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80년대 교도소 안의 혹독한 전향공작 과정에서 숨진 남파공작원과 좌익사범 출신 비전향 장기수들에 대한 의문사 진상조사가 처음으로 이뤄진다.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1일 “유신과 신군부 치하 국가권력의 폭압적 전향공작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장기수 사망자 5명을 포함해 모두 75건의 의문사 사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문사진상규명위는 20일 양승규 위원장 등 진상규명위원 9명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심의회의를 열어 9시간여 동안 격론을 벌인 끝에 남파공작원과 비전향 장기수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진상규명위는 “지난해 말 위원회 발족 이래 접수된 의문사 진정 건수는 모두 80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사망 경위의 민주화 관련성이 적거나 국가공권력 개입 여부가 불분명한 5건을 뺀 75건을 조사대상으로 정했다”며 “이 가운데는 비전향 장기수와 함께 실종자 5명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김형태 위원(변호사)은 “70년대 전향공작 과정에서 숨진 3명과 80년대 교도소쪽의 서적반입 제한 등 기본권 훼손에 저항하다 숨진 2명을 놓고 논란이 있었다”며 “그러나 수감 경위가 무엇이든 이들이 고문과 고무호스를 사용한 강제급식 등에 의해 최소한의 기본권을 유린당한 채 숨져갔다는 정황이 제기된 이상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데 결국 모두가 동의했다”고 말했다. 손원제 기자wonje@hani.co.kr
................................................................
간첩혐의자 등 조사대상 포함싸고 격론

의문사진상규명 대상에 포함된 비전향 장기수 5명은 50~60년대 남파돼 간첩혐의로 체포됐거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복역했다가 풀려난 뒤 다시 보안관찰법에 의해 구금됐던 이들이다.
위원회 심의과정에선 이들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간첩 혐의 등으로 구금된 비전향 장기수들을 포함하는 것은 `죽음의 동기가 민주화운동이어야 한다"는 위원회의 원칙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과, 좌익수라고 해도 국가의 폭력에 항거해 기본적 인권을 지키다 숨졌기 때문에 당연히 조사대상에 포함된다는 주장이 맞섰다.

황인성 위원회 사무국장은 “논란끝에 일단 조사 대상에는 포함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김형태 조사위원은 “바로 조사계획을 세워 진상규명에 들어갈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70~80년대 전향공작의 불법성과 더 많은 희생자들이 드러날 경우, 전면적 직권조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에 접수된 이들의 사망 당시 정황은 다음과 같다.

△손윤규=비전향 장기수로 유신 반대투쟁을 했고 대구교도소에서 복역중이던 76년 3월 교도관 등에게 집단 구타당한 뒤 동료들의 단식투쟁에 동참했다가 6일만에 사동으로 옮겨져 강제급식을 당하던 중 4월1일 변사체로 발견됐다. 당시 53살.

△변형만·김용성=청주보안감호소에서 수감중이던 80년 7월7일 감호소의 서적반입 제한 조처에 반대하는 단식농성을 했고, 7월11일 감호소 지하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간수들이 지하실에 감금해 수갑을 채운 채 고무호스로 소금물을 부어넣어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융서·최석기=비전향 장기수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대전교도소에서 복역중이던 74년 6월 교도소 독거방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74년 교도소에 법적으로 보장된 처우 개선을 요구했으나 교도소쪽이 이를 묵살한 채 폭력누범 재소자를 동원해 고문 살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손원제 기자wonje@hani.co.kr

[출처: 한겨레 1-21-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