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실천 시민.국회의원 협의회 결성

"참여정부,"가랑비에 옷 젖는 모습"으로 끌려다녀선 안된다"


"6.15공동선언"의 의미가 퇴색되는 현실을 우려하는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가 "6.15정신실천을 위한 시민단체,국회의원 협의회 결성식 및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햇볕정책 계승발전을 위한 의원모임"의 김성호 의원은 "오늘 발표된 노무현 대통령의 특검 거부의사를 환영한다" 며 개회사를 시작했다.

김의원은 "애초부터 남북정상회담은 특검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며 "특검 70일동안 남북관계의 후퇴와 국론분열이라는 엄청난 휴유증만 남겼다, 참여정부에 많은 기대를 가졌지만 민족문제에서 흔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최근 미일의 움직임은 말은 압박이지만 실제 북에 대한 공세에 준한다"며 "6.15남북정상회담의 1조에 남과 북의 당사자가 대화를 통해 자주적으로 통일하자고 했는데 현실은 한반도의 운명이 우리민족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국들에 좌우되고 있다"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김의원은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서는 6.15정신으로 되돌아가는 것 밖에 없다"며 오늘 모임의 의미를 설명했다.




미일의 강경공세 속에 6.15정신 회복 촉구 잇따라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이철기 동국대 교수가 사회를, 이장희 외국어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발제를 했다.

발제를 맡은 이장희 외국어대 교수(평화통일 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는 6.15공동선언의 국내적 실천방안으로 <남북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 추진을 제안했다.

특히 이교수는 6.15공동선언의 국내적 장애요소를 간접적 장애요인과 직접적 장애요인으로 나누어 지적했다.

간접적 장애요인으로는 △냉전적인 언론△냉전적인 보수세력△냉전적인 법령△민족문제에 대한 무관심과 냉소를, 직접적인 장애요인으로는 △대북송금특별법의 수용△한미정상회담에서 "추가조치" 및 "핵문제와 경협의 연계"합의 △북한의 핵문제시인 △통일외교팀의 민족문제에 대한 확고한 철학결여 △정치권의 정략적 공세라고 말했다.

두번째 발제를 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근식 교수는 "외교정책에서 일관성의 유지와 주도권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노무현정부의 외교는 "가랑비에 옷젖는 모습"으로 끌려다니는 모습이라며 외교정책에서 우리 정부의 각성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와 남북경협의 연계가능성을 시사한 점이나 5차 경추위에서 북한의 발언을 이유로 회담결렬을 불사하면서 북에 대해 강경한 "원칙"적 입장을 견지한 점, 미일주도의 대북 압박 수순에 한국이 끌려 들어가는 듯한 분위기등은 실제 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올해 6월 꽃게잡이를 위해 북의 비무장어선이 넘어 왔을때 남측에서 경고사격을 한 예"에서 보듯이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위험수위"라는 것이다.

김교수는 "김대중정부 시절 부시대통령의 대북 비난발언을 막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의 대북화해협력 정책의 확고한 일관성은 부시로서도 제어할 수 없는 것이었다"며 한국정부가 해낼 수 있는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심재환 민변 통일위원회 위원장, 이석자 통일여성안보중앙회 회장, 양관수 희망네트워크공동대표(고려대 객원교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송영길 의원, 김태홍 의원, 김성호 의원등이 참여했다.



6.15정신실천을 위한 시민단체 국회의원 협의회 발족취지문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일련의 대외흐름을 보면 미국과 일본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공언하면서도 해상봉쇄,나포 그리고 제재 등 강경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임을 확신하고 미국과 일본이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참여정부는 북핵사태 진전과 경협을 연계할 수 있다거나 북핵문제의 안보리 회부에 동의한다며 강대국의 대북강경정책에 편승하는 것 같은 적지 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우리는 북핵사태가 북한이 원하는 안전보장 및 제재 해제와 미국등 국제사회가 바라는 핵무기개발의 영구적 포기를 동시에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희망한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북미간의 포괄적인 협상이 절실하다. 북한은 3자회담 이후 회담형식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하면서 대화에 참여할 의사를 보여왔다.

그런데 미국과 일본이 강경책을 추진하며 실질적 대화를 속개할 분위기는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정부는 북핵사태에 있어서 북한에 대한 어떠한 강압조치도 평화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미국 일본의 대북강경책을 견제하고 대화 재개를 위해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최근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개성공단 착공식 예정등을 지켜보면서 남북의 신뢰와 공존의 기운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과 북에서 그리고 휴전선에서 나타나고 있는 많은 화해협력 노력이 6.15공동선언의 이행에 힘입은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6.15정신에 따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하고 단결하여 북핵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화해협력을 더욱 발전시키는데 힘을 모을 것이다.

이에 6.15정신의 계승발전 이라는 기본적 취지에 공감하는 관련 시민단체들과 정파적 이해를 넘어서 여야의원들의 소중한 평화 의지를 근간으로 하는 공동의 연석모임을 발족하게 되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위기국면이지만 무엇보다 관련 시민사회단체들과 입법부를 구성하는 주요 여야의원들과의 충분한 의사소통과 정책적 교류협력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야 할 당위성은 더 말할 나위 없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주요 여론을 반영하는 관련 시민단체들과 여야의원들은 우선적으로 6.15정신의 계승발전 차원에서 여러 정책대안을 중심으로 공동모임을 열어나가기로 한다.

2003년 6월 23일
"6.15정신 실천을 위한 시민단체.국회의원 협의회"참가자 일동


김훈미, 이정무기자

[출처; 민중의 소리 6-2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