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멕시코 칸쿤 "WTO 각료회의"
민중단체들 반세계화 투쟁단 보낸다

9월 "칸쿤회의" 저지 위해 세계 시민사회단체 발빠르게 움직여

오는 28일부터 사흘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비공식각료회의를 앞두고, 개발도상국들을 배제한 선진국들만의 "사전 모의"라며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이번 각료회의는 오는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5차 공식각료회의에 앞서, WTO 146개 회원국 중에 미국, 유럽연합 등 27개국 중심으로 핵심 의제를 협의하고 서로간 입장을 조율한다. 정부 또한 이번 각료회의에 초청을 받아 참여할 예정이다.

현재 2005년부터 발효될 새로운 무역규범을 수립하기 위한 "도하개발의제(DDA)" 협상이 여러 분야에서 정해진 기한 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이다. 그동안 농업협정, 서비스협정, 지적재산권협정 등에 대한 협상이 진행됐으나, 전 세계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여론과 개도국 정부의 반발로 협상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번 회의는 대다수 개도국과 최빈국들의 참여가 "봉쇄"된 상태에서 진행돼, 선진국들이 이를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WTO 일반이사회 의장(페레즈 델 카스티요, 우르과이 대사)과 사무총장(수파차이, 태국)이 회원국들과 상의 없이 5차 각료회의 선언문 초안을 배포했으며, 이번 비공식각료회의에서 이를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개도국들을 배제한 채 선진국들만을 중심으로 의견을 조율하며 합의를 진척시키는 것은 전 세계 민중들을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비난이 일고 있다.

또한 선언문 초안이 싱가포르이슈(투자·경쟁·무역원활화·정부조달 투명성)와 서비스협정에 대한 문제(자국 서비스산업의 미미함, 자국 중소산업의 몰락 가능성, 해외 초국적 서비스기업과의 경쟁 불가능함 등) 등, 이와 관련한 개도국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도국 배제하는 것은 전 세계 민중들을 배제하는 것

한편 이와 관련해 23일 오전 11시 청와대 부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전국민중연대, 자유무역협정·WTO반대국민행동 주최로 "WTO 저지와 비공식각료회의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성명을 통해 "WTO는 출범이래 해를 거듭해가며 공산품뿐만 아니라 농업협정, 서비스협정을 통해 식량·물·에너지·교육·보건의료·문화 등 민중들의 삶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요소들을 자유무역의 영역 안으로 포괄하고, 이를 초국적 자본의 이윤놀음의 대상을 탈바꿈시키고 있다"며 강력히 비난했다. 또 ""자유무역"을 완성한다는 WTO가 전 세계 불평등과 빈곤을 확산시키는 장본인"이라고 강조했다.


△"비공식각료회의 규탄한다!" ⓒ민중의소리
지적재산권협정을 두어 초국적 자본에게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고 민중들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박탈하며, 종자를 채취하고 보관하는 과정을 통제하는 농민들의 권리와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이 집단적으로 개발하고 여러 세대를 거쳐 보존해 온 전통적인 지식에 대한 권리를 파괴한다는 것.

이에 이들은 "정부가 이번 각료회의에 참석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농업협정 및 서비스협정 중단을 촉구하고 ▲싱가포르이슈 협상 개시 및 지적재산권협정(TRIPs) 협상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은 이날 여는 말을 통해 "가까운 중국은 얼마전 WTO에 가입해 축제분위기였는데, 우리가 이에(WTO에) 반대하는 것에 의아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하고, "김영삼 정부 당시 OECD에 가입해 우쭐대다, 이것이 IMF 한파의 단초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지 않았느냐"며 WTO에 반대하는 이유를 역설했다.

"중국은 WTO 가입으로 시장확보의 계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반대입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으로 농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자유무역"을 위해) 30년 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제나라 국민은 생각하지 않고, 남이 하니까 따라하는 정부가 이 정부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팔아먹을 것이 없어야, 그때서야 정신차릴 것입니다. 정부가 미국 기업을 위한 정부가 돼야하겠습니까."

지난 99년 미국 시애틀 WTO 3차 각료회의는 "초국적 자본이 주도하는 세계화를 거부"하는 수많은 민중들의 강력한 반대시위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오는 9월 10일부터 열리는 멕시코 칸쿤 5차 각료회의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시민사회단체들의 움직임이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민중연대, WTO반대국민행동, 스크린쿼터연대 등 WTO에 반대하는 사회단체들은 연대기구를 구성해 칸쿤회의에 맞춰 "범 지구적인 민중행동"을 벌일 예정이다. "민중행동"의 일환으로 150여명 규모의 "멕시코 칸쿤 투쟁 참가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에서는 9월 6일 "노무현 정부의 무분별한 개방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박종모기자

[출처; 민중의 소리 7-2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