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개정운동의 전국적 대중화 실현하겠다"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공동대책위원회" 김용한 집행위원장 인터뷰

"미군이 이 땅에 주둔하는 한 (미군)범죄는 계속 발생할 겁니다. 부시 보수 정권이 들어섬으로 인해 오히려 주한미군 관련 운동의 호기가 열렸다고 봅니다. 미국의 본질이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주한미군 관련 운동이 미군기지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지역 운동으로 확산되어갈 전망이다.

최근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공동대책위원회(이하 기지공대위)> 김용한 집행위원장은 기자와 인터뷰를 통해 올해 주한미군 관련 운동은 대중적 힘을 바탕으로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집행위원장은 광범위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미군에게 뺏긴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운동"으로 주한미군 관련 운동을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최근까지 주한미군 관련 운동이 "소파 개정 협상을 전후로 지금까지 벌이고 있는 미국 대사관 월례 시위와 매향리 폭격장 폐쇄 운동이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그에 더해 전국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 동안 주한미군문제해결제단체연석회의를 두 차례 가졌고, 기지공대위도 재창립 총회를 거쳐 선포대회를 열었다"며, "운동의 폭을 넓혀 지역 기반을 강화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김집행위원장은 "기지공대위의 사업 방침은 이미 결정됐고, 오는 4월 3일 열리게 될 <불평등한소파개정국민행동> 워크숍을 기점으로 소파 개정 운동도 미군 기지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대중화를 실현할 방침이 정해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 전국 미군 기지 순회 강연회, 시민들이 참여하는 미군 기지 투어, 문화제, 집회, 공청회 등의 각종 행사를 동두천, 평택, 부산 등 미군 기지 지역에서 개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반 시민들에게도 주한미군 관련 비디오, 사진 자료 대여나 상영을 통해 주한미군과 소파의 문제를 널리 알려나갈 계획이다.

다음은 김 집행위원장과 가진 인터뷰 전문이다.

- 소파 개정 운동이나 미군 기지 되찾기 운동에 나서게 된 까닭은 무엇입니까?

"1990년 용산 미군 기지가 제가 살고 있는 평택으로 이전된다는 기사를 읽고 "평택에는 이미 두 개의 대규모 미군기지가 있는데, 퇴폐의 상징인 미군기지가 또 내려오면 어떻게 하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길로 반대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한미 두 나라 정부를 상대로 3년을 싸워 가까스로 이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에는 평택이나 동두천 말고도 수많은 지역에 미군기지가 흩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군기지가 있는 전국 각 지역을 다니며 확인해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겪는 고통이 한결 같더군요. 미군 범죄, 환경 파괴, 퇴폐 환경 확산, 암시장, 여론 호도 따위가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미군 기지 관련 운동을 하는 단체들을 묶어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전국공동대책위원회"라는 협의 기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시위도 참 많이 했고, 서명도 참 많이 받았죠.

그런데 아무리 시위를 해도, 아무리 서명을 받아도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그게 모두 불평등한 소파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때 군산에서 문정현 신부님을 만났는데, 문신부님께서 먼저 소파 개정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벌이자는 제안을 하시더군요. 그렇게 해서 "기지공대위"를 넘어서는 "불평등한소파개정국민행동"과 "매향리미공군국제폭격장폐쇄범국민대책위원회"란 단체를 만들어 본격적인 소파 개정 운동과 미군 기지 되찾기 운동에 뛰어 들게 됐습니다."

- 소파개정안이 국회비준을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다수 언론은 개정안이 현행안보다 개선된 것처럼 보도했습니다만, 과연 그러합니까?

"솔직히 말씀 드려서 나아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전혀 나아지지 않은 부분과 오히려 더 나빠진 부분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소파 개정 국민행동의 자료집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 소파 개정 과정에서 한국 정부 당국자의 인식은 "이보다 좋을 순 없다. 최선을 다했다"는 식이었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우리는 소파 개정 협상의 한국측 수석대표를 6년 전부터 올해까지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물론 그 분도 고생은 하셨을 겁니다. 우리도 그 점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분이 "더 이상의 개정은 없다. 혹시 주한미군을 평화유지군으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미군이 더 이상 주둔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국민 여론이 일면 모를까?"하고 말했어요. 전,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그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한국이 아니라, 미국 대표 같은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불평등한 요소 때문에 한국인이 고통을 당한다면 언제든지 다시 고치겠다"고 해야죠. 그러다가 미국의 강경한 반대에 부닥쳐 고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정부를 대표하는 공무원의 마음가짐은 근본부터 달라야 한다고 봅니다."

- 미국대사관을 중심으로 소파개정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소파개정 운동이 전국민적 운동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절대 다수의 국민은 소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소파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소파는 국제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부 잘해 법대 가고, 사법고시 합격하여 판검사, 변호사가 되신 분들이나 법대 교수가 되신 분들도 소파를 잘 모를 정도입니다. 이 운동을 몇 년씩 벌여온 우리도 미묘한 사안이 발생하면 정확하게 판단하고 전망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경찰은 물론 언론인들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극소수 예외는 있지만, 이런 문제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여 관심을 안 쓰는 일반 국민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둘째, 미국한테 바른 말하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풍토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많이 도와줬고, 얼마나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버르장머리 없이 미국을 욕하느냐는 거죠. 보수적인 일반 국민만 그런 게 아니라,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언론인 사이에도 그런 생각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파를 쉽고 재밌게 풀어서 일반 국민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소개해 주는 언론 기획물이나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 운동 단체의 홍보 전략 부족입니다. 너무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살이에 시달리다 보면 시민·사회 운동만 할 줄 알지, 언론을 비롯한 각종 매체를 활용해 널리 전파하는 전략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세 가지를 그 원인으로 꼽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이유도 핑계거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전공에 관계없이 온 국민이 주한미군이라는 조국의 심장병을 고치는 일에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소파 전면 개정 운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국회 비준을 거친 소파 개정안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들과 그런 조항으로 인해 앞으로 한국에서 발생하게 될 예견되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범행을 저지른 미군을 우리가 체포해도 변호사가 오기 전에는 심문해 봐야 증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를 사지 않는 미군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심문 자체를 상당 기간 못하거나, 초동수사라는 것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주한미군의 강간 사건이 벌어지면 그 강간이 "죄질이 나쁜 강간"인지, "죄질이 좋은 강간"인지를 가려야 하게 됐습니다.

공여지 침해 방지 조항 때문에 앞으로 한미 두 나라 정부는 골치를 썩이게 될 것입니다. 지주들은 내 땅이니까 들어가서 농사짓겠다고 하고, 한미 두 나라 정부는 못 들어가게 해야 하는데, 전에는 미군이 지주들에 총을 겨누고 직접 맞닥뜨려 싸웠지만, 이제는 미군이 한국 정부에게 개정 SOFA의 공여지 침해 방지 규정을 딱 들이밀며, 지주를 끌어내라고 강요할 것입니다.

주한미군 가족들에게 취업 비자 없이도 취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었기 때문에 그 동안 불법으로 벌여온 영어 강사 따위의 직업을 가지는 미군 가족이 엄청 늘어날 것입니다.

미군이 우리 환경을 파괴한 증거가 드러나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때도 미군은 한국의 환경법을 "존중"만 하면 됩니다. "준수"할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원상복구의 의무도 없고요. 그밖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 국민행동은 소파 재개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상이 타결되어 양국이 최종 서명을 하고 국회비준을 통과한 상황에서 그것이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소파는 만드는 데 22년이 걸렸고, 처음 고치는 데 24년, 이번에 두 번째로 고치는 데 10년이 걸렸습니다. 한 번 고쳐보자며 협상하는 데만도 6, 7년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재개정 요구를 한다고 해도 2010년쯤에나 가야 다시 고칠 수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소파 재개정 요구가 현실성이 없다는 시각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살인을 금지하는 법이 있는데도 살인이 벌어진다고 해서, 살인을 금하는 법을 "현실성이 없다"고 비난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장은 옳기도 하며, 현실성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 앞으로 대미 관계에서 한국 정부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의 주인은 바로 우리나라지, 미국이 아니라는 점만 인식했으면 합니다. 그래야 주권 국가의 정부대표로서 좀더 당당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 불을 꺼준 소방관이 우리 집 패물을 훔쳐가고, 아내와 딸을 겁탈해도 "불 안 꺼줬으면 다 타서 없어졌을 물건들이고, 타 죽었을 사람들이니, 고마운 소방관이 하시는 일을 누가 뭐라겠습니까?" 이래서는 정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고마운 행동에 대해서는 늘 감사하더라도, 당장 저지르는 각종 범죄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대들 줄 알아야, 우리 민족이 "지렁이나 들쥐만도 못하다"는 비난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소파를 전면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소파의 문제점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소파운동을 대중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제일 필요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당연히 언론 개혁입니다. 공중파, 지상파 TV는 물론, 각종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이 소파의 문제점, 주한미군 주둔으로 생기는 각종 폐해를 드러내는 토론회를 계속 열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시골 할머니들도 소파가 불평등하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미군이 있어서 이런 점은 좋지만 이런 점은 나쁘구나 하는 점을 거의 온 국민이 깨닫게 해야 합니다."

- 대미 관계 외교 자세나 협상력을 볼 때 한국 정부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럽 여러 나라들은 제쳐 두고, 필리핀이나 일본에 비해서도 우리 정부는 거의 준노예 같은 협상 태도를 지니고 있어요. 최근에 드러난 대표 사례 하나를 보기로 들겠습니다.

1998년 2월 부산 앞바다에서 미 7함대 소속 잠수함이 물위로 떠오르다가 바로 그 위를 지나던 한국 어선을 들이받아 물속에 수장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 입건을 하고, 미국 잠수함은 사진도 못 찍었습니다. 심지어 순진하고 겁 많은 선장에게 "입 다물라"고 하고는 끝입니다. 선박 허가증도 완전히 빼앗고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국은 쉬쉬하면서도 배값의 반 정도는 물어줬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가 그만큼이라도 보상한 것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전 국민과 언론이 들고일어나 부시의 사과도 받아내고, 철저한 진상조사도 이루어진 것과 비교하면, 참 부끄럽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를 당한 개인이 거대한 미국 정부를 상대로 싸우게 만드는 것은 "정부"가 할 짓이 아니라고 봅니다. 보통 법 위에 잠자는 자의 권리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법 위에 잠자는 이들의 세금도 꼬박꼬박 챙겨가고 있지 않습니까? 법을 꿰뚫고 있는 자들이야 자기 권리를 정부가 찾아 주지 않아도 자기가 충분히 찾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오히려 법 위에서 잠자는 분들의 권리를 찾아 주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잠수함 피해자의 경우 배도 잃고, 선박 면허도 빼앗기고도 자기가 가해자로 입건 된 줄조차 모르고 남의 배를 타며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통 흔히 볼 수 있는 "법 없어도 살 사람"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 순진한 시골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법 없어도 살 사람"들은 실제로 법이 없으면, 강하면서 못된 자들한테 진작에 맞아 죽었을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 필요한 겁니다."

- 소파개정 운동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은 소파는 개정이 아니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SOFA는 아무리 불평등해도 개정해야지, 폐지해선 안 됩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폐기하는 것은 몰라도. 미군이 주둔하기 시작한 게 1945년부터인데, SOFA는 1967년에 발효됐습니다. 그 때까지는 우리 정부가 어떤 미군 범죄에 대해서도 재판할 수 없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살인 강도 강간 같은 잔혹한 범죄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지만, 통계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SOFA를 폐지한다는 것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과는 달리 SOFA는 폐지가 아니라 개정을 해야 합니다.

다만 전면 개정이죠. 전면 개정은 SOFA의 모법인 "한미상호방위조약"까지 포함해서 본 협정 31개조 전체, 합의의사록과 양해각서 같은 부속 문제 전체를 개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나아가 국익을 위해서라면 현 소파에는 들어 있지 않지만 반드시 새로 규정을 만들어 넣어야 할 것까지를 검토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SOFA를 개정하느니 차라리 폐지해 버리라고 하는 분들의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오죽 답답하면 그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 어제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공동대책위원회가 재창립 총회를 갖고 용산미군기지 앞에서 재창립 선포대회를 가졌는데요,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시죠.

"전국에는 34곳에 93개의 미군기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20개 정도의 지역에 미군 기지 관련 운동을 하는 시민·사회 운동 단체가 있습니다. 지난 1996년 8월 22일 창립된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공동대책위원회가 초기 활발하게 연대 운동을 벌여 오다 한동안 뜸했는데, 작년에 매향리와 파주 싸움을 통해 다시 힘을 얻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어제 용산 미군 기지 정문 앞에서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전통적으로 악귀를 내쫓을 때 뿌리던 굵은 소금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미군기지가 점점이 박힌 "기지기"를 끌어내리고, 우리나라 지도가 선명한 "단일기"를 올렸습니다.

우리의 운동은 구호만 외치는 운동이 아니라, 미군 범죄, 미군의 환경 파괴, 지주들의 토지 몰수 같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점을 잡아 길게 내다보는 운동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한미군 관련 운동의 새로운 전환점이라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 끝으로 주한미군 관련 운동의 전망과 집행위원장님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 벌여온 SOFA 개정 운동과 매향리미공군국제폭격장 폐쇄 운동은 반쯤 승리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정부의 SOFA 개정 국회 비준 동의안에 대해 국회의원 40명 정도가 적극적·소극적 반대를 표시한 것과 매향리 폭격장의 일부인 육지 사격장에서는 사격을 중단한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기지 공대위는 이미 재창립을 선포했고, 오는 4월 3일 불평등한SOFA개정국민행동 워크숍을 가질 예정인데, 그 때를 기점으로 지역의 미군기지를 중심으로 SOFA 개정 운동의 전국적 대중화를 실현할 방침이 정해질 것으로 봅니다.

방침이 정해지면 전국미군기지 순회강연회, 시민들이 참여하는 미군기지 투어, 문화제, 집회, 공청회, 백서 발간, 국제 연대 같은 각종 행사를 동두천, 평택, 부산 등지의 미군 기지에서 개최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직도 할 일이 많지만, 전망은 아주 밝습니다. 이제는 운동 단체만이 아니라 국민이 나설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두 차례 모인 "주한미군문제해결제단체연석회의"를 하나의 조직으로 만들어 내는데 작은 역할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또한 더욱 자주적인 정부를 만드는 일에도 나서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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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한 집행위원장은 1955년 11월 14일생이다. 그는 75년 평택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주사범대학을 거쳐 서울대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독문학 전공)를 받았다. 서울대, 한양대, 광운대, 순천향대, 충북대, 대구대, 영남대, 경문대 같은 데서 강의를 해 오다, 작년 매향리 투쟁으로 구속 석방된 후 현재 강의는 못 나가고, 미군 기지 반환 운동과 SOFA·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 운동, 매향리 미군 폭격장 폐쇄 운동 같은 평화 운동에 전념하고 있다.

평택사람들 의장,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실행위원,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미군기지대책위원장,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공동대책위 집행위원장, 불평등한소파개정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해 왔다. 2000년 7월 16일에는 "매향리미군국제폭격장폐쇄범국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