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4-04-22 00:00
<font color=ffooff>[대담]개성공단 현황과 전망</font>
 글쓴이 : minj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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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민족통신 노길남 특파원] 민족통신은 이북의 개성공단과 관련한 부서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최현구 부총국장과 리신효 경제실무 참사와 함께 특별대담을 갖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황과 전망에 대해 알아봤다. 이 대담은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진행됐다.

▲[질문]최근 남북간에 개성공단 부지 1백만 평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소식을 들었는데 개성공단 건설에 관한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우선 남측과 진행중인 개성공단에 대해 총체적인 상황에 대해 개괄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사진은 이북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부총국장]

[답변]남북간에 협의해 온 개성공단의 총 부지면적은 총 2천만 평인데 그중 1차로 지난 13일 한국토지공사와 1백만 평에 대해 합의하고 상호 수표(서명)하였습니다. 실은 2천만 평에 대해 현대아산과 합의했습니다만 첫 1백만 평에 대해서만 한국토지공사와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공은 현대가 하기로 하였습니다. 2천만 평에 대한 토지를 우리측(북)에서 50년 기간으로 임대해 주기로 하였는데 그 첫 1백만 평을 우선 시작으로 개성공단 기초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상호(호상) 합의한 상황입니다. 개성공단은 공화국(북) 법에 따라 공업, 무역, 경제 무역지대로 하기로 결정하고 이 사업을 남측과 함께 공장구역, 산업구역, 생활구역, 관광구역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여기에 남측 및 해외동포 기업들이 마음놓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투자가들은 투자권리를 보장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상속권도 인정하여 이 투자지역을 국유화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 개발규정으로 노동관계를 포함하여 세금, 광고, 외환관리 등에 관한 기본법이 마련된 상태입니다. 단지 부동산과 회계관리 규정만 토의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문] 백만 평 시공계획과 그 이후 과정은 어떻게 전개됩니까?

[사진은 이북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경제전담 참사]

[답]백만 평 측량사업이 끝나고 개발 총 계획은 개발자가 설계하여 올리고 그곳을 현대아산에 체출하여 이달 내 답변하도록 한 상태입니다. 지난 13일 합의한 1백만 평 이후 개발은 2단계로 2백만 평, 3단계로 5백만 평으로 하여 총8백만 평의 공업지구 개발이 연속적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1차적 제품생산은 금년 상반기 중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토지공사가 40만 달러로 시공개발공사에 들어 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도로연결과 철도연결이 잇따를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공과 분양도 현대가 맡게되는데 조경 등의 문제 때문에 실제 공장을 세울 수 있는 면적은 75%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문]개성공단 총 부지 면적이 2천만 평이라고 하였는데 전체가 개발을 완료하는 시기를 언제로 보는지요? 그리고 입주업자의 수와 이 지역의 인구수, 그 중 고용인구 및 출입문제 등은 어떻게 될까요?

[사진은 남북경협개발의 일환으로 2천만평의 개성시가 공업, 무역, 경제무역, 관광단지로 계획되고 있는 지도(빨간 선)이며 지난 4월13일 이북 당국과 남측의 한국토지공사(시공은 현대아산)가 1차적으로 백만평(사선으로 표시된 부분)에 대한 양자간의 서명이 완료되어 기초공사가 진행될 계획.

[답] 2천만 평의 완료시기는 오는 2011년으로 예견합니다. 입주업자들 숫자는 2천 개로 보고있으며 이 인구는 40만 여명, 고용인구는 25만 명으로 보고 있고 여기에 투자할 액수는 1백50억 달러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관광인 숫자는 1백50만여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출입은 무 비자를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문] 투자기업들의 소득세는 어느 정도나 되며 그리고 노동자들의 임금과 사회보장보험료, 그리고 투자가들의 신청상황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대략이라도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답] 기업 소득세는 처음 5년은 면제이고 그 후 3면은 50% 면제로 되어 있어 처음 8년 간은 거의 소득세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측은(북)에서 제공하는 노동력은 학력을 가진 인력이지만 우선 월 50달러로 책정하고 점차 상승시켜 가도록 하였습니다. 사회보장보험료는 기업과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되 그 부담액은 15%로 하였습니다. 입주 신청자들은 섬유업계, 의류, 전기, 전자, 장신구 등의 분야에서 작년까지 1,351개 중소기업들이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이남의 중소기업들은 대략 9만여 개가 되는데 이 중 2만여 개가 해외에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7만여 개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들 7만여 중소기업들의 관심은 어떤 상태인지 알고 계시는지요?

[답]현재로서는 대기업들 보다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상은 개성공단 지역의 조건들이 다른 나라 해외지역 보다도 물류 체계에서나 노임수준, 문화수준(언어 문제 등), 환경 조건들이 우수하다는 점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대아산측에 의하면 대기업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모자를 것 같다"는 얘기도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2천만 평이라고 하면 개성시 대부분을 임대하여 준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개성지역의 이북 주민들의 주거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도 돌아가신 분들의 묘지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개성공단 지역은 개성시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지역 우리측(북) 거주민들은 공단의 진척상황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이주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 묘지들은 관련 가족들을 파악하여 개성공단 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이장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관련가족들이 나오지 않을 묘지들도 있을 수 있기에 이런 경우에도 추후 관련가족들이 찾을 수 있도록 이장할 보관을 갖고 있습니다.

▲[문]개성공단 총 부지 2천만 평 중에 우선 백만 평에 대한 임대계약이 완료되었는데 이 백만 평에 대한 임대료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이 부지에 대해서는 <한국토지공사>와 일괄적으로 1천6백만 달러에 임대계약에 수표(서명)하였습니다. 이 곳 개발은 이미 합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곧 착수될 것입니다.

민족통신: 바쁘신 중에도 대담시간을 내주어 감사 드립니다.

다음 기획보도는 재미예술단의 활동자료들과 이어서 평양사범대학 김용식 교수와의 특별대담으로 <우리민족제일주의>를 강조하는 역사적 배경, 그리고 <선군정치>를 내세워야 하는 이북 당국의 입장과 그 정당성에 관련한 대담내용들, 그리고 이북철학의 전문가이며 평양출판사의 조성발 부사장(김일성 종합대학 철학과 출신으로 박사논문 심사위원중 일원으로 활약중)과의 특별대담으로 이북 철학의 현주소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북 젊은이들의 연애모습들을 비롯하여 이모저모를 엮은 현지 소식들을이 소개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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