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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남, 한미정상회담 논평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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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1-03-23 00:00 조회1,3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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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회담관련 범민련 남측본부 논평
<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범민련 남측본부 논평 >


지난 3월 7일부터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 신임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이 과정에서 미국은 일련의 지배와 간섭, 대북 적대입장을 천명하였으며, 김대중 대통령은 이에 굴욕적으로 합의함으로써 온 민족의 분노와 우려를 사고 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 지지, 제네바 합의 유지가 중요하다고 합의한 것은 통일과 평화를 지향하는 우리 민족과 전세계 민중들의 지향과 요구가 함부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 과정에서 표명된 미국신임행정부의 대통령 및 관리들의 입장은 미국의 본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 과정에서 부시 신임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신뢰할 수 없다", 파월 국무장관은 북을 "결함 있는 정권이다"라고 하는 등 대화 상대에 대한 기본적인 외교적 예우마저도 지키지 않는 심각한 대북적대적 자세를 고수하는 한편, 북과의 합의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검증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가능하지 않는 한 관계개선은 있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천명하였다.
합의에 대해 말하자면 오히려 그 이행을 철저히 "점검하고 검증"받아야 할 당사자는 바로 미국이다. 북미사이의 제네바 합의에 따라 북이 지금까지 국제원자력 기구의 사찰을 수없이 받아왔으며 중수로형 발전소 건설을 중단하였음은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오히려 미국이 경수로 발전소 건설과 그 기간동안 중유제공문제와 관련하여 약속을 지키지 않아 제네바 합의에서 약속한 2003년 경수로 발전소 완공이 불가능한 지경에 있다는 사실 또한 널리 알려져 있다.
합의를 불성실하게 대하는 당사자가 오히려 상대에게 점검과 검증 운운하는 것은 북에 대해 간섭과 위협을 가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제네바 합의 불이행의 책임을 이북에 떠넘기는 파렴치한 행각에 다름 아니다.

더욱 참을 수 없는 것은 이들이 남북합의에 대해서도 이행의 신뢰성 운운하면서 이러한 미국의 입장을 남측에 강요하고 남북관계의 진전을 어떻게 해서든 가로막아 보겠다는 작태를 부린다는 것이다.
남북합의는 그동안 우리 민족사이에서 충분히 상호 신뢰하는 가운데 이행되고 있다. 만일 일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는 우리 민족이 해결할 문제이니 미국이 개입할 그 어떤 이유도 없는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입장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이 일정하게 다른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인정하지만, 민족자주의 입장을 확고히 하지 못하고 이를 묵인하고 합의한 굴욕적 태도와 관련하여서는 용납할 수 없다.
이번 한미정상회담 과정에서 한미안보동맹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는 합의는 기간 한미안보동맹이 이남에 대한 미국의 군사, 정치적 지배간섭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자주적으로 통일을 이룩하자"는 6.15 남북공동선언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더구나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미사일방위체제(NMD), 전역미사일방위체제(TMD) 구축에 대해 반대하지 안는다고 밝힌 것은 세계를 무한군비경쟁으로 몰아넣는 미국의 군사패권정책에 동조하는 사대적인 행각으로 우리 조국과 세계 평화에 근본적으로 배치된다.
"북을 붕괴시키기 위해 개방을 추진한다"고 공언하는 미국의 대북적대, 군사패권 정책을 김대중 대통령이 묵인하고 민족자주를 요구하는 온 겨레의 열망을 떳떳이 주장하지 못한 것은 사대굴종이며 굴욕적인 태도로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한나라당과 이회창 총재는 미국의 대북적대 정책을 전면적으로 지지하며 북에 대한 강력한 검증 운운하였는데, 한나라당과 이회창 총재는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그 어떤 기여도 하지 않고 오히려 남북대결을 부추기며 사사건건 걸림돌을 놓았던 과거 행적을 되돌아보며 자숙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남북사이의 화해, 단결의 기운을 저해하고 시대의 요구를 거스르려 한다면 온 민족의 강력한 규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통일의 당사자는 오로지 우리 민족이다. 민족의 앞날에서 통일이 절박한 것은 우리 자신의 요구이다.

미국에게 있어서는 자국의 이익만이 최우선일 뿐 우리 민족의 통일 따위는 절박한 요구가 아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한다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거부하고 오로지 우리 민족의 의지, 우리 민족이 합의한 시간표대로 조국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 3월 14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범민련 남측본부 (bum815@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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