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대통령에 최후통첩, 국보·인권위법 해결 촉구

인권활동가들이 혹한기 노상 단식농성으로 김대중 대통령에게 최
후통첩을 하고 나섰다.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대표, 울산인권연대 활동가 김석한 씨 등
16명은 28일 오전 11시 명동 성당 들머리에서 "개혁을 헌신짝처럼 내
팽개치고 추악한 독재자의 모습을 닮아 가는" 김대중 정부에게 국가보
안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의 폐지·제정을 위해 나서라며 노상 단식농
성에 들어갔다. 명동성당 측의 시설보호요청으로 경찰측이 일반인들의
명동성당 출입을 막는 가운데 삼삼오오 모인 이들은 내년 1월 9일까지
2주간의 노상 단식농성을 하겠다고 밝히고, "국가보안법과 국가인권위
원회법에 대한 기만적인 약속과 번복은 인권활동가의 인내심의 한계를
넘은 지 오래"됐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 있는 조건이 현정권에
서만큼 무르익은 적은 없었다"며 "제7조의 완전 삭제 등 국가보안법
폐지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 "(국가인권기구가 탄생하지 못하는 것은) 오로지 인권위를 주무르
려 하는 법무부의 야욕을 현 정권이 용납했기 때문" 이라며,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이미 제출된 국가인권위법을 통과시키라고 요
구했다.

이들은 또 "지난 3년간 개혁의 이름 아래 민중의 삶을 벼랑 끝으
로 내몬 구조조정밖에 한 일이 없"는 김대중 정부가 인권활동가들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남은 것은 정권퇴진 투쟁 말고 달리 길이 없다"는
최후통첩을 했다.

농성단 박래군 상황실장은 명동성당의 농성금지조치와 관련해 "우
리는 명동성당과 실갱이를 하려고 들어온 것이 아니다"며 "개혁입법이
좌초될 수 있는 이 엄중한 시기에 인권활동가들은 혹한기에 몸을 던지
게 되었다"고 밝혔다. 박 상황실장은 또 "단식농성 대오 중 쓰러지는
사람이 생길 경우 다른 활동가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면서 대오를 견
결하게 유지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국가인권기구 공대위, 부패방지법
공대위 등은 29일 민주당 남궁석 정책위의장을 면담하고, 12시 민주당
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또 천정배 의원 등 민주당 개혁파 의원들
도 29일 오전 "개혁입법 제정 촉구를 위한 모임"을 갖는다. 국가보안
법 폐지 국민연대 김기창 사무국장은 "단식농성이 진행되는 동안 매일
오후 2시, 8시에 명동성당에서 집회를 열어 투쟁의 열기를 확산시키겠
다"고 밝혔다. [심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