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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방위원장의 <신사고>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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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1-02-05 00:00 조회1,3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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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김정일, "신사고" 강조의 의미


홍 민 기자(mhong@tongilnews.com)


신년 공동사설 이후 연일 북한이 ’신사고’를 강조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목과 함께 의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잇따르고 있다.

신년사에서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사상관점과 사고방식, 투쟁기풍과 일본새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이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이후, 계속된 ’신사고’ 강조의 진원지는 김정일 총비서의 주요 발언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4일자 노동신문은 `21세기는 거창한 전변의 세기, 창조의 세기이다’라는 제목과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말씀 중에서’라는 부제를 단 상자기사를 게재하고 김 총비서의 발언을 원문 그대로 실었다.

노동신문에 게재된 김정일 주요 발언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지금은 1960년대와 다르므로 지난날의 낡은 일본새로 일하여서는 안’된다는 것과 ’새로운 연대에 들어선 것만큼 우리는 지난 날 다른 나라 식의 낡은 틀과 관례를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보고 모든 사업을 우리 식대로 전개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지난 시기에 마련한 터전에서 그 모양대로 살아 나갈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게 그 면모를 끊임없이 일신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런 발언 맥락에서 최근 잇따르고 있는 ’신사고’에 대한 북한 주요 논조는 9일자 노동신문 정론「더 용감하게, 더 빨리, 더 높이」에서 ’기존 관념에 사로잡혀 지난 시기의 진부한 관심과 유물들을 붙들고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대담하게 없애버릴 것은 없애버’려야 한다고 밝힌 부분과 10일자 사설에서도 재차 강조되고 있다.

그런데 ’신사고’가 북한 내부를 향한 강조를 넘어 남북관계 및 대외관계 전반과 연관고리를 갖는 의미로 확대 해석의 가능성을 주고 있어 주목된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의 ’사상관점’이나 ’사고의 전환’에 대한 강조가 과거와는 달리 차별적인 의미를 갖는 이유를 대내적, 대외적, 대남관계적 측면에서 전문가의 평가와 함께 분석해 본다.

우선, 대내적 측면에서 ’신사고’의 강조가 경제적으로 실질적인 성과와 도약을 의도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다. 지난해 ’고난의 행군’ 마지막 돌격전에서 일차적인 경제 파국의 단계를 수습하고 올해 실질적인 경제부문에 대한 정비와 도약의 단계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과거의 타성화되고 동원화된 사업방식으로는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내부적인 인식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차문석 박사(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는 "군을 주요 하위부분으로 하는 ’고난의 행군’이라는 위기관리체계 방식에서 政(내각)의 권위를 세우는 정상적 시스템으로의 복귀를 의미"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차 박사는 "동원체제에 의존한 방식이 가졌던 근본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부분의 타성화된 사고방식을 전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김정일 자신이 경험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낡고 뒤떨어진 것들을 깨끗이 털어버리고 사상관점과 사고방식도, 일본새와 생활기풍도 근본적으로 일신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사색하고 새롭게 실천해야 한다"는 9일자 노동신문의 내용을 이런 의미에서 풀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대남관계적 측면에서 ’신사고’는 북한 내부용을 넘어서 대남 견제의 메시지 역할을 의도하는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다. 전현준 연구위원(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에 따르면 "낡은 사고방식의 타파를 강조하는 의미 속에는 남한의 국가보안법이나 반통일적 기류를 차단하고 남북화해 분위기를 지속하며 실리를 구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평가한다.

이런 의미에서 1월 10일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2001년 대회]에서 있었던 양형섭의 발언에 주목한다. 즉, "북남관계에 대한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급변하는 현실을 보지 않고 오늘날에 와서까지 구 시대의 안보론을 내들고 민족을 주적으로 간주하며 보안법과 같은 낡은 유물에 매어달리는 것은 누가 보아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발언이다. ’신사고’가 남북관계 측면에서도 하나의 새로운 수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대외적 측면에서 ’신사고’의 강조를 대북한 국제여론 조성용으로 보는 시각이다. 즉’신사고’의 강조 속에는 북한에 대한 국제적 신뢰성을 제고하고 경제관계를 확대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북미관계의 가변성을 제어하려는 의도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황병덕 선임연구위원(통일연구원 남북협력연구실)은 "’신사고’의 강조는 근본적인 남북간, 북미간의 안보개선보다는 경제적 원천의 확보를 위한 대외적 목적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고 평가한다. 또 황 연구위원은 "미국 보수정권의 출범으로 인한 남북화해 국면을 통한 대내외적 실리를 얻을 수 있는 분위기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신뢰 제고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나라들이라면 그 어떤 나라든지 대외관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신년사에서 강조하면서도 "민족자체의 힘에 의거하고 외세와의 공조가 아니라 동족과 공조하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일면 자주성을 강조하는 것이 이런 증거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위의 분석들을 종합했을 때 김정일의 ’신사고’ 강조는 대내적으로 경제적 도약의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인식이 내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제난의 수습과 체제정비 과정에서 가졌던 교훈이 주요하게 타성화되고 부패한 관료주의와 주민의 저하된 노동열의에 대한 인식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신사고’에 대한 강조가 북한의 세대교체를 알리는 전주곡 내지는 이미 내부적으로 시작된 세대교체의 반영이라는 평가도 가능하다.

또한 대외적인 경제관계 확대를 위한 내부 적응의 명분과 외부 자본과 기술 수용에 있어 관리들의 사고관점을 효율적으로 극대화하려는 목적으로도 볼 수 있다. 즉, 위로부터의 내리먹이는 방식의 타성에서 시장경제의 자율적인 작동을 일정 부분 관리들이 습득해야만 한다는 필요성에 기인한다고도 볼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북미관계의 유동적 상황을 대북인식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통해 안정화하려는 의도로도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우선적으로 변화된 남북관계를 지속하면서 이로부터 얻는 실리를 나름대로 ’신사고’라는 강조를 통해 유인하려는 가능성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의미의 해석을 통해 ’신사고’를 북한 해석을 위한 ’만능의 보검’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에 대한 경계도 필요하다. 이에 대해 차문석 박사는 "필요 이상으로 북한의 변화를 읽어내려는 레토릭으로 ’신사고’가 확대 해석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결론적으로 ’신사고’는 부정성이 상당부분 제거된 긍정의 함의를 다양하게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의 예의주시가 더욱 필요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통일뉴스 20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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