 전혀 없지만 만약 재신임에 실패를 하면 노 대통령의 스타일을 봐서는 하야를 고려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최근 벌어지고 있는 송두율 교수의 내재적 접근론에 대한 논쟁과 관련해서는 역사적, 학문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며 반공주의 일변도의 북한연구를 반대로 휘게 하는 학문적 기여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또한 송 교수 문제와 관련,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기회도 없이 여론 재판과 공안당국의 주장으로 사실관계가 매듭지어질 것을 우려해 우선 추방만은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손 교수는 “우리 사회가 이것을 분단의 비극으로 품고 화해와 협력의 21세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진보진영이 주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손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의 배경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노무현 대통령이 소수파 정권으로 집권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예측되었던 것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가 갖는 유일한 힘은 국민의 지지와 도덕적 정당성이었다. 그런데 (그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국민의 지지는 떨어졌고 남은 것은 도덕적 정당성인데 이 부분도 부분적으로 타격을 받아왔다. 그리고 이번 최도술 행정관의 금품수수가 사실이라면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 정치인들이 책임회피와 오리발로 일관했던 한국의 정치풍토에서 노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고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인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잘한 것이냐’는 다른 평가 부분이다. 한편으로는 노 대통령의 그전까지 행적을 볼 때, 이번 발언도 돌출성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이번 일로 ‘역시 불안하다’라는 측면으로 보여질 수 있다.

또 지금까지의 정치스타일, 노 대통령의 표현에 의하면 ‘필요할 때 결단을 내리라면 나는 절대 누구한테 지지 않는다’라는, 즉 결정적 순간에 배수진을 치고 도박을 하는 정치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 꼭 그런 식으로 해야 하는가. 만약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경우가 끝없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재신임을) 물어야 할 것인가도 문제다. 그런데 어차피 묻기로 했다면 빨리 해야 한다. 내년 총선까지 6개월이 남았는데 그간 국정 공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어떤 방식이든 가부간의 결정을 빨리 해야 국정의 공백을 매울 수 있다.

또 스스로 그 문제를 얼마나 깊이 고민했는지는 모르지만 타이밍이 적합하지 않았다. 이는 시스템의 문제다. 물론 대통령의 결단도 중요하지만 주변 참모들과도 충분히 논의했어야 한다.

개인의 대통령이 아니다. 인도네시아 가서 본인이 고민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대통령으로서 직무유기다. 물론 사람이 명확하게 생각의 선을 그을 순 없지만 대통령이 국제회의에 가서는 외교를 걱정해야지, 국내 문제를 가지고 재신임 문제를 고민해선 안 된다고 본다.

그것은 외교를 하고 돌아와 청와대에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참모들과 충분한 논의 후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결국) 이것은 과정, 시스템, 스타일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모든 권력 수단을 포기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정확히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그 말은 이미 과거에 검찰이나 국가권력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기로 했고, 당도 통제하지 않는 등 과거 정권이 사용했던 권력 수단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과거형의 의미다. 그것은 "이미 나는 처음부터 그런 것(국가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시니컬한 발언일 수 있다.

그런데다 "유일하게 있었던 도덕성마저도 이번 사건을 통해 무너졌기 때문에 나는 모든 권력 수단이 없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재신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다.

일부에선 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개혁을 기대하고 뽑아줬던 국민들이 실망을 했기 때문인데, 대통령이 그에 대한 반성 없이 재신임을 묻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난한다.

그러니까 (재신임을 묻는 것은) 반성이나 자성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베팅적 사고다. 나쁘게 얘기하면 협박적 차원도 있다. ‘나를 신임 안 하면 그만 둔다’ 이런 식의 코너에 모는, 그런 의미에서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정적 측면도 있다는 거다. 그럼으로 해서 대통령에 대해 더 불안해 할 여지가 있는 거다.

그렇다면 대통령으로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어야 했는가?

돌아와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이번 기회에 고해성사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이미 지난 정대철 대선 자금 파동 때 노 대통령이 나와서 고해성사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대적으로 깨끗하게 선거를 치렀지만 한국의 정치 현실 여건상 잘못된 부분도 있었다. 대신 실정법에 어긋나면 임기가 끝나고 처벌을 받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한국의 (고질적인) 정치 자금 문제를 혁명적으로 바꿀 수도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당시 야당을 끌고 들어가 한나라당이 공격 못하게 했다. 그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영리한 대응이었는데 난 실패한 대응이었다고 본다. 노무현은 영리함이 아니라 바보스러움 때문에 국민들에게 감동을 줬었다. 3김적인 잔머리로는 성공한 대응이었지만 감동의 정치로서는 실패한 거다.

따라서 지금까지 안희정 문제, 이상수 SK 비자금 문제 등등 모든 걸 솔직하게 털고, 그런 정치 관행 속에 갖고 있던 문제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제도적으로 고칠 것은 고쳐 나갔어야 했다. 그런데 이것을 ‘신임이냐, 아니냐’로 묻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만약 재신임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가?

법적 구속력은 전혀 없지만 노 대통령의 스타일을 봐선 하야를 고려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끝으로 이에 대해 할말이 있다면?

하여간 이제는 엎질러졌기 때문에 주워 담을 수 없다. 이제는 피해 통제, 또 그 파급 효과를 극소화하면서 어떻게 하면 정치적으로 풀어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지금으로선 해답이 없다. 그러나 내년 총선 때까지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든 빨리 해결해야 한다.

진보진영, 송두율 교수 추방만은 막아야

이전에 모 언론에서 송두율 교수의 내재적 접근론에 대한 국내 비판에 대해 역사 맥락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는데...

나는 기본적으로 송 교수의 내재적 접근론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사람이다. 그러나 최근 지금의 맥락에서 송 교수의 내재적 접근을 비판하기 때문에 오히려 옹호하는 글을 썼다.

내재적 접근론은 80년대, 북한의 눈에서 북한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그간의 반공주의 일변도의 북한연구를 반대로 휘게 하는 학문적 기여가 있었다. 이는 문화적 상대주의와 일맥 통하는 것으로 자칫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비판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같은 맥락을 이해하지 않고 송 교수의 내재적 접근법을 이렇다 저렇다 논하는 것은 잘못이다. 또 최근 송 교수는 내재적 접근법을 넘어 ‘나란 정체성은 타자와의 다름에서부터 찾는다’는 타자의 철학으로 남북한 문제를 보려고 노력하고 있기도 하다.

진보진영의 혼란은 어떻게 봐야 하는가?

진보진영도 북한 문제를 보는데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또 학자가 얼마만큼 당파성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학자의 실천성에 대한 입장 차가 있다. 그리고 학자적 양심과 관련해서 송 교수의 거짓말을 어떻게 보는가의 문제에 있어 다양한 해석이 있다.

결국 이러한 개인적, 학문적 인간 송 교수에 대한 진정성 문제 뿐 아니라, 남한의 민주화운동에 엄청난 타격을 준 것에 대한 비판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진보진영에서 혼란을 정리하고 점차 목소리를 내는 것 같다. 이들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

우선 추방만은 막아야 한다. 이 문제는 결국 우리 시대의 비극이고, 어쩌면 이미 37년의 망명 생활을 통해 죄가를 치르고 고통을 당해 왔다. 그런데 여론 재판에 의해 모든 것을 터뜨려 놓고 해외 추방을 하면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는 소멸된 채 언론과 공안당국이 주장한 것들이 사실이 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반대하지만 일단 진실은 밝히고 처벌할 것이 있다면 추방이 아닌 처벌을 해야한다.

그리고 송두율 교수의 학문적 평가, 경계인 등에 대한 평가는 좀 더 진지하게 해서,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송 교수가 잘못한 것은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것을 분단의 비극으로 품고 화해와 협력의 21세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진보진영이 주도를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를 진보학계에 대한 비난, 청와대까지 개입한 "기획망명" 등으로 매도하는 매카시즘은 막아야 한다. KBS,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송 교수의 말을 그대로 믿은 것은 잘못이지만, 왜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중앙, 동아 일보는 이전에 송 교수에 대해 모두 알고 기고글을 받았나?

사실 판단 문제와 가치 판단 문제는 구별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는데.

그렇다. 나는 송 교수가 73년 남한의 유신 상황에서 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노동당에 가입할 수도 있다고 본다. 송 교수가 남북을 비교하는데 어떤 선택을 했는가에 대한 가치관의 문제와 후보위원 김철수인가 아닌가 하는 사실 문제는 다르다.

걱정되는 것은 법률적으로 이기고 정치적으로 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15만불이 아닌 5만불을 받은 것으로 밝혀진다 해서 그것이 국민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사실 싸움에서 이긴다 해도 결국 국민들에게 정치적으로는 패배하는 것이다.

장상종기자

[출처; 민중의 소리 1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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