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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안보정책 3대기조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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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1-01-19 00:00 조회1,3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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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이 17일 새해 첫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금년도 대북정책 운영방향을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내실있는 남북관계 진전"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으로 물꼬가 트인 남북관계를 올해는 한차원 높여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그 양대 축은 교류협력과 긴장완화다.

이 토대 위에서 정부는 △남북 화해협력증진 △한반도 평화체제 기반 구축 △확고한 안보체제 유지를 올해 통일.안보정책의3대 기조로 설정했다.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 기반 구축은 남북이 중심이 되고 미.중이 이를 지지하는 형식의 4자회담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미.중으로부터 상당부분 이해를 구한 상태이며, 북한이 최종적인 입장을 정하게 되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 외교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평화체제 구축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가장 확실한 보증서라는 것이 김 대통령의 생각이며, 이에 대한 논의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올 봄으로예상되는 서울 답방에서 뚜렷한 결론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김 대통령의 대북정책 방향은 `북한은 변하고 있다"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

북한이 신년사를 통해 `신사고"를 주창하고, 김 위원장이 중국의 대표적 개방지역인 상하이 등지를 방문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제2의 중국"을 지향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는 점에 통일.외교 전문가들도 이견을 달지 않는다.

지난 15일 북한이 네덜란드와 국교수립 사실을 발표하고, 이어 터키, 스웨덴 캐나다, 벨기에 등과도 수교합의를 곧 발표할 예정이며, 독일, 그리스,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등과는 수교협의를 진행중인 것도 북한이 국제사회에 적극 진출해 개혁.개방의 길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볼 수 있다.

결국 지구상 유일의 냉전지대로 불리는 한반도에도 확연한 해빙의 기운이 감돌고 있다는 얘기다.

김 대통령이 지난 15일 성우회 오찬에서 "냉전은 끝났다"고 선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이같은 화해 분위기는 확고한 안보가 바탕이 되지 않고는 추진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 김 대통령의 판단이다.

김 대통령이 이날 안전보장회의에서 "자주국방을 튼튼히 해야 한다", "한.미.일 공조를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해야 한다", "특히 한.미간 안보협력은 통일 후까지도 계속돼야 한다"고 여러 차례 안보를 강조한 것은 이같은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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