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이유서에서 주장

매향리 미군폭격장 폐쇄를 위해 활동하다 구속기소됐던 김용한(매향리 범
국민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 씨 등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선고유예를 판결
한 것에 불복한 검찰의 항소이유서가 15일 공개됐다.

수원지방검찰청 김도훈 검사는 "피고인들이 10여 차례 이상 외부의 학생
노조 재야단체 등을 끌어들여 조직적인 불법 폭력행위를 전개"했지만, "양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김 검사는 "피고인
들의 행위가 그 목표가 상당하다는 이유로 과다하게 선처된다면, 자신의 주
장만을 악귀처럼 관철시키려는 악습이 만연되고 희망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는 궤변을 늘어놨다. [이창조]

[출처: 인권하루소식 1-17-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