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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현씨, 미군사격장폐쇠 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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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0-12-31 00:00 조회2,5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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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스토리사격장 대책위원회 대변인 조봉현 씨 인터뷰
"내 땅이 공여지에 포함되는지도 모른다"

◎대책위는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가?
현재는 해당 지역의 주민대표를 비롯해서 청년조직이 결합되어 있으며,
서울의 불평등한소파개정국민행동, 녹색연합 등과 연대하고 있다.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매입 작업이 소강상태다. 주민들과 시민사
회단체가 반발하자 용산사업단에서 육군본부로 이첩되어 내년부터는 육
군본부 차원에서 매입작업이 진행될 것 같다. 주민들은 내 땅이 공여지
에 포함이 되는 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는 주민들에게 1:1 접
촉을 시도하고 있다.
◎용산사업단이 제시한 보상금액은 현실적인가?
도로공사만 해도 평당 5-6만원이다. 2만원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경의선
철도공사 현장 같은 경우 10여 만 원에 이른다. 경의선 철도공사 지역은
지뢰밭도 많고 개간이 안 된 땅이지만 실질적인 보상을 해줬다. 수십 년
간 농사를 지어온 땅을 그토록 헐값에 매입하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실질적인 보상을 바라는가?
아니다. 스토리사격장의 폐쇄를 요구한다. 분단된 현실에서 사격장 폐쇄
가 불가능하다면 스토리사격장을 인근의 비농지역으로 옮기라는 것이다.
주변에 한국군이 쓰고 있는 넓은 사격장이 있다. 지대지 폭격훈련 지역
이므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한국정부가 미군 측에 강력
히 요구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계획은?
다른 계획이 있을 수 없다. 사격장폐쇄 투쟁에 전력을 쏟겠다. 내년 농번
기가 되면 주민들과 주한미군의 충돌이 예상된다. 물러서지 않겠다.

독립 동티모르를 어떻게 건설할까?
사회기반시설복구, 바나나공화국 반대

작년 8월 30일 독립결정 국민투표 후 동티모르는 반독립 민병대의 공격
으로 다수 국민이 난민이 되고 사회기반시설의 80%가 파괴되는 혼란을
겪었다. 그러나 유엔평화유지군의 파견으로 민병대의 공격은 거의 사라
진 상태이며 국가운영은 유엔동티모르과도행정기구(UNTAET, 아래 유
엔과도행정기구)가 총괄하고 있다. 내년 말 건설될 독립국가는 유엔과도
행정기구로부터 정권을 인수하게 된다. 그러나 독립국가건설 과정에는
아직 많은 어려움이 놓여 있다.
유엔과도행정기구는 동티모르인 참여가 배제된 관료적 운영으로 많은 비
판을 받아왔다. 더 많은 동티모르인이 행정부에 들어가게 되었으나 아직
도 대부분의 유엔 혹은 다른 국제기구의 직원들은 동티모르인과 의사소
통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동티모르인으로 구성된 임시내각의 각료들마
저 "우리는 바나나공화국의 캐리커처에 불과할 뿐"이라는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현실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높은 실업률이다. 12월 14일
동티모르감시단(East Timor Observatory)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실
업률은 80%에 달하고 있다. 그나마 취업자의 68%는 유엔의 일자리 창
출계획에 의해 제공되는 임시직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나머지도 유엔과도
행정기구 직원이나 공무원, 민간단체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결국 민간경
제 부문에 고용되어 있는 인력은 2%에 지나지 않는다. 최저임금은 개념
조차 없으며, 평균일당은 약 3,500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해외에서 온 인
력이 받는 높은 임금으로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 외국인의 유입으로
빈곤층과 부유층의 분열이 극심해지는 "이중경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다. 심지어 일부 동티모르인은 외국인의 유입을 "두 번째 침략"으로 간주
하고 있기까지 하다.
인도네시아의 점령기간 동안 민병대 등이 저지른 수많은 인권탄압에 대
한 처리 문제에 있어서도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민족저항평의회(CNRT)
구스마오 의장은 대대적인 사면을 주장하고 있다. 구스마오는 남아공을
본으로 삼아 민족화합을 꾀하여야 한다며 민병대에 대한 엄격한 처벌은
서티모르에 남아 있는 동티모르 난민의 귀환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벨로 주교는 모든 인권 유린자들을 엄격히 처벌해야 한
다는 입장이다. 유엔과도행정기구는 전쟁범죄를 저지른 11명의 민병대를
기소하는 등 처벌의지를 고수하고 있다.
동티모르 지원을 위해 활발할 활동을 펼쳐온 동티모르행동네트워크
(East Timor Action Network)는 "독립 동티모르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
원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면서 △동티모르 소식에 관심을 갖고 주위에 알
리기, △기금 모으기, △인도네시아가 민병대에 대한 지원을 완전히 끊도
록 압력 넣기, △난민귀환작업과 경제건설 등에 협력할 것 등을 제안했
다. [김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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