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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병호 민노총위원장 업무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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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3-05-07 00:00 조회1,2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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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병호위원장이 22일 민주노총 업무에 복귀했다. 지난 3일. 1년 8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만기출소한 후 20여일의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것이다. 그는 휴가기간에도 민주노총에 거의 매일 나오다시피 하며 업무 파악에 힘썼다고 한다.


397701.jpg23일, 업무복귀 이틀째인 그가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1시간 가량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의 첫번째 화두는 민주노총의 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금수, 이하 노사정위) 참여문제였다. 그는 "지난 대의원대회때 노사정위가 신뢰의 모습을 보이고, 중층적 교섭구조 예를 들면 산별교섭이나 대정부교섭 틀 등을 만들어주면 참여할 수 있다고 정리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새로운 얘기가 있으면 그걸 토대로 얘기할 수 있다"고 말하며 "현재로는 재논의의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또 "개인적으로는 노사정위 참여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논의자체를 막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후 조건이 되면 단위노조, 지역본부, 연맹차원의 대중적 논의속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사정위에 대해 부정적인 이유에 대해, 노사정위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정부자체가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를 적극 수용할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노무현정부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노사정위가 구성돼도 형식적 진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노사정위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노무현 정부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노무현정부가 행정개혁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만 하지만, "노동시간단축, 비정규직문제 등 노동-자본간에 첨예하게 대립지점이 형성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며 "노무현 정부도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변화를 이룰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5일제, 비정규직 등 노동현안문제도 거론됐다. 그는 주5일제와 관련 "민주노총은 그간 비정규직을 비롯한 중소영세사업장의 희생이 없는 주5일제, 노동조건ㆍ임금 등의 후퇴없는 주5일제를 주장해왔다"며 향후 정부와의 논의과정에서 이 두가지를 다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노총이 비정규직에 집중할 것이라 하지만, 구체적 실천이 미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올해 민주노총 예산 중 비정규사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15%나 되고, 상근실무자만 4명이 배치돼 있다"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시국사범 사면 계획에 대해서는 사면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감옥에 있는 미결수와 수배자 문제가 전혀 언급이 안 됐다"며 "수배자는 정부가 방침만 정하면 얼마든지 불구속처리 할 수 있다. 또 이번 사면의 혜택을 못 본 미결수들도 빨리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내년 총선에 대한 민주노총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민주노동당과 선거활동, 재정, 후보추천 공조를 통해 민주노동당이 정치적 토대를 튼튼히 하는 계기를 만드는데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간담회 전문이다.

-노사정위 참여에 대한 의견을 말해달라.


ⓒ민중의소리 김철수
개인적으로는 노사정위 참여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 못하다. 노사정위에 김금수 위원장이 간 건 긍정적으로 보지만, 민주노총의 참여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다. 구속 돼있는 민주노총내에서 노사정위 참여에 대한 재검토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이지만 논의자체를 막진 않을 것이다. 이후 조건이 될 경우 대중적 논의를 통해 판단할 것이다. 민주노총에서는 지난 대의원대회 때 노사정위가 신뢰의 모습을 보이고, 중층적 교섭구조, 예를 들면 산별교섭이나 대정부교섭 틀 등 만들어주면 참여할 수 있다고 정리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새로운 얘기가 있으면 그걸 토대로 얘기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현재 그대로는 재논의의 여지는 없다고 본다.

-노사정위가 운영방안을 4월말에 상임위에서 마련하고 5월에 확정할 것 같은데, 노사정위에서는 안이 확정되기 전에 민주노총에서 들어와서 같이 논의하는 건 어떠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

그건 순서가 뒤 바뀐 것이다. 민주노총은 그쪽에서 의견을 제시했을 때 참여가 가능하다. 조건없이 들어가서 논의한다는 것은 민주노총의 기존의 방침과도 다르고, 대의원대회의 의견과도 다르다. 1차적으로 우리 입장은 설명한 바 있으니까 민주노총의 입장에 대해 노사정위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고, 아무 반응이 없으면 논의자체 불가능하다.

-노사정위 참여에 대해 왜 부정적인가?
노사정위 생성 역사적 배경을 봐도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생겼다. 예를들면 노사정위라는 것은 유럽 쪽에 있는 거다. 남아공이 일정부분 그런 회의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유럽쪽에서도 보게되면 소위말하는 사회민주주의가 정권을 잡았을 때 노사정위가 실질적 기능을 하며 발전돼왔다. 정부자체가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를 적극 수용할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그럼으로써 노동자가 협력을 하면서 계급적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런 정권이 일정부분 자본측에 대한 경계나 양보를 강화시키기 위한 정권차원의 목적도 있었던 거고. 이런 것이 같이 결합되면서 노사정위가 이루어지고 발전돼왔다.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이다. 물론 노무현 정권에 대한 평가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노무현 정권이 노동자와의 계급적 타협을 전제로 하고 현 정권의 정책을 입안해나가느냐 그런 정권으로 볼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본다. 현재 정부와 노동진영간에 계급적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아니라고 본다. 현실적으로 노사정위가 구성돼도 유럽의 것과 전혀 다른 하나의 형식화된 진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본질적으로 타협의 구조가 맞느냐 안 맞느냐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주 5일제와 관련하여 현장의 목소리는 노동조건 후퇴없는 주5일제냐? 비정규직 희생없는 주5일제냐? 양분돼있는 걸로 알고 있다. 민주노총의 기조는?

실제 민주노총은 그동안 비정규직을 비롯한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의 희생없는 주5일제. 기존 노동자의 노동조건, 임금 악화되지 않는 주 5일제 두 가지를 다 얘기해왔다. 지금도 이 주장은 유효하다. 오늘 국회에 들어가서 논의를 할 텐데..논의되는 과정에 따라 대응방안 등을 그때그때 마련해나가겠다.

-발전노조 파업 이후 민노총 조직력 지도력이 상당히 떨어졌다. 현장에서 설문조사를 해보면 지도력 복원이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설문결과로 나온 조합원들의 생각들을 전적으로 그대로 인정한다. 사람에 대한 지도력, 조직에 대한 지도력 양측면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보기 때문에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한다. 지도력의 복원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중요한 것은 이후에 하나하나 실천을 통해 조직적으로 검증받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없을 것이다. 책임있는 결정과 실천을 만들어나가며 회복시킬 것이다.

-경제자유구역법 저지 투쟁을 했었는데? 향후 이와관련한 계획은?

10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대중적 투쟁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 계획은 미흡하다. 조직역량이 닿는 한 저지해야 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고, 전교조, 보건 노조 등 직접적 이해관계 걸린 조직 중심으로 운동하며 전체 투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다. 민주노총이 임단투문제를 가능한 한 연맹책임 하에 진행하기로 해서, (투쟁)시기가 벌어져서 상반기에 투쟁을 집중적으로 만들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 집중적으로 만들어내야 거기에 정책요구를 결합시키면서 투쟁하기가 약간은 편리할 텐데, 약간 어렵긴 하겠지만, 5월 노동절 계기로 투쟁의 분위기를 만들어나가며 대처하겠다.

-비정규직 집중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선언은 있는데, 구체적 실천이 미비해서 말로만 비정규직 조직화 얘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그런 비판이 있는 것 알고 있고, 충분히 비판할 수도 있다고 인정한다. 조직으로선 비판 자체는 정당해도 그 비판을 적극적으로 받아 실천할 수 없는 객관적 현실이 있다. 올해 민노총 예산을 보니 비정규직 사업에 15%이상을 배정했다. 상당히 높은 비중이다. 워낙 돈이 없는 조직이다 보니 재정이 얼마안 되고 미치는 힘이 약할 뿐이다. 실무만 4명이 배치돼있다. 다른 부서에 비해 많은 인원이 투입돼있다. 밖에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 ‘아니다 우리 열심히 한다’라고 얘기는 못해도 그래도 나름대로 하는데 그런 건 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예산이나 지원보다 대기업, 기득권노조의 밥그릇 지키기, 호칭등 작업풍토의 문제 등에 대해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이다. 대기업노조의 이기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대기업노조들이 비정규직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와 실천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너무 질타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정규직노동자들이 비정규직문제에 우리나라만큼 관심 갖는 나라 없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자의 건강성 가지고 있다고 본다. 자꾸 대공장 이기주의다 몰아 붙이면 사업하는데 건강한 비판이 되기 보다 하나의 비난형태가 되며 역장용이 될 수 있다. 비정규직 사업을 대하는 현장, 대공장의 인식의 변화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지 못 하는 거지, 비정규직을 거부하거나 이런 건 아니다. 중앙에서도 대공장들의 인식이나 사업에 대한 참여를 적극 조직화 할 것이다. 너무 이기주의다 몰아부치지 말고 힘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건강한 비판을 좀 해달라.

-노무현정부 긍정변화 있지만, 근본에 있어서는 김대중정부와 다르지 않다 평가했는데.

예를 들면 노자간의 본질적인 대립지점에 대해서는 현정권이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거나 자본의 입장에 기울어져 있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본질적인 변화는 없다고 본다. 예들 들면 경제정책만 봐도 후보 시절, 인쉬위 시절, 집권 후 태도가 점점 후퇴했다. 노동시간단축만 봐도 자본과 노동의 비용문제라든가 본질적인 문제 대립돼있는 지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떤 긍정적인 대답도 내놓지 않고 있고, 비정규직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런 걸 볼 때 노 정권도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변화를 이루려고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상대적으로 행정적 개혁에서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 변화는 첨예한 노자간의 사회 근본적인 이해대립과는 다른 성격의 개혁이다.

-정치토론회에서 노동부관계자가 "민주노총이 정부를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토론장에 못 가봐서 누가 어떤 취지해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이 어떤 측면인지 잘 모르겠다. 예를 들어 현정권이 개혁을 추진한다면 민주노총은 적극 도우겠다. 그렇지 않고 현 정권이 하는 모든 것을 도와야한다 이건 납득이 안 된다. 분명하게 개혁을 추진한다면 언제든지 도울 것이다. 민주노총이 도울 일만 많이 해라. 그럼 적극 힘을 실어주고 도울 것이다.

-내년 총선에 대한 대응, 계획은?

일단 민주노동당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임해겠다. 선거활동, 재정, 후보추천에서 조직적으로 적극적 지원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정치적 토대를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역할을 해야된다고 생각한다.

-양대 노총 통합 문제가 한국노총에서 많이 나오는데.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노동자가 하나로 단결해야 한다는데 반대하는 사람 없을 것이라 본다. 문제는 한국노총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를 전제로 하는게 아니라, 민주노총이 독자적 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거고. 이런 이유들이 얼만큼 해소됐느냐를 먼저 검토해야한다. 이 문제가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해야한다 말아야한다 간단히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개인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본적 아직 없다.

-보성초등학교장 자살사건으로 수구진영의 "전교조 때리기"가 심한데..

보성초교장 자살을 보며...소위 말하는 보수진영에서 물 만난 고기처럼 날뛰는데 강력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 역설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다. 시대는 바뀌는구나, 역사는 변화 발전하는구나 생각했다. 여의도에 가보니 중소기업건물에 ‘고용허가제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 얼마 전에는 시청앞에서 집회도 했다. 옛날에는 이 사람들 해야될 이유 없었던 사람들이다. 안 해도 다 잘됐다. 지금은 자기네들도 해야될 필요를 느낀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전체의 구조가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바뀌었다는 것을 말한다. 이런 걸 보며 역사는 변화, 발전하는구나 생각했다.

-정부가 발표한 시국사범 사면계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구속 노동자들이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사면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단병호를 복권시키는 정치적 의미가 중요하지 않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감옥에 있는 미결수, 수배자 문제가 전혀 언급이 안 됐다. 수배자문제는 정부가 방침만 가지면 얼마든지 불구속 처리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도 내고 있지 않다. 지금 구속된 노동자중에 2/3가 미결이어서 이번 혜택을 못 보는 건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도 정부가 하다 못해 이번 사면조치와 같이 곁들여서 최대한 범위 허용하는 한도에서 뭘 하겠다 라고 하면 참고가 되고 영향을 미치는데, 이거는 우리일이 아니다고 제껴버린다. 이런 점이 좀 아쉽고, 잘못된 거 아니냐. 단병호 복권시킨다는 정치적 의미만 부각시키지말고 실질적인 수배자에 대한 불구속 방침을 명확히 해서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해준다거나, 아니면 현재 재판 계류중인 사람들을 일반사면을 통해 모든 걸 없었던 걸로 해주기 어렵다면 빨리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한다든가 하는게 중요하다.

정웅재 기자

[출처; 민중의 소리 4-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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