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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인권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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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1-04-03 00:00 조회1,2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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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인권흐름 *****
** (2001년 3월 17일 - 3월 25일) **

1. 과거청산, 공권력에 당한 서민의 눈물도 씻어줘야
의문사진상규명위, "남민전" 이재문·"인혁당" 장석구 씨 직권조사 결정
(3/17) /전 중정 직원 최종선 씨, "동일방직" 사건에 중정 개입 털어놔(3/19)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 박종철·이한열·동아언론투위 관련자, 박권상 씨
등 민주화운동 인정 (3/20) /민주화국민연대, 양심선언자 찾기 및 의문사진
상규명특별법 개정 캠페인 시작(3/21)

2. 이어지는 "새만금" 중단 요구
새만금 갯벌 생명평화연대 발족, 1인 릴레이 단식농성 시작(3/19) /천주교
서울대 교구 사회사목위, 새만금사업 중단 촉구(3/19) /대통령소속 지속발전
가능위, 대통령에게 "새만금 사업 결론 유보" 건의(3/22) /조계종 중앙회, 새
만금 중단 촉구(3/23)

3. 대우 "부평", 집회를 보장하라
9개 인권단체, "부평"의 인권유린 고발 기자회견(3/19) /대우 인천시민대책
위, 대우 관련 집회보장 요구, 경찰서 앞 1인 시위(3/21) /금속연맹, "대우"
집회 참가 막은 경찰관 및 국가상대 손배소송(3/23) /금속연맹, 경찰 봉쇄로
또 다시 인천대 화염병 시위(3/24) /주한 미상의회장, "대우자동차 공자매각
" 발언(3/24)

4. 헌재, 기본권에 관심 없다?
한총련 추적에 앞장선 주선회 법무연수원장을 헌법재판관에 내정, 23일부
터 업무시작(3/21) /헌재, 전원일치로 사회보호법의 보호감호 위헌 아니다고
결정(3/22)

5. 건강보험, 공공성 강화하도록 틀을 짜야
사회단체, 건강보험 개혁 연대 공대위 결성-보험료 인상 반대, 포괄수가제
로 변환 등 의보개혁 촉구(3/20) /민주노총, 임단협에 의료모험료 인상반대
를 핵심요구로 내세우기로(3/21)

6. 경찰, 마녀사냥 통해 병역논의 "차단"
경찰청, "병역논의" 사이트 수사 방침(3/20) /평화인권연대등 8개 사회단체,
"징병제에 대한 생각을 교환하는 것을 가로막는 경찰조치는 시대착오"(3/22)

7. 국가기관 결정에 울고웃는 비정규직-복수노조법은?
울산지법, 홍익회 본부가 제출한 "홍익매점 노조필증 교부" 가처분 신청 기
각(3/20) /서울지노위, "노조활동한 레미콘 운송기사들 원직복직"(3/20) /한
통 계약직노조, 파업 100일째(3/22) /서울지노위, "파견노동자 2년 지나도 채
용 안 하는 것은 부당해고" 결정(3/24)

8. 미국이 개입되면 한국은 정신을 못차린다
경찰, 군산미군기지 앞 금요집회에서 문정현 신부 구타, 인권활동가에 폭언
(3/23) /검찰, 한강 독극물 방류 미군무원에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3/24) /
소파개정 국민행동 등 3개 미군관련 단체, 검사파면 요구(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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