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장 김형주)은 20일 <서울대 총학생회장 제명 규탄 성명>을 발표하면서 "서울대 총학생회와 굳게 연대해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더불어 전국 대학생들의 단결된 힘과 의지로 대학내 민주주의 실현을 가로막는 그 어떤 흐름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 밝힌다"고 천명했다. 전문을 싣느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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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성명서]

서울대 총학생회장 제명과 대학내 민주주의 탄압을 규탄한다

학내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선고! 서울대 당국은 총학생회장 제명조치 즉각 철회하고 학생회 탄압 중단하라


진리와 양심, 자율의 상징인 대학이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5월 16일 서울대 징계위원회는 "학생들의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금지"한 학칙 92조를 적용해 총학생회의 총장실 점거에 대한 보복조치로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제명 조치했다. 뿐만 아니라 부총학생회장을 포함한 총학생회 간부 3명에 대해서도 동일한 학칙을 적용해 무기정학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한총련은 등록금 인상 반대와 모집단위 광역화 철회, 이기준 총장 퇴진 등의 요구를 걸고 학우들과 함께 정당한 투쟁을 펼쳐온 총학생회에 대해 "총학생회장 제명"이라는 사상 초유의 탄압으로 맞선 서울대 당국을 강력히 규탄하며,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회 간부들에 대한 징계 조치 철회를 촉구한다.

서울대 총학생회의 총장실 점거는 지난 3월 실시한 "서울대 교육정책 불신임 투표"결과 96.14%에 달하는 학우들의 압도적 지지와 찬성에 힘입어 진행되었다. 투표 결과에서도 보여지듯이 총장실 점거는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몇몇 간부들의 돌출행동이 아닌 서울대 개혁과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망국적 교육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전체 서울대 학우들의 의지가 반영된 정당한 투쟁이었다. 이는 부당한 판공비 사용과 사외이사 겸직 문제로 대학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이기준 총장이 "부정부패 총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조기 사퇴를 결정한 것에서도 입증되었다. 이기준 총장의 조기사퇴는 학우들의 의지에 기반한 총학생회 적극적인 실천과 서울대 교육정책을 바로 세우기 위한 투쟁이 가져온 성과였으며, 무분별한 판공비 지출 등의 문제는 도외시 한 채 오로지 학생들의 등록금에만 의존하려는 대다수 대학들의 행태에 경종을 울린 쾌거였다.

서울대 당국이 이러한 정황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학칙"을 무기로 총학생회장을 제명조치 한 것은 서울대 전체 학우들의 대학 개혁의지에 대한 도전행위이다. 이번 사태로 국내 최고수준의 대학임을 자임해왔던 "국립 서울대학교"의 학내 민주주의 수준은 바닥을 드러냈다. 오늘 국립 서울대학교의 권위와 위상은 학생들의 정당한 투쟁 때문에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당국의 이 같은 반민주적이고 몰개혁적인 처사에 의해 추락하고 있다.

대학 개혁을 주장했다고 총학생회장을 제명시켜버리는 초유의 사태는 비단 서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최근 각 대학으로 확산되고 있는 학내 민주주의 말살과 학생자치권 탄압이 어느 수위에 이르렀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현재 대학내 민주주의 현주소는 "암담하다"는 말 이외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을 정도다. 지방선거 열기로 전국이 후끈 달아오르고 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이때, 유독 가장 진보적이어야 할 대학의 민주주의 시계만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고려대와 전북대 사례에서도 보여지듯이 대학내 민주주의의 중요한 지표였던 "총장직선제"가 존폐위기에 몰려있으며, 부산대에서는 학생들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학생 징계절차 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은 학생들의 투쟁과 실천을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잠재워보겠다는 학교당국 혹은 재단의 권위주의적 발상이 낳은 시대의 비극이며, 더 나아가 대학 구성원들의 올바른 의견개진 요구 자체를 봉쇄함으로써 학내 민주주의를 실종시키는 위험 천만한 행태이다. 대학내 민주주의 보장은 대학교육정책을 바로 세우고 교수, 학생, 교직원 등 구성원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올바른 대학 운영의 상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하기에 한총련은 서울대 총학생회에 대한 징계 조치가 철회되는 날까지 한국 학생운동의 든든한 벗으로 서울대 총학생회와 굳게 연대해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더불어 전국 대학생들의 단결된 힘과 의지로 대학내 민주주의 실현을 가로막는 그 어떤 흐름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 밝힌다.


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 2002년 5월 20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10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장 김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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