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얼을 제대로 갖지 못한 국회의원들이 민족얼을 가진 인사들을 가리켜 사상에 문제가 있다며 색깔론을 펼쳤다고 아니 이거야 말로 지나가는 소가 웃는 세상이다. 아직도 냉전의식에 젖은 한국 국회의원들이 6.15시대의 길목을 가로막고 역사를 거꾸로 돌려놓으려고 하고 있어 이들의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국회는 최근들어 현 정부가 임명하는 인사들에 대하여 좌파니 뭐니 하면서 사사건건 색깔론을 펼쳐 왔다. 이들은 과연 무엇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소동을 벌였을까. 재미동포 김민웅 목사는 이에 대해 오마이뉴스를 통해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전문을 싣는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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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사장후보로 제청된 한겨레신문 출신의 정연주, 그리고 국정원 개혁을 위해 중요한 추진력으로 주시되어온 상지대 교수 서동만.

이 두 사람에 대한 이른바 "사상검증"이라는 이름으로 드러난 한국 정치권의 인식은 "냉전시대를 마무리짓는 과정을 가로막는 내적 장애"가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가를 확인시켜 준 "사태"였다고 할 수 있다.

▲ 서동만 교수

특히 서동만에 대한 일방적 매도 위주의 공세는 정형근 의원 등 한나라당이야 말할 것도 없고, 함승희, 천용택 의원 등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정보위 의원들이 도리어 주도하기조차 함으로써, "냉전형 통일전선"이 여야를 막론하고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냉전적 대결상태 유지에 여야가 모두 "한통속"인 것이다.

이것은 단지 인식의 부족을 넘어서서, "인식의 악랄성"으로까지 해석될 수 있는 사건이다. 이들은 한마디로, 정연주-서동만 등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시대의 등장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며, 냉전의 망령을 불러들여 "역사의 후퇴를 강요"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이번 사태의 정확한 본질이다.

"인식의 악랄성"과 함께 탈냉전을 가로막는 내적 장애가 어디에 있는지 드러나

서동만의 경우, 이국땅(일본)에서 근 십년에 이르는 세월 동안, 조국의 분단현실을 지켜보면서 진지하게 고뇌해온 한 양심적 지식인의 대표적 유형이다. 그런 그의 오랜 민족적 성찰의 결과에 대하여 조롱에 가까운 인신공격과 편파적이고도 위압적인 질의행태는 이들 정보위 소속 의원들의 인간적, 철학적 경박성을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서동만이 지향하고 있는 국정원의 국제적 기능 확대에 대한 전망에는 아무런 전문적 식견도 갖지 않고 있음을 노출, 국회 정보위 자체의 수준에 대한 깊은 회의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정연주 KBS 사장 후보

정연주의 경우, 20년에 가까운 시기를 통해 미국의 중심부에서 남북의 현실을 냉철하게 관찰하고 미국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심도 있는 안목을 길러온 우리 사회에서 보기 드믄 미국 전문가이다. 또한, 언론의 역할과 관련하여 소신 있는 "공적 관점"을 가진 인사로서 우리의 인식지평을 공정하게 넓혀온 지식인이다.

따라서, 그의 KBS 사장 임명은 우리의 공영방송이 미국의 PBS나 영국의 BBC와 같은 수준의 질적 변화를 꾀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기대하게 한다(정연주 아들들의 국적 문제는 의도적인 병역 도피성 사안과는 달리, 미국에서 20년을 산 사람의 현실을 도외시한 억지라는 점은 누구에게나 자명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들 정연주-서동만 두 사람이 각기 KBS와 국정원의 개혁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는 것은 이 시대의 당연한 요구이자, 노무현 정권 성립의 본질적 의미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정권 내부 일각에서 "서동만 재검토" 논의 등이 나오고 있는 것은 유감이며 노 정권이 이러한 퇴행적 기세에 밀리게 된다면, 민족문제에 대한 미래지향적 역량의 좌절이 된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전방위적 방어와 함께 냉전주의자들에 대하여 강력 대응할 일이다.

정연주-서동만, 탈냉전 시대의 요구에 대한 당연한 선택

노무현 정권 출범 이후 정상회담 관련 특검 수용, 미국의 침략전쟁 지지와 파병 결정 등 자신의 역사적 책임을 배신하는 것만 같은 여러 실책으로 실망스럽기 그지없는 사태가 전개되었다. 그러나 적어도 강금실 법무장관 임명, 정연주 KBS 사장 후보 선택, 고영구 변호사 국정원장 임명 관철방침, 국정원 개혁에 서동만의 역할 부여 등은 논란의 여지없는 귀중한 개혁작업의 성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퇴행적 정치권의 최대 공세 초점은 알려진 바대로 현재 자신들이 논란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정연주-서동만이 "친북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과 사상의 소유자가 공영방송과 국정원의 중요 직책을 맡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과연 그러한가? 그것은 앞서 이미 언급한 대로 냉전형 헤게모니를 그대로 관철, 유지하겠다는 발상 말고는 아무것도 아니다.

정작 위험한 것은, 냉전시대를 종료시켜야 할 시기에 과거 회귀적 냉전주의자들이 공영방송과 국정원의 움직임을 계속 주도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시대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냉전의 시대적 한계속에 우리 민족의 운명을 가두려는 음모가 되며, 남북간의 대결과 긴장, 정치적 이견자(異見者)에 대한 사회적 매도와 매장의 역사를 반복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기득권을 특권화시키겠다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정작 위험한 것은 탈냉전의 전환기에 냉전주의자들의 주도권이 강화되는 것

우선 KBS의 문제부터 보자. 오늘날 우리 언론시장의 최대 관건은 무엇인가? 그것은 언론이 자본의 권력에 복종한 채 진실 전달과 정론을 펴기 어려운, 즉 "언로의 왜곡현상이 구조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CNN, Fox 등의 방송이 이번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대한 보도에서 얼마나 심각한 편향을 가지고 있는지는 분명하게 드러났고, 그 배후에는 이들을 지배하고 있는 대자본의 이해가 깊게 깔려 있음도 확실해졌다.

반면, 미국의 공영방송 PBS나 NPR(National Public Radio)의 경우, 미국 정부의 공식적 전쟁 정보나 해석을 그대로 내보내지 않고 현지의 다양한 입장과 견해, 비판적 입장도 모두 아울러 다룸으로써 미국의 대외정책과 세계정세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균형잡힌 시각을 갖도록 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영국의 BBC 방송과 해설을 함께 내보내는 NPR의 경우, 미국 중심의 극우적 애국주의의 경향을 교정하는 데 막대한 공헌을 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한국 언론시장에서 무소불위에 가까운 위력을 발휘하는 자본과 권력의 동맹 앞에 흔들리지 않고 소신있게 공적 관점을 유지하면서 공영방송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인사는, 바로 그렇게 자본과 권력의 공세를 정면으로 받아치면서 "공적 진실을 주장해온 인물"이 되어야 함은 마땅하다.

정연주는 그동안의 기자생활을 통해 이미, 바로 그러한 형극(荊棘)의 시험을 통과하고 공적 확증을 받은 위치에 있다. KBS 노조와 시민사회단체가 그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같은 확증의 표명이다.

정연주, 공영방송에 최대의 핵심인 "공적진실"을 주장해온 언론인

그에 대하여, 퇴행적 정치권이 주장하는 "친북"이라는 것도 오직 "냉전형 외눈박이"에게만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다. 이는 남북 전체를 아우르고 세계적 시야에서 현실을 냉정하게 관찰해온 정연주로서는 그러한 냉전형 관점을 넘어선 차원의 논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무지의 소산이다.

더욱이 그는 한겨레신문 워싱턴 특파원 시절, 북한당국자 앞에서 북한의 외교적 행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리고 매우 신랄한 문제제기를 해왔다는 점에서 이들 정치권의 "친북" 운운은, 정연주의 언론인으로서의 양심적 자세에 대하여 알고 있는 이들에게는 실로 가소로운 일이 된다.

그에게는 친북, 반북의 2분법적 냉전형 기준보다 훨씬 높은, 민족적 양심과 공적 진실에 대한 충직함이 우선이 되어온 인생역정이 있음을 직시하다면, 그를 비난하는 퇴행적 정치권의 매도는 스스로에게 수치가 되고 말 것이다.

국정원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국정원의 현 시기 최대 개혁과제는 열강의 각축 가운데 생존해야 하는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막대한 책임을 최일선에서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있다.

이것은 과거 냉전형 정보기구의 기능이나 독선적 정권의 하수인 조직으로 활약했던 시절과의 결별을 요구하며, 전 세계적 안목과 함께 각 전문분야에서 일류 역량을 가진 인물들의 대대적 충원으로 해결된다.

서동만은 국정원의 미래를 그렇게 사고하고 있으며, 그로써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정세 전체를 꿰뚫어 민족생존에 요구되는 역량강화를 하는 작업에 자신의 지식과 소신을 전적으로 투여할 수 있는 인물이다.

서동만의 국정원 개혁 구상은 국정원의 질적 발전에 핵심적 공헌을 할 것임

그가 일본에서 "북한 사회주의 체제 성립"과 관련한 연구를 한 것을 가지고 친북 편향 운운하는 정치인들은 서동만이 사사한 동경대 교수 와다 하루키가 북한을 기본적으로 "병영체제"라고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으며, 그러한 와다 하루키의 대북 인식에 대하여 북한은 불만스러워하고 있다는 점을 의도적인지 아니면 무지한 탓인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즉, 서동만의 대북 인식은 밖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도리어 보수적이기까지 하며 북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보는 동시에 남북간에 현재의 역량상 서로 협상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인지 대단히 실용적 차원의 판단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대북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안전한 태도이자 의외로 보수정치권이 그토록 주장하는 "상호주의적 관점"에 근접한 시각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들 냉전형 퇴행성에 물든 정치권의 서동만에 대한 공격은 근거도 없고 따라서 진실도 아니며 이 시대에 필요한 아까운 역량을 그 역량을 가장 필요로 하는 현장에서 퇴장시키고 만다는 점에서도 수용할 수 없는 주장과 논리이다.

서동만의 국정원 개혁 구상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무엇보다도 국정권의 국제정보 기능의 강화이다. 이것은 오늘날 국정원이 우리 사회에서 최고 일류 역량이 집결할 수 있는, 그래서 세계수준의 민족적 특수기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인가 없는가를 판가름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미국의 대외정책과 함께, 영국의 정보기구 MI5와 MI6, CIA의 전신인 OSS, 그리고 CIA를 지난 20여년의 세월동안 집중적으로 연구해온 필자로서는, 이들 기구가 제국경영에 봉사해온, 그래서 약소국의 입장에서는 실로 문제가 많은 기관이라는 점과 아울러 이들 기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의 수준에 대하여 우리 자신의 처지에서 얼마나 깊은 성찰과 노력을 해야 하는지 절감하고 있다. 미 CIA의 대외정보 판단에 있어서 각 전문분야 최고 수준의 지식인들이 역할을 했다는 점은 CIA에 대한 비판과는 별도로 심각하게 주시할 일이다.

국정원, 우리 사회 최고 역량이 자부심을 갖고 집결할 자랑스러운 전문조직으로 거듭나야

CIA의 경우만 하더라도, CIA 창설 초기부터 미국 동부 명문대학의 최고 엘리트들이 집결하여 각 분야에서 자신의 조국을 위해 뛰어난 역량을 발휘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 역량의 방향이 문제였지, 그 역량의 수준만큼은 우리로서도 진지하게 학습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

바라기로는, 거듭 언급하거니와 우리의 국정원이 우리사회 최고 수준의 역량들이 민족적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아낌없이 던질 만큼 자랑스러운 전문조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더욱 포괄적인 국제정세 관리 역량이 요구되는 통일 이후에도 여전히 중대한 정보기구의 기초를 만드는 일이다.

따라서, 국정원이 자연과학은 물론이요, 인문사회과학 각 분야에서 우리의 역량이 최고로 축적된 결과를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민족생존과 번영을 위한 길을 앞장서서 뚫어내는 기구로 전환되지 않으면 한반도의 운명은 여전히 열강의 담합과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냉전형 후진성의 미몽에서 깨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정치지도자의 집단에서 군림하고 있는 한, 그리고 이들의 주장이 우리 사회의 여론을 주도하는 한, 노무현 정권의 개혁조처는 지속적으로 뒷걸음치고 말 것이다.

이른바 정연주-서동만 사상검증 사건은 이제 우리가 냉전적 대결주의에 사로잡힌 과거와 결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며, 그로써 이 사회와 민족의 미래가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동력을 극대화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출처:오마이뉴스 4/25/2003]

김민웅 목사는 한국 외국어대학교 정외과와 같은 대학원을 졸업했다. 델라웨어대학 대학원 정치학 박사과정(정치철학)을 수료. 세계자본주의 형성과 제국주의 체제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논문으로 뉴욕의 유니온 신학대에서 박사학위(제국의 윤리와의 투쟁)를 받았다. 코리아 타임스 기자 출신으로 현재 미국 뉴저지 소재 길벗교회 담임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