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미군기지 이전 협상과 관련 90년 체결된 합의각서(MOA)와 양해각서(MOU)가 언론에 공개됨에 따라 불평등 조약이라는 비판여론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협상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 조건 낱낱이 밝혀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상임대표 문규현, 홍근수)은 9일 서울 용산 미8군기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굴욕의 극치인 90년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에 의거한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 결과는 원천 무효”라며 “각서를 폐기하고 전면 재협상 하라”고 촉구했다.

평통사는 또 “현재 추진 중인 용산 미군기지는 오로지 미국 자신의 군사전략적 필요와 요구에 따른 것으로 우리나라는 한 푼의 이전 비용도 부담해서는 안된다”며 “미국에 시종 굴종해 우리 주권과 국익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는 엄중한 협상결과를 자초한 협상 관련자들의 즉각 파면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 조건 어떻게 합의될까?

8일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5차 회의가 예상과 달리 회의에 대한 브리핑이 취소되는 등 합의점을 못 찾고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게다가 일부 언론에 90년 당시 체결한 용산기지 이전 관련 합의각서와 양해각서가 전문 공개되며 ‘불평등 조약’이라는 비판이 높아져 협상 당사자들의 부담도 커지게 된 것이 사실이다.




MOA 및 MOU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주한미군에게 대체부지와 대체시설을 미국이 요구하는 기준에 의해 제공해야함은 물론 미군 소속원과 고용인의 이사비용과 함께 기지 내 복지.여가 등의 위락시설의 이익 감소에 대해서도 금전 보장을 하게 돼 있는 등 불공평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이 외에도 이전비용과 관련 ‘한국의 부담을 한정짓지 않는다’고 명시해 미국의 요구에 따라 계속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해 이전 작업이 시작되면 한국의 비용 부담은 당초 4~5조원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미 당국은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는 합의각서(MOA)와 양해각서(MOU)에 대해서 ‘포괄협정’의 형태의 접근으로 일부 ‘독소조항’으로 알려진 조항들을 수정하고, 대신 이행합의서와 기술양해각서에 미국측의 요구를 그대로 담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이 부분에서 의견차가 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왔다.

현재 밝혀진 바로는 용산기지 이전 관련 81만평 중 80%인 65만평을 반환하고 미국 대사관 시설 등 비군사 시설과 주한미군 사령부 일부 시설에 대한 이전 절차와 시점 등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평통사 회원들이 용산미군기지 이전 관련 불평등 조항으로 가득한 양해각서(MOU)와 합의각서(MOA)를 불에 태우고 있다. ⓒ프레시안

이전 합의 사항 투명하게 공개될까

현재 정부측은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고, 일부 사안에 대한 합의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로 실무협상을 거쳐 내달로 연기된 한미안보연례회의(SCM)에서는 최종 합의를 볼 것이라며 최종합의 이후에 합의사항을 공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90년 당시 합의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합의문 공개는 양국간의 사전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조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양측이 여론에 대해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합의와 함께 그 내용이 공개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또한 평택 등 용산 미군기지 이전 대상 후보지들의 일부 주민들이 평택으로의 기지 이전에 반발 하며 상경 집회까지 여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어 합리적인 수준의 용산 미군기지 이전이 이뤄지기까지는 험난한 대국민 설득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하영기자

[출처; 프레시안 10-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