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이 한-미 정상회담 앞뒤로 이후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굵직굵직한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북한 붕괴 가능성에 대한 언급과 북-미 제네바합의 재검토, 미사일 문제와 함께 북한의 재래식군사력의 위협을 연계한 협상 등이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방향과는 뚜렷히 구분되는 발언은 한-미 두나라간의 정책협조의 필요성을 더욱 요구하고 있다.
◇북한 붕괴론=파월 장관은 8일(현지시각)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개방하면 붕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이를 김대중 대통령 포용정책에 대한 미국 지지와 연결시켰다. 이 발언은 즉각 부시 미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김 대통령의 업적과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게 실상은 북한 붕괴로 나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그러자 미 국무부가 진화에 나섰다. 국무부의 한 관계자는 이런 해석에 대해 “(파월 장관의 발언은) 김 대통령의 포용 정책을 지지한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그의 이날 발언은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북한의 붕괴는 재앙이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선 김 대통령의 포용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파월 장관은 이날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또한번 `독재자"로 불렀으며, 새 행정부는 북한을 다시 `깡패국가"로 부르고 있다. 북한의 현 체제를 부정하는 공화당의 시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김 대통령의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평가, 대북 화해협력정책과는 마찰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다.


◇제네바합의 재검토=파월 장관은 또 부시 행정부가 경수로건설을 통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한다는 제네바합의를 준수하되 “동시에 경수로가 어떻게 이용될 것인지와 어떤 종류의 감독을 받아야 하고 그 감독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감시 및 검증체제에 적합한 것인지 등 일부 우려 사항들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번 정상회담의 공동발표문에서 제네바 합의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조건으로 붙였던 `합의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 북한이 동참할 것을 촉구"한 대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제네바합의에 따르면 경수로의 주요부품이 인도되기 전 과거핵(이미 추출한 플루토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에 요구된다. 북한이 이를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 미국은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파월 장관의 이 발언은 미 싱크탱크쪽에서 나오고 있는 제네바 합의 수정론 또는 경수로의 화전대체론을 부시 행정부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


◇미사일과 재래식무기 연계=파월 장관은 휴전선 일대에 배치한 북한군이 한국과 동북아지역 안정에 큰 위협이 될 지도 모른다면서 “북한과의 협상에 이 문제를 포함시킬 것인가”하는 문제가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수립과정에서 검토될 것임을 시사했다. 북-미 사이에 걸려있는 현안은 미사일협상인데, 여기에 재래식 군사력문제까지 포함시키겠다는 것은 미사일 협상의 타결 전망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 정부는 재래식군사력 위협은 충분한 신뢰구축 단계를 거친 뒤 남북 사이에 풀어야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어 미국쪽과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


물론 파월 장관의 발언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봐야 할 대목도 있고 아직 검토 중이라는 가변적인 요소도 많다. 게다가 부시 대통령의 외교안보팀 내에서도 시각이 엇갈린다는 미 언론의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박용현 기자 pia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