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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하는 의원은 낙선 각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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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3-09-24 00:00 조회1,2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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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파병동의안 막을 수 있다"-송영길 의원 2003-09-18
- 찬성하는 의원은 낙선 각오해야

지난 4월 국회에 이라크전 파병동의안이 제출되었을 때부터 일관되게 파병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은 이번에도 다른 의원들보다 먼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35439_1.jpg송 의원은 전투병 파병에 대해 `부시 재선의 들러리`, `공화당의 한국지부` 등의 표현을 써가며 전투병 파병 요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파병에 찬성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내년 총선에서 낙선을 각오해야할 것이란 말과 함께 이번에는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인터뷰는 18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 내 송영길 의원 집무실에서 진행되었다.

□ 이라크 파병에 대해 반대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이유를 설명해달라.

■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한 것부터가 잘못되었다. 이미 밝혀졌듯이 이는 아무런 명분도 없는 부도덕한 전쟁이다. 지금이라도 미국은 UN 안보리에 모든 권한을 위임해야 된다고 본다.

이런 전쟁에 전투병을 파병하는 것은 미군의 들러리를 서는 용병이 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또 이라크에선 지금도 병사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은가. 종전 선언 이후의 사망자가 실제 전쟁기간의 사망자를 넘어섰다. 이런 현장에 우리 젊은이들을 보낸단 말인가. 또 엄청난 비용 역시 부담해야 한다. 이것이 도대체 우리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한미동맹관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는데 이는 미국에 대한 굴종적 사고에 젖어있는 탓이다. 파병반대를 이유로 미국이 우리 정부에 대해 정치 경제적 보복조처 등을 취하는 행위는 불가능하며 국제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

부시 대통령은 이번 이라크 전쟁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면 다가오는 재선에 실패할 것이다. 따라서 파병은 부시의 재선을 위한 `들러리 서기`라고도 볼 수 있다. 부시의 재선에 들러리를 설 수는 없다. 국제적 공조를 강화해 나가는 가운데 다른 나라들과 함께 보조를 맞춰나가면 대응할 수 있다. 그런 속에서 국내에서는 철저하게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며 신중하게 추진해나가야 한다.

□ 모 일간지의 여론 조사결과, UN 안보리의 결의안을 전제로 파병찬성 의견이 다소 우세했다. UN 안보리 결의안이 갖는 의미는.

■ 미국이 모든 일을 저질러놓고서 사후에 UN의 추인을 받는 형태에 불과하다. 군사적, 정치적 지휘권 모두를 UN에 넘기면 모를까 미국의 횡포를 UN이 뒷받침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UN에서의 논의는 미국이 이번 전쟁에 대한 오류를 시인하는 차원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거짓말에 기초해 전쟁을 일으킨 잘못을 시인해야 한다.

□ 북핵 문제와 주한미군재배치 등의 현안을 들어 한미동맹관계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있다.

■ 이번 사안과 연계된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주한미군의 재배치나 철수 문제의 경우는 어차피 장기적으로 우리가 대처하고 준비해야 할 문제다. 언제까지 미국의 바지 가랑이를 붙들고 있을 것인가. 이는 미국에 대한 굴종적 의식이다.

물론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주한미군의 주둔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결국은 철수해야 될 문제다. 또, 주한미군의 후방으로의 재배치는 미국의 세계전략 차원의 문제 아닌가. 기동성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괜히 우리가 먼저 나서서 호들갑을 떨면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한반도를 더 불안한 시각으로 보게 된다. 보복이니 뭐니 하며 우리가 곡해해서 떠들 필요가 없다.

북핵 문제는 결국 미국의 선제공격 전략이 실패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다시 말해, 자칫 잘못하면 이번 이라크전이 한반도 전쟁의 전초전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적대국에 대한 미국의 선제공격 전략의 실패를 인정하도록 만들어 정책의 전환을 꾀하도록 해야한다. 미국의 침략전쟁에 동참하는 것이 북핵 문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지난 4월 국회에 1차 파병 동의안이 제출되었을 때의 반대표는 60여표에 불과했다. 만약 이번에도 동의안이 제출되면 국회에서 막을 수 있다고 보는지.

■ 이번에 국회에 동의안이 제출돼 표결에 붙여진다면 1차 파병 때에 비해 반대표가 훨씬 많을 것이다.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에는 (반대표가)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한나라당도 쉽게 찬성을 하지 못할 것이다. 혹시라도 파병에 찬성표를 던지는 의원이 있다면 이번 총선에서 낙선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우리 군의 사망소식이 전해올 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어떻게 책임진단 말인가.

최병렬대표가 미국에 가서 아미티지를 만나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다. 한나라당이 무슨 공화당의 한국 지부인가. 그런 행태가 한반도 평화에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된다는 건지...

이라크 문제는 병력투입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우리 군을 파병하는 것은 표적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것 밖에 안 된다. 또한 전 아랍 민중과의 관계 속에서 한국이 마치 미국의 식민지 군대처럼 인식이 될 수밖에 없다.

□ 현재 노무현 정부가 취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현재 노무현 정부가 신중한 자세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여론수렴에 철저해야 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말들이 많은데, 정파간의 소모적인 싸움은 그만두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에 주력해야 된다고 본다.

노무현 대통령한테만 뭐라고 해서는 안 된다. 모두가 함께 결정해야할 사안이지 않은가.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정부관료는 관료대로,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내가 대통령이라면....` 하는 마음가짐으로 모두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런 가운데 대통령에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 (대통령이)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욕할 준비만 하고 있는 것은 비겁한 행동이다.

□ 시민사회단체의 움직임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 자칫 시민사회단체들의 투쟁이 너무 관성적으로 비치지는 않을지 걱정된다. 의례적인 찬성, 반대의 구도로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다. 말 없는 다수의 대중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한다. 누구도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독점하고 활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 반전평화모임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면 이라크 현지방문을 통한 조사를 고려하고 있다.

(인터뷰가 끝난 뒤 송영길 의원은 10시에 예정된 반전평화의원모임의 `이라크 전투병 추가파병 반대 기자회견`을 위해 집무실을 나섰다.)

윤찬영 기자 (cyyoun@tongilnews.com)

[출처;통일뉴스 200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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