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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이용물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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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1-03-08 00:00 조회6,4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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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대중 대통령 취임 3주년에 부쳐

"인권"은 이용물에 불과했다


오는 25일 김대중 대통령 취임 3주년을 맞는 우리는 3년 전 걸었던 기대가 허망하게 무너졌음을 절감한다. 각종 인권영역에 있어 김대중 정부 아래 인권상황은 대체로 제자리걸음 또는 몇몇 중요 부문에서의 후퇴로 요약된다. 기회 있을 때마다 인권에 대한 신념을 밝히며 인권을 자신의 이미지로 삼았던 김 대통령은 자신이 내놓은 숱한 약속을 수행할 의사도 능력도 없음이 밝혀짐으로써 결과적으로 인권을 정치 목적에 이용한 격이 되어 버렸다.

김 대통령은 "국민의 힘에 의해 이루어진 참된 국민의 정부"(98년 2월 25일 대통령 취임사)의 자신감으로 "국민 개개인의 인권문제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을 것"(98년 6월 국제인권연맹 인권상 수상 연설)을 국민과 국제사회를 향해 기회 있을 때마다 다짐했다. "인권대통령으로서 남고 싶다"(1999년 5월 CNN 위성회견)는 소망과 "인권과 평화에 일생을 바칠 것"(2000년 12월 노벨평화상 수상연설)이라는 맹세는 김 대통령의 주요 어록에 기록됐을지 모르나 우리에게는 거짓과 위선의 상징이 되었다.

취임 첫해는 IMF위기로 인한 기다림이 있었다. 2년째에는 이제 뭔가 시작할 것이라 기대했다. 3년째에는 노벨 평화상 수상으로 인한 반전과 분발의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김 대통령은 우리의 인내와 기대와 경고를 모두 무시했다.

과거 군사 독재정권의 인권침해 잔재를 제거하고 새로운 인권보호제도를 세워 나가야 하는 역사적 의무를 요구받은 "국민의 정부"와 "인권대통령"은 전향제도의 다른 이름인 준법서약서를 도입했을 뿐더러 과거 독재자와 부정부패 사범과 엮어 양심수를 처리했다.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을 기대했던 국가보안법 개폐는 아직껏 진전이 없다. 유엔의 기준에 부합되고 인권단체가 환영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겠다더니 3년 내내 법무부에 끌려 다녀 누더기가 된 국가인권위법안을 우리에게 내밀고 있다.

IMF 위기와 구조조정의 터널은 노동자에게만 강요되고 있고, 그 터널을 벗어나려는 몸부림은 김대중 정권의 폭력으로 차단되고 있다. 20대 80의 사회로 가는 불행한 증거들이 곳곳에서 넘쳐나고 있다. 안기부(현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법원의 개혁, 과거 인권유린이나 부정부패 혐의자에 대한 배제, 사형제도의 폐지, 과거 및 현재의 인권침해사건 조사, 인권교육의 증진, 노동조합의 권리보장, 이주노동자 등 소수자에 대한 인권보호, 국제인권조약의 준수 등 인권관련 개혁과제들에서 보여지는 것은 "정체"와 "후퇴"요 "시늉" 뿐이다.

우리가 보건대 "인권대통령으로 남고 싶다"는 김 대통령의 소망은 "인권 침해자로 남고 싶지 않다"로 수정돼야 할 것이다. 이 또한 조건이 있다. 20세기 유물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국가인권위원회의 궤도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를 전환하지 않는다면 "인권 침해자"라는 평가마저 너무 가벼운 것이 될 수 있다.

전 세계 인권운동가들의 구명대상이었던 양심수 대통령, 인권상과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대통령에게 인권단체가 등을 돌린 현실을 직시하라. 김 대통령의 선전도구로서의 인권론은 이미 수명을 다했다. 이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김 대통령 자신을 위해서라도 인권 관련 과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00. 2. 22 인권운동사랑방


이성 잃은 정부, 폭력대응 일관

대우차 관련, 마구잡이 연행 … 인천시 "계엄" 연상



대우자동차 정리해고에 따른 노동자들의 항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폭력대응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집회 참가가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지방 노동자들의 상경을 원천봉쇄하는가 하면, 식사중인 노동자들을 막무가내로 연행하는 등 가히 무법천지를 방불케 한다.

첫 장면. 22일 낮 12시 부평역 인근의 식당 두 곳에서 노동자 15명이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들이닥친 전경들은 "불법 집회에 참여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연행했고, 6시간 동안 부평경찰서에 구금하다 풀어줬다. 연행된 사람들은 이날 새벽 경남지역에서 올라온 단위노조 대표자들이었다.

장면 둘. 22일 오전 6시 경남 창원의 현대정공 앞은 경찰병력으로 장사진을 이뤘다. 현대정공 노동자들이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반대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상경하는 것을 원천봉쇄하려는 목적에서였다. 이 때문에 오전 10시까지 창원대로가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또 비슷한 시각 울산공설운동장 옆 공터 역시 경찰병력에 의해 장악됐다. 울산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부평으로 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이에 대한 경찰의 변. "단체로 가는 것은 안 된다. 개인별로 가는 것은 상관없다."

장면 셋. 22일 오후 2시 부평역 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집회가 경찰의 원천봉쇄로 무산되자, 노동자들은 오후 4시 인천대로 모였다. 이에 인천대 인근의 제물포역 주변에는 전투경찰이 3-4명씩 1조를 이뤄 배치됐으며, 전철역 구내 플랫폼에도 전철 출입문마다 2명씩 전투경찰이 배치돼 승하차하는 사람들을 통제했다. 또 노동자들이 집결한 인천대 주변 도로 5-6백미터 내에는 차량통행마저 봉쇄돼 마치 계염령이 선포된 거리를 방불케 했다.

성직자들 분노

한편, 지난 20일 경찰이 부평 산곡성당에 난입해 성직자를 폭행하고 노동자를 연행한 사태와 관련,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강력한 항의를 표했다. 정의평화위원회는 21일 민승기 인천지방경찰청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유감의 뜻을 밝힌 데 대해 "사건 파문 확산을 막으려고 사건의 전말을 호도하고 있다"고 공박했다.

정평위는 "경찰이 "성당 내라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지휘관들이 제지할 겨를조차 없는 긴박한 상황이었다"는 말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정평위는 "로만 칼라 복장의 양주용 부제가 미사 참례하러 오는 신자들을 위해 정문 봉쇄를 풀어줄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요청했다"며 "경찰이 성당 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고 비난했다. 또 "당시 성당에 있던 노동자들은 경찰의 과잉진압을 피해서 왔고, 어떤 과격한 행동도 하지 않고 삼삼오오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의 폭력대응이 계속되는 가운데, 노동계는 파업으로 맞서기로 했다. 1차로 전국금속산업노조연맹(위원장 문성현)이 오는 28일 연대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한편, 검경에 쫓기고 있는 대우자동차 노조 집행부는 부평 산곡성당을 근거지로 잡고 투쟁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심보선/심태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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