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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바로알기]경제 운영체계 분석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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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ohkilnam 작성일00-12-30 00:00 조회9,1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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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로 통일운동가이며 은퇴학자인 선우 학원 박사(82)가 보는 이북의 경제운영체계 분석을 통해 이북의 한면을 알아본다. 4번에 걸쳐 매일 소개한다. [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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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이북의 경제체제는 어떤 것인가?
[2] 경제 건설의 기본전략에 대해서
[3] 경제 관리방법에 대해서
[4] 관리제도가 현행관리로 되어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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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의 경제 체제 분석


"국민경제의 주체화가 중심적인 지위를 점령하고
현대화, 과학화의 관계를 밀접하게 하는 것.."



*글: 선우학원 박사(정치학자.평론가)






[2] 경제 건설의 기본전략에 대해서



농업협동화에서 본바 북한의 경제는 사회주의체제를 성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기본전략이 무엇인가? 라고 묻게 된다. 그 대답을 쉽게 말하면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점에 있어서 조선노동당의 주장은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며 동시에 경공업과 농업을 급속히 발전시킨다」라는 것이다. 그럼으로 사회주의 공업화의 정책은 공업화의 토대 위에「국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의 노선을, 또 이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의 노선을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자립적 민족경제의 건설이란 무엇인가? 그 대답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여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중공업, 그리고 경공업과 농산물을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생산 공급하게 하여 경제를 다방면으로 발전시켜 근대적 기술로 장비하고 자기의 완고한 원료기지를 마련하며 모든 부분에 유기적으로 결탁한 종합적 경제체계를 확립할 것」이 라고 김일성 주석이 강조한 것이다. 즉 생산수단과 소비물자에 대한 국내 수요를 기본적으로 자력으로 충족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료의 채굴에서 시작하여 완성품 생산에 이르는 생산순환의 보장과 확대재생산하여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근본요건을 성립할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을 추구하는데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첫째로 이런 건설은 정치적 독립을 강화해야 한다. 경제적 자립이야말로 정치적 독립을 위한 물질적 기초가 되는 것이다. 경제적 자립 없이 정치적 자주성을 보장할 수 없다. 이 사실은 식민지, 반식민지 생활의 경험에서 명시되고 있는 사실이다.

둘째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은 사회주의의 물질적, 기술적 기초 위에서 무계급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합 법칙적 요구인 것이다.

셋째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은 민족적 불평들을 없이하는 것이다. 계급차이 뿐만 아니고 민족적 불평등을 폐지하는 것은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에 있어서 필수적 조건이라 하겠다.

다시 말하면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경공업과 농업을 급속도로 발전하는 노선이 경제건설의 기본 정책이고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본래적 장점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는 것이며 생산력의 가능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가능성을 보이게 된다.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있어서 조선노동당의 기본노선은 이처럼 사회적 생산의 생산수단과 소비재생산부문, 공업과 농업, 공업 부내에 중공업과 경공업의 발전방향과 상호관계를 종합적으로 기정하고 경제 제 분야를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연결하여 계획적 연락을 보장하고 경제의 급속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며 단기간 내에 강력한 중공업과 근대적인 경공업과 동시에 농업을 함께 종합적으로 경제 체계를 확립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의 우리식인 독창적 노선이라 하겠다.

북한의 독창적 노선은 물질적 요소와 사상적 요소를 동시에 점령하는데서 볼 수 있다. 즉 착취계급을 페지 할 뿐만 아니고 옛날 사상의 부패화 작용을 없이하고 협동조합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로 성장 전환시켜 단일 인민적소유제로 확립하고 생산력을 높여 생산고가 자본주의 제국의 수준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이 필수적 조건으로 등장된 것이다. 그리하여 전 사회를 혁명화, 노동계급화, 그리고 인테리화 하여 국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해야한 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무 계급사회 건설을 실천하고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물질적, 기술적 기반과 사상, 문화적 기반을 성립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수 있었다.

제언하면 전사회의 주체화로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위한 전략적 노선의 기점을 의미한다. 그것이 국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물질적조건의 창출, 물질적. 기술적 기반구조의 합 법칙적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것이 북한경제의 특징이라 하겠다. 즉 국민경제의 주체화가 중심적인 지위를 점령하고 현대화, 과학화의 관계를 밀접하게 하는 것이다.
[내일 계속...]


민족통신 11/11/2000 minjok@minj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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