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개혁상실 규탄성명 > 기타

본문 바로가기
영문뉴스 보기
2024년 3월 29일
남북공동선언 관철하여 조국통일 이룩하자!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기타

환경분야 개혁상실 규탄성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03-05-07 00:00 조회1,259회 댓글0건

본문

환경, 생명, 미래세대의 소리를 외면하지 말라
[노무현 정부의 환경분야 개혁 상실을 규탄하는 사회인사 1,163인 선언취재기]

“오늘은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지 꼭 63일째 되는 날입니다. 꼭 4년 전인 99년 3월에 각 시민사회단체가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 모여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동시에 발전시키겠다던 김대중 정부의 시장논리 일변도의 규제완화를 규탄하면서 환경규제는 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토지공개념제도도 완전히 없앴습니다. 또 1가구 2차량 중과세제도도 철폐했습니다. 그렇게 경제 살리기에만 급급했던 김대중 정부의 5년간에 IMF라는 굴레는 벗었지만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환경지속성지수 평가에서 세계 142개국 중에서 136위를 기록하는 등 환경과 삶의 질의 면에서는 심각하게 후퇴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의 주장은 4년 전과 유사합니다만 그 결과는 달랐으면 하는 기대가 큽니다.”

사회를 맡은 오성규(환경정의시민연대 협동처장) 님의 여는 말은 비장했다. 김대중 정권 내내 그린벨트 해제와 새만금 간척사업 강행, 북한산 관통도로 강행 등의 반환경적인 정책들을 접하며 환경운동단체들이 정부에게 느껴야 했던 것은 화나 울분이 아니라 비통함, 안타까움이었다.

환경오염을 볼모로 잡고 개발, 경제성장을 말하던 70년대식 사고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한 지난 정부. ‘지속가능성’이라든가 ‘생태’ 등의 단어를 전혀 알지 못하는 듯 여전히 경제성장과 개발, 팽창을 하나의 의미로 받아들였던 정부. 그 정부에 대한 안타까움과 비통함을 우리는 이제 출범한지 63일째 되는 노무현 정부에게서도 느끼고 있다.

4월 28일 월요일 흥사단 3층 강당에서 열린 ‘노무현 정부의 환경분야 개혁 상실을 규탄하는 사회인사 1,163인 선언’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노무현 정부의 탄생은 변화와 개혁을 갈망하는 국민의지의 결과였다. 그 변화와 개혁은 계층간, 지역간, 세대간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적 합의에 바탕을 둔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환경현안들에 대한 새 정부의 반응은 이러한 변화와 개혁 의지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나아내고 있다.

사실 참여정부 출범 초기부터 이러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었었다. 환경정책 전문가를 단 한 사람도 배치하지 않았던 인수위원회,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토조차 없었던 10대 국정과제, 그리고 최근 벌어지고 있는 각종 규제 완화는 새 정부가 과연 환경정책에 관한 바탕이 되었는가를 계속 의심스럽게 하였다. 이 우려는 지금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삼십여일이 넘는 단식, 부안에서 서울까지의 삼보일배 등의 고통스러운 투쟁이 지금 환경운동진영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정부는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 정부에 걸맞는 새로운 입장으로 과거의 환경현안들을 바라보지 않은 채, 과거에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는 말만으로, 경제성장이라는 말만으로 모든 환경문제에 대해 외면하는 새 정부는 출범 60여일이라는 시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미 비판의 정도를 넘어선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환경운동진영 뿐만 아니라 이번 선언에 동참한 여성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 빈민운동, 종교계, 학계 등 모두에게 골고루 퍼져 있다.

“환경의 소리를, 생명의 소리를, 미래세대의 소리를 외면하지 말라”는 김제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의 말에 이어 각 계의 인사들은 똑같이 현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었다. 민중연대 준비위원장인 홍근수 목사는 “환경은 경제정책의 희생양이 되어선 안된다. 어떤 것이 지속가능한가를 물어야 한다”며 개혁 역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였다.

여성운동부문의 발언자로 나선 김상희(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님은 “가장 환경적인 것이 가장 경제적”이라는 말을 하며 지금 정부가 환경을 볼모로 잡은 각종 경제정책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시민사회단체의 발언자인 홍성태(문화연대 공간환경부위원장)님은 경제성장 10위권인 한국의 환경질은 140위이라며 이 엄청난 불균형을 끔직해 하지 않으며 이루어질 수 있는 개혁은 없다라고 말하였다.

7월부터 경제특구법에 대한 투쟁을 벌여나갈 예정인 민주노총의 부위원장 신승철님은 정부의 신자유주의노선이 인권, 노동권, 환경권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며 이번 경제정책 역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우려했다.

각계 대표들의 현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규탄발언이 이어진 후 북한산, 핵폐기장, 새만금, 경유차, 경인운하 다섯가지 환경현안에 관한 발언이 있었다.

건교부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된 노선검토위원회 문제가 불거진 북한산 관통도로, 김성근 교무님의 32일째 단식농성이 진행중인 핵폐기장 건설의 비과학적이며 비양심, 비도덕적인 과정들, 32일째 삼보일배를 진행중인 새만금간척사업반대운동, 도시의 심각한 대기오염에도 불구하고 승용차에까지 경유차를 허용하려는 환경부, 경제성과 환경성 모두에 문제가 있음을 정부에서도 시인하였음에도 아직 포기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경인운하 건설 등 지금 제기되고 있는 환경현안들은 모두 대규모의 개발사업이면서 그 과정과 결과에서 심각한 환경재앙이 불보듯 뻔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또한 이 사업들은 대부분 지난 정부에서 매듭을 짓지 못하고 현 정부에 넘어온 과제들이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한 위기감이 이날 1,163명의 선언으로 만들어졌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형국책사업을 비롯한 환경파괴형 개발사업을 전면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또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국민의 삶의 질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규제완화가 경제를 살린다고 하지만 오히려 사회적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지는 않는지, 자연녹지와 갯벌의 황폐화를 가속화시키지는 않는지, 대기질문제를 악화시키지는 않는지, 수도권의 비대화와 또 다른 난개발을 초래하지는 않는지 등 환경문제를 포함해 종합적인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성장과 개발일변도의 경제정책을 재고해야 한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양적 성장주의 경제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GNP로 경제성장을 측정하고 효율성으로 발전을 계산하는 기존의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허울뿐인 풍요"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이날, 생명과 환경을 존중하는 1163명의 선언이 더 큰 메아리로 되돌아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글 : 정명희 시민참여국 greennews@greenkorea.org

[출처; 녹색연합 4-29-03]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부고]노길남 박사
노길남 박사 추모관
조선문학예술
조선중앙TV
추천홈페이지
우리민족끼리
자주시보
사람일보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한겨레
경향신문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
재카나다동포연합
오마이뉴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오스트랄리아동포전국연합회
통일부


Copyright (c)1999-2024 MinJok-TongShin / E-mail : minjoktongshin@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