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대표 보안관찰 족쇄 유지 > 기타

본문 바로가기
영문뉴스 보기
2019년 8월 25일
남북공동선언 관철하여 조국통일 이룩하자!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기타

서 대표 보안관찰 족쇄 유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01-01-19 00:00 조회19,146회 댓글0건

본문



대법원, 서 대표 상고 기각

서준식 대표가 앞으로도 계속 당국의 보안관찰 감시를 받게 됐다.
16일 대법원 1부(부장 박재유 대법관)는 서준식 대표가 제기한 "보안관찰
처분기간갱신처분취소" 청구소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9
월 27일 "공산주의 사상을 신봉하고 준법서약을 거부해 현재도 같은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추단되어 국가보안법 등 보안관찰해당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이유로 보안관찰처분이 적합하다고 선고한 서
울고등법원의 판결을 고스란히 인정한 것이다. [기명문]

[출처:인권하루소식 1-17-2001]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후원
후원
추천홈페이지
우리민족끼리
자주시보
사람일보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한겨레
경향신문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
재카나다동포연합
오마이뉴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오스트랄리아동포전국연합회
통일부


Copyright (c)1999-2019 MinJok-TongShin / E-mail : minjoktongshin@hotmail.com, editorminjoktongshi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